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문환
안문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답변은 어제와 같이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된 예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가 끝난 부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시고 다음 심사부서는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내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속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74쪽부터 184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과장님, 설명서 99쪽에 보면 지금 우편요금인상이라든가 또 이렇게 다량으로 새롭게 돼서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보면 금연단속원 통신요금 10만원씩이 있어요. 그런데 1인인가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통신요금은 두 명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2명이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PDA라고 해가지고 2개를 들고 다니는 그 통신요금을 산정해서 작년도에 할 적에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조금 모자라서 올해 정확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본인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기가 따로 주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기란
김기란위원
다른 전화기가 주어져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주어집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무제한도 다 있는데 그분들이 얼만큼 신고를 받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금이 아예 정액제로 해 주는 것이 무제한이 요즘에 많잖아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PDA 기계와 같이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5만원이면 돼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4만 6,200원씩 해서 2대.
기란
김기란위원
4만 6,200원 그러면 그 금액을 아예 거기다가 나열을 해 줬으면 2명 4만 6,200원 이렇게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1인에 10만원인 것으로 해서 제가 의문이 돼서 아마 다른 위원님이 그것도 말씀이 있었고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경원
지경원위원
방문간호사 증원을 해서 500만원을 추경편성 하였는데,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500만원을 방문간호사 증원으로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보조사업이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10월, 11월, 12월 2명을 증원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경원
지경원위원
뭐하라고 증원하라고 그랬어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방문간호.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라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가 9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거기에 2명을 증원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똑같지는 않은데 부족해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수요가 부족하냐고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방문간호사 한 분이 거의 500명 이상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더 증원을 시켜서.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지금 복지2팀에서도 간호사 한 명이 있잖아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찾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거기도 있는데 거기서도 중복된 일을 또 하고 있단 말이죠. 가서 어르신들을 보고 하는데 찾동에서 또 간호사 한 명이 증원됐는데 보건소에서 2명을 증원시켜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속 11명이 하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방문간호사는 찿동하고 업무가 조금 다릅니다. 찾동은 65세와 70세 모든 대상을 하는 거고요. 통합해서 방문간호사는 취약계층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가 다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11명이 내년부터 일을 하는데 그러면 거의 1개동에 1명씩 배정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죠. 14개동이기 때문에 물론 1개동은 아니지만 평균으로 잡으면 거의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방문간호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기자가 얼마정도 있어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예산은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만 업무는 지금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건강관리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방문간호사는 통합방문간호사고요. 통합방문간호사는 의료취약계층, 의료수급자라든가 한부모라든가 의료급여 그분들을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구에 총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우리구에 총 대상자는 저희가 6,000명을 방문하고 있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6,000명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6,000가구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6,000가구?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사 인력 충원은 대통령 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17년 국비 추경확대로 방문간호사 인력 충원에 따른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여태껏 6,000명을 아홉 명이 케어를 했는데,
문환
안문환위원장
6,000 가구.
경원
지경원위원
6,000가구를 앞으로 11명이 하겠다는, 1명당 500가구씩 결과적으로 담당이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500가구를 하루에 2가구 돌면 1년이네요? 2가구도 안 되네?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방문하나요? 매일 방문하지 않잖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매일 방문을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500가구씩, 500가구를?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500가구를 매일방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방문대상자 신규대상자가 있으면 그분들은 매일 방문을 하고요. 방문간호사 중에서 저희가 매일 4, 5가구들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분이 500가구 대상을 상대로 하는데 4, 5가구만 방문하면 1년에 200일 일한다고 보고 한 100가구뿐이 안 되잖아요, 방문 가구집이. 한 300가구는 못하잖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5가구씩 방문을 하게 되면 한 달 20일이면,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한 집에 연2회 정도는 간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한 사람당 하루에 4내지 5가구를 가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가는 게 500가구를 다 가려면 못가잖아요. 500가구를 1년에 다 못가잖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경원
지경원위원
요청이 있어야 가는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요청이 있어도 가고 저희가 신규로 등록되신 분들은 그분들은 당연히 가고요. 그 중에서 또 환자들을 나눕니다. 집중으로 해서 이분들은 정말 집중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해서 8주를 방문하고 정기분류라고 그래가지고 정기관리군은 1회 이상 2, 3개월에 한 번씩 가고요, 자기역량지원군은 정말 아무런 이상도 없고 이분들은 혼자서 할 수 있다는 분들은 저희가 4, 6개월마다 1회 이상을 가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만 가는 가구가 있고 정기적으로 가는 가구도 있고, 한 달에 두세 번 방문하는 가구도 있고 이렇다 이 말이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 현황을 이렇게, 현황이 나오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현황 나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보건위생과장님.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예산서하고 상관없이 제가 어제 저녁에 한강공원로를, 산책로를 걷는데 한강호텔 그 주변을 가는데 굉장히 악취가 심해요. 혹시 정화조가 새는지 아니면 어떤 저거를 음식물 이런 것을 방수하는지 보건위생과에서 식품 그런 거 조사 나가나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정화조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청소과,
삼례
박삼례위원
정화조인지는 모르지 냄새가 나니까 일단 한번 나가보라는 얘기예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위생 점검을 하시라는 말씀이시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나가보기도 하고요. 한번 나가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한강호텔 부근 가니까 굉장히 악취가 심했거든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음식물 때문인지 아니면.
삼례
박삼례위원
주민들이 아마 정화조 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 정화조 새면 한강으로 바로 유입이잖아요. 그런데 정화조가 새는지 확인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보건위생과에서 나가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나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부분이 아닌 부분은 과장님들하고 별도로 만나서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은 예산심의에 대한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아까 지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건데 방문간호사 인력증원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세 분이 편성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작년 본예산 때도 찾동이 올라올 때에 제가 이거 가지고 질의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에요. 방문간호가 잘하고 있는데 찾동에서 꼭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때 업무가 다르다, 방문간호사가 잘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답을 계속해서 과장님한테도 내가 답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인력 충원을 하면 달라지는 것과 인력충원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인력이 필요해서 이랬더라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제대로 계획서를 가지고 인력충원의 건을 정상적으로 심의를 하게 해가지고 올려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이 마땅한지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 시비, 구비까지 사실 같이 매칭인데요. 복지부에서 추경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부터 편성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2명씩 다 충원하라고 복지부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공문이 내려와서 공문대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올리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추경을 해서 10, 11, 12월 운영하라고 내려왔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정과제로 돼가지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일자리창출을 꼭 이렇게 정부에서 내려온 거라니까 정부에서 이거 꼭 시행을 해야 된다는 명시를 달아서 내려왔나요? 이것은 추경에 꼭 해라 이렇게 명시를 달아서?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이미,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잠깐만요. 보건소장님은 여기에 의견을 듣고 말씀하셔야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보건소장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들으시겠습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네,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이 업무가 어차피 건강관리과 업무인데 예산편성 때문에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찾동 간호사하고 통합간호사 자체가 다릅니다. 그동안에는 찾동 간호사가 없었고 통합간호사로 한 동에 1명씩 배치를 하고 싶었지만 인력이 예산이라든지 그게 부족해서 실은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힘들다 보니까 그만 두신 분들도 있었고 거의 한 10명 정도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또 찾동을 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은 기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제에 있던 간호사들이 모든 구청 보건소에 찾동 간호사로 다 가는 바람에 저희들의 인력이 그동안에 한 9개월 정도까지는 7월 전까지는 12명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6,000가구에 대해서 계속 관리가 힘들었지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들이 다 무기계약직으로 가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한 7월부터 9명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국가에서 이 저소득층에 대한 방문간호사 업무를 국정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한 동에 되도록이면 1명씩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서 예산 내려줬는데요.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이나 65세, 70세 어르신까지 관리를 하다 보면 간호사가 한 동에 적어도 3, 4명은 있어야지만 솔직하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2명을 더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12명이지만 지금 현재는 9명이지라서 2명을 더 추가로 하고 내년에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렇죠. 그러면 이 2명 정도 되죠. 한 동에 2명 정도 배치가 되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잘 들어서 알겠고요. 그러면 원래 12명이었으나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9명이 활동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런데 때마침 국가에서 일자리 차원으로 2명씩 증원해 주겠다 하니 추경에 올리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저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꼭 2명씩 추경에 배정해라 이런 공문이 시행됐느냐 이렇게 여쭸거든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정에 맞게끔 그 구에서도 하겠다면 하는 거고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구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공문은 내려왔긴 왔죠.
영옥
김영옥위원
공문이 내려왔으면 공문을 저한테 주세요. 거기까지 답을 듣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소장님, 그러면 우리 방문간호사 총원을 몇 명까지 운영할 수 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러면 그동안에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총괄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따로 돈이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예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한 14명, 그 정도로 뽑을 수 있으면 최대한 14명 정도 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 별로 인구에 따라서 찾동 간호사가 다 커버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15개동이니까 기왕 15명 뽑지 14명을 뽑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아니, 예산에 따라서 그때 내년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더 뽑을 수도 있고 적게 뽑을 수도 있고.
문환
안문환위원장
소장님,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시간 많아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은 됐고 보건소는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끝나셨죠?
영옥
김영옥위원
네.
문환
안문환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참고로 경로당은 누가 관리하는 거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경로당이요?
수범
김수범위원
네.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어르신복지과,
수범
김수범위원
여긴 아닌 거예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저희 과 아닙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그것도 또 간호사가 또 있는 거예요? 경로당도 간호사들이,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경로당 이동 의료, 경로당이 아니라 경로당에 나가서 진료를,
수범
김수범위원
그것도 간호사들이 다 오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건강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프로그램.
수범
김수범위원
경로당도 간호사들이 오신다던데요? 여기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찾동하고는 구비에서 찾동에서는 안 가고 보건소에서 가시는 건가요, 경로당에?
「찾동에서도 나가기도 하고요. 저희 방문간호사가 나가기도 하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거기에 가서 혈압, 혈당,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상담이랑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찾동은 경로당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건강관리과에서 질의하시고요. 일단 보건위생과에 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범
김수범위원
방문간호사 인력,
문환
안문환위원장
과가 다르니까 자꾸 저쪽에서 팀장님이나 주임들이 설명하니까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받으면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용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여기 설명서 101페이지인데요. 보면 지금 대사증후군하고 심혈관질환 예방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예산이. 이거는 연중으로 지금 몇 년째 하시고 계속 지속적인 사업 아닌가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추경의 대상은, 대상으로 올렸으니까 대상이 된 건데요,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올린 거는 우리구 1억 3,000 그러면 시에서 1억 3,000, 2억 6,000인데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1억 1,600 정도로 25개 자치구에다가 그 자치구마다 조금씩 액수는 다른데요, 그 기준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을 여기서 받아서 서울시도 나머지 액수 1,400은 주겠다 그렇게 초반에 이미 결정이 된 거라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올린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원래 그때 한꺼번에 다 받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산 편성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 같고. 여기에 보니까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비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어요. 원래 연중 계획이고 늘 하시던 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이상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대사증후군 관리나 이분들 관리받으시는 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우리가 항상 매년 상 받을 때는 1만 명을 했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1만명?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지금은 보통 6,500명 정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규자만이고요 추구관리자들은 따로입니다. 그래서 신규자 6,500명 정도로 하면 추구관리는 그 정도의 반 정도 3,500명 정도를 추구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자료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거는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된 거고요. 우리가 대사증후군 또 팸플릿 및 책자 그다음에 고혈압 팸플릿 및 책자 또 당뇨 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매년 리뉴얼해서 만들어서 배포 중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년 계획으로 딱 해가지고 만들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여쭈었는데 어쨌든 예산편성의 문제 때문에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서울시에서 1억 1,600만 일단은 그렇게 해주겠고, 추경으로 그걸 해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50대50이라 우리가 돈이 있다고 줄 수가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과장님! 그 시간선택제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요. 그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분들이?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전에는 이분들이 기간제로 있다가 국가 고용안정화 이런 시책들 때문에 또 우리가 항시고용 또 고용 안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시간 선택제로 좀 뽑게 되었는데 또 그분들이 대부분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에서 또 시간선택제로 바뀌면 조금 비용문제라든지 또 퇴직금 문제가 뒤따르고요. 그래서 비용들이 상승이 되고 또 매년 하면서 또 비용이 증가되는 면도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분들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한시적이지 않아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보통 우리가 뽑으면 결격사유가 있으면 중간에 계약을 안 할 수는 있지만 보통의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뽑으면 5년을 보통은 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5년이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 인건비 상승분은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인건비가 상승됩니까? 인건비 상승분으로 지금 8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토탈은 2억 6,000이었고요. 그러면 시비 1억 3,000, 구비 1억 3,000인데 시에서 1억 1,600만 일단은 그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후반에 추경으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이거는 원래 예상이 다 됐던 건데 이렇게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 것뿐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지금은 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다섯 분?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저는 볼 때 어떤 연봉이면 연봉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건데 중간에 또 추경에 인건비 상승분이 생겨서.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원래 그러니까 2억 6,000을 하면서 이미 계산된 건데 그게 후반에 이미 주기로 됐던 거를 한 거라 새롭게 계산된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의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옥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다음은 건강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던 거 다시 하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그래요. 노인정 그곳도 간호사 분들이 가시니까 찾동인지 보건소 관리인지 그것이 첫째 알고 싶어요. 지금 업무분장이 됐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찾동에 업무분장이 됐고요. 찾동에서는 지금 가시는 데도 있고 안 가시는 데도 있고요. 저희 방문간호 통합해서 정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찾동 한 곳이 업무분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찾동에서 또 가고 여기도 간다면 이중이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니 중복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은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어쨌든 그 경로당 가면 노인분들이 보건소에서 와서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그 체크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경로당 관리에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노인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거기서 이것도 하는 거예요, 안마?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안마는 아니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건 아니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때에 따라서 이제 운동도 가르쳐드리고 건강관리 그런 수칙도 가르쳐드리고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니까. 안 된 동도 그러니까 노인정마다 그게 된 데 있고 또 안돼 있는 데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해 가지고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어느 경로당 가면 전혀 그걸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 또 이게 하는지를. 그러니까 소외가 되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합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설명서 104쪽에 보면 방문간호사 방문차 전기차 구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차가 없이 움직이셨던 건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 지금 이 차는 그 찾동, 찾아가는 아기 차입니다. 지금 방문간호사들 차는 있지만 아기 방문 가는 아기 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가는 간호사가 현재 3명이 있는데 그 간호사가 다섯 개 동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방문간호사들이 그 가방을 가지고 가는데 그 가방이 한 10kg가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신체계측기부터 각종 설문지, 조사용지, 엄마들한테 교육 자료들을 들고 가서 그거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는 게 4, 50분 정도 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체력소모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기방문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울시 25개 구 중에 우리 광진이 출생률이 어떻게 되죠? 몇 번째나 됩니까, 출산율?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 출생률이 2,500명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최하위로 방송에 나와서 아마 우리 광진이 출산율이 제일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아기 차 어떤 아기한테 찾아가는지야 명확하게 나와 있을 테고 하지만 그 찾아가는 아기 차가 문제가 아니라 아기 차를 쓰고 있었는데 찾동을 하면서 찾동에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지 인원이 더 보충이 됐을 텐데 찾동을 위해서 차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이거에 대한 거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지금 말씀 저희가 드린 아기하고 찾동 방문간호사는 지금 틀립니다. 아기는 한 구에 3, 4명 정도가 전체를 관리를 하고요. 찾동 방문간호사는 각 동에 배치가 돼 있으면서 65세와 70세 도래 어르신들을 필수 방문 전면 방문하도록 돼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출산가정 아까 보건소장님이 한 2,500명 정도 연간 되는데 이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 임산부를 찾아가야 될 곳?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 방문을 찾아갈 때는 보편과 지속 방문이 있습니다. 관내에 모든 임산부와 만2세 영유아에게 저희가 25회 정도 방문을 하고요. 보편 방문과 지속 방문이 있는데 출산 후 6주 이내에 1회를 방문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방문에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 방문을 하고요. 방문을 한 다음에 각종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상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지속 방문을 25회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방문한 게 776가구를 방문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매년 있었던 일이잖아요? 똑같은 걸 매년 지금 겪었던 일이고 그런데 꼭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계획을 잘 세워서 본예산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원칙을 세워서 하신 게 아닌 왜 이게 추경에 들어왔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번에 저희가 하려는 차는 전기차입니다. 바이오닉일렉트릭 전기차라서 국비하고 시비에서 돈을 보조를 해준다 그러기에 저희 구비는 960만원만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런 조건은 추경에만 발생된 조건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을 했을 때도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조건입니까? 국비, 시비?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국시비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거는 그 대기환경과에서 보조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이게 없었다가 추경에만 딱 이 조건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추경에만 내려왔다라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야 되는 것이 이게 내년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늘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국가적인 더군다나 아이 출산의 문제 또 그런 거에 맞닥뜨려서 하는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만 하는지, 아니면 내년에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지를 모를 수가 있는지, 본 위원은 좀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이런 차를 필요로 하면, 매년 반복되었던 일을 하심에 불편한 점은 이번만 느끼신 게 아닐 테고 필요한 거는 계속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옆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요즘 너무 뜨겁죠? .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생리대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작년까지 지급한 대상자는 279명입니다. 의료,
영옥
김영옥위원
279명? 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의료수급자라든가 생계지원 지역아동이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이 추경이 늘게 된 이유는 그럼 뭔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게 예산확보가 6월 5일 날 공문이 왔고요. 확정 내시 통보가 7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좀더, 좀더 예산을 확보하게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아예 확정 내시가. 돈이.
영옥
김영옥위원
확정 내시가 7월 달에 내려와서 거기에 부합하는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279명이 연 이렇게 풀어낸 금액이 있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거기에 그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한 명당 6개월분을 지급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6개월분? 금액은 잘 모르시겠고요, 아직 지금?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한 명당이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한 명당 저희가 그 200원짜리로 지정돼 가지고요 6개월 분하면 한 4만 2,500원 그 정도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월 그렇다는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월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월 4만 얼마라는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금액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광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이 다 이거에 대해서 핫한 지금 그렇게 됐는데 당연히 우리는 인가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쓰고 계시는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현재 문제된 거는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고요. 현재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10개 제품에는 저희는 소속하지 않는 LG생활건강에 바디피트 오가닉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질의를 제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이런 것 가지고도 마음을 아파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정말 질 좋은 제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거에 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에 이어서 지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전기차 구매를 지금 하신다 그랬잖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전기차 하나에 3,820만원?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요가 내가 알기로는 3대 정도가 필요한데 왜 3대?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3대 어디? 저희는 한 대.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3대가 필요한 데 한 대만 신청한 거 같아요, 지금. 지금 출산 방문간호사가 3명이라면서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3명이면 한 대씩, 한 명한테 한 대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막 이렇게 늘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한 대만 있으면 저희가 정말 멀리 간다든가 짐이 많거나 그럴 경우에 서로 이제 세 명이 시간을 조절해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3대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아니 국시비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니까 이럴 때 자산취득에 의해서 구매하는 게 좋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소장님이 말씀하시게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실은 이건 제가 좀 요구를 한 겁니다. 원래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사업이 정말 10kg의 무게를 들고 방문간호사가 가가호호 방문하고 그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는 차가 서울시 전체가 구입한 곳이 한 군데도 없고요. 그리고 또 정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무기계약직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또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차를 한 대 정도는 구매를 좀 해줘야 되겠다,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내년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뙤약볕에서 10kg 되는 무게를 들고 가가호호 실은 이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사업에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문간호사 중에 한 사람이 서울 아기 방문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요. 내가 도저히 소장으로서 직원들 고생하는 거 볼 때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지금 여기 출산율도 아주 낮은데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실은 총무과에서 이 정수 때문에 힘듭니다,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환경과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을 해준다, 여기 1,400만원 국시비로 지원을 해준다 해서 특별히 제가 부탁을 해서 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물론 무슨 추경까지 해서 이거를 해야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부터도 지금 계속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
저는 그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현정
오현정위원
지원이면 3대를 주문하라고. 지경원 위원님은 3대를 구입하라고 하라는 거지.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3대까지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요. 그건 너무 불가능하고 이 한 대도 정수 때문에 원래는 안 됩니다, 이게.
경원
지경원위원
3,300만원짜리 국시비가 근 3,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럴 때 구입를 해야지,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러면 좋겠지만 저희는 한 대만 있어도 충분히,
문환
안문환위원장
자,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신 거 같아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나는 왜 전기차를 사는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 해소됐어요, 소장님이 얘기해 줘서.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그러면 답변으로 해소됐지요? 다음은 공영목 위원님! 같은 질의면, 지금 전기차 문제면 질의를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복이면.
영목
공영목위원
참고하시라고, 요즘 전동자전거가 있어요, 세발 전동자전거. 그게 한 200만원만 주면 시속 25km를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0km를 넘으면 이 차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나 면허증도 없이 타고 다닐 수 있고, 또 두 발 오토바이는 위험하지만 세 발 전동자전거가 있어요. 그걸 타면 골목골목에 충분히 그 정도 물품을 싣고 다니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전 간호사에게 아예 자전거 한 대씩 사줬으면, 돈 500만원이면 세 명 다 살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 그 생리대 지급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지급은 현물택배를 하거나 방문을 하면 주는데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그런데 거의 택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수치심에 의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민감해서 안 가져가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택배를 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저는 다른 겁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 이번 추경에 치매선별검진 환자등록관리 인식개선 이런 운영프로그램에 1,7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본 위원이 광진구 치매관리사업 현황을 보면 노인인구하고 특히 치매선별검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광진구가 서울시 선별검진 참여율보다도 거의 한4% 높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참여율이 높으니까 긍정적으로 제가 일단 이해를 하고요. 질의는 나중에 할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역시 우리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등록자 현황을 보니까 치매가 2,634명, 경도인지저하자가 1,364명, 경도인지저하자는 치매 고위험군이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이 부분이 계속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도인지저하자에 대한 우리광진구의 적극적인 관리와 그리고 정상군에 대한 치매예방교육인데 구청차원에서 경도인지저하자를 위한 교육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거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1,765만원이 더 편성된 부분 중에서 향후에 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조기검진이라든지 예방등록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도인지프로그램은 저희가 원예라든가 미술, 음악, 운동 그런 작업치료 중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은 1만 675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식개선사업으로는 치매예방교육이라든지 이 치매 사업에 대한 홍보 아니면 치매 프렌즈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치매사업을 홍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로 장소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장소는 저희가 여러 교육하는 장소에서도 치매예방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홍보사업으로 아차산이라든가 인터넷 홈페이지 그런 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행사 건강한마당이라든가 그런 데 갔을 때는 그런 데도 나가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이용율이 높은 곳이 가까운 데 보면 마트도 있고 그다음에 미용실, 약국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이용율이 높은 지역 상가에 있기 때문에 홍보물을 이런 데에 배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조기검진이나 예방등록관리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조기검진이나 치매관리사업에서 예방을 위해서 구청차원에서 조기검진이나 예방등록관리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어차피 여기 추경에 1,700만원된 것이 바로 환자등록관리하고 사업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치매선별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조기검진은 저희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치매에 대한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검사는 현재 6,300명에게 했고요. 그 선별검사한 사람 중에서 이상자가 있으면 고위험군하고 치매에 걸리신 분을 구분해가지고 치매의 고위험군자에게는 저희가 치매로 더 발전하지 않도록 아까 인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치매에 걸리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치매 치료비하고 치매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치료 환자는 저희가 월 3만원씩 건강보험공단예탁 하루에 개인에게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병주
전병주위원
잘았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 찾아가는 동서비스 있잖아요. 군자동을 선도적으로 해서 지금 15개동을 구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찾아가는 동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간호사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기 검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찾아가는 동서비스가 바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런 부분 좀 하시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사는 그 환자한테 65세 동네 어르신들 대상자에게 가게 되면 치매라든가 건강사정 우울증 검사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하면 과장님도 어차피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찾아가는 동마을 간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기준점에 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함께 한다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보건소에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오는 거 보니까 거의 민간이전 업무대행비예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지금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반납금인데요. 작년에 사업이 끝나고 남은 반납금을 주는 겁니다. 보건소 사업이 매칭해서 한 사업들이 많아서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예산을 그러면 우리가 심의하지 말고 구청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연말이나 연초에 심의를 정말 위원님들이 머리를 짜가면서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좋은 의견 주고 정책제안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올라오면 위원님들 일부가 다 필요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물론 그 말이 조금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 게 당연한 건데 필요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을 올리고 우리는 필요 없는 심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모순이 돼서 지금 왜 이렇게 민간이전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지 궁금해서 소장님께 묻는 겁니다.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편안하게 보편적으로 답변하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포괄적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민간이전비들 같은 경우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 사업이 거의 다 국, 시, 구 매칭사업이 많아서요. 연초에 아예 돈이 다 내려오면 그대로 편성이 되는데 또 국가나 시에서 돈이 없으면 나중에 조금 주고 하기 때문에 매칭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돈에 맞춰서 추경을 잡으신다는 얘기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왜냐하면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나 시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돈이 안 내려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을,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런데 총 예산은 딱 매년 정해져 있는데 돈이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추경을 수시로 해야 되겠네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크게 한두 번 정도 거의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대사증후군도 처음인 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
좀 많죠? 좀 많은 것 같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작년에는 그 전에는 한꺼번에 다 내려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것은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보건지소 시설 개선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세부내역이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 설치 내지는 시설비 내부 계단벽, 벽체형 손잡이 설치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후돼서 교체입니까? 아니면 신설입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신설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신설? 새로 하는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계단도,
삼례
박삼례위원
전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계단도 한쪽에 되어 있었는데요. 양쪽 좌측우측 불편하신 분이 계속 한 쪽에 되어 있으니까 반대쪽이 불편하신 분들은 벽을 잡고 올라가셔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많이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잡고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이 외부 계단은 치매나 1, 2, 3층에 중곡지소는 외부 계단이 있는데 그쪽도 벽이 한쪽만 되어 있어서 다른 쪽 불편하신 분들은 벽을 짚고 올라가니까 불편하셔서 양쪽을 다 하려고 했고요. 화장실은 처음에 만들 때에 요양보호사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른 분들이 열어주셨는데 혼자서 오셨을 때는 뒤에 여는 분이 안 계신 경우는 문을 열기가 무겁고 어려워요. 그래서 밖에서 열고 들어가고 본인이 밖에서 안에서 닫을 수 있게끔 화장실을 좀 저희가 밖에 하나씩, 보건지소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든 힐링센터는 다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중곡은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없어서 열어주고 또 다 됐으면 물어보고 다시 열어드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자양힐링센터와 형평도 맞추고 너무 중곡지소가 그런 게 부족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이 보건지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원래 500만원 정도를 수리하는 정도로 이번에는,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할 일이 없었는데 생활이 불편하면 맞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힐링센터를 짓다 보니까 너무 중곡지소가 없어서.
삼례
박삼례위원
개선하는 게 맞고 또 우리 관내에 장애 가지신 분들이 불편하면 당연히 수리해 주는 게 맞지만 예산이 갑자기 많이 올라오니까 이 추경이 없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래서 비교하니까 더 중곡지소가 그게 없는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번에 의논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왕 이렇게 수리하게 될 거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정말 잘해서 장애 가지신분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한 시설을 이용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답변하셔도 돼요. 시간 많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뒤에도 한 건 더 있는데 하나 더할게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지경원 위원님도 밀려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하세요.
관훈
정관훈위원
자양공공힐링센터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세부내역서를 보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긴급을 요하고 꼭 필요하고 이런 거 이런 사유일진데 말 그대로 불요불급에 전형적인 형태예요. 자 봅시다. 7월 7일에 개원을 한 거예요. 자그마치 서울시에서 내려온 임차보증금이 5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5억 6,000만원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5억 6,000만원이 애초에 서울시에서 받은 임대차보증금,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자양건강센터 때 받은 보증금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5억 6,000만원. 그런데 여기 한번 보면 LED 전광판 설치해가지고 1억 가까이 이거 어디에 해 달라는 겁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자양공공힐링센터가 있고 그 위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좀 저희가 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넣어서 글자판 위쪽에다 하려고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걸 삭감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거기 공공힐링센터 다 잘 아시겠지만 그 골목에다가 그거 설치해가지고 누가 보겠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1층부터 5층까지 외부 비가리개 공사 이건 원래 기존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1층 현관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조금 짧아서 비가 그치고 그다음에.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마루설치 공사 어떻게 보세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마루설치는 4층에 저희가 강당이 있는데 거기서,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2층하고 4층 이 두 군데 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처음에 1층에서 요가 아카데미 운동을 했었는데,
관훈
정관훈위원
계속 설명하지 마시고 냉난방 중앙제어공사 이건 기존에 애초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이건 왜 이렇게 저희가 올렸냐면 각 시설 다른 시설들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냉난방을,
관훈
정관훈위원
2, 3, 4층 안전바 설치, 이런 것도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 우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안전바는 창문을 한 15도 정도 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열려있을 때 장애인들이 들어가다가 그문에 걸릴까봐 걸리지 않게끔 쇠로 바를 만들라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면 공사 보수 유지보수 계획 같은 것도.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보수 개념은 아니고 장애인이 문제없겠다 옆에 다닐 수 있게끔하는 그런 장애인 안전시설로 들어갑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건 준공조건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이것은 시비 5억 6,000만원,
문환
안문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고 가세요. 저는 그거 용납 안 해요.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이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을 때 답변을 하세요.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짧게 하세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이게 일단 자양건강센터 5억 6,000만원 전세로 내려와 준거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세입은 좋아요. 그걸 나름대로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냥 5억 6,000만원을 풀어 쓴 거예요. 설명해 봐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래서 저희가 인테리어라든가 공사할 때 돈이 모자라서 모자라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못했던 거 부족했던 거를 하고 그리고 아마 되도록 이면 부족하고 못했던 거 그리고 마루도 깔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깐 이런 거를 보완해서 하려고 하고요. 이게 항목이 애매한 게 있으신데 그건 뭉뚱그려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서울시에다가 사업변경계획을 신청해가지고 승인될 거라고 예측을 하셨던 건가요? 소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말씀하실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앞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이것은요. 서울시에서 애초에 자양지소를 위해서 설치비를 준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안 해 주신다면 그냥 5억 6,000만원 다 반납하면 되는 거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제 말씀의 논조는 뭐냐면.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그걸 우리가 하게끔 다 변경신청을 했고 이미 다 하라고 5억 6,000만원을 다 쓰라고 그렇게 공문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처음에 공공힐링센터를 설치했을 때에 이 돈이 아마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쓰라고 줄 것이다, 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인테리어비가 2,0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돈이 적게 책정이 됐고요. 이 부족한 모든 것들은 이 5억 6,000만원에서 쓰려고 처음부터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물론 5억 6,000만원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그거 다 쓸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일단은 수입으로 시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린 것은 대강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5억 6,000만원을 맞춰서 한 거고요. 연초에 그러니까 처음에 공공힐링센터 지을 때부터 이 돈이 서울시에서 쓰라고 줄 것을 생각하고 예상하고 한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거 가지고 길게 뭐하고 다른 내용으로.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겠다 하면 우리가 5억 6,000만원을 다 반납하고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관훈
정관훈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어차피 이게 지금,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무엇을 하든지 서울시에서 다 OK해 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자꾸 하지 마시고 이게 사업변경 승인이 됐다는 거가 자양공공힐링센터,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다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공공힐링센터 시설개선비로 바꿔진 거잖아요. 맞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시설비로 쓰라고 준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돼요 안 돼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명시이월 아마 될 것, 저희는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받았으니까 가능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 여기서 논쟁하자는 겁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아니, 위원님께서 반,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만약에 당연히 구비면 이렇게 안 하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엇을 하든지 일단 자양지소를 위해서 다 쓰라고 OK를 해 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명시이월을 할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걸 말이에요. 제 얘기 좀 들어봅시다. 이걸 풀어서 이대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말한다면 난장판 됩니다. 그리고 그 골목 안에다가 LED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따지면. 그러니까 제 말씀을.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할 때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난장판 되도록 저희들이 공공힐링센터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해서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사기간 동안에 난장판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계단 같은데 공사하고 그러다 보면.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아니요. 그렇게까지 하려고 생각 안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제 결론은 여기에 1억 6,000만원 깎아가지고 4억 가지고 할 계획표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영옥
김영옥위원
질의 하나만 있어요. 추가 질의.
관훈
정관훈위원
4억 예산소요서를 가져와 주세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이게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많이 달라서.
관훈
정관훈위원
명시이월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명시이월, 일단 이게 5억 6,000만원을 수입처리를 다하고 해 놔야지만 그다음에 내년에 명시이월하는 거죠. 남은 것은 명시이월하는 거죠.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명시이월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사업비를 금년도에 집행하지 않고 내년에 상반기에 하겠다라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게 5억 6,000만원을 추경에 해 줘야지만 내년에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명시이월되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위원님께서 4억 얼마만하면 나머지는 바로 올해 서울시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명시이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일단은 받아놓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렇죠.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하는 거죠.
수범
김수범위원
사업수행 받아놔야,
문환
안문환위원장
일단은 받아놓고 공사를 하다가 사고이월을 하든지 받아놓고 사업을 안 하고 명시이월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5억 6,000만원은 받아야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5억 6,000만원을 다 수입으로 잡아야 되겠구만.
수범
김수범위원
수입은 잡아놓고 일단은 잡아놔야지.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렇죠. 그렇게 받아놓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저희가 그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문환
안문환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잠깐만요. 아니, 질의 끝나셨어요?
관훈
정관훈위원
끝났어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끝났는데 양해를 좀 구할게요. 김영옥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하겠다고 합니다. 김영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소장님! 그 LED전광판 설치 있잖아요? 이게 설치가 서울시에서 저기 LED전광판 해도 된다는 조례 통과가 됐습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이거는요 저희들이 일단은요 이게 저희들이 실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이게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할 때,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확정된 건 아닌데,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리고 소장님!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거나 그러면 되지, ‘위원님! 통과 안 시켜주면 일을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나 그거를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답변을 잘해 주시고요! 아니 답변을 잘해 주시고, LED전광판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LED전광판이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지금 문화재단 것도 꺼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LED전광판 조례가 통과가 됐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잘 파악하시고, 왜 여기 그 문화재단께 서 있는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그건 압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1억이나 들어가는 LED전광판을 설치하려고 가안을 세우셨더라도 조례가 다 통과가 됐는지 이게 법적하자가 없는지 그걸 알고 이거를 세우셨어야 되는 거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위원님! 이게, 아니죠. 저희들이 보조자료,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 안에 설명에 여기 안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위원님! 대강해서 5억 6,000,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럼 최대 안이, 안에는 잘 모르겠고요. 안은 잘 모르겠고 예산서에 분명히 나열돼 있잖아요? LED전광판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냥 그런 안을 냈었고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좀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돈을 되도록 우리구를 위해서 우리 힐링센터에 쓰려고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긴밀히 의논드리고 일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지소장님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 분명히 위원들이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답변을 할 의무가 있고, 위원들은 물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산안 통과 안 해주면 안 하면 됩니다’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답변하시는데다가 LED전광판 자체가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LED전광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도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하시려 그러면 법적근거를 다 놓고, 1, 2,000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서 정관훈 위원이 받아보니까 1억 가까이 들어간다는데 그런 걸 다 살펴서 보시고 나서 하시는 게 맞지 여기서 계속 반박만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그 법까지 생각 못하고 저희가 홍보하려고 그런 마음에 그건 넣었고요. 저희가 더 알아보고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돈이 됐든 간에 5억 6,000을 서울시에서 쓰게끔 해줬다, 그래서 돈을 쓰려 그런다,당연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예산이 있으면 써야 되는 거에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예산을 어떻게 가져가서 예산을 잘 써서 정말 구민들한테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좀더 고민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보건소장님! 지금 아까 그 소장님이 한 발언에 대해서 일단은 정관훈 위원님은 크게 이의를 안 달았지만 동료 위원인 김영옥 위원님께서는 이의를 다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 안 되면 일 안 하면 된다’ 그거는 좀 부적절한 발언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해주십시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저는 ‘통과 안 하면 안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물론 제가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린 면은 없지는 않지만 제가 그 전에도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4억 몇천에 맞춰서 해달라 하니까 그거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서울시 돈은 국가 돈 아니에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압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말씀 드렸잖아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 시켜도 5억 6,000을 일단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은 다 반납, 만약에 안 쓰면 반납해야죠.
문환
안문환위원장
소장님! 소장님!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공무원이, 더구나 우리 보건소를 책임지신 입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부적절하게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시비라고 막 써도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아닙니다. 저는,
관훈
정관훈위원
어지간하면, 어지간하면 우리구 쪽으로 쓰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의견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구의원이라면. 그런데,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당연히,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소장님 계세요. 내가 소장님한테 질의할 거니까.
문환
안문환위원장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그럼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소장님!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LED전광판이 1억 정도 소요예산 잡으셨고 기타 쓰겠다고 가안이죠? 정확한 건 아니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가안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아무튼 명시이월 시키더라도 우리가 그 돈을 써야 되니까, 써야 된다는 건 맞아요. 아무튼 내려와 있으니까 써야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구를 위해서. 그 대신! 쓰세요. 쓰시는데 앞으로 정확한 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서,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당연합니다. 저희도 건강센터를 했을 때도 위원님께 다 보고드리고 말씀드리고 했던 것처럼 저도 당연히,
경원
지경원위원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하시고 이렇게 집행하시고. LED전광판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일 것 같아요. 그 안에 빛 공해도 있고 저녁에 깜빡깜빡하면 주택에 걸리니까 빛공해도 있고, 또 서울시 조례가 내가 보니까는 500m 이내에 추가할 수 없고 되도록이면 자제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조례에 보면. 그래서 아마도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 말고 검토해서 하시되 꼭 하신다면 하셔도 좋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좋은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 돈에 대한 분명히 확정된 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특히, 정관훈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당연합니다. 네, 그럼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보고를 해서 그 후 잡음이 안 나오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지소장님 나오세요.
병주
전병주위원
지금까지 여러 분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거 비록 서울시 예산이지만 이 자양공공힐링센터를 이렇게 개선사업에 전액을 그대로 받아와서 쓰셔도 좋은데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좀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시고, 예산 조정으로 조금 특히 여기 보면 안전을 위한 편의시설 보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데 좀 중점적으로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소장님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의도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로 봐서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 마인드컨트롤을 좀 잘 하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치매예방등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인데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자양공공힐링센터를 편의시설 보강사업을 반드시 하시면 바로 우리 찾아오기 힘든 치매환자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하고 그다음에 경도인지저하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인지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이 자양공공힐링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셔야 돼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지금 저희가 2층에 명상관이 있는데요 마음건강힐링터라고 그 치매인지프로그램에서 인지장애나 초기 나온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본 위원의 제안이니까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을 위한 편의시설 보강 대상은 누구를 위한 대상입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러니까 거기에 어린이들도 오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도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특히 우리 이 자양건강힐링센터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안전인증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문턱도 없고 그다음에 계단에도 다 점자로 돼 있고 이렇게 좀더 안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통과했거든요.
병주
전병주위원
네, 어린이도 좋고 장애인인도 좋은데,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어르신도 오시고요.
병주
전병주위원
특히 65세 이상의 그 어르신 이분들을 위해서 각별히 좀 신경쓰는 공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하셨으니까 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거를 다시 서울시로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우리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이제 공사에 대해서 그 내역이 사실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사업명세서에 있는 이거대로 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재조정, 재배치가 필요할 거 같으니까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럼요.
상욱
이상욱위원
좀 그렇게 좀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우리 집행부하고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까 지소장님이 이렇게 나와서 설명하시려 그랬을 때 제가 제지를 한 부분은요, 지금 갑자기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국장님들이 옆에서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보니까 본의 아닌 위원님들 간에 그 갈등의 소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제가 그 부분에 꼭 위원님이 요구하실 때만 국장님이든 소장님이든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하시게 했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 입장에서 책임자 입장에서 보면 불현 ‘나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그 내막을 다 아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이게 꼭 반납이 되는 돈인지 또 이게 시비인지 국비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그러니까 앞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들 좀 하시잖아요? 사전 설명하실 적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훈
정관훈위원
시비, 국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여기 명시가 돼있어서 시비인지 알고 그러는데 그걸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좀 진행을 이상하게,
문환
안문환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시비, 국비 관계를공무원들이 받아서 우리구로 갖고 오려고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갖고 오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범
김수범위원
시비라고 분명히 써있지는 않구먼.
문환
안문환위원장
아니 거기에 써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할 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소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회사무국이 남았는데 한 10분간 정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회의중지
11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정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왜? 양해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하지.
경원
지경원위원
이유가 뭐냐고?
문환
안문환위원장
설명이요? 이건 기록을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기록중지
11시 31분 기록계속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월 5일부터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3월 31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 운영을 하면서 외부전문가 다섯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변호사 한 분, 회계 분야 두 분, 문화예술 분야 두 분 해서 다섯 분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을 한 건데요. 여기 내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 분은 30일 근무하신 분이 있고, 한 분은 25일, 한 분은 20일 근무를 하셨는데 자문위원 지급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이 두 시간에 7만원으로 돼 있는데 두 시간을 초과할 때 3만원을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맥시멈으로 10만원, 사실상 그분들의 근무는 하루종일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오시면. 그래서 일수별로 지급을 했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추경을 편성했는데 선지급 후결제잖아요, 지금?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편성됐던 사항인데요 그때에 전액 삭감을 하자, 대신 나중에 보전을 해주겠다 이건 집행부하고 아마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나중에 보전해 주겠다?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금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했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삭감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어느 계정에서 지금 선지급을 했습니까?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사무관리비에서요?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 지출 목적에 맞습니까?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그 자문료나 강사료가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급 상에는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급에 문제없다? 그럼 만약에 이것이 지금 추경에서 부결이 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사실 부결이 되면 저희가 여기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는 각종 업무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사용지를 산다든지 공공요금을 납부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겠죠. 저희가 굳이 지출을 안 해야 되는 부분에서 지출을 안 한다고 하면 이게 연말까지 지금 잔여 사무관리비로 충당이 될지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1,4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무관리비 예산이 본예산에서 1,400만원 삭감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집행해야 될 부분을 일단은 보류를 한 상태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집행에서, 공무를 집행하는데 보류가 어디 있어요, 보류가?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만약에 올해 예산이 부족하면 올해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보류를 해서 내년에 또 반영하고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사무관리비에는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요, 직원들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개월, 5개월 가량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당겨썼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나는 봐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무관리비가 충분히 편성돼 있다, 내년 본예산에서 삭감해도 충분히 되겠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무방하죠?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에 따라서 계속 편성을 하게 돼있는데 사실 조금 여유있게 편성하는 추세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이분들 다섯 분들이 지금 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줬잖아요? 그렇죠?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네.
경원
지경원위원
충분히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보는 거죠?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가 마무리가 되었다?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는 됐는데 아직 그 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어서,
경원
지경원위원
아직도 회신이 없어요?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네, 아직 회신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언제까지 회신해 준대요?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이게 저희가 그 기간은 특별한 못을 박지 않았는데요. 일정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3월 31일 날 활동을 마감을 하고 4월 14일 날 구청에다가 저희 그 해임건의안 각종 안을 통보를 했고요. 또 그와 별도로 4월 19일 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었습니다. 그 감사청구를 한 이후 한두 달 후에 감사원에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결정통보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아직 집행부나 감사원에서도 별다른 통보가 없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특별 사안에 대해서 감사하겠다 했잖아요?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하고 있어요?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저희가 그 중간에 몇차례 의사팀에서 감사원에 확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원도 지금 아시다시피 새정부 들어오고 조직개편하고 그동안에 휴가철이 겹치고 해서 일이 많이 밀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추석 전까지는 되지 않겠나 지금 대충 얘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결과가 되는 게 아니고 시작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다?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분야에 대한 감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감사를 그러면, 그러니까 결과 통보가 아니잖아요?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그건 이제 감사결과 통보죠.
경원
지경원위원
감사도 안 했는데 무슨 결과가 나와요?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진행형이다? 감사원에서도?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야 구청에서는 조치를 할 것인가?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도 결과물이 안 나와버리면 불편한 진실이 되어 버리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서로가.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서로 조금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든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예산은 집행되고.
병주
전병주위원
우리 위원들 고생 많이 했어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를 빨리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말처럼, 답변은 다 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답답한 참석했던 위원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의정팀에서는 잘 알고 계시고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좀더 채근을 하든지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에 관심 있는 구민들도 꽤 많더라고요. 한 가지만 여쭈면 홍보강화활동에 보면 책자 만드는 거 있잖아요?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네, 포트북 말씀하시는 거죠?
영옥
김영옥위원
네. 예산이 또 부족하다고 해서 올라왔어요. 2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사실 240만원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전체 금액 5,100만원이 있잖아요. 720만원 기정액, 5,200만원.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그것은 사무관리비 전체가 5,100만원이라는 말씀이고.
영옥
김영옥위원
사무관리비 전체고 포트북을 만드는 것은,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포트북을 만드는 데는 순수하게 240만원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40만원이 필요하다, 8만원짜리 15권 해가지고.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네, 그렇습니다. 열네 분 의원님들한테 만들어드릴 소요예산이 240만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10만원×5명×27일인데 27일을 다 똑같이 인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차등 지급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자문위원 강사료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이것은 저희가 다섯 분에 대해서 출석부를 별도로 관리를 해서 나오시면 출석부에 사인을 해서 그 출석부를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다 27일로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다섯 분 중에 세 분은 86일 중에 30일 근무하셨고 한 분은 25일 한 분은 20일 그렇게 근무를 하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가지고 평균 잡아서 27일 잡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산출근거를 조금 상세히 내야지 이렇게 내면 그냥 평균 27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그것은 그냥 산출식을 편하게 저희가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세요.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그러니까 실제 지급 내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은 10만원씩 30일, 한 분은 10만원씩 25일, 한 분은 10만원씩 20일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사무관리비 집행했으면 그대로 끝나면 되지 왜 추경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그러니까 저희가 고유사무를 의회의 운영이라든지 위원님들 각종 집기라든지 이런 데 사실은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예산이거든요. 그런 예산은 아직 집행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겨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전을 하려고 신청을 한 거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엄밀히 보면 편법집행인데, 그렇죠?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물론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목이 아니었으니까.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당겨쓰고 추경 잡아서 주면 예산 굳이 편성 안 해도 되네, 언제든지?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이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이미 제기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가 구청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의회는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쓰면서 구청은 잘해라 하고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투명하게 확실하게 예산목에 맞게 집행하고 이 사무비에서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주고 끝내면 되지 왜 추경을 또 잡습니까? 그리고 없는데 왜 사무비를 집행하고 없었으면 집행을 안 하든가 그랬어야지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거에 대한 간담회를 몇 번씩 해가지고 했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삼례
박삼례위원
의회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간담회가 없었어요. 이 다섯 명 불러오는 것 자체도 간담회 하나도 없이 누가 불러왔는지도 몰라요, 나는.
문환
안문환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경원
지경원위원
그것도 있어요. 지금 의장단 협의회 분담금도 있잖아요. 우리가 삭감한 거죠?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본예산 때 삭감을 하셨는데,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삭감해가지고 추경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우리가 지금 구청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본예산에서 삭감해가지고 추경에서 다 보완해서 써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심사할 때 뭐 하러 삭감을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의장단협의회 분담금도 200만원 삭감했으면 올해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200만원 넣어가지고 보전하고 창피예요, 이게.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그런데 본예산 때는 200만원을 삭감하셔서 저희가 분담금 납부는 500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4개구의회가 이미 완불을 다 납부를 하셨어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다 해도 우리 위원들 전체가 삭감을 했으면 올해는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명분이 서지 본예산 삭감해 놓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2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이건 누가 봐도 장난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어떤 개인적인 사항은 아니고 기관의 차원에서 납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경원
지경원위원
앞으로 위원들도 본예산 삭감하지 마세요. 삭감해 놓으면 전부 다 추경에 다 올라와가지고 통과를 안 시켜서 추경에서 통과시켜주고 이건 완전히 하나마나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지금 의장님 계세요? 이건 의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협의회도 의장이 결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의장님이 오셔서 얘기도 하고 왜 200만원을 우리가 추경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올려놓고 우리는 그냥 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의회가 그러는 거예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리고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장이 공석이고 없는데 활동을 안 하면 다 그렇잖아?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공석인 부분도 설명을 해줘요. 왜 공석인지도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가 추경을 며칠 동안 하는데 의장님 나 코빼기도 못 봤어요. 지금 의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개인 사업하시는 겁니까? 위원들이 고생하면 와서 한마디 격려정도는 해야지 지금 며칠째 코빼기도 안 보여. 도대체 의장님 출장 갔어요? 뭡니까? 200만원 증액할 거면 오셔서 설명하라고 그러세요.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은 그렇고요. 일단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이것은 25개구가 했다고 그러니까 체면상으로 봐서는 납부가 맞는데 지금 보니까 의장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게 의장단이 정상화가 안 됐으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500만원 냈으니까. 그런데,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의장님이 안 계셔서 정상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알 수 없고요. 일단 월례회의는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판단을 하지. 우리가 500만원을 냈으니까 안 내도 되는 것인지 의장단이 지금 존립이 되는 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삼례
박삼례위원
삭감할 때 의장님이 동의하셔서 했어. 우리가 그냥 우리 의지대로 한 게 아니고.
수범
김수범위원
그때는 김창현 의장이 500만원도 좋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비정상적이니까 안 낸 것을 굳이 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장 의견을 한번 물어봐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25개구가 다 냈다고 그러는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안 낸 구도 한 3, 4개가 있었어요. 어떤 관계로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그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 입장이나 의회의 입장은 그렇고요.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추경을 며칠을 하는데 의장님 얼굴 한번 못 봤어요.
수범
김수범위원
판단하는데 의장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삼례
박삼례위원
다른 거 질문하세요. 계속 물고 늘어지니깐.
양석
고양석위원
체면치레 하려면 의장이 사비로 내야 되겠구만, 별 수 없이.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이거 200만원 삭감도 그때 의장이 동의해서 한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수범
김수범위원
의장이 형무소를 들어가가지고 의장단이 안 돌아가고 있으면 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상황이.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이게 700만원을 납부하시게 되면 의장님 두 분이 계시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서울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만 700만원을 다 쓴 건 아니더라고요. 또 상급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 얼마 내고,
경원
지경원위원
전국도.
기붕
이기붕사무국장대리
전국도 얼마 내고 그 나머지 가지고 서울시의회 의장단에서 그걸 활용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각구 의회별로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편성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건 의사팀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네.
문환
안문환위원장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붕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느라고 많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회의는 3시쯤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석
고양석위원
3시? 왜 3시에 해, 2시에 하지?
문환
안문환위원장
계수조정안을 내고 해야 되니까요.
관훈
정관훈위원
2시반 정도 합시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예 시간을 더 늦추든지.
현정
오현정위원
2시반 정도해요.
관훈
정관훈위원
점심하고 시간이 되고 그러니깐 2시반 정도.
병주
전병주위원
계수조정 하실 분이 많은가 봐요.
영목
공영목위원
많지. 증액도 해야 되는데.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러면 회의는 14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의견서의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한테 들어온 얘기인데요. 광진닷컴에 올라온 글 중에서 구의3동 청사에 대해서 청사 현장방문조사가 필요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광진구의회 의원들이 구의3동 청사를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한다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사업이 꼭 필요한지 예산이 적정한지 판단하는데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사가 있고요. 또 위원장에게 오늘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했으면 하는 이야기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문제 있어요?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되잖아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이 부분에서 갈 건지 안 갈 건지 여기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석
고양석위원
궁금한 사람들 가시고 단체로 행동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그러면 되겠네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가서.
경원
지경원위원
가려면 우리 위원회에서 가야 되고 위원회 명의로 가야 되고.
영목
공영목위원
가봐야 돼요.
삼례
박삼례위원
가서 보고 오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현장방문이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1, 2, 3, 4선거구 중에서 복지사각이 3선거구예요. 복지관 하나 없어요. 그러면 그쪽 주민들에게도 복지서비스가 필요한데 도서관이 있습니까? 복지관이 다 있습니까? 3개 선거구는 다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교통도 사각지대 연결이 안 돼. 그러면 그 동은 각 동에 이렇게 필요한 시설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우리가 일반 회사는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지만 구민을 위해서 돈을 잘 쓰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심의하는 것을 잘 썼는지 제대로 썼는지 심의하는 거지 왜 많이 썼느냐 더 썼느냐 이런 거 돈 낭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하면 돈 낭비가 아니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을 쓰는 건지 필요한지 확인을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그렇지만 복지사각지대에도 그쪽 주민들 구민들에게도 필요한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이 어제 답변할 때 한 달 거기 도서관 이용 주민이 몇 명이냐는데 1,500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만명입니다. 하루 평균 350명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엘리베이터 하나로 출입구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계단은 아주 곡선 각이 져서 정말 가파르고 위험해요. 내려오는데도 정말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저는 많은 유동인구가 출입하는 곳은 1층 내지는 접근성이 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낸 거고, 그게 그 지역에 필요하면 예산을 떠나서 꼭 해 줘야 되는 게 그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 위원으로서 요구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의 지역에는 도서관이 있고 복지관이 있고 다 서비스가 있는데 3선거구만 유일하게 복지사각이라면 거기도 필요한 예산이 투여돼야 되고 거기가 불편하다고 그러면 개선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고, 예를 들어서 공공힐링센터도 문제가 되니까 필요한 시설하기가 5억 아니고 몇 억 잡은 거예요? 이렇게 예산 잡아서 하잖아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예산 들여서. 나도 처음부터 잘못된 걸 인정해요, 설계 잘못된 걸 인정하고. 그렇지만 잘못됐다고 우리가 그래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식사를 한 군데로 빨리 가서 식사하시고 전원이 다 들러서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영목
공영목위원
보는 것도 괜찮아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일단 광진닷컴에 이런 기사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저는 위원장으로서는 이런 생각은 해 봤어요. 광진닷컴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다면 가서 한번 정도 보고 오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가뜩이나 우리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행정을 탁상행정이라고 그러니까 위원들은 현장에서 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는 것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동의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럽시다. 밥 먹고 동장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영옥
김영옥위원
위원장님! 거기 갔다 오다 보면 어저께 얘기됐던 SK뷰 쌈지공원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이에요. 한번 보시고.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러니까 다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3시를 얘기했던 부분도 그랬던 부분이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3시 하기로 하고 두 군데 봐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잠깐만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아마 식당 갔다오시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15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의는 16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 의견서를 토대로 계수조정과 관련된 부서의 관계공무원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의견을 조율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안을 만들어 추경예산안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된 계수조정 요구현황을 참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에 대하여 제안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김영옥 위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현장도 나가보고 이렇게 이슈가 되고 뜨거운 걸로 됐는데 저는 이거를 꼭 반대를 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반대 전액삭감 낸 거는 아닙니다. 정말 행정에서 올라온 게 이래도, 이렇게 해도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용도 변경을, 아마도 거기에 구름다리를 설치하고 하려면 용도변경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그 용도에 상이한 「건축법」에 다 해서 알아봤는지, 그때도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모차 때문에 그렇다면 유모차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도 알아보셨는지, 또 문고를 이용하시는 분이 하루에 500명 이렇게 상이하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적어도 어떤 것이 더 확실하게 필요한 것인지를 좀 데이터상이라도 문제를 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예산이 그냥 1, 2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 위원님들도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이 과다 책정된 거 아니냐고 다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가안이라도 가설계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서 정말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렇게 됐다 하고 제시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댓글도 하나 달렸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거기 문고를 이용하는 구남초등학교 엄마들 아시는 분들 세 분 정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돌아가서. 전화를 드려서 물어봤어요. 알고 있냐? 그랬더니 네,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듣기는 했다,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를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실은 그 층간을 2층을 3층으로, 3층을 바꾼다 그래서 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이용객이 많으니’ 많대요, 이용객이. ‘이용객이 많으니 해주시려면 도서관을 조금 넓게 사용하게 해주는 거하고 도서가 부족하다’, 요즘은 학교에서 지정도서가 있답니다. 뭐뭐뭐뭐 읽고 와라, 어떻게 해와라 하는 지정도서가 있대요. ‘그런데 그것도 비치되어 있지 않다, 이런 데 층간을 바꾸는 것은 좀 원만하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어요. 이거를 꼭 여기서, 제가 주민의 뜻을 다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액삭감이다 이런 것보다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사전 실사도 하고 이용객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이 정말 많아서 그 이용객이 그렇게 불편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숙지를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예산에 대한 것도 더 정확하게 한 다음에 불요불급한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닌 본예산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본예산에 다시 올려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돼서 그 데이터 상으로 나와서 많은 분들이 원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좀 조급하게 이게 준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돼서 삭감의견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럼 연번 1번에 대하여 강호철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배경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추경에 편성되게 된 배경은 올해 예산 편성된 1억 5,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 편성을 갖다가 마지막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때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억 5,700 가지고는 층별 재배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층별 재배치를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면 내년도 하반기에 돼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애초에 1, 2, 3층을 전면으로 층별 재배치였었는데 찾동을 하면서 1층은 어느 정도 민원실로 해서 정리가 됐고요. 이제 2층, 3층 면적을 층별 재배치하는 걸로 됐는데 3층에서 2층 내려오는 도서관 견적을 받아본 게 교육지원과에서 받은 게 1억 5,900인가 제 기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나머지 옆에서 서측에서 들어오는 출입구 구름다리 놓는 거 하고 일부 예산 들어가는 게 2억 1,600 나머지 감리비 등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해서 1억 5,700이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성급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안 하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추경에 꼭 올해 예산을 갖다 보태서 층별 재배치를 한다면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제출을 하게 됐고요. 면적은 2층이나 3층이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확장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아까 가설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더 가안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보지는 않아서 그 면적이 축소된다든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검토를 못했고, 대신 층별 재배치하는데 특별히 그렇게 법적으로 규제가 없고 문제가 없다는 것만 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도변경 허가 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지금,
영옥
김영옥위원
전혀 없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없는 걸로.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바깥으로 내서 옹벽을 부수고 예를 들어서 일반 구민이 내 집에다가 그 바깥에서 보이는 거 용도변경을 잘못하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그것도 있고 용도측정을 해가지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도변경 상에는 정말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박삼례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요. 뭐냐면 5년 전에 지을 때 개관할 때 애당초 2007년 전에 했을 때 이럴 거를 예상을 해서 층간을 잘 조정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셨다더라고요. 그런데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사태가 왔다 이렇게 아까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7년밖에 안 된 거를 이렇게 거액을 들여가지고 또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분한 사전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삭감안 낸 위원만 하는 걸로?
문환
안문환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혹시라도 추가, 아까 현장을 갔다 오셨으니까 현장 갔다오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병주
임병주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병주
임병주위원
저는 다른 의도는 없고요. 제가 가서 현장을 좀 둘러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이게 출입구가 두 군데가 되죠, 이제 벽을 구름다리를 터서 만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게 뒤로 그 출입구 되는 데가 진열장이, 지금 다 책장 진열장이 다 놓여있더라고요. 그 책장이 어디로 갈 것이며 면적이 지금보다 사용도가 엄청 좁아질 텐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까도 전체적인 가설계나 이런 것들은 지적하신 대로 전혀 아직 진행이 된 건 없고요. 대신 그 도서관 특성상 출입구가 두 개가 되는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카드로 들어가는 어떤 지하철 개찰구처럼 하나는 될 거고요. 하나는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문이 되면 이것도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다소 그 용적률 상에 위법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건물 면적이 조금 줄어들 우려는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조금 면적이 차이가 날 수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지금 민원인들의 얘기는 그 도서관 넓이가 조금 넓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 출구를 내면서 오히려 더 많이 좁아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출구가 두 군데가 되면.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차이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게 늘어난다 줄어든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네. 그래서 아까 김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설계가 좀 정확히 나와서 됐으면 이해가 다 될 텐데 지금 설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이런 추경이 되니까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설계가 잘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의견 낸 사람만 우선해놓고 다음에 한번 덜어놓고 정리하고 합시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회의진행은 제가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게 하자고요. 아니 안건을 낸 거예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첨예했던 부분도 있어서 지금 듣는 거예요. 네. 본 위원도 가서 본 거 소감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2층을 가보니까 우리가 이 통으로 사무실을 이 건물을 신축을 해서 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여기도 보면 이게 내력벽을 털 수 없는 벽이 있고 그냥 우리가 칸막이 식으로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부분도 2층에 그게 있더라고. 그게 있고 그다음에 3층보다는 바로 넓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들어가면서 출입구를 만들면 3층보다 좀 넓을 수 있더라고요, 조금은 공간이. 그런데 단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번 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서 충분한 그런 부분을 그래도 가설계라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았던 부분 또 아까 김영옥 위원님께서 옹벽을 철거 얘기하는데 사실 뒤의 문도 옹벽 철거 안 해도 되기는 되더라고요. 원래 그 문이 있더라고, 2층에. 그래서 반대 주택가에 있는 옹벽 거기만 조금 철거하면 우리 동청사에서는 철거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아쉬운 거는 사전에 그런 건축 전문가들을 쭉 모셔다가 검토를 해서 예산안이 올라왔으면 위원님들 간에 이렇게 의견이 다르지도 않고 충분히 잘 설명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연번 2번을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지원에 대한 고양석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임병주 위원님이 제안을 내셨는데요. 연번 2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루아트센터 옥상방수공사입니다. 아니 그 네 분 불러드렸으니까 네 분 중에 누가 하시든지 네 분 다 하시든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주
임병주위원
대표적으로 하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이걸 제가 검토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봤어요, 현장도 옥상에 올라가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첨부돼 있는 내용도 충분히 검토도 해보고 했었는데 우리가 늘 민간공사, 관공사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건 좀 지나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하고 저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 설계 아니 견적서 낸 회사하고. 그런데 시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대로만 한다라면 어쩌면 8,000만원도 모자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돼있는 면을 전부 블라인더로 갈아낸다고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히트 방지된 것도 있고 그 콘크리트 바닥에 에폭시로 해놓은 건데 원칙적으로 옥상이 햇볕에 노출된 방수는 우레탄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올라가서 굉장히 한탄스러웠어요. 원래 에폭시 방수는 햇빛 안 보이는 데 하는 거고 옥상 방수는 반드시 우레탄으로 해야 되는데 비용이 우레탄이 에폭시보다 2.5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관공서 모순의 대표적인 걸 제가 봤거든요. 여기도 틀림없이 우리가 늘 염려했던 그 조달입찰을 했다거나 이러면 공사비가 일반 공사비에 2배 이상 됐을지언정 옥상 마무리 공사를 그렇게 싸구려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났거든요. 관리감독의 부실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누수된 지점이 여기 그림까지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점을 잘 관찰하다 보면 그 부분만 할 수 있을 건데 이거는 보수가 아니고 전체 공사거든요, 전체공사. 그러면 원래 상태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안 들진데 이걸 블라인더로 다 갈아낸다고 돼 있는데 정작 내용을 보면 모순이 또 블라인더로 갈아낸 부분은 한 6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인정하고 싶은 건 갈아낸 비용만 해도 제대로 하려면 한 몇천만원 들어갈 것 같더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모순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견적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두루뭉술 하다보면 그 가격에 맞춰서 낸 걸로 지금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저를 예를 들면 이 감독관으로 내세운다면 저는 이 삭감안을 취소하겠어요, 저를 감독관으로 해준다 그러면.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부의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부분에 그리고 또 작년에 문화동 쪽에 의회 건물 쪽에 옥상 부분방수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 또 공연장 동에서 이번에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관리부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부의장님 말씀을 새겨듣겠습니다. 새겨듣고 저희들이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가격을 사전에 부의장님하고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입찰 봐가지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게 되면 부의장님을 공사감독관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하고 항상 자문이라든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공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저는 굉장히 비싸니까 유급으로 해줘야 돼요, 감독관을 할 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 의미로 이 견적대로 이거는 견적서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이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공사이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저는 제대로 공사를, FM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 견적서대로라면. 그런데 이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2,00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취소합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설계를 또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요, 발주 당시부터 하여튼 간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발주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네,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여기 2,000만원의 삭감안에 동의를 한 것은 건축업에 경험이 있는 우리 임병주 위원하고 고양석 위원께서 전문가적인 의견으로 볼 때 4,000만원이면 충분한 사업을 너무 과다하다 이런 의견을 제출해서 중간에서 6,000만원 했는데 이 두 분 얘기는 개인적으로 4,0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공사예요. 그런데 여기 8,0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과다한 생각이 들어서 나는 비전문가지만 삭감안을 냈는데 이 8,000만원 비용에 대한 타당성을 과장님이 좀 확실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은 지금 개인적으로 4,000만원이면 그 설계된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집중호우가 7월 달에 났을 때 여기 문화예술회관 문화동 쪽에 부분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163평을 했는데요. 163평을 해서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일단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대행사업비로 편성 해가지고 4,000을 내려보냈는데 실제적으로 입찰을 받은 것이 3,800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평당 단가가 보게 되면 한 23만 3,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부과세 다 포함해가지고 평당 단가가 23만원이 나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할 공연장동 쪽의 면적이 340평입니다. 정확하게는 339평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한 평당 단가로 산출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23만 8,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어떤 단가산출이 거의 흡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유구무언입니다. 더 이상은 유구무언이에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여기 하고 떠나서 공사 전반적인 포인트는 조금 빗나가지만 주위에 공사해 보신 분들 얘기니까 그래서 우레탄 공사인데 우레탄 공사는 지하에서나 하지 옥상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에폭시,
수범
김수범위원
에폭시인가, 그런데 처음할 때부터 잘못됐다는데 관공사에 대한 건설업자들의 횡포 내지는 폭리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제도적인 관리가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공사가 많지만 동사무소 같은 데라든가 보건소를 우리가 많이 짓고 있지만 우리가 전문부서에서 설계도 하고 관리도 하겠지만 그런 공사해보신 분들의 의견으로 보면 우리가 공사에 대한 재질에 있어서 우리가 업자들한테 이용을 당했다 내지는 조금 가격에 대해서 타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걸 더불어서 얘기합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저희 설계할 당시부터 하여튼 간에 고양석 부의장님 포함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저번에 한 가지를 놓쳤었던 것 같아서 궁금증 좀 해결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나루아트센터 옥상 방수공사 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공사 세부내역서를 혹시 살펴보셨나요, 과장님?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개괄적인 산출 내역만 제가 직접 공사비 부분,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옥상을 당시에 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에 에폭시로 하려고 한 건지 우레탄으로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셨나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에폭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
상욱
이상욱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견적서부터해서 했을 텐데.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사실 여기 지금 예산 반영할 필요 없이 만약에 우레탄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에폭시로 한 거라면 구상권을 청구하든 소송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공사를 다시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이게 그러면 처음 2005년 개관 당시 때 방수공사한 그 부분까지도 말씀하신 거라면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떤 지금,
병주
임병주위원
2014년도에도 한번 했잖아요, 우선적으로.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용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하자이행이 10년이거든. 품목별로 달라 페인트 이런 거는 조금 짧아요. 이행보증부분이 도배나 페인트 이런 것들은.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시효가 지나버렸고 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에폭시라는 게 몰랐는데 관련법에 맞춰서 했을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이미 시효가 지나가지고 다른 법적대응을 하지는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더라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왜 그러냐면요. 우리 관급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좀전에 김수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사할 때에 그런 세부적인 것을 못 챙긴 게 거기서 발견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잘 챙겨서 원래대로라면 쓰지 않는 내용들이 써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물이 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삭감에 대한 의견이 아닌 일부 삭감에 대한 의견을 냈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임병주 위원님.
병주
임병주위원
이걸 원래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 고양석 위원님께서 지금 이 견적서대로 정상적으로 하면 8,000만원이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석
고양석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 다 갉아내면.
병주
임병주위원
저도 올라가서 봤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건물을 지으면 요즘에는 당연히 옥상을 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축을 하면 신축에는 블라인드로 갉은 면적이 없기 때문에 견적이 싸게 나오죠. 그러나 이게 지난번에 내가 가로세로 치수를 좀 쟤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안 왔는데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면적을 평당 계산을 하면 제가 계산을 하니까 23만 5,290원 정도 나오는데 7,990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개인적인 물론 개인적인 건축업자들이 하면 수리 보수 옥상 같은데, 제가 명동에 가서 백화점 그 넓은 데 방수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갉아내고 해도 지금 15만원, 20만원 안팎이면 충분히 하는 비용이거든요. 갉아내고 해도 지금은 블라인드가 적은 게 아니에요. 큰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로 갉아버리면 300평, 340평인데 그거 한 이틀이면 갉아내고 말아요. 지금은 흡입기까지 다 달려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지난번에 제가 이걸 질의를 했던 건데 실제 저도 보면 지금 아까 4,000만원 얘기하는데 4,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입장이고 지금 6,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2,000만원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없으시겠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러면 제안하신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삭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존치하시겠습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조건부.
문환
안문환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조건부,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우리 고양석 위원의 의견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고양석 위원 말씀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소신으로 하십시오. 자기 정확한 의견을 갖고 하세요.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존치요. 임병주 위원님. 삭감액에 대한 존치냐 삭제할 거냐,
병주
임병주위원
존치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존치요?
병주
임병주위원
네.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러면 연번 3번에 제안하신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했고 입장권 400만원을 제가 삭감신청을 냈는데 이거 저번에 여기서 예결위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법」에 관련된 자료 「김영란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 그리고 앞으로 이걸 구매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 다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가 안 왔고 그때하고 그때 얘기를 똑같이 갈음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뭔지는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8만원짜리 50매를 구매해서 누구한테 줄 것이며 그리고 그 비인기종목이라고 했는데 그 비인기종목에 숙박까지 하면서 가서 볼 분들이 정말 있는지 또 더군다나 국가의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 주고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좌석 표까지 예매표까지 끊어줘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은 아닌 것 같다, 국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자료가 오지도 않았고 아무런 부연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연번3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미쳐 못 챙겨드린 것은 가져와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입장권 부분에 대해서 8만원씩 해가지고 「공직선거법」상에서는 8만원 이하로 저희들이 주민한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과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의 입장은 구매요청이 와서 50매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예결위 심의할 때도 저희들이 언급했다시피 조금 추가 소요액이 돼서 입장권 부분에 대해서 한 인구에 0.2% 정도로 한 715매까지 추가요구액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반영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교통편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국가적으로는 일단 인천공항에서부터 강릉까지 KTX가 12월이면 개통되는데요. 그런 부분이면 당일에 관람을 하고 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15매에 대한 배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어떤 타지 자체라든지 전체적으로 서울시 올림픽 지원단의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부라든지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은 이걸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조건부 수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조건부 수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조건부 수용이면 아직 증액은 얘기도 안 했는데 조건부 수용이 어디 있어요? 딱 부러지게 수용을 하시려면 수용을 하시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수용을 하는 거예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장
연번 4번 김영옥 위원님. 제안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연번 4번은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1차 얘기를 드렸고요. 이게 자치행정과 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교육지원과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좀 더 얘기를 한 다음에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러면 이건 존치. 그다음 연번 5번 이상욱 위원님, 제안한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벌써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왔었던 이야기고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끊임없이 논의하고 위원님들과도 계속 끊임없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사코 반대하기 때문에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러면 연번 5번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위원님 어제도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 광진구민 전체가 정말 개인 한 분 한 분이 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건립을 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이것은 존치죠?
상욱
이상욱위원
네.
문환
안문환위원장
연번 6번 도시계획과에 공영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민간에게 공공시설물을 기부채납 받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받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거든요. 그런데 기부채납이 결정된 후 광장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광장 시설물에 대한 충분한 실시계획을 반영했으면 본 사업비 1억 1,000만원이 절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런 것을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전액 삭감한 겁니다. 원래 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때에는 시설이 전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땅만 기부채납을 받고 다시 하면 우리 지금 군자동에 있는 광진광장하고 똑같은 행태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나무를 심을 때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좋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꼭 유념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것은 다른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소신만 하세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저도 사실 공영목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을 또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부채납을 받을 당시에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행정적인 미스를 범하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처럼 이렇게 구청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하게 되면 사실 군자동에 있는 광장광장처럼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될 겁니다. 현장에 가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아까 낮 1시, 2시경이었는데 주변에 그림자 한 곳 드리우지 않는 그냥 땡볕이었거든요. 그런 곳에 쉼터 몇 개 설치한다고 해서 땡볕의 열기가 어디 가질 않아요. 전체 바닥을 다 거둬내고 잔디로 바꾸고 거기에다가 좀 수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용역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주민들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과장님은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SK뷰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작한 그 시간대가 2010년도입니다. 시설 도시계획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된 것은 2009년도고 그때 당시부터 그 부분이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된 상태였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실제 완료된 부분의 시기는 6월 말 정도 됐습니다. 6월말 정도에 그 부분에 보도가 완전히 포장이 끝나고 나서 사실 주민들이 다수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보도만 깔아놓으면 너무 휑한 공간이 비어있고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 주는 게 좋다, 그런 부분들이 다수 전화가 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간과했구나,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그 포장한 상태로 인수 받으면 사실은 그게 적정한 것은 맞습니다. 대신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캐치를 해서 정리를 했다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사업을 잡은 이유도 수목 같은 것을 심다 보니까 그 수목 식재 적기가 겨울철입니다. 사실 11월달부터 내년 3월달까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해서 또 그 부분들의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 봄에 제공해 준다면 또 주민들이 물론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통행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쪽 방향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더울 때에 잠깐이라도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한 기부를 대개 하는 거예요. 그 건네 편에 있는 땅은 그 회사의 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구청에서 갑질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왜 준공시점에 이제 시설을 하는 거예요? 사전에 해야지. 그 아파트가 준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준공이 됐습니다. 7월말부터 입주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준공시점에 맞춰서 그걸 하시냐 말입니다.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6월말쯤에 다시 SK뷰에서 공사를 실행하면서 그 시기쯤에 그쪽 공사를 완료한 상태거든요.
영목
공영목위원
사실은 기부채납을 할 때그 땅은 다른 땅이에요. 남의 땅이란 말입니다. 과거에 세차장하고 카센터가 있었는데 다른 땅을 사가지고 기부채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시설을 할 때 시설까지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해 줘야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이 선에서 마무리하시고 김영옥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저도 똑같은 두 분의 위원님하고 대동소이하고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까도 가서 다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거기 동상이 있어요. 그렇죠? 조형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삼족오 동상이라고 거기에 아주 새겨져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떠도는 말로는 1억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 덮었어요. 다 깔아놨잖아요, 흙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니 곧 이어서 금방 이거를 쌈지공원이다, 공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한다면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공영목 위원님 말씀하고 좀 비슷한데 보세요. 땅을 기부채납을 받는데 시설물하고 허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는 걸 상식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면 자, 삼족오 동상을 거기서 해주겠다고 그랬고 이걸 덮겠다고 했을 때 적어도 구청에서 그걸 막았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삼족오 동상을 받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하려 그런다, 공원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니 그 예산만큼을 수목으로 주든지 아니면 그 비용만큼을 주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구민들한테 활용할 가치로 쓰여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사를 여기는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뭐가 나와야지 이제 와서 교통광장으로 해놓고 나니 맞는데, 시설은 맞는데 주민들 몇사람이 전화가 와서 이제 와서 알게 됐다, 이거는 적어도 과장님!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더군다나 과장님 도시계획과의 과장님이세요. 광진구 전체를 전반으로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이거는 정말 맞지 않은 행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분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하고 덧붙여서 존치입니다.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다만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 끝나셨으면 공영목 위원님!
영목
공영목위원
네, 일단 존치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존치.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네, 존치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존치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러면 연번 7번 교통행정과에 정관훈 위원님! 제안하신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저는 아주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역의 역세권 미관과 관련된 사업의 일환인 겁니다, 따지면 우선은 교통행정과지만. 그래서 저는 이걸 조건부로 좀 홀딩을 지금 해놨는데 때마침 제가 부서를 보니 일자리정책과에도 160만원이에요, 월. 월 160만원 최저임금을 받는 기간제근로자가 드뭅니다. 구청에서 대개 공공근로자들이고. 그러니까 160만원이라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라면 일단 액수 사이즈 잡을 수가 있어요. 예비적으로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160만원 정도 된다면 확실치는 않지만 어지간한 웬만한 분들을 채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긴 시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름대로 조건을 갖췄다는 8명.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무단방치 자전거와 관련해서 일을 맡아서 하는 부서가 또 사회복지과 그 자활사업이 있어요. 자활사업도 8,800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당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도시미관과 관련된 역세권 이 무단 방치 자전거를 나름대로 일소화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아까도 제가 저 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장까지 포함해서 제가 다 통화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총 주무과장님이신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가만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의지가 계세요. 설명 좀 해보세요. 설명이 잘되면 캔슬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장
연번 7번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님! 설명하십시오.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관훈
정관훈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 아주 길게 하지 마시고 개략적으로 제가 이해하게.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창고가 생기면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정부 차원에서 하는 참여일자리 대상으로 저희들이 8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7명에 대해서는 주요 역세권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단답으로 좀 합시다, 어차피 저는 혼자니까 짧게 끝낼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얘기는 최우선적으로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으로 우선 배치한다 그랬어요, 10월부터. 계속 설명하셔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해서 이제 그분들을 방치자전거 관리 전담요원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방치자전거를 적발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열흘 간 계고할 수 있으면 계고장을 부착하고 열흘이 지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역재활센터에서 수거를 전담을 했었는데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수거시스템으로 개선을 해서 발생 열흘이 지나면 즉시즉시 수거를 하고, 수거한 자전거들은 또 그 한 명을, 사무일자리 고용인원 한 명을 고정배치를 해서 이렇게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또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또 선별을 해서 지역재활센터에 또 이첩을 해서 재생하도록 그렇게 하고 해서 저희들이 매일 그 수거업무를 이렇게 또 시행을 해서 방치자전거를 일소하도록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서울시에서 아주 그 역세권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아주 선도적이고 아주 모범적인 아주 우수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번 같은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번 창고 2,000만원 예산 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전거를 그냥 먼지 하얗게 쌓이게 그냥 뒀다 이건이건 난리 납니다. 알았어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0여일 정도 뭐야 역세권역에 이렇게 두었다가 스티커가 부착된 상태에서 10일 이후는 임의 처분합니다. 임의 처분한 그걸 저 싱싱자전거 트럭에 실어다 그 창고에다 보관하잖아요? 보관하게 되면 적어도 한 열흘 정도 예를 들어서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14일 간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14일 간 그 기간 동안 뒀다가 그 기간 지나면 바로 그 자전거를 꺼내다가 이건 재활용이 가능한 건가 그냥 뜯어야 될 건가 이 작업을 선별적으로 아주 연속적으로, 연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할 자신 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지금은 창고하고 인력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 여건이 갖춰진다면 최선을 다해야죠.
관훈
정관훈위원
하여튼 보겠습니다. 철회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7번 삭제.
수범
김수범위원
저기 위원장님!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이것 저도 하나 좀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아까 비공식, 위원님들 간에 대화를 통해서 의정, 의회에 일반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 1,500만원을 삭감하자 이런 의견을 여러 분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영목
공영목위원
삭감안이 나오지를 않았는데 무슨 삭감안이에요.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안을 이걸 추가로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영목
공영목위원
안 되죠!
문환
안문환위원장
아니 저기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영목
공영목위원
시간 줬는데 시간 지나서 삭감안을 내면 안 되죠.
문환
안문환위원장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요. 3시에서 4시 반까지,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면 되지, 왜 안 돼?
영목
공영목위원
원칙을 지켜야지.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 3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1시간 반을 더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안 맞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할 수도 있죠.
영목
공영목위원
할 수도 있지만 안 되지.
수범
김수범위원
삭감인데 왜 삭감을,
문환
안문환위원장
아니 그래도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아까 간식 드시면서도 그때도,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아까 위원들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 거 같아서 그러면 뭐,
문환
안문환위원장
받지 않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뭐, 내 일도 아닌데 따지면.
영목
공영목위원
나는 증액한다는 줄 알았어요.
수범
김수범위원
증액은 무슨 증액. 난 이거는 삭감은 위원의 고유권한이니까 삭감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영목
공영목위원
고유권한인데 지금 심사가 끝났는데.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으니까.
문환
안문환위원장
집행부 의견을 다 들었으므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집행부의 최종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회의중지
18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의견서를 토대로 계수조정과 관련된부서의 관계공무원과 함께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안을 만들어 추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계수조정요구 현황을 참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에 대해 제안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집행부하고도 나눴고 위원장님하고도 많이 나눴는데 아까 집행부하고 처음에 나눴던 얘기는 뭐냐, 작년에 이게 1억 5,700 예산이 된 게 있어요. 통과가 돼서 지금 예산이 남아 있다고요, 아직 안 쓰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광진닷컴 기사를 좀 인용하겠다면, 그걸 보다 보니 늦게 보게 됐는데 그걸 보다 보니 동장님이 두 달 동안 근무를 해야 될 곳은 대체가 되어 있는지 또 경로당은 대체할 곳이 있는지 또 예비군 동대본부도 되어 있는지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하루에 이용객이 500명을 상회하는 그분들에 대한 거는 다 되어 있는지를 제가 집행부에다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더라, 그러니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1억 5,700을 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주든지 해서 다시 얘기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려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를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집행부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러자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제가 들은 얘기는 그렇고 아까도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가서 보셨겠지만 꼭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거는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집행부에서 급하게 예산을 올린 것 같다. 그러니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고 충분한 실시 용역이 됐든 그걸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지금 재배치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한다면 동장실이 두 달 동안 어디 가서 있을 것인지, 근무를 할 것인지, 모든 것을 다 따져봐야 되고 또 책을 빌리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어디로 어떻게 안내를 해서 해야 되는 지에 대한 대비가 없더라, 그러니 안타까운 예산이 올라온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하되 1억 5,700을 가지고 그런 걸 하고 나머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정말 주민들도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하신다면 본예산에 해가지고 내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럼 연번 1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제가 처음에 상임위 때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작년도 1억 5,700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올해 주변에 있는 공사 쉽게 말하면 층별 여러 가지 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층간 재배치라는 게 있어서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이 예산 목이 사실은 2층 인테리어 공사가 1억 5,900정도 됩니다. 그게 도서관으로 내려왔을 때 거기 공사 그다음에 나머지 공사는 1억 5,700가지고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는 공사들이 이번 기회에 좀 늘리기도 하고 조금 시설이 노후된 것들을 정리하기도 하고 이런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인데 시설물이 어떤 분들은 1층이 좋다하는 분도 있고 2층이 좋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소수의 민원이더라도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된다고 그래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인가 하는 거는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고 했던 건 있는데 동장실은 1층에서 근무하면 되겠고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지금 있는 예산으로 타당성 검토하고 만약에 그 자체가 정말 이 사업은 안 된다 판단이 되면 그때는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가설계도 해보고 모양도 좀 만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예산 추경 편성한 거는 통과시켜 주시면 조건을 달아서 어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만족할만한 데이터가 안 나오면 예산을 불용처리하든지 사업을 중단하든지 하는 결정을 그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러면 제안하신 위원님은, 이것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존치하시겠습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만족할만한 데이터는 어떤 걸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과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동민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또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좀 객관적인 기관에 어쨌든 의뢰를 해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거는 어쨌든 99% 찬성하고 1%가 반대를 해도 반대 민원이 있는 거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구민들이 동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 예를 들자면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런 기준은 지금 여기서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정도 만족한 결과가 나오면 사업은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 사업 자체가 턱없이 이 사업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정말 예산낭비고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나오면 그때는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시간낭비만 했습니다. 이걸 통과를 제가 받든 안 받든 결정은 제가 조금이따 하겠습니다. 하지만 집행부하고 여태까지 얘기를 나눴던 게 전부다 되돌아갔습니다. 과장님! 원래의 목적이 목적이라고 하기는 정말 우스운 얘기인데요. 과다한 예산과 여러 가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집행부를 가지고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안했던 게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나오는 거는 집행부가 내는 안밖에 남아 있지 않네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까 그쪽에 구름다리를 낸다고 그랬으면 SK뷰에서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게 되면 바로 동사무소 앞면으로 오게 됩니다. 중간에 내려갔다가 거기 유모차 끌고 더 올라가야 되고요. 그 밑에 횡단보도에서 올라오게 되면 바로 건너면 바로 또 동사무소 후문 쪽 놀이터 있는 공간이 돼요. 그러면 또 올라와서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전부다 다 검토하고 용역을 주더라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야 돼요. 용역을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저도 오죽하면 제 지역구입니다. 저도 거기 구민들한테 저도 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삭감의견을 내고 여러 가지 제도장치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래도 뭔가는 누군가는 귀 담아 들어서 반응을 하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지, 현실이 정말로 서글픕니다, 서글퍼. 그래서 아까 조건부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50%가 넘어가면 사업을 하겠다 51%만 해도 사업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뭐 하러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그냥 사업 하시죠, 예산 통과되면. 뭐 하러 이 시간까지 이 많은 위원님들 시간 뺏어가면서 이 시간까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조금 더 편리한 예산을 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건부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50%가 나오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설문을 하고자 하실 때 여기 제안하신 위원님과 저한테도 보여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설문의 타탕성은 60%로 정할지 70%로 될지 지금 모르신다면서요? 아직 정확하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들은 아직 정한 바는 없죠.
영옥
김영옥위원
네, 없으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얘기하면서 가는 걸로 하고, 아까 안문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서로가 얘기를 해야 되니가 예산의 반 정도는 해주고, 제가 사업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안한 대로 해요. 그리고 부족하면 본예산에서 해주면 되잖아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집행부에 제안을 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그 제안을 수용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그 이유는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본예산에 사업을 다시 올리는데 합당치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위원님들하고 그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듣고요. 과장님! 이건 어쨌든 타당성 검토를 해보는 것이지 사업을 전제조전으로 해서 통과시키 건 아닙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선에서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다음에 연번 2번 광진문화재단 이상욱 위원님과 임병주 위원님 나루아트센터 옥상방수공사 말씀해 주시죠. 먼저 임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주
임병주위원
과장님! 아까 삭제 부분을 갖다가 여러 측면으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건부로 해서 고양석 위원님께서 관리감독을 하는 하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계약서나 이런 걸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하자가 있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설명 들었습니다. 일단 조달단가에 책정된 면적당 얼마에 책정이 돼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말씀들었는데요, 조달단가라는 건 이거보다 많이 받지 말라라는 거지, 이거보다 더 많이 책정하지 말아라라는 거지 이거보다 낮게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제가 조달청 홈페이지를 또 그사이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조달청에서 공식으로 답변을 달은 게 있더라고요. 조달 단가, 그리고 시중 거래가격, 또는 여러 가지 단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시 단가라든지. 이런 단가들에서 거기서 입찰담당자라든지 계약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임의로 결정한다는 건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욧.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의회에다가 ‘조달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보다가 경제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도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 다음에 연번 4번에 교육지원과 김영옥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교육지원과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답변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 조건부 수용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교육지원과는 나중에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그 다음에 연번 5번 청소과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기금 조성에 대해서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이건 계속 존치를 하겠습니다. 존치. 과장님하고도 충분히 많은 말씀 나눴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과장님! 이상욱 과장님 하실 말씀,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없습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장
연번 6번 도시계획과는 아까 삭제됐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에요. 조건부예요. 사고방지를 위해서,
상욱
이상욱위원
이거 다시.
문환
안문환위원장
다시 물어보실 거예요?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욱 위원님이 대표로 간단히,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럼 도시계획과 강변SKVEIW 앞 주민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이상욱 위원님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위원
사실 이 사업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으니까요.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당시에,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그때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시고 제대로 협의를 하셔서 구청에서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꾸미는 일이 있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인 미쓰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엄중하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부대의견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이번에 연번 6번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조율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보다는 위원님들끼리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더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서 예산낭비가 없이 또 주민들 편의에 좀더 치중하시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바램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철회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증액 바로 들어가죠?
문환
안문환위원장
아니아니요. 5번이 남아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표결처리 하시죠.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제5번 삭감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5번에 대한 삭감안에 대한 심사를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에 이의 있으십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무기명은 또 누가 했어?
삼례
박삼례위원
그냥 해요. 거수로.
경원
지경원위원
거수로 해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무기명으로 안 하시겠다? 그러면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그냥 기명투표,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번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5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뭘 찬성해?
문환
안문환위원장
청소. 기금 적립.
삼례
박삼례위원
적립에 찬성?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적립에.
현정
오현정위원
삭감안이잖아요?
수범
김수범위원
삭감을 해야지. 삭감안에 동의하냐고 물어봐야지. 삭감.
현정
오현정위원
삭감안에 찬성하냐고 물어봐야지. 그걸 말씀을 잘 해주셔야지.
문환
안문환위원장
제5번 청소과 기금적립,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기금 조성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2인, 반대 7인, 기권 4인으로 연번 5번의 삭감안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회의중지
19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감액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입장권 구매 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사무관리비 등 6,785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증액에 따른 부족액 6,385만원은 예비비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편성 담당 국장이신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풍
고재풍기획경제국장
조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안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은 구민의 행복과 광진구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고재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에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있습니다! 아니 위원이 없는 동안에 그거 한 것은 뭐든지 알아듣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400만원 삭감했다고 해서 그걸 더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건, 끝까지 위원을 설득해 가지고 추가로 넣는다고 해야 맞는 거지, 수용하겠다고 그러고 400만원 삭감해 놓고 다시 또 올리는 경우가 무슨 경우입니까! 네! 이런 경우 있어요? 예산 삭감 의견을 냈더니 ‘수용하겠다’ 이래놓고 더 많이 갖다가 예산 올려놓는 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그건 누가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구만,
영옥
김영옥위원
어쨌든간에 400만원보다 더 많은 걸 더, 수용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를 설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한번은 넘기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맞는 거지 그 자리에서 수용하겠다 그래놓고!
수범
김수범위원
그건 잘못 됐어요. 그건. 설명을 잘못 했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김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예결위 심사할 때라든지 그런 부분도 언급이 됐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가서 자료라든지 그 부분에 추가로 설치 구매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용이 되는 걸로,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보세요. ‘수용’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셨어야 되는 거죠! 증액을 하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고 저한테 설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증액을 올려야지 맞는 거지 수용하겠다고 그래놓고 이거 증액으로 딱 갖다 올려놓으면 의원 하나 바보 만들어요? 지금! 그러면 삭감한 위원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서로 속으로 다들 웃었을거 아니에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그런 의도로써 한 것은 아닙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 의도가 아니라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결과물이! 아니 수용하겠다고 거기서 그래놓고, 수용하면 저는 안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증액이 더 많이 돼서 올라왔어! 그럼 충분히 나를 설득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이건 문제 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건 구청에서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드리고, 잘못 했어요, 그건.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사과 못 받아드리겠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빼?
영옥
김영옥위원
이건 하면 안 돼죠.]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다 위원들 간에 합의가 됐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없을 때 이 일이 있었으니까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도 입장 바꿔놓고 한번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용 그러지 말았어야 되고! 증액을 요청한다 그랬어야 되고! 거기 한번 가더라도 나를 설득했어야 되고!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런데 증액 들어온 거 우리 전부다 의논 안 했는데 갑자기 들어오고 그래? 의논 했어요?
경원
지경원위원
했다니까.
문환
안문환위원장
아까 우리 회의할 때 두 분이 구의3동 청사 때문에 계속 안 들어오시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기다리다가 이걸 했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사회보시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삭감의견 신청을 냈던 위원이에요. 본 위원은!
삼례
박삼례위원
사과 받고 넘어가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위원님께 의견을 충분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수용을 받지 말고, ‘증액을 하는 걸 도와주십시오’하고 한번은 시도라고 다시 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전부다 다 위원님들 의견은 이렇습니다’하고 설득을 해서 과정에서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수용하겠습니다’이래놓고, 의원 하나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김영옥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아까 저는 동의절차도 있었고, 두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시간도 늦었으니까 얼른 마무리 합시다. 과장님도 사과하셨잖아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충분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구의3동 현안 때문에 의원님들 서로 간에 말씀을 충분히 못 드렸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지금 약속 시간 문제 때문에 한 위원님은 가셨지만 지금 김수범 위원님도 계속 약속을 얘기하시는데 이 선에서 사과를 받아주시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벌어진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질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다 전제를 다시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정말 이 삭감안을 냈던 위원으로서는 정말 속상합니다. 과정이 잘못된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거 유념하셔서 정말 끝까지 위원들을 설득을 하든지 철회를 하든지 수용을 할 거면 제대로 하든지 하는 정확한 포지션을 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 오늘 회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5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