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정학
이정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45%인 82억 4,468만 2,000원이 증액된 4,074억 5,360만 원입니다. 회기별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3,436억 800만 원으로 244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38억 4,560만 원으로 38억 3,6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과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 5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분야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수입의 증가와 임시적 세외수입 등의 변동사항,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ㆍ보조금 등의 변경 확정에 따른 증액분, 순세계 잉여금, 국ㆍ도비보조금사용잔액 등 전년도이월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시ㆍ군ㆍ구융자금수입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정부정책사업 및 당면 현안 사업, 국ㆍ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 필수경비,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으로는 시정의 기획과 균형발전을 위한 동해비전 2040수립용역, 구직활동 및 구인기업 특별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경로당 신축 및 환경개선, 묵호노인종합복지관 관련 사업, 동해체육관 시설개선 사업,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과 교통시설 개선사업, 천곡중심시가지 명품거리 경관개선ㆍ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등 미래도시 조성 및 개발 사업,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의 확충 등에 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편성기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편성 이후 불용 삭감하거나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하여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시하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이번에 추경이 상당하게 많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1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3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어떤 쪽에 쓰이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21쪽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이건 제가 보조자료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우리 채권 중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 받은 게 48억 원 정도 되는데, 고정이자입니다. 이게 작년에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자율이 2.5%로 낮춰졌어요. 그래서 4%짜리 조기 상환하고 2.5%짜리로 융자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8억 원이 아마 세출에도 또 잡히게 되고, 이 내용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고 지방채 상환계획이,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시의 채무가 상당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국도비 국비를 빼면 118억 원 정도 있는데, 지금 보면 채무에 통합기금을 운영해서 81억 원을 빼서 상환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기금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된 겁니까?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그건 우리 채무액에 남아 있는, 뒤쪽에 있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하
김기하위원
순수하게 채무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81억 원이라는 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 돈이지만, 그건 기금에서 이자가 낮다 보니 통합기금을 운영하면서 81억 원이라는 돈을 빼서 채무를 상환해서 그 차액 부분을 예를 들어, 4%짜리를 상환했을 때 2%를 각 기금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채무는 당연하게 118억 원이지만 81억 원은 우리 시에서 통합기금에다가 개별로 나중에 줘야 되니까 총 채무는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지요.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저희가 기금은 자금운용상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금액은 기금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위원님들도 통합기금을 운영을 해서 고율의 채무를 정리하는 게 낫다,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자,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잠겨 있던 돈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채무로 보기에는 그렇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회계적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채무로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6,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인데 세외수입을 봤을 때, 재산세 매각이라든가 부담금이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지난연도수입금이라든가 변상금이라든가 이게 세외수입인데, 1억 6,100만 원이 줄어든 부분은 어디에서 줄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임시적 세외수입은 양해 되시면……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과장님 기획실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박희종 : 예산담당 박희종입니다. 25쪽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희종 : 이것도 제가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별도로 좀 이따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자료로 해 주시고요.
담당
예산담당
박희종 : 네, 제출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실장님, 우리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개헌한다고 하잖습니까, 재정분권도 앞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정분권으로 갔을 때 2014년에 보면 세외수입 과목 자체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목하고 세외수입이 제외되는 부분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분권화가 됐을 때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미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도 예산이 조금 있으면 어느 정도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확정이 나잖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오시고 강원도나 중앙부처에 몇 번 정도 갔다 오셨어요?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제가 지난 달 말에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에 갔다 왔습니다. 북삼 건강증진센터 국비지원이 안 돼서 우리 시비 들어가는 부분이 한 24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기는 1층에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교부세과에 가서, 지금 정신건강증진법이 금년에 개정되면서 본인 의사로 내가 나가겠다, 이러면 다 나오게 됩니다. 특히 여기 동인병원에 정신병동이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특수한 지역이다 우리 지역이, 6개월마다 재심사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그분들 케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2억 원하고 햇빛어울거리에 저희가 한 8억 원 정도 추가 들어가는 건 저희가 가서 지원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그다음에 도 예산과도 저희가 갔다 오고 앞으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018년도 지역특별회계에서 강원도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지역별로 도에 지역특별회계에서 18개 시군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확정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봤더니 충청북도는 331억 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군에 모험을 하겠다는 예산 편성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지역특별회계에서 지역별로 아마 예산이 서서 그걸 가지고 배분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특별하게 챙겨서 내년에 정말 예산 편성이 우리 시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 총 37억 2,100만 원 가량이 증액이 됐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초예산에서 어느 정도 다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지방세예산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애초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 정도 감안을 못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이건 세입 부서에서 세입예측을 하게 되는데 세입이라는 게 그 당시에 경기변동 사항, 이런 게 많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세입을 높게 잡다 보면 세출 쪽이 너무 부풀려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은 아마 대부분 최소화해서 잡는다고 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도 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는 크게 경기 변동보다는 일반적인 어떤 통례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예산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회추경, 2회추경에서도 계속 지방세 수입이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또 추경에 올라올 때는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뭔가 좀 미비하지 않은가,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럴 때 사실 편성하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서 어느 정도는 거의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만 예산의 효율성도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네, 앞으로 세입 예측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통교부세도 이번 추경 때 52억 원이나 정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지만……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세입 예측을 잘……
석찬
최석찬위원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의 다 예측 가능한 수치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고향세 도입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의들이 있잖습니까?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고향세 도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지금 대비책을 내 놓을 상황은 못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그걸 보고 100대 과제 발표되자마자 저희가 다 실과에 배포를 하고 다른 분야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고향세 기부 문제는 저희 혼자 따라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도하고 같이 보조도 맞추어야 되고 이래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고향세가 도입된 일본의 사례도 저희가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뭔가 시작이 되면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의회에 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개헌을 통해서 특히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그만큼 지방에 많은 권한이 이양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정부가 가장 어려운 게 사실 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고향세 도입이 되고 사실 우리가 준비 없이 받아드리면, 일본의 사례를 볼 때도 고향세 효율에 대해서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도 고향세가 도입 됐을 때 근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야 제대로 정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고향세가 도입이 돼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어느 시보다도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이쪽 부서 담당한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셨지요?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한 석 달……
김혜숙위원
석 달 정도 되셨지요? 이제 업무 파악이 다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지역개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청도 하고 공모사업에도 우리가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에서는 국비 확보 대책 회의 같은 것들, 설명회 같은 것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제가 이 부서 오기 전에도 수시로 추진 상황 보고회도 하고 실적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2018년도 사업공모를 위해서 몇 건,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네, 공모 응모한 내역도 다 나오고, 저희들이 다……
김혜숙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좀, 공모 사업 같은 것, 계속사업이라든가……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공모사업 내역을 데이터를 금년 거 드리면 됩니까?
김혜숙위원
네, 금년 것하고 연례반복사업하고, 따로 데이터가 마련돼 있지요?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연례반복사업이라 하면……
김혜숙위원
명칭 말고 건 수만.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공모사업?
김혜숙위원
네, 공모사업과 계속사업 건 수, 국비사업……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국비지원되는 계속사업.
김혜숙위원
그리고 액수하고.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네.
김혜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중앙부처 방문은 말씀하셨고, 우리 출향 시민 중에 고위직 공무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지요?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네.
김혜숙위원
지금 몇 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인원은, 행정과에 리스트가 있는데, 저도 입수해서,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행안부 쪽에 우리 출신들을 다 만나보고 왔고, 우리 국토교통부에도 아주 유능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도 들었고 해수부에도 있고, 우리 세종 사무소에 직원이 한 분 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도 단단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어쨌든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우리 지역 출향 공무원들 관리는 정말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인적 관리를 좀 잘해서 우리 시의 자원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170쪽에 보면 2040 동해비전 수립 용역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차 혁명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사실 4차 산업이 좀 개념 자체가 저희들도 학습이 덜 되어 있어서 좀 막연합니다. 왜냐 하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이런 게 총망라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 서로 융복합 돼서 나가는 이렇게 전개되는 분야라서 우리 지방행정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금방 이렇게 변화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준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40 만들려는 이유도, 저희가 동해비전 2020이 있는데 이게 2007년에 만든 계획입니다. 10년 전에 만들어진 계획이다 보니 비전 자체도 지금 많이 달라져 있고, 여건도 지금 강원비전 2040을 만드는데,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앞으로 20년 이후에는 직업 중에 50%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방향을 잡아 놓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 내 SOC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고 해서, 또 앞으로 동서 제천, 삼척까지 고속도로는 포항에서 올라오는 동해선, 이런 것들도 예측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점에 2040을 좀 준비하고 4차 혁명에 과연 동해시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삼척은 메탄에서 수소를, 굉장히 오래 걸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거기를 도전하겠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과연 있는 것 중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갈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전문가들 그룹해서 좀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2040을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혜숙위원
참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항상 이렇게 지나고 보면 오류라든가 개선할 점, 보완할 점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용역 기간은 얼마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저는 한 1년 정도 장기간, 도가 지금 진행한 걸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방침을 보면 이게 각계 전문가가 다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만든 계획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시민적 계획, 그 계획의 비전에 공감하는, 그래서 기간을 좀 넉넉히 두고 많은 토론도 거치고 이렇게 이번 계획은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김혜숙위원
전문가들을 선정할 때도 이름만 유명한 사람 말고, 검증을 철저하게 하셔서 정말로 용역 결과물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든가 조금 전에 토론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허술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철저하게 잘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실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4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80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어떻게 배정이 된 예산입니까?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이게 지방교부세가 2016년도분을 정부에서 정산을 했더니 저희한테 돌아온 게 7억 6,000만 원, 2016년 정산분이 7억 6,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정부의 세금, 국세지요, 국세가 예측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추가로 저희한테 52억 원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신청한 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주는 겁니까?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이건 그냥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아닌데 금년에도 국세가 예측보다 더 많이 내려와서……
이동호위원
올해 국세가 40조 7,000억 원이었어요. 정부 예산 받는 지방교부세가 내년에는 5조 2,000억 원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46조 원이 돼요, 46조 원이 260개 시군을 따로 보면 최소한 170억∼180억 원을 받아야지만 n분의 1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지방교부세 확보에 주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네.
이동호위원
물론 그냥 주는 교부세도 있지만, 공모사업이라든가 지방도시재생이라든가 국가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많이 좀 하셔서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맞는 말씀입니다.
이동호위원
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어떻게 합니까?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조정교부금, 도에서……
이동호위원
도에서 나오지요, 예를 들어, 인구 증감에 따라서 나오는 교부금 나오는 게 어떤 교부금이에요?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배분해 줄 때……
이동호위원
인구 비례해서 다 하지요?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인구도 들어가고, 면적도 들어가고, 저희가 손해 보는 게 인구는 삼척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작다 보니 지방교부세가 삼척이 우리보다 2배나 더 많습니다.
이동호위원
부시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코레일 강원본부가 동해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강릉으로 이전할 낌새가 보여요. 일부 인원이 강릉대한생명에 세를 얻어서 몇 백 명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아무도 눈치 채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인구 유출이 상당히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걸 강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요.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강릉에다가 건물을 얻었습니다.
종문
김종문부시장
저희들이 그거 확인했습니다. 현재 코레일 강원본부에서 자기네들 자체 TF팀을 구성을 해서 30명 정도가 그쪽으로 가 있는 걸로 확인 됐고, 이 부분을 가지고 코레일 강원 본부가 그렇게 움직일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시에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걸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남부선 중부선이 동해로 옵니다. KTX가 동해로 와요, 그러면 동해가 융성이 돼야 되는데 강릉으로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게 지방세수에 대한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을지언정, 그렇지만 그래도 동해 하면, 철도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이걸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분이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방교부세 확보에 좀 주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추경 예산이 약 282억 원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지금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보통교부세 부분이나 지방세 수입의 증가분 이런 것들로 재원이 좀 많이 확보가 되긴 됐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난 1차추경 때도 기획예산실에다가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1차추경 같은 경우도 424억 원 가까이 예산을 가지고 신규편성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도 본 위원이 조금 우려했고 주문을 드렸던 내용들이, 1차추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초예산 지나고 한 3개월 만에 저희들이 추경을 열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차추경 같은 경우는 1차추경 끝나고 한 5개월 정도 지난 뒤에 저희가 2차추경을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사실은 모두 당초예산에 세워져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1차추경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많이 건너지고 추경 때 갑자기 신규로 많이 세워서 사업이 됐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1차추경 때도 그렇게 세웠는데 이번에 제가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면서 대략 1,000만 원 정도 기준에서 사업들을 보니까 사업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것들, 삭감된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애당초 사업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실에서 예산을 좀 짜실 때, 사실 그렇잖아요, 각 부서에서 1,000만 원 예산 올리기 어렵잖습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거쳐서, 당초예산을 거쳐서 이렇게 사업을 예산을 세워드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률이 꽤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세우실 때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꼭 필요한 예산들이 도로나 이런 부분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다음 당초예산 때 편성하실 때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리면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실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제가 1차추경 때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이번 추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드렸는데도 제대로 쓰지 않고 다 삭감시켜서 또 다시 다른 사업에 재투자된다는 이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고요.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세워드린 목적대로 꼭 집행될 수 있도록 정말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1,000만 원이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닌데, 또 이런 부분도 있네요. 제가 이렇게 경정 짤 때 보니 좀 예산이 큰 덩어리들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또 그렇게……
주현
박주현위원
있어요, 어떤 거는 3억 원짜리 몽땅 다 그냥 삭감되는 것도 있고.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신규사업 넣고, 또 하던 사업에 조금 보태고 이럴 때도 예산을 짜다 보면 당초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꼭 이렇게 교부세가 뒤에 내려 와서는 다시 짜게 되는데 당초예산 짤 때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하고 그러다 재원이 늘면 될 수 있으면 깎았던 걸 보태려고 하는데……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수고를 하셔서 세우셨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자체가 그건 문제성이 좀 있다고……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보고 좀 더 예산을 세울 때 세밀하고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기획부서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전체적인 과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그리고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님, 아까 김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특별회계 부담금 감액처리 내역이 확인되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희종 : 네, 확인 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희종 : 환경과에 북평산업단지 오폐수 배출업체 비용부담금이 1억 6,1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는 북평 산단에 입주한 오폐수 배출업체가 시에 납부를 덜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많이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자구 노력에 의한 운영비절감분이 감액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감액을 시켜 줬는데, 그러면 거기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는 건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희종 : 그것도 환경과에서 판단하겠지만, 업체가 운영비를 절감했기 때문에, 부담금을 덜 냈으니까, 그것이 그 업체의 노력의 대가로 표현됐다고 생각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혜숙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한 공모사업과 연례반복사업건수와 예산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권순찬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감사담당관님, 세출은 없고 세입이, 그동안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1억 2,000만 원을 받아서 세입이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물론 규제개혁 관련해서 시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다 노력했지만,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참석해 주시고 불합리한 조례개정에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저희 부서는 공모 사업과 국도비 보조금 약 3억 5,0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이 되면서 그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해서 한 6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3쪽에 나와 있는 기획공연 같은 경우, 이 사업이 공모사업은 아니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전국 문화회관연합회라는 조직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각 시군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작품들을 공모 형태로 해서 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게 매년 연초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올해도 2회차로 나누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 5건이 공모가 결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공연비의 60%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건에 1억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시비는 40% 상응하게 우리가 세워놓은 돈이, 당초에 계획에 안 된 게 증가가 생긴 부분입니다.
김혜숙위원
어쨌든 공모하시고 또 그 사업이 선정되는 데 대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 사업을 보면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예산 지원도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지난해에는 사실 이런 공모사업을 하면서 어린이 공연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예술회관이 공연장이나 객석 이런 게 다 리모델링이 끝나면서 올해 처음 아동극을 공모사업을 한 번 해봤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일반적인 공연, 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공연도 여기에 투자하지만, 어린이들이라든가 소외된 계층들 사업이 이 공모사업의 주 특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분야는 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지만 애들 공연인 경우에 한 900만 원이면 공연을 하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전국에 있는 공연할 수 있는 단체들이 문광부의 심의를 거친 단체들이기 때문에 공연의 질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홍보하고 준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한번 또 확대를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지금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시의 인구의 구성원 중에서 어린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에서는 좀 더 그 계층의 아동들을 위한 그런 공연들을 많이 나중에 공모사업에 해 주신다는 말씀 감사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우리가 지금 동해시의 문화의 정체성이 너무 없다, 동해시의 문화가 뭔가, 이렇게 스스로도 질문할 때도 있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쪽에 일회성 행사,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다소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우리 동해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발굴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일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정체성을 찾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지만 올해 추경으로 하려다가 안 한 사업 하나가 머지 않아서 우리 시가 개청한 지 40년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사료나 근처의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80년대 이후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자료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청 40주년을 대비해서 한 2년 정도 사업을 해서 우리 시의 정체성을 찾는 우리의 역사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의 기록들부터 찾아가는 작업들을 좀 내년에 한번 계획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작업을 해서 개청 40주년이 될 때는 그때 당시 우리 시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그다음, 문화원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보조금 사업 중에 하나가 동해학이라는 사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시 개청되고 나서 우리 동해라는 게 아까처럼 정체성이나 이런 걸 찾아가는 작업들을 우리의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하고 그렇게 일반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수를 해서 올해 아마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좀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좀 참는 데 저희들도 한번 사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그렇지요, 어른 세대들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역사라든가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과연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떤 동해시의 문화를 남겨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일본 마츠리 축제에 참가를 하면서 볼 때, 일본의 쓰루가시 마츠리 행사가 70년이 됐는데, 그들의 그 문화, 그런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단지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도 다 거기에 동참해서 하더라, 이겁니다. 왜 그렇게 아이들도 잘 하냐, 무용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따라하길래 물었더니, 학교에서 교육을 한답니다. 애들이 어릴 때부터 몸에 그것이 익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몸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학교에서도 우리 동해시의 그런 문화, 정체성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시에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전에 무릉제할 때 초창기만 해도 각 동별로 농악대가 아주 잘 하시는 분, 어르신들이 많으셨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활동하기 어려워지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무릉제 할 때 농악이 5개 동밖에 움직이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 사업비로 해서 동 쪽으로 해서 그런 기량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데도, 동들이 농악대를 복원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작지만 우리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존하고 남길 수 있는 작업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풀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2,000만 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희망하는 동이 많으면 좀 더 예산을 늘리더라도 동 단위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무릉제를 하면서 고등학교에다가 25명씩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OX퀴즈를 우리 지역에 관한 문제도 풀고 일반상식 문제도 풀고 해서 학생들을 축제로 끌어들이면서 우리 지역의 역사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집어넣고, 퍼레이드 할 때도 일본처럼 마츠리 축제에 전 시민이 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지만 지난해에 했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는 메인 무대가 좀 넓어지고 해서 그쪽에서 한 마당으로 전체 시민이 좀 어울릴 수 있는 자리도 지금 기획을 하면서 올해 그걸 좀 알차게 꾸려보려고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우리 것이 없다 보니 그걸 찾아 가는 작업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축제가 시민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 거기도 보니까 장사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상인들은 장사만 하고, 온 시민들은 축제에 참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점은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열심히 준비하셔서 우리도 좀 우리만의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의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야 될 부분인데, 총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직원들이 한 18명 됩니다. 회관에 있는 직원들이 저희들 소속으로 돼 있어서 인원은 한 22명 정도 되네요.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192쪽에 보면 방송사, 언론사, 시 홍보 광고에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걸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강점을 갖는 최근에 나오는 북방물류포럼을 하면서 나왔던 여러 콘텐츠들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 시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대체를 해 볼까 해서 저희들이 영상물을 제작해서 의뢰해서 방송에 송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3,000만 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가 개청된 지 38년이나 되어 갑니다. 그러면 짧은 지역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동해시라는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해시를 홍보를 잘 하면 당연하게 인구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홍보하러 어떤 식으로 우리 시를 외지에 홍보를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하는 홍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일반적인 행정사항들을 홍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관광지에 관한 부분은 관광부서에서 조금 맡아서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관광홍보 홈페이지가 따로 또 운영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에 따라서 사실은 홍보가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있는 데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미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신문사, 언론사, 요즘 매체로 많이 떠오르는 SNS, 페이스북 이런 걸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SNS나 페이스북을 좀 활용을 해 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 전문가 수준은 아닌데, 저희들 조금 서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부분이 좀 많이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하고 우리 시 일하는 걸 충분히 알리는 일을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동해시에 알리는 부분은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관광과는 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는 또 별도로 하고, 채널을 한쪽으로 해서 우리 시의 장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행사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좀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시의 대표적인 행사가 무릉제지만 여러 행사가 있지만 과연 그 행사를 하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과연 몇 명이나 오는지,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예산이라든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뭔가 동해시에 맞는 축제를 발굴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 홍보하러 보통 1년에 우리 시 말고 관외출장을 몇 번 정도 갑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은 따로 바깥으로 홍보를 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관내에서 대부분 홍보를 하고 타겟이 관광 쪽인 경우에는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보다는 어차피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우리 시로 관광을 와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홍보하는 타겟이 좀 다르다 보니 그게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이지만, 사실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시가 하는 일, 우리 시가시책을 할 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들 홍보가 주가 된다면, 관광 파트에서는 우리 시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잡아오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방법과 타겟이 조금은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또 그렇게 보면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관광은 관광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광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때 우리 시를 홍보를 했을 때, 관광이나 문화라든가 이쪽으로 우리 시에 홍보를 해서 이사를 오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일원화가 안 됐을 때는 각자 하고 있잖습니까? 3,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 드리려면, 우리 시의 좋은 관광지라든가 중요한 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 시의 장점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삼척이나 강릉에 비해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여기 눈이 많이 안 오고, 앞에 바로 산이고 바다고, 살기도 상당히 좋아서 이런 영상물을 촬영을 해서 공기업이나 대기업 노조들한테 홍보를 하고 거기에 있는 임원진들을 우리 시에 오토캠핑장이 있으니까 2박3일 동안 금요일 날 초청해서, 숙박비도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비수기에 초청해서 우리 시가 살기 좋게끔 홍보를 하면 충분하게 이쪽으로 퇴직을 하고 우리 동해시에 살러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는 기능이 대내적인 우리 시만의 홍보가 중심인데, 좀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시너지를 내는 데 한번 관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했지만, 부서 간 연계하고 협력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게 우리 시에서도 모토로 하나 떠오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의 강점이 좀 더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을 짤 때, 조금 전에도 김혜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문화 창달을 위해서 계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악을 할 사람이 지역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다행히 우리 시에는 삼화는 사물이라든가 농악이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고, 천곡초등학교는 치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호초등학교에는 치어걸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주고 계십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학교 교육에 관한 예산은 체육교육위생과에서 총괄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학생들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을 저희들이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일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많으면 1,000만 원, 작으면 몇 백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체육교육위생과는 말 그대로 체육이라든가 교육 쪽을 하지만 관련 부서가 문화예술 쪽하고 같이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거기 학생들을 발굴해서 그 부분이 계속 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시에서 뭔 행사가 온다든가 하면 그 학생들이 와서 같이 행사에 참여를 하면 우리 시민들도 분명하게 동참을 할 수도 있고, 관광객들도 볼거리도 되고 그런 부분에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체육교육위생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여러 가지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 맞는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발굴해서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2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우리 동해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산 편성에 보니까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곳이 치매안심센터 설치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고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묵호건강증진센터 3층에 테라스하고 1층에 치매상담실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화단하고 앞쪽으로 확장해서 쓸 계획에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화단 쪽을 없애고 바깥쪽으로 증축을 하신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증축하고 앞쪽으로도 좀 빼서, 거기에서 저희가 320평방미터 정도 확보해서, 공동 사용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혜숙위원
우리 동해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 시민들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한 724명 됩니다.
김혜숙위원
724명을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현재 정규직 1명하고 기간제 해서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2명이 724명을 관리하는 데 좀 힘들지 않은가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문인지재활은 좀 어렵고요. 집단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괜찮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일단은 방문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건 사실인데, 인력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물론 그 중에는 경증도 있고 중증도 있고, 입원해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세요? 지금 센터가 없을 때하고 센터가 만들어졌을 때하고 인력이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인력은 지금 특별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상한선, 최고 40명까지도 하고 적게는 10여 명 이렇게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동안 저도 몇 차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환자는 또 환자니까 괜찮은데 주변에 가족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라든가 경제적인 부분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가족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는 많이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아까 경제적인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좀 경감한다든가 물품지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예산이 좀 있는지?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현재 기저귀라든지 위생용품이라든지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인식표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혜숙위원
배회감지기를 보급을 했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저희가 도입하기 이전에 치매환자는 환자 특성상 실종이 되면 바로 찾지 못 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회감지기를 도입하고는 그런 사건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종된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환자보호자한테 연락이 가게끔 돼 있어서 경찰서에서도 그걸 같이 공유해서 보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어쨌든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지는 만큼 좀 더 질 높은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소장님,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전 직원들 다 고생하십니다. 431쪽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무릉건강숲 시설관리에서 포토존 손글씨 설치가 기정액은 없고 예산액에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여기는 손글씨 작가 손영희 작가님 작품으로 모빌을 이용해서 하는 포토존인데요, 손글씨를 써서 사진을 찍으면 글씨만 나오고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관광객이 본인의 손글씨를 써서……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아닙니다. 작품으로서 포토존이 설치가 되고 사진을 찍게 되면 뒤에 투명하게 해서 글씨만 나오게끔……
명희
임명희위원
사람은 안 나오고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사람은 나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사람이 안 나오고 글씨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글씨는 나오고 뒤에 글씨 모빌 있잖습니까? 그 자체는 안 보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리고 그 시설수선 및 유지 또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건 어디가 또 보수할 곳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이건 저희가 무릉숲 시설을 보수하고 하는 데 자제라든지 이렇게 구입하고 보수할 재료비에 해당이 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위에도 보면 침구류, 타월 구입이 있는데 숙박동 침구류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겁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1년 반이 넘었기 때문에 조금 세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훼손이 된 부분이 있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무릉숲이 이번에 오선녀탕이 됨으로 해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놀이를 했던 분들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돼서 확보하셔서 하여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요. 또 이런 포토존 설치로 인해서 관광객이 와서 어떤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도 봐도 그렇고 올림픽에 대해서, 내년 2월이면 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 숙박업소에 그분들이 벌써 예약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숙박을 하고 동해시에서 음식업소를 찾을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위생부서가 교육청 위생부서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보건소에서는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저희는 그쪽보다는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감염병 예방 쪽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 되신 지 한 3개월째 접어들잖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일단은 겪어 본 업무도 있고, 겪어보지 못 한 업무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겨울철이 접어듭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에 감기나 독감이 확산이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427쪽입니다. 방문건강사업 인건비에서 1,32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보건소의 직원들이 여러 분야에 계시지만,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충원되는 이분들은 금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있고 내년에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별다른 문제는 없네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무기계약직 퇴직금에서 1,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던 분이 퇴직을 하시는 건지, 적립금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무릉건강숲에 근무하던 직원이 개인사업차 퇴직을 해서 거기에 대한 퇴직금 지급 예산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안 돼 있지만 내년에 예산편성에 우리 시가 예산을 둘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통합간병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종합병원이 동인병원하고 동해산재병원하고 한마음병원이 있는데, 아직까지 통합간병서비스제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간호사가 부족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통합간병서비스는 한 동에 여러 환자를 놓고 거기에서 간호 인력들이 관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그런 병원이 없다 보니 간병인 부분이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대략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에서 거기 환자를 관리하는 분들이 급여를 받고 계시는데, 빠른 시일에 우리 시 관할에 있는 병원을 통합간병인서비스 병원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 오셨으니까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없잖아 있고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제도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도 2020년까지 10배 이상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동해동인병원이나 동해병원에 전체 병동이 아니고 하나의 층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접촉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시 관할의 병원이 통합간병서비스 병동을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423쪽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부분입니다. 지금 120만 원 삭감하셨지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총 120만 원 정도를 지금 예산으로 사용하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청소년산모 지원 건이 금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산모 발굴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산부인과를 통해서, 물론 저희 관내 산부인과에 한정이 되겠지만 그 의원을 통해서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기로 협조체계를……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구두로 지금 우리 동해시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에 요청을 하는 그 수준까지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청소년 임신산모에 대한 출산 지원이잖아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얘기하기도 참 힘든 상황들일 것이고 주변에도 좀 비밀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물론 발굴이란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산부인과에 구두로만 요청해서 산부인과에서 물론 청소년 산모들이 왔을 때 연결을 해 주시겠지만, 산부인과에서 그런 산모를 발견했을 때 자상하게 상담을 하면서 보건소 쪽으로 이런 지원들이 있다, 국비 지원이 있다고까지 연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활약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없잖아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물론 저희가 문서를 낸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담도 없고요, 일단은 산모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기관도 대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근데 이런 상황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차적으로 산모가 자발적으로 내가 이런 구제를 좀 받고 싶다고 의향을 표명하는 게 제일 일차적인데, 사실 또 이런 입장에 있는 산모들은 그 얘기를 하기가 참으로 좀 힘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그런 분들은 좀 만나게 되면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제도들이 있다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왜냐 하면, 동해시에도 보이지 않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너무 부끄러워 하지 않고,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 원장님들하고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나가셔도 괜찮을 테고 직접 나가셔서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홍보활동도 같이 개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한 거리 캠페인도 괜찮을 거 같아요. 요즘 우리 학교밖청소년도 사실은 이 케이스와 비슷하게 학교밖청소년들이 많이 등록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전 정부에서도 학교밖청소년 구제에 대한 지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문제들이 가장 힘든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도 밤이고 낮이고 거리에 나가서 캠페인을 하면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홍보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그런 피서철도 괜찮고 가장 번화가, 번잡한 그런 중심지 같은 데서 캠페인도 한번 같이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여러 가지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가 조금 그러네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작년에는 3건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로서는 진짜로 발생 안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만……
주현
박주현위원
발생을 안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작년에 3건 있었다면서요? 이게 발견이 안 됐다는 쪽으로 심증은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안 되면 좋지요, 그렇지만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요즘 사회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음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관공서나 이런 데서, 국가에서도 지원이, 국민생활카드입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지원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 큰 혜택들을 그들이 몰라서 못 누리는 것보다 홍보가 잘 돼서 잘 누리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순서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제과 부서부터 먼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 위원님과 2개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인수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건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연료전지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정기 위원회사무국에서 저희들이 답변한 내용은 발전소 건설을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그 이유는 저희들이 제조업을 좀 육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 다만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만약에 할 경우에는 의회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답신을 했습니다. 한 3일 후에 경자청에서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경자청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되면 현 부지에도 인허가를 하겠다, 이렇게 약간 우리보다도 진전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역주민하고 의회에 사전 동의 내지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과에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제 3개월째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내년 예산에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16쪽입니다. 401-01에 보면 시설비가 3,000만 원하고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케이드 설치하고 재래시장 보수하고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건 밑에 어시장 아케이드라고 써 놓은 5,000만 원은 지난 달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중앙시장 안에 어시장이 처음에 등급이 안 나와서 부수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그 옆에 집들하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 기존 아케이드를 뜯었습니다. 뜯고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짓고 난 다음에 보니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니고 하려면 새로 아케이드를 씌워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내년에 동쪽바다 중앙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안 되지만, 아케이드가 낮아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가스라든가 연기가 나가지를 못 하잖습니까? 어차피 아케이드가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됐을 때 높이 하잖습니까? 시설 하실 때 같이 맞게끔 높이도 높여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바로바로 빠질 수 있는 시설을 같이 갖춰서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 사업으로 일부분이 아닌 전체적으로 아케이드를 다 교체하는 사업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보다는 좀 들어 올려서 화재, 연기 이런 것도 소통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8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설계를 거쳐서 실제는 2019년도에 아마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일단은 전망을 해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연계해서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 주시고, 화재차단을 할 수 있는 물이 흐를 수 있는 부분도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같이 골목골목마다 다는 못 하지만, 큰 골목에다 차단할 수 있게끔 그 시설도 같이 갖춰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연료전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 추진이 된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가게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일자리창출 상황판 제작, 이렇게 2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자리상황판 내용에는 고용률이라든지 28가지가 반영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터치식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은 그 정도까지는 만들기 좀 어렵고, 여기 한 250만 원 정도 해서 2개소 올려놓은 건 옛날 오프라인 형태로 해서 차트식으로 되든지 그래프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내실 있으면서도 돈 안 들어가는 이런 방법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장소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장소는 시장님 방에 하나하고, 아무래도 저희 사무실 하나하고 두 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차트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내용을 어디까지 표로 담을지 부분을 먼저 검증해야 되는데, 아까 일자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28개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전자시스템으로 하다 보니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숫자라든지 고용동향이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아마 간단한 대여섯 게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매번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꾸는 작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일자리 상황판 제작인데, 이게 좀 보여주기 식보다는 정말 우리 동해시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될 일자리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하셔서 이 상황판 하나를 보면 동해시 전체 일자리 그런 것들이 일반인도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잘 제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쪽 보면요, 지역경제활성화포럼 홍보해서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건 지난번에도 동해ㆍ삼척 지역 국회위원님도 노력하셔서 KTX 동해안 연장해서 아마 늦으면 내년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빠르면 8월 정도 준공이 되는데, 그다음 동해 중부선 철도, 삼척하고 포항 가는 노선, 이걸 중심으로 봤을 때 동해역 주변으로 뭘 해야 될까 저희들이 고민하는 하나의 포럼 형태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지역특성화 내지는 도시발전연계방안으로 해서 관광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동해역 주변으로 해서 환경정비 내지는 도시재생방안,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 안에, 물론 인정시장으로 안 됐습니다만,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변상권활성화 방안, 그다음, 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역 쪽에서는 약 300면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KTX 연장되는 부분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같이 안을 짜는 방법으로 해서 포럼을 좀 하려고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포럼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시에서 자체로 하는 겁니까? 포럼 홍보라고 하셨는데 이 포럼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포럼을 일단 분야별로 토론자를 설정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곤란하고 학회라든지 언론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토론자를 선정해서 두 달이나 두 달 반 정도 해서, 아무래도 본인들도 요구도 조금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11월 중순이나 중하순 경에 저희들이 개시를 하려고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포럼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는 거지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청년층 실업대책이 217쪽에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네요, 도비 확보를 많이 하신 거지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김혜숙위원
거의 12억 7,480만 원이 증액돼서 20억 원에 가까운 청년층 실업대책 예산으로 지금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번에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한 14억 원 정도 올린 중에서 청년 일자리에 13억 원, 거의 95∼96% 정도 올렸습니다. 217쪽에 보면 저희들이 총 세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의 학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해서 3달 정도 지원하는데, 이것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6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금년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도비가 한 80% 되고 시비가 20%인데, 예상은 한 900여 명을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한 155명 지금 실적이 보이고 있고, 그 밑에 보면 구인하는 게 있습니다. 취업성공 특별지원인데, 이건 관내 기업에 취업성공을 하면 고생했다는 차원으로 돈을 지원을 하는데 임금이 150만 원 미만일 경우는 150만 원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것도 1달에 50만 원, 3달 지원하는 것이고, 150∼200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은 90만 원만 지원하고, 2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은 45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이게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주로 취직을 강원 도내에 취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많이 나가다 보니 현재 4명만 했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나름대로 대책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현재는 15세에서 34세 미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15세에서 64세 미만까지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의견을 좀 내야 됩니다만, 이게 64세까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저희들도 워낙 실적이 없으니까, 아마 강원도 전체 3개 시군에 한 10명 안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는 예산은 많이 세워놨는데 집행은 안 되니,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64세까지 늘리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어쨌든 부서에서도 생각을 해도 이게 일시적인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지, 정말로 청년층의 실업대책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조 단위에 가깝게 정부에서도 실업대책을 내세웠지만 그게 참 안 되는데, 이유가 뭔지 아직까지 파악을 잘 못하고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일선 시군에서 하기는 또 어렵겠지요. 3달 동안에 30만 원씩, 그것도 강원도 상품권으로 준다고 해서 그게 실업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일단은 청년층 구직이 많을수록 그게 뭐와 연관이 되냐면, 경제활동도 좋지만 인구 증가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 있는 기업에서도 인력을 좀 구하려고 해도 그게 또 어렵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여기에서도 힘든 일,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맞춤식 인력을 양성, 육성,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실업학교라든가 삼척에는 마이스터 고나 폴리텍 대학이라든가 우리 시에도 얼마 전에 동해상고 부사관학교가 신설이 되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 재정지원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청년실업대책이 되겠습니까? 선정하기가 과에서도 어렵잖아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혜숙위원
신청자도 없고, 석 달 동안에 그것도 월 소득이 150만 원 이하는 얼마, 이렇게 까다롭게 해서 이렇게 준다는 건, 좀 어려우니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보면 보통 일자리 창출이라 해서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보면 다 일시 사역이에요,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했지만, 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고요. 지난번에 부시장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아까처럼 인력양성사업이 사실은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직구인하는 데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공단에서는 용접사가 많이 모자라는 그런 형편이 돼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폴리택 대학하고 저희하고 삼척하고 같이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걸로, 곧 얼마 있으면 MOU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척은 일부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안 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빨리 전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226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401-01에 보면 묵호등대 경관조성, 추암 해서 20억 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밑에 보면 전천관광클러스터 해서 2억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건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입니다. 당초 묵호등대 경관조성 사업은 당초예산에 모노레일 사업으로 계상됐었는데 보상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성과를 못 얻어서 거기를 보상과 아울러 특화관광지 개발해서 추암 사업까지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약간 넓히는 의미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천관광클러스터 구축 2억 3,000만 원은 전천관광클러스터 옆에 북평목욕탕이 있습니다. 주차장 구입예산입니다. 왜 목욕탕이라는 말을 안 썼냐면, 이게 산자부 예산 심의할 때 전천관광클러스터로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목욕탕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전천관광클러스터 구축으로 예산 썼고, 2억 원은 저희가 구입하면 GS에서 현찰로 시에 다시 주는 걸로 그렇게 내부협의를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발전기금이 들어온 부분은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환경에 이상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사업을 처음에 애당초에는 모노레일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두리뭉실, 20억 원이라는 예산은 막대한 예산인데, 이걸 추암하고 묵호하고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추암지역 사업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추암에 조각공원이 한 10년 전에 조성된 이후에 보통 관광객들이 그쪽으로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조각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조각공원 쪽으로 공중체험시설을 넣어서 공중미끄럼틀, 영어로 얘기하면 자이언트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그런 걸 넣어서 조각공원도 활성화도하고 거기를 체험시설, 놀이시설도 같이 겸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예산이 한 1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2억 원이요? 그러면 8억 원은 묵호……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등대 보상이 지금까지는 한 네 집 정도 접촉을 했었는데 감정평가만 받고 보상이 안 됐는데 일부 한 집 정도가 보상에 응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비하고 주변 보상비를 좀 남겨 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사업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땅만 매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올해는 사업할 시기가 경과됐기 때문에 올해는 묵호 쪽은 보상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보상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에 거기를 대상으로, 어차피 거기 보상하는 위치가 도째비골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그 사업에 연관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어저께 회계과에 땅을 산다고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산다는 말씀입니까? 8억 원 가지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두리뭉실, 이 사업을 해 놓는다고 해 놓고 지금 8명 의원님들 눈속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돈을 갖다 놓고,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 원이라는 돈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정부에서 291억 원, GS 협의해서 대략 310억 원, 600억 원을 갖다 놓고 했는데 환경시설에는 하나도 투입을 안 하고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게끔 한다고 해 놓고 20억 원을 다른 데 유용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건 재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전천클러스터도 우리 시에 정말 즐길거리도 하나도 없잖습니까?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했고, 5일에 한 번씩 북평장이 서면 말은 대한민국에서 5대장에 든다고 하면서 사람들 모이면 뭐 합니까? 거기 오신 분들 하나라도 뭔가 가져가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관광클러스터 해 놓고 2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산다, 내가 안 짚었으면 지금 위원님들한테 눈속임해서 사업을 할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주차장 구입비는 저희들이 다시 바꿔놓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돈 집행 관계 때문에 계상한 거지, 이렇게 돈을 따로 눈속임한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예산결산위원님들 계신데, 관광클러스터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그 사업은 하지도 않고 주차장을 사면 이게 눈속임 아니에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전천관광클러스터는 관광과에서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전천관광클러스터 산자부승인사업의 잔액을 활용해서 그 땅을 구입하고 구입한 만큼은 저희가 GS 돈을 받기로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전천관광클러스터는 관광과에서 사업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그러면 산자부에서 나온 291억 원 중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 얼마고, GS하고 협약을 해서 310억 원 중에서 남은 돈이 얼마예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291억 원은 밑에 예비비를 보시면 111억 원으로 돼 있잖습니까, 특별지원금, 그게 남은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11억 원하고 GS하고 협약을 해서 남은 부분이 얼마 정도 남았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협약해서 남은 건 약 13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남은 게 130억 원?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대략 240억 원 정도 남았네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도째비골에 스카이워크를 하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면……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에 특별지원금 5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돈으로 안 돼 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나머지 30억 원은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240억 원 안에서는 나갈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정말 우리 시가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 할 때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무한경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가 조금 있다가 행정과에 하겠으나, 우리 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7월 달 현재 작년 12월하고 500명이 빠졌어요. 7월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9만 2,800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8월 달에는 몇 명인지 체크를 안 했는데, 그러면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현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을 강화하다 보니까 예산에 정부예산도 거진 38%를 차지하는데, 매칭펀드를 하다 보면 인건비 빼고 하면 사업할 부분이 없어요. 자주재원이라든가 지방세 확충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600억 원이라는 돈을 종자돈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김기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암 조각공원에 12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셨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지금 추암 조각공원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바다와 연계성이 있는 그런 관광지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추암으로 가보면 거의 관광객들이 촛대바위에만 거쳐서 가지, 그 공원에 가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이걸 단순한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지를 만든다기보다,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요, 여름 한철이 아니라 4계절 관광지로 될 수 있는 그런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조각공원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누가 거기에 가요, 무대도 가보면 다 썩어서 형편도 없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 개선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12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 추암조각공원을 어떤 캠핑장을 만든다든가 바다와 연계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는 정말 그 좋은 위치에다가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조각공원도 좀 활성화시키고 4계절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려고 동선도 그렇고, 요새 관광트렌드가 체험이기 때문에 체험 놀이문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그 안에 해서 체험시설을 해서 경영수입도 올리고, 현재 약간 방치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추암조각공원이 조금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이용이 가능하도록 동선구조도 바꾸고 해서 하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이 발전기금이 어떤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체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말 소중한 기금을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써져야지 효율성이 없는데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게 나중에 또 무용지물이 된다면 그것 또한 예산 낭비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전천관광클러스터 체험장비 구입에서 카누가 기정에는 4,890만 원이 됐는데, 지금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건 관광과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카누는 지금 계획에서 전천 하류의 갯목 쪽으로 옮기는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 갯목 쪽이 3단계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올해는 삭감이 되고 추후에는 다시 예산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 심의 전에 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과정을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참고적으로 경자청에서 온 문서는 저희들이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가 양보해 주신 관계로 경제과부터 먼저 했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서 90분간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양보해 주신 2개 부서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추경예산 심사 중이십니다. 추경예산 일정은 오래 전부터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부서가 행사 관계로 일정을 다소 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뭔가 집행부가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못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들께서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농업인들이 어려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447쪽 맨 밑에 보면, 가뭄대책지원사업이 도시비 매칭사업이라서 4,000만 원이 올라 왔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가뭄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양수기하고 호수 필요한 물통, 그걸 좀 사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우리 시도 보면 예전에 비해서 갈수기가 상당히 길고 그러다 보니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에 피해를 보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감자, 옥수수 같은 것이 가뭄 때문에 제대로 여물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더 확보된다면 시비라도 더 확보하셔서 농업인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 다녀오셨지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교육 갔다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업무 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항상 농촌의 어려운 데에 내년에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438쪽 보면 세입에 봉정마을 낙산사고 채권에서 3억 1,600만 원이 잡혔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2009년 7월 4일 날 발생했는데 유치원생이 하천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판결을 낸 게 배상금 지급이 9억 586만 4,000원 됐습니다. 그걸 봉정마을 대표하고 박나라라는 진행자, 유치원하고 김태연, 동해시,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난 게 9억 586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박나라 진행자가 가압류 해 놓은 게, 이자까지 3억 1,600만 원 해서 완납했습니다. 나머지는 최지열 봉정마을은 가압류 해 놓고 김태연 원장도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시에서 대납을 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3억 1,600만 원은 그 당시에 하던 분이 대납을 다 했고, 알겠습니다. 450쪽입니다. 402-01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 해서 산채 가공용 시설 설치비해서 4,000만 원이 증액돼서 8,500만 원을 했습니다.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신흥마을 가공시설 노후화로 건물 개보수하는 추가로 확보한 거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신흥마을이 주민들 화합하고 거기에 체험마을을 해 놨는데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산채 단지를 조성해서 추가로 확보한 게 4,000만 원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에 정말 농촌이 어려운데 특화작물을 만들어서 지역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51쪽입니다.
무허가 축산 양성화해서 1,54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국비매칭펀드로, 조금 증액해서 시비가 59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에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무허가 축산들이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무허가 축산 시설이 다 양성화가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양성화한 농가는 6가고, 총 40농가에서 6농가인데, 노후로 인해 포기한 농가들이 한 20농가 됩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올해는 3농가, 내년에는 6농가, 2019년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 20농가가 포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축산이 지금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정부에서 하니까 양성화를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나머지 20농가가 포기를……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10평 미만 농가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줄어들겠네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호수가 지금 68농가뿐이 안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앞으로 축산시설이 양성화가 안 됐을 때는 소를 키우지 못 하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포기를 하고 젊은 분들은 다시 신청을 또……
기하
김기하위원
허가 조건에 맞으면 다시 건물 지어서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양성화 돼서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소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담당관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시하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이도 작은도서관하고 묵호주민센터에 등대 작은도서관, 몇 개가 있는데, 지금 보면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종사자들이 단기로 6개월 만 하고 한 번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잘 하시겠으나 단기로 하다 보니, 열심히 하시는데 사명감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뽑으실 때 잘 하시는 분들은 더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공평하게 배제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에 보면 대체로 도서관은 2층이나 3층에 책을 많이 뒀을 때 무게중심이 건물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상당하게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은 그런 부분이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보면 묵호등대도서관 같은 경우에 3층이 있습니다. 2층에 있는 도서시설을,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책이 계속 늘어잖습니까? 그러면 건물의 하중에 비해서 책이 많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박남기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일단은 GTI박람회가 9월 21일부터 있는데 초청장 발송이라든가 접수라든가 이런 매뉴얼 같은 것들이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여 개국 422개 기업이 참가하고요, 바이어는 한 208명이 참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강릉하고 속초에 이어서 동해시가 세 번째로 하게 됐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참가기업이 옛날에는 외국기업 같은 경우 중국 쪽이 많았는데, 50개인데 이번에는 좀 다양하게 러시아도 열 몇 개 되고 유럽 쪽도 있고, 중국이 사드 관계 때문에 많이 안 오는 바람에 다른 쪽으로 기업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일반 GTI와 관련해서 운영비가 지금 2억 806만 3,000원인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김혜숙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가 의원님께서 의결한 그 범위 안에서 알뜰하게 쓸 계획에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어쨌든 예산도 투입되지만 또 다른 친절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동해시를 좀 알리고 우리 기업들이 많은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위원
234쪽에 관동대 드론팀 운영지원비로 88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제19회 국제로봇 올림피아드 한국대회 2차본선과 로봇특별기획전을 체육관에서 갖게 됩니다. 올림피아드는 국제대회 나가는 한국예선이기 때문에 한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올 계획이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로봇하면 아직까지 영동 이쪽으로 전시회나 이런 걸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행사로 요새 드론이 뜨고 있으니까 관동대에 있는 드론 동아리를 초청해서 여기에서 행사 기간 내내 체험도 하고 보여주고 그런 걸 하려고 와야 되니까 실비 정도 세워 놓은 겁니다.
김혜숙위원
그 행사를 위한 드론팀 운영비 지원이네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기업유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만 보면 안 짚을 수도 없고, 동해산업기술센터 운영비가 1,1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디에 쓰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건 저희가 2층에 배수가 좀 안 돼서 배수하는 데 600만 원 정도하고 냉난방기가 맨 처음부터 가동이 안 돼서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수리해서 쓰면 어떻겠나 해서 수리비로 세워 놨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7,380만 원이 총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년에 동해산업기술센터에서 560만 원이 수입이 나옵니다. 맞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당초 500 얼마에서 이번에 여름에 2개 업체가 한 700만 원 정도 들어 왔고요, 한 개 업체는 500만 원 정도는 계속하고, 그리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5개 업체가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7일경에 제안 설명회를 좀 가지려고 하다가 그쪽으로 정부공모사업을 한 게 있어서 그게 10월 초에 결과가 납니다. 결과를 보기 위해서 잠정 뒤로 미뤄 놨습니다. 시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통째로 임대를 할 그런 계획인데 5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많고 나오는 수익은 작다 보니 여러 가지 시비도 지금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시일에 여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016년도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사업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가 3,310만 원하고 증액해서 3,310만 원이 돼 있는데 어디에 쓰실 건지?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거는 반환금입니다. 저희가 화물유치장려금 보조금을 시하고 도비 매칭됐는데 그 중에서 남은 도비 잔액을 반환하는 거고, 밑에 거는 2016년도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로 1억 5,000만 원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 중 잔액을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반환하는 금액입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대게타운을 하고 있잖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관할이 기업유치과에서 합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지금은 해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체를 좀 많이 유치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4쪽 하단에 보면 신사업 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에서 1,000만 원 계상 됐는데, 이게 해외시장개척 지원이 어떤 사업으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가 7월 달에 해외시장개척단 해서 업체분들 모시고 베트남에 한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6개 업체가 가서 서로 바이어하고 1 대 1 매칭을 해서 사업성과를 거둔 거고, 이건 동경에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좀 보고 동경에 있는 기업들을 방문해서 신사업이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일부 한 3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우리 시의 기업하시는 분들이 일본에 가서……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박람회 보면서 새로운 걸 할 수 있고, 저희가 이런 해외시장 개척하는 게 해외시장개척단도 있고 개별로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면 그 참가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참 좋은 사업이네요. 이러한 기업들이 해외 많이 나가서 서로 견문을 넓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을 해외시장을 많이 뻗쳐 나갈 수 있게끔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쪽입니다. 동계올림픽에 관련해서 동판 제작에 2,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패치관리 해서 3,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동계올림픽유산 동판 제작, 이 사항은 지금 횡계 올림픽프라자가 있습니다. 주 개페식장 부근에 올림픽프라자를 만드는데 거기 각 시군별로 올림픽 평화의 문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 동판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창 같은 경우는 1억 원, 원주나 속초는 2,000만 원, 횡성, 홍천 이런 데는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갖고 우리 시 동판 융판을 만드는 겁니다. 자치단체 융판이 전부 다 그 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시군별로 거기에다가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패차관리 시스템은……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이게 패차가 아니고요, 전산 관련해서 패치입니다. 패치프로그램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7월 현재 9만 2,800명으로 알고 있는데 8월 달에는 좀 늘었습니까, 8월 말에 몇 명입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지금 8월 한 달에는 34명 정도 줄었고요, 6월, 7월 두 달은 33명 정도 늘고, 그런 단계고 아마 작년 연말 대비해서는 한 470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작년 12월보다 500명 정도 줄었는데, 지금 인구에 내년에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인구 늘리는 정책을 우리 시에서 좀 하셔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인구정책을 각별하게 예산 편성을 좀 해서 인구가 좀 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군인들 정착하는 예산을 지금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지금 군인들 휴가라든가……
기하
김기하위원
군인들이 전역을 해서 정착할 때 50만 원인가……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전입이나 1년이 지나면 주고 전역을 해서 정착을 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나면 50만 원을 줍니다.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204쪽입니다. 문서고 물품 이동식 서가 구입 하는 거,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를 시켜드렸던 건데, 이번에 3,500만 원 다 삭감 됐습니다. 이유 좀 설명 해 주십시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이거 삭감을 해서 그 위에 시설비로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는 이 공간에다가 서고를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본청 건물에 그걸 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해서 당초에 별도로 공간을 신축하게 되면 항온항습기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못 하다 보니 기존에 별관에 보면 예산작업실이 있었는데 그걸 더 확보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별도로 항온항습기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필요 없게 돼서 이걸 시설비로 돌려서 조금 더 시설을 추가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05쪽에 보시면 주민자치활성화지원 사업 부분에 3,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동아 아파트 옆쪽 복개천 천곡 문화의 거리 보시면 무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래돼서 쓰지를 못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해서 철거를 할 계획이거든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 부곡동 쪽에서 동의 건의사업이었는데, 무대설치를 수원지 쪽에 무대설치를 하나 계속 해달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무대를 철거를 해서 기존에 있던 데크 부분은 쓰지를 못 하니까 부곡동 쪽에다가 이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부곡동 수원지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안에다가 무대를 새로 신축하고 지금 여기 천곡에 있는 건 철거를 하는 비용이 되는 거네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철구조물하고 차양은 그대로 활용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천곡동에 있는 무대를 없애시겠다고 했는데 천곡동에는 또 다른 무대 공간이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계획은 없으시고 기존에 있는 걸 지금 철거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민원 부분이나 조사 같은 건 조금 이루어졌나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그건 아직 저희들 쪽에서 한 건 없고 단지 무릉제 행사라든가 기존에 보면 그 무대를 거의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무릉제 때도 그 무대 때문에 기존에 하던 청소년들 버스킹하고 단절되는 면도 있고 그 동아아파트 쪽에서 좀 소음 때문에 활용하지 못 하고 이래서 이쪽은 별도로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완전 철거하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천곡동 지역에 또 다른 무대 설치계획도 아직 없다, 이런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늘 관심 가지고 적극 도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쪽 맨 위에 보면 냉난방기 2대 구입에 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보훈단체 사무실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보훈단체 사무실, 여기 2대인데……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보훈회관하고 월남참전자 전우회가 부곡동으로 사무실 이전했는데 냉난방기 시설이 없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월남참전 사무실에 제가 지난번에 회의할 때 한번 가봤는데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공간도 좁고 그래서 에어컨 설치를 해 주셔서 그분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사무실 집기 부품 구입은 이건 어디 사무실인가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것도 보훈회관하고 월남참전전우회……
명희
임명희위원
월남참전사무실은 조금 개보수를 해야 되겠던데요, 가보니까 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추경에 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현충탑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건 탑 주변 고르지 못한 지면을 평탄화 하고 지금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어서 추석 앞두고 제초작업도 하고 사철나무도 보식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말끔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구 현충탑이 있던 북평동에 순의탑이라고 예전에 거기 있다가 이쪽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가보셨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저도 순의탑 얘기는 들었는데 현장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쪽으로 다 이전을 하고 그대로 흉물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서 복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 있던 걸 이쪽으로 옮기든지, 거기 풀이 무성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하든지 관리를 하시든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8쪽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는 삭감되고 대신 이게 지역발전특별회계인가요? 확보하셨는데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5,948만 9,000원이 지특회계에서 6,448만 9,000원,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자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럼, 늘려서 확보됐네요?
조금 더……
지금 우리 가사간병도우미를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41명이 서비스를 받는데 우리 도우미분들은 몇 분이 하세요?
23분이 윤번제로 하십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십니까?
서비스 받는 분들의 만족도 같은 것들은 어때요?
그 기간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이고, 장기를 요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단기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수급조절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이분들은 다 교육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지금 수급이 아마 불균형을 이루지 않도록 그거 좀 조사를 잘 하셔서 더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확보를 좀 더 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가족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7쪽입니다.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7억 2,000만 원이 증액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7억 2,000만 원이면 총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현재 저희 당초예산이 28억 원이 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7억 2,000만 원이 있어서 총 35억 2,0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금액이면 저희들이 완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주차장 문제까지 거의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준공예정일이 언제쯤 됩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12월 20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지금 약 6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주위에 민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위에서 하시는데, 지금 보면 건축을 하는 데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는 감리자의 의견도 듣고 해서 사실 건물 자체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번에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한국기술표준원에서 와서 강도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번 주 목요일쯤에 올 것 같은데, 현장에서 기록된 걸로 보면 강도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민원인 말씀은 다는 들을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각별하게 챙겨서 공공건물이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8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예산이 2,400만 원이 삭감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400만 원이 깎인 원인이 뭔지, 또 2,4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이 사업이 문제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건 실질적으로 깎인 것이 아니고 바로 밑에 보면 5,400만 원이 증가했잖습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변경이 돼서……
기하
김기하위원
목이 바뀌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프로그램 자체가 변경되다 보니 깎이고 더하고 그런 거지, 실제 프로그램 자체가 감소된 건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에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려운 청소년들 장학금도 1년에 상당히 많이 주고 물품도 매년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릉제 때나 연말에 그분을 초청을 해서 감사패를 하나 드리면 어떤지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만 해도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12건에 8,7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에 표창이나 감사패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284쪽에 법인단체 어린이집 기능보강비가 2억 1,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2억 1,700만 원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비로 내려온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1억 원, 법인어린이집에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서 합쳐서 2억 1,700만 원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집행할 때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이 희망수요조사를 해서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순위별로 금액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차년도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방침을……
김혜숙위원
그것을 공개로 다 한다는 거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물론 공개로 문서를 시행해서 합니다.
김혜숙위원
비공개로 하는 건 없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당연합니다.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묵호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건축에 대해서 하자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계속 면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그걸 좀 시 차원에서 어떻게 그걸 커버가 안 됩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주민들 모아서 설명도 하고 국장님 방에서 관련 관계자들 다 모아서 해명도 하고, 또 그게 부족해서 현장에 나가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와서 공식 검사도 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자꾸 저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지는 모르지만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제가 감리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 기록이 있는데 그걸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참 답답한데……
김혜숙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혹을 자꾸 제기하니까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환경과장 남원일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서 이 금액이면 농작물 피해보상이 다 가능합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농작물 피해가 작년 1년 동안 92건이 피해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8월 달까지 132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상향시킨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겁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저희가 농작물 피해 보상해 주는 게 산정액의 최대 70%까지, 1가구 300만 원까지 드리거든요.
석찬
최석찬위원
멧돼지 같은 거 포획하면 돈을 주잖습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작년에 멧돼지 1만 원, 고라니 2만 원 드렸는데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드린다고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보통 포획하는 거 보면 멧돼지는 많이 잡는데 고라니는 안 잡더라고요, 사실 농작물 피해를 멧돼지보다 고라니가 더 많은 피해를 일으키거든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작년에는 1년에 고라니를 32마리를 잡았는데 올해 8월까지는 44마리를 잡았거든요. 작년보다 고라니를 조금 더 잡았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멧돼지는 잡으면 돈이 되니까 쓸개 같은 건 포획자가 가져가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멧돼지는 부지런히 잡는데, 고라니는 상대적으로 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농작물 피해는 고라니가 더 많은 피해를 입힌다고 하더라고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고라니에 대해서 금액을 더 올리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그건 내년도 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고라니에 대해서 1만 원, 2만 원이 아니라 더 큰 포획금을 드려서 고라니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알았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2쪽입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해서 3억 원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뭐 때문에 삭감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당초 우리가 요구할 때는 국도비 11억 원을 요구했는데 환경부에서 내시가 8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건 내년 예산에서는 이게 다 상향조정 돼서 다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내년까지 하니까 내년에는 다 내려올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대진 지역 주민들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71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됐지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완료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보다 상당하게 금액이 많이 지출이 안 됐는데, 총 검진대상 인원에 비해서 몇 % 정도 하셨습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검진대상 인원이 337명인데, 검진한 사람이 168명입니다. 49% 정도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검진율이 상당하게 낮네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100%는 다 안 됩니다. 이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더라고요.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공단에서 하는 건강진단이 있잖습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건보……
기하
김기하위원
네, 건보에서, 그러면 여기 우리 시에서 돈을 지출해서 아산병원이라든가 동해 산재병원 2군데에서 받는데, 건강진단을 받으면, 나머지 부분만 플러스를 했을 때, 일부 건강진단 비용은 건보에서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건보에서도 격년제로 하고 우리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건보에서 할 때는 건보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전체적으로 건보에서는 일부만 하잖습니까? 일부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하면, 예를 들어, 건강진단을 10가지를 했을 때 3가지, 4가지를 건보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시에서 받고, 나머지 그렇게 받았을 때 인센티브를 하나 더 주면 우리 시 예산도 절감되고, 건보에서 받는 검진율이 이렇게 되다 보니 건보에서 자기들이 건강진단을 안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올해는 했으니 내년, 후년에도 할 거니까 그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04쪽입니다. 폐수처리장 운영특별회계에 보면, 용역이 당초예산 1억 원에서 3,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7,000만 원이 돼 있는데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진행이 됩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그게 법적으로 올해까지 시설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진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공환경시설이라는 건 어디어디를 말씀합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관로……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시설, 관로, 모든 걸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다 합니까? 관로에 하수도 관로가 쭉 매설이 됐잖습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그런데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폐수종말처리장만 우리가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 관로 같은 경우에 하지 않습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시설 안에 들어 있는 관로는 우리가 하고 바깥에는 용역사가 하고 바깥에 있는 관로는 우리가 나중에 따로 해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따로 해야 되네요,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하수관로처리를 했을 때 부득이하게 관리를 다 묻어서 가면 좋은데, 가스가 발생되다 보니 노출을 시킵니다. 만약에 노출을 안 시켰을 때 폭발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일부 구간에 가다 보면, 예를 들어, 소방서 앞에 부곡 쪽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발한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몇 군데에서 관로가 모이는 지점에서 관로에 구멍을 뚫어서 냄새를 바깥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날씨가 우중충할 때 비가 오기 전, 그때는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전에 관로 쪽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용역을 하든 안 하든 냄새 부분은 상하수도에서 관리를 하지만, 어차피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작게 날지, 악취 부분을 정화를 해서 갈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그건 알아보고, 제가 아까 관로 말씀드린 건 우리가 공단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관로를 관리를 하는 거지, 시가지에 있는 하수도 관로는 우리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하
김기하위원
관리는 안 하셔도 어차피 악취가 났을 때는 어차피 환경과의 관할 소관이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그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일단은 우후죽순으로 2.5m짜리를 조금 더 높여서 하늘 쪽으로 굴뚝을 더 뺐는데 거기가 지나가는 해안 쪽에 운동 쪽에 만든 소나무 쪽에 빼 놨거든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2쪽 하단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실현에 가원습지생태공원 시설물관리 습지 및 안내판 정비가 1,000만 원이 더 증액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안내표지판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지금 가보면 안내표지판이 5∼6년 지났기 때문에 글씨가 일어나서 잘 안 보이고 그림도 안 보입니다. 그걸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자에 지붕이 누수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걸 고치고 하는 데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안내표지판을 보면 지금 현재 각종 어종이 서식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없는 어종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표지판을 다시 이번에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좀 현실에 맞게끔 하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갈대를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예산상 어렵습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그건 당장은 어렵고, 내년에 수목이라든가 그런 정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을 심는다든가 그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지난번 우리 시 장기계획 발전에도 보면 습지공원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습지로 형태를 잃지 않도록 시에서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알았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5쪽에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 구축에서 1억 178만 4,000원이 삭감이 돼서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삭감이 돼도 18억 1,600여 만 원 가지고도 가능한 건지?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이게 민간위탁금인데요. 사실 1회추경에서 8,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번 나머지 5,4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게 당초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 금액 잔액인데 잔액을 1회추경에서 삭감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변동이 있을까봐……
김혜숙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김혜숙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297쪽에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 민간위탁비가 4억 6,000여 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해마다 위탁비가 증액이 되는 거 같은데 증액발생요인이 뭡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우리가 2018년도까지 계약을 장기계약을 했습니다. 위탁업체하고 했는데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956만 8,000원을 올려준 겁니다.
김혜숙위원
다른 요인이 있는 건 아니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김혜숙위원
지금 동해시의 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해서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생활쓰레기는 작년보다 하루에 9톤 정도 줄어들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1톤 조금 더 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가 전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합하면 작년대비 10%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전상옥민원과장
민원과장 전상옥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민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옥
전상옥민원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체육교육위생과에서도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봉송로 이런 것도 홍보물 제작도 하시고 하는데, 지금 동계올림픽 때문에 저희 관내 업소, 특히 호텔, 숙박업소들이 예약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음식업소도 그분들이 이용을 하실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해서 많은 외부 인력들이 동해시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동해시 홍보를 잘 해서 그분들이 또 재차 동해시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저희가 숙박업소 예약 현황은 9개 업소, 1,367실 정도 예약이 돼 있고요, 예약 기간은 1월에서부터 3월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업소에 대해서 친절교육도 개별로 방문해서 지금 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만큼의 효과는 조금 미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다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홍보단을 이용해서 개별 홍보를 더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숙박업소에다가 이 인원들이 객실로 들어가시잖습니까? 그러면 방마다 동해시의 관광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쫙 비치를 해서 그분들이 따로 찾지 않더라도 볼 수 있게끔 그런 조치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음식업소에도 그런 걸 좀 비치를 해서 어쨌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동해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체육교육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8쪽 중간에 보면 실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1억 원이면 2면인가 다 교체가 되고 공사기간이 언제쯤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저희가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해서 적어도 10월 말 전까지는 종료를 해서 게이트볼장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기존에 쓰던 게 있잖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오래됐지만, 그건 지금 사용하는 룰 자체가 틀리다 보니 아주 매끄러운 인조잔디고, 그걸 다른 노면에 그냥 쓰고 있는 데에 활용을 하면 재활용이 될 것 같은데 그걸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회계과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임귀선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326쪽입니다. 전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이번에 1억 원 증액해서 총 10억 원으로 작년도 징수 못 한 걸 징수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328쪽입니다. 세무공무원 연찬회 및 산업시찰에서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1,000만 원 전체를 삭감을 시켰는데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연찬회라든가 이런 걸 매년마다 했는데 왜 1,000만 원을 삭감시켰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선
임귀선세무과장
금년 5월 달에 저희들이 도 주관으로 국외여행 세정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과 예산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반납하고 내년에 또 세워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회계과장
회계과장 홍효기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효기
홍효기회계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2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어디 걸 파실 건지?
효기
홍효기회계과장
이게 웰메이드를 작년에 계약해서 대금을 금년도에 4억 원을 받아서 그게 세입이 잡힌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문명종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과가 예산안 심사가 당초 내일이었으나 내일 국토부에서 시군과장들 도시재생 관련 설명회가 있어서 부득이 오늘로 앞당겼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371쪽에 보면, 햇빛어울거리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이 언제쯤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1공구에서 8공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공구에서 4공구까지는 준공이 됐고요.
석찬
최석찬위원
1공구에서 4공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1공구에서 4공구가 쉽게 말씀드리면 효가광장에서부터 양지마을까지, 양지마을 지나서 동해IC 들어가는 그 인근, 현재 남은 구간은 양재마을에서 동해IC간, 지나치다 보면 산 쪽에 보도 설치하는 구간, 그걸 포함해서 총 8공구인데 1∼4공구는 준공이 됐고, 현재 7공구가 공사 중에 있고, 8공구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한참 브레이커로 깨고 있지 않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거기에서 보도를 만든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거기가 지금 보도가 단절이 돼 있어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보도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7공구는 공사 완료가 언제까지예요?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연말까지입니다. 연말 이전에 제대로 완료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여기 계상된 15억 9,900만 원이 7공구에 투입되는 금액입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8공구가 옛날 구 화물터미널에서부터 북평중학교 삼거리 구간까지 우측의 보도가 상당히 낡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량하는 게 8공구인데, 거기를 설계를 하다 보니 법면이 암반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설계하다 보니 보도를 확장을 하면서 개량을 하는 건데, 암반 쪽을 개량을 안 하면 흘러내리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강하는 사업비로 추가로 계상을 좀 해 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햇빛어울거리 조성 사업이 원만하게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잘 다녀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업무파악은 아직 잘 안 되셨겠네요?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보직 받자마자 교육 갔다 와서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370쪽, 밑에 보면 천곡 중심시가지 명품거리 조성해서 3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사업을 어디에 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청 앞에 로터리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로하고 충혼탑까지 양쪽 대로하고, 복개도로, 롯데시네마 거기에서부터 양쪽 구간하고, 삼성아파트 앞 대학로 구간, 저희들이 5개소를 잡아서 과거부터 그쪽 부분이 천곡 중심 시가지면서 상당히 노후되고 낙후되고 해서 저희들이 명품거리를 만들고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 같은 것도 해서 저희들이 국고 보조도 좀 받고 그러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천곡명품거리 용역하는 구간 내 심하게 경관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량을 해 볼까 하고 올렸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12월까지 용역 중인데, 예산이 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하는 건 충분하게 이해하고, 용역이 나와서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나무 같은 경우는 베지 말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부곡동 내려가는 좌측 편에 공사를 했다가 얼마 안 돼서 다시 뜯어서 그렇게 하잖습니까? 그래서 영구화는 안 되지만 오래갈 수 있는 돈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20년, 30년은 가야지만 되는데, 한 번 해서 10년도 못 가고 사업을 추진하면 보기도 흉물스럽게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오셨으니까 사업을 획기적으로 멋있게, 보기 좋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지금 터미널이, 어차피 관련 부서장님이시니까,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을 지금 같이 합쳐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 어떻게 추진하시려는 건지, 대안이 있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터미널이 시외하고 고속하고 합치는 건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가 되고 그런지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371쪽 맨 하단에 보면 추암택지개발 사업해서 시설부지조성비로 3억 원 증액을 해서 9억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추암택지가 총 계획이 73필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61필지로 준공이 돼 있고 현재 12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암택지 동쪽 부분인데, 이건 설계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진입도로 시점부가 경사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사도 완화 좀 시키고 택지도 경사가 완화가 되려면 택지부지 입구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김혜숙위원
진입도로라는 건 지금 현재 증산도로 말고 또 다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거기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아니고요, 택지 끝 시점부에서 들어오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쪽 도로 경사완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김혜숙위원
이게 어느 정도 필지가 되지요? 몇 평 정도가 되지요?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12필지인데, 필지 당 면적이 100평에서 200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평당가가 얼마 정도 되지요?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평당가는 준공이 되고 매각을 하려고 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이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6억 4,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요인이 뭡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국가정책에 대해서 운수업체에 대해서 택시라든지 화물버스 이런 것에 대한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카드 환승보조금,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건데, 통상 예산을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 확보를 다 못했기 때문에 부족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보시면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 CNG버스는 금년에 처음 신설이 돼서 보조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택시업계, 통신비하고 카드수수료 지원, 이것도 당초에 없던 게 신규 국가시책으로 해서 반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CNG버스가 몇 대가 운행이 되고 있지요?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총 버스가 40대인데요, 그 중에서 CNG버스가 거의 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거의 다가 CNG버스인데 4,000만 원을 더 증액하겠다고, 택시하고 화물 쪽에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가끔 우리가 방송을 보다 보면 부정수급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이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업체에서 다 카드로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카드업체에서 유류비라든지 그런 걸 끊어주고 카드사가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저희들이 카드사한테 지급을 합니다.
김혜숙위원
다른 도시에서 가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주유소하고 짜고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는 없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시민세금으로 유류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 감독은 우리 시에서 잘 좀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비가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하는 택시화물, CNG버스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0쪽 웰빙레포츠타운 육교 전광판 설치가 2억 4,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전광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올림픽 홍보예산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고요, 3,000만 원이 배정됐고, 나머지 시비 부담하고 이걸 해서 홍보물을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운동장 앞에 있는 육교 위에 홍보물이 상당히 낡고 노후되었습니다. 많은 차량이 다니는데 미관도 보기 안 좋고 저희들이 여기다가 LED전광판을 설치하는데 인근 시군에도 보면 강릉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LED전광판을 잘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견학을 했고, 이걸 설치를 해서 홍보물에 입력을 시키면 LED전광판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시비가 1억 1,000만 원이고 도비가 3,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억 4,0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이 전광판을 하면 각종 시에서 행사를 할 때 여기에서 문구가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께서 운수업체 보조대상 택시화물 CNG버스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