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7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두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지원 카드 운영 조례안 등 두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9월 8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방화1동 주민센터를 현장방문하여 구정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서남물재생센터 및 청소시설 이전 부지를 현장방문하여 구정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9월 11일에는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모두 서울로 7017을 현장방문하여 지역사회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9월 12일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등촌동 지역을 현장방문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관련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걸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의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안을 발의한 의원 또는 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각종 학술연구용역 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책사업의 내실화 및 건전 재정에 기여하고자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학술연구용역 실명제, 용역결과의 공개, 평가 및 활용 등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으로 분법 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제 개정된 상위법을 인용하는 우리구 다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화곡2동·화곡8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제25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네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구공항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활동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위원 임기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2일 곽판구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지원카드 운영 조례안은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지원 카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관내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재학생과 이에 준하는 국인학교 재학생, 만 13세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10만 원 이내의 포인트를 충전한 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함을 정하고 있으며, 이외에 카드의 신청 발급 사용에 관한 사항과, 카드시스템의 운영 및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9일 신창욱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과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과 적용대상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일 박상구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