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석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김경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76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과 중복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 현실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그밖에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9월 1일부터 2017년 9월 7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6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경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김경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인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며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에 사용된 법률용서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조례 제3조제1항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의 위원수 및 위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령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며 개정추진내용과 같이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간략하게 정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행조례 제3조제2항에서는 사업협의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칫 장기간 연임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위촉위원의 임기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알기쉬운 법률용어로 현행조례의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광복ㆍ홍준기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이광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준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8명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27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민관의 체계적인 인적ㆍ 물적 협력체계를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9월 1일부터 2017년 9월 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주용석입니다. 평소 재난안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광복ㆍ홍준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적ㆍ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이광복ㆍ홍준기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7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폐지에 따른 상위법 근거법령 수정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촉위원의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전문경력인사의 적극적 모집을 통한 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권익위원회가 권고한대로 위원의 임기에 횟수제한을 두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9월 1일부터 2017년 9월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주용석입니다. 최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규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장진섭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김창관 위원입니다. 주차업무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 홍보를 기존 동센터나 이쪽에서 많이 하셨어요. 자생단체 회의 때는 많이 하셔서 전년 대비 50% 이상 신장돼서 대전권에 4만 여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문제는 이런 혜택이 지금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경감이 되면 운영주체의 수입보전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주차요금을 경감해 주는 만큼 운영주체는 수입이 줄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따로 보전할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금년도까지 승용차가 우리 관내에 총 14만 6,000대입니다. 그중에 10.8% 정도로 1만 5,700대니까 주차요금 감소는 그렇게 심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주차요금이 10% 정도에서 승용차가 그렇게 수입보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장세를 보면 계속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맞죠?

예, 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은 분위기이고 지금 관주도적으로 서구청만 해도 거의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민간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교통체계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거든요. 아마 요일제 참여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대책이 없고 주차요금만 경감된다면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고 다른 편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보완방법은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18개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일제 참여로 수입이 줄어드는 것보다 요일제참여로 교통난을 줄여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오염이라든가 배출이나 교통난 이런 것 대비 수입은 줄어들더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당연히 옳은 말씀이죠. 그렇지만 운영하는 업자 측면에서는 수입이 당장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인원을 감축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응방안이 마련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2년 단위로 경쟁입찰이 주가 되는데 경쟁입찰로 해서 수입이 줄어든다면 그 사람들이 경쟁에 입찰가격을 낮출테죠. 저희들 산출기초보다 보편적으로 더 높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줄어든다면 그분들이 참여할 때 입찰금액을 적게 쓰겠죠.

지금같이 똑같이 운영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손해율이 높아지면 주차요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차요금이 올라가고 참여해도 효과적인 면, 큰 틀에서는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주차요금은 그분들이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에서 승인해 주는 거라...,

그렇죠. 그렇겠지만 가장 단순한 방법은 주차요금을 올리는 방법인데 수입보전이 제대로 안 되면 지자체에서 지원이 따로 있다든가 그런 게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응방안을.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요일을 강제적으로 지정하나요?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그것도 중간에 바꾸고 싶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화요일에 하다가 나는 화요일보다 금요일로 했으면 좋겠다하면 자기가 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일주일에 한번만 운행을 안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전에는 요일을 정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만 무조건 운행을 안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바뀌었죠? 강제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일주일에 한번만...,

자율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만 안하면...,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나요?

단말기를 다 부착했기 때문에 시에서 인증이 나타납니다.

옛날 같으면 월화수목금 해서 딱지가 붙어있었어요. 지금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쉬게 하려면 그것을 운전하는 분 양심에 맡겨야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시에서 문자가 와요. 일주일에 한번 이상 운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문자가 옵니다. 1년에 아홉 번 위반하게 되면 해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10% 할인은 맞는 거고요?

예, 자동차세, 보험. 실질적으로 보험은 낸 것은 하기 어렵고 새로 가입할 때는 감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세입보전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혹시 금액적으로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 차이가...,

요일제 참여로 해서 수입보전이 얼만큼 줄어드나?

예.

그렇게 까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요일제로 인해서 주차수요가 줄어든다 이랬을 때는 조례에 수의계약 줄 때 많게는 70%, 적게는 5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위탁료를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80원정도 손해가 되는데 이것 가지고..., 이분들이 입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적으면 적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구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지 그분들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경쟁입찰에 입찰가격을 낮추는 것은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예정가를 매겨서 그것 가지고 하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체육시설이나 우리 입찰가격을 분명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하면 입찰가격을 낮추기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까 앞서 언급이 됐지만 요일제 참여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통계수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부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 예정가격이라는 것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예정가격보다 현격하게 높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정가격에 비해서 많은 데는 두배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유찰될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데 만약에 이게 대당 80원정도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분들이 예정가격에 의해서 유찰된다고 하면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조정하면 이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구 특별회계 수입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수입이 얼마나 주는지 계산을 안해보시고 그냥...,

그런데 대당 80원인데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지요.

그런가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요일제 참여하시는 분은 나와서 주차를 덜하죠. 그 사람들이 무조건 주차장에 세운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덜 끌고 나오니까 덜 들어오죠. 그게 데이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요일제를 참여하게 되면 차를 안 갖고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 양도 거꾸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어요.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환경오염이라든가 교통량 저감대책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 요일제도 점점 더 높이고 하는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 준비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저도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국장님께서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 경감을 확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과 또 나가게 되는 비용에 대해서 이익형량을 한번 면밀하게 가능한 범위까지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시책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는 홍준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76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성된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여 주차순환율을 높이고 민간위탁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5개소 노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 관리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 계약으로 선정하고 위탁비용은 공개경쟁입찰시 최고가 낙찰, 수의계약시에는 도로점용료 상당액으로 산정하여 노상주차장은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6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하신다고 하셨는데 5개 나와 있는 현행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만료되는 곳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계룡로변 노상주차장하고 법원하고 검찰청 앞 2개소가 수의계약으로 했고 나머지 입찰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입찰로 해야 할지 아직 방침은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한 면수 대비 금액을 따져 보면 수의계약이 현저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계룡로 주변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면수도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상이군경회에 줬는데 중간에 적자난다고 해서 지금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면수는 많지만 운영비가 안 나온다는 실정이라 그 부분을 입찰로 할지 수의계약으로 할지 재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상이군경회에서는 안하려고 합니다.

법원 앞은 2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인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경쟁입찰로 하면 수입이 더 많이 생기죠.

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수입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법원주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주변공시지가 평균지가로 해서 나가는 거라 수탁료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수의하고 입찰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과다경쟁 입찰되는 경우에는 많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정가에서 조금 올라가지, 가격을 단순히 면수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탁료를 따질 때 주차장 인근토지의 평균지가로 산출기초가 되기 때문에 고가인 부분은 고가가 나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가가 높은 데는. 그러니까 법원 앞은 상업지역이니까 당연히 예정가가, 점용료가 많이 나옵니다. 100분의 5로 따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3번, 4번 현황에서 봤을 때 법원 검찰청 앞에 있는 장소가 다른 건가요? 단순비교를 했을 때 이게 비슷한 지역으로 저는 보이는데.

법원, 검찰청하고 갤러리는 위치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거고 4번은 법원, 검찰청 앞에만 하는 거잖아요?

위치가 법원, 검찰청 앞이고 연장노선은 시청건너편에 동측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금액차이가 크게 나냐고요.

크게 나죠. 왜냐 하면 법원 앞은 상업지역이고 시청 서편은 공시지가가 낮은 자리예요. 그리고 면수가...,

면수로 따져보면 더 크게 차이가 나죠.

법원 앞이 많죠.

이런 노다지땅을 저희가 수의계약을, 구청에서 입찰하면 수입이 많이 늘지 않나요?

그것은 입찰과 수의계약은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지 여기서 제가..., 상이군경회나 고엽제 이런 부분은 사회에서 어차피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분들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데 99년부터 수의계약을 계속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99년부터 이렇게 큰 혜택을 줬으면. 그러면 99년이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수의계약금액은 얼마나 올랐어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만큼 올라갑니다. 매년 지가가 올라가서 공시지가 산출기초금액이 올라가죠.

자세한 것은 행감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 수치로 봤을 때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결정 안하셨다고 하니까.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아직 결정 안하신 거죠?

예, 안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하고 있겠죠?

예, 올해까지 합니다.

이런 것은 수입부분에 대해 구에서 감안해야 되지 않나요?

물론 수입도 감안해야 되지만 사회약자, 국가에 이바지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배려가 필요하다 싶어요.

아니, 주지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거기를 계약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수입이 많이 나는 데는 구에서 수익을 내고 여기 말고 다른 데를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면밀히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면밀히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잘 받았습니다. 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추후 위탁계약을 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위탁계약을 추진할 장소에 오늘 저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하거든요. 현장방문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적되는 사항, 근무자의 복장이라든지 근무자의 휴식처 이런 것 몇 가지가 저희 위원들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다면 향후 업체선정할 때 참고를 해서 좀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