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원유민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17년도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일정 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기간은 9일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의 일정으로 일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간 대상사무 방법, 증인출석 등 감사실시의 세부적인 절차 등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 중 위원회별 수감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 1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 33개 기관, 교육복지경제위원회 35개 기관, 도시건설위원회 31개 기관으로 총 100개 기관이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의 대상사무를 검토한 결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한 대상사무로 적정하게 자료가 요구 된 것으로 판단되며 각 상임위원회에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총 928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9건, 행정자치위원회 265건, 교육복지경제위원회 408건, 도시건설위원회 246건입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ㆍ수탁기관 출자ㆍ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와 협의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작성 의결된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번 16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양성평등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 변경하여 직원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정주여건 변화 등에 따라 통리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반석산 에코스쿨 동반성장 협력체결과 전시물 지원 및 자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예시민증서 수여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자진납부 의식 고취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ㆍ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명칭이나 내용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동탄7동 도서관 건립의 건, 커피복합문화시설 건립의 건, 장애인전용 스포츠센터 구축의 건, 글로벌센터 건립사업의 건, 택시쉼터 건립의 건, 버섯테마관 설립의 건, 동탄2지구 공공청사건립의 건 총 일곱 건이 제출되었으며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도서관, 주민센터, 산림자원 교육시설 건립과 자립형 노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커피복합문화시설 건립, 장애우를 위한 전용 체육시설 구축, 외국인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공간 조성,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택시쉼터 건립 등 주민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커피복합문화시설 건립의 건에 대하여는 의회의 승인 이전에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주요시설 배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등 세밀한 계획 수립을, 글로벌센터 건립사업의 건에 대하여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시민이 함께 공간을 공유하도록 하고 주차장 확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택시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넓은 사업구역을 안배하여 서부권 및 남부권에도 택시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가칭 버섯테마관 건립 건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교육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무봉산자연휴양림 사업의 전체적인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민이 원하는 계획적이고 면밀한 사업추진을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체육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시티투어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티투어 이용여건 개선을 통한 시민의 지역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자녀 가정 및 청소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다자녀가정, 청소년,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화성시로 전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등에 대한 시티투어 이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으로 박물관·미술관·기념관 등록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암리 3ㆍ1운동 순국기념관의 등록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기념관의 사업범위와 운영자문위원회, 자료의 수집관리 및 감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향토박물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휴관일의 명확화와 관람시간 조정, 대관과 자료관리의 구체화, 자료관리 설비 설치와 대여의 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과「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4조 2항을 근거로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전·건강분야 관련기업의 우수 신개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실제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학자금 융자를 주거융자금으로 변경하여 사회복지기금 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사용범위 및 지원 대상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금 한도, 이율, 상환기간의 변경과 주거융자금 항목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를 민간 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 상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 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나래울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성시 나래울 청소년 문화의 집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 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 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제42조의 2 및「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 상 청소년쉼터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 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상 위기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 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 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3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시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 상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 2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 사업자를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 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결 내용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금번 제16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성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주차장에 어르신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내 규제 개선을 위한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과 이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서 생활숙박시설의 허용기준을 완화 하였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개정 조례안 전반에 대해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조례에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 수립된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운영에 있어 마지막 단계가 도래함에 따라 종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고 화성시의 주요정책 정비 및 목표연도와 단계 조정을 위해 추진하는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생산과 소비가 조화롭게 이루어 질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고, 동서와 남북을 잇는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하는 등 우리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서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6년도 6월 및 금년 3월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와 그간 용도지역이 누락된 용도 미지정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금번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건설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 궤도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부도와 전곡항 일원에 설치되는 해상케이블카와 관련하여 기존 공원시설 및 신설되는 궤도와 역사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도시관리계획안 전반에 대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케이블카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주민불편과 자연경관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해당 시설이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진행될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사업자와의 협약 체결과 관련 인허가 진행 시 점용기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인 관광진흥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할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심도 있는 계획수립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과 노후 급수시설 교체 지원비용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악취관련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악취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자 악취방지법 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적용 가능한 악취의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현행 조례에 담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동탄2 택지지구 내 건립되어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크린에너지센터 시설과 운영 업무가 금년 10월 우리시로 인계됨에 따라 시설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동의안 전반에 대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향후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산출과 수탁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음식폐기물 처리에 따른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서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