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의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오늘 임시회가 개의 때부터 너무 무겁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안건이나 회의나 생활이 밝은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야지만 더 좋은 대안도 나오고,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의를 전부 다 조금 더 밝게 진행하는 방법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연구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오늘 김영자 의원님 발언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평소에는 멋진 얼굴이었었는데 요즘에 많이 수척하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좀 추스르시고 건강에 유의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기회가 된다면 적절한 해명도 또한 의회에서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준비한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기상이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유례없는 봄 가뭄이 극심했던가 하면 유난히도 더위가 심해서 39.7℃라는 살인적인 더위까지 여주시에서 기록하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연속적으로 내리는 비는 높은 불쾌지수를 초래하고 농작물에도 많은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정치와 군사적인 불안 등으로 경제와 정치가 요동을 친 한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주시의 발전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잦은 비로 인하여 도복된 벼를 볼 때 여주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향상과 적정가격 유지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쌀 가격은 생산과 소비의 원리에 따라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은 매년 420만 톤 내외이고, 초과수확량은 28만 톤 정도이며, 매년 재고량은 증가하고 양곡소비 적자도 3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쌀 소비량은 30년 전인 1985년도에 1인당 연간 128㎏에서 현재에는 59.7㎏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쌀의 재고량이 이에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젊은 사람들이 주로 애용하는 밀 소비량은 쌀 소비량의 56%가 넘는 1인당 33.7㎏에 이르고 있습니다.

쌀의 질 또한 생산기술의 발달로 전국적으로 향상되어 여주 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주RPC에서 수매·관리하는 쌀의 판매부진으로 30억 원이 넘는 양곡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RPC의 적자운영은 농민들이 생산한 벼의 수매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영세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여주시의 정책변화를 촉구합니다. 오늘은 그 대안으로서 쌀 농업의 정책변화와 여주 쌀의 생산지별 구분 판매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쌀이 적정생산을 위해서는 농작물의 타 작물재배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비량이 매년 증가하고 국내산 자급율이 1%밖에 못 미치는 밀 생산의 작부체계를 개선하여 쌀의 적정량 생산과 우리 밀의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생산 및 도정시설의 개선과 벼 재배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소득 보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은 논 농업직불제에 밀재배적용과 매년 투자되는 양곡관리비용 3000억 원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 기준으로 할 때 RPC의 양곡적자 예상금액이 30억원 이상이 될 것이나 양곡 적자금액보다 적은 20억 정도만 밀 재배에 투자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은 여주만이 하여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쌀 생산 정책변화를 강력히 촉구하여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농협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상계를 위한 대손충당금제도를 금융 산업의 손실만 보전할 것이 아니라 농협의 주력산업인 쌀 산업의 적자를 보았을 때도 적용할 수 있게 경제사업 채권관리업무 방법도 개정하여 농가손실을 보전하는 방법도 모색하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농민들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농협의 본래의 목표인 농민들의 협력체계의 역할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셋째, 우리 농지의 55%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법령을 완화하여 손쉽게 타 용도로 전용하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번째로, 밥맛이 좋은 우수품종의 확보입니다. 여주에서 생산되는 품종은 추청, 고시히까리, 히도메보레 등이며 최근에 재배되는 “진상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쌀이라고 해서 판매하는 게 이 “진상벼” 품종입니다. “진상벼”는 현재까지 밥맛도 좋고 수확량도 많으며 도복에 강하여 일부 농가들이 재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의 로열티(royalty), 즉 특허사용료 문제로 많은 농가에 파급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벼의 특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협의하여 로열티(royalty) 문제를 해결하여 일정면적까지 재배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과다재배는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재배”를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주시만이 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주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향상과 생산지별 구분 판매입니다. 좋은 쌀 생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에 알맞은 토질에서 생산하고 제현율의 향상 및 질소질 비료의 적정시비로 단백질 함량이 6%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소비료의 적정시비는 밥맛도 좌우할 뿐만 아니라 도복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금년도 작황을 볼 때 더욱 적극적인 비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생산지별 구분 보관, 판매 방법입니다. 물론, 시행에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여주 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맑은 물이 가득한 양동이에 흙탕물 한 방울만 넣으면 구정물이 되는 것처럼 좋은 쌀 속에 저급미가 조금만 들어가도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저급미를 완전히 분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야만 합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생산되는 “한눈에 반한 쌀”이 전국 최고의 쌀로 인정되어 높은 가격에 지속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최고의 시설과 기술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여주 쌀이 밥맛이 뛰어나 최고의 쌀로 명성을 떨치는 것은 벼 재배에 알맞은 토질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토양 개략도를 살펴보면 여주지역의 고품질 생산에 적합한 토질은 약 80%정도입니다.

기타지역은 토양의 여건 상 일반미 재배가 되어야 할 지역으로 벼 재배에 알맞은 좋은 토양에서 재배된 벼의 구분 수매, 구분 보관, 구분 판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행에는 2∼3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여주시에서 몇 차례에 걸린 농업토론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토론과 결론, 그리고 강력한 실천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행정력만 갖고 실천이 어렵다면 행정, 농협, 농민, 소비자로 구성된 가칭 ‘쌀 산업 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이 문제를 집중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홍보 전략을 구사하여야만 합니다. 농민이 정성껏 재배하여 여주 쌀의 명성을 드높였던 사항을 더욱 발전시켜나가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이 시대의 공직자의 사명(使命)이요, 역할(役割)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나라 태종 이세민도 ‘수성갱난(守成更難)’이라고 했습니다. 창업보다는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선조들로부터 이룩한 여주 쌀의 명성을 우리가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 여주 농민들의 자존심을 살려나가야 하겠습니다. 5경의 하나인 ‘예기’ 편에서 공자님도 “임난무구면(臨難毋苟免)”이라고 했습니다.

눈앞의 시련은 피하고 싶으나 어려움을 피하는 행위는 구차하다고 했습니다. 긴 안목에서 보면 당장 어려움을 피하기보다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으며, 역경이 없는 인생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농업, 특히 여주 쌀은 위기(危機)입니다.

그러나 피하지 말고 극복하여야만 더 많은 발전과 선조들로부터 가꾸어온 여주 쌀의 명성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와 모든 농업인 및 여주인이 지혜를 모아 여주 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 국민의 1%만 드시는 여주 쌀의 명성도 살리고, 여주의 저력도 과시할 수 있는 진정한 명품여주 건설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맞이하는 추석명절을 보람 있게 보내시기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자유발언이 길어가지고 조례는 간략하게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의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여주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지역의 선정을,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평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2호가 되겠습니다.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택시산업과 관련하여 각종 추진 사항과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운수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운수종사자의 수준 향상 및 처우개선 등을 시장의 책무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통합브랜드 콜택시 운영에 대한 지원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지 문제인데요, 여기가 녹지가 보존녹지와 조성녹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그런데 도로변 쪽이 보존녹지가 아니라 조성녹지거든요. 고속도로변이나 다시 계획도로 내는 데가 전부 다 조성녹지인데 녹지를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인가를 답을 좀 해주시죠.

녹지를 많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로변 쪽으로 녹지를 좀 더 빼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존녹지는 도로변에 거의 없더라고요. 고속도로변의 1/3 정도만 보존녹지고 나머지는 조성녹지인데 전부 다, 고속도로나 농어촌도로나.

그런데 그쪽에 조성녹지를 어떠한 형태로, 그냥 잔디만 심을 거냐 아니면, 차폐시설을 할 거냐, 그 얘기거든요? 글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조성녹지가 벨트가 상당히 띠가 좁아요. 이게 몇 m인지는 여기는 표시가 안 됐는데 대략 몇 m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10m보다 조금 뒤로 물리는 걸로, 20m나 30m를 남겨 놔가지고, 뭐 거기가 조성녹지가 될지 자연녹지가 될지는 그 공사를 해보고 현지여건에 따라 다른데 조성녹지라면 띠를 좀 더 남겨갖고 차폐시설을 겸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여기 도시계획에 반영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도면 봐서 알 수 없고 설명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자연녹지를 좀 더 물려가지고 조성녹지가 됐건 자연녹지가 됐건 도로 앞면을 녹지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권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