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영 의원 발언

사실 오늘 자유발언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의정일기를 쓰면서도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다 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해야 될까, 이 고민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해법이 될 수도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2년 전인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황희정승이 했던 ‘내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라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 했었다.” 그래서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의원이 되기 위해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갈라 치고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가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폄훼하고 이러한 것이 의정활동 하기 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의원이 되고 나니까 좀 더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아, 이제는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덧셈의 정치가 필요하겠구나! 이웃에 대한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의정활동을 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제 속이 좁아서인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사랑과 배려를 베풀지 못하고 있는 소인배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여흥동장님으로 계신 채광식 과장님이 축산과장에서 과장님으로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때 제가 그때 질의를 하면서 아마 모질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 동영상을 저는 늘 SNS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광식 과장님과 주고받은 질의응답 한 내용을 SNS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니까 집사람이 그냥 한마디로 쏘아붙이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사람을 존중하는 정치를 하는 거냐?”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과장인데, 행정직 공무원인데,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발언할 기회도 안 주고 발언하는 걸 끊고 모욕적으로 추궁하듯이 질타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사람을 존중하는 정치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장 내려라.” 바로 내렸습니다. 정말이요, 왜!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여주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내야 할 사람을 모욕주고 비난하고 폄훼하면서 무슨 일을 같이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치활동의 최선의 목표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면서 인간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활동을 하는 거지 그 이외에 다른 목적 아무 것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도 또는 내일도 모레도 여주가 사람의 향기가 가득차서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깨어있는 모든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내는 그런 노력이 함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때로는 제가 속이 좁아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고 폄훼하고 또는 상처를 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후로는 좀 노력할 생각입니다.

저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굳이, 제가 신이 아닌데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판단, 인간에 대한 심판의 영역은 첫째는 신에게 넘기고 그 다음은 유권자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 입으로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거나 그들의 가슴에 세 치 혀로 상처를 주는 일은 없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맙시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나쁜 짓을 하거나 저와 다른 짓을 하거나 제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밉고 때로는 저주하고 때로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부터 또 마음을 넓혀서 포용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죠. 제가 이 앞에서 길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 김영자 의원님 자유발언 하셨고, 또 이전에 원경희 시장님 준설토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고소도 하시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요즘에 정말 창피하다, 무능하다, 무기력하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발품을 많이 팔잖아요.

발은 크지 않은데 키가 크다 보니까 보폭이 커서 그런지 많이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뭐라고 얘기를 듣냐 하면 만나자마자 “준설토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너희들 의원들, 그 자리에 앉아서 시민이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니들 하는 짓이 뭐냐?

준설토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의원과 시장과의 갈등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니들 진짜 무능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얘기해요.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서로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여주시정, 여주시민의 행복 보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저는 결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염치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의회가요, 정말 의원들이 다 모여서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내서 좋은 방안 만들고, 좋은 정책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장담 못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 못 합니다.

각각의 의원들은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같이 지혜를 모아낸다는 노력 정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준설토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의회에 공동의 입장을 만들어내고 공동의 해법을 만들어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 지금 여주시의 모습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1차적으로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상식적으로 김영자 의원님이 제기한 10% 커미션이니 40억∼50억의 뇌물이니 하는 얘기는 시중에 돌아다녀 보니까요, 그것에 공감하는 시민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옮긴 것인지, 정말 진실에 근거가 있는 건지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단, 준설토 문제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정말 국가의 이익에, 여주시 이익에 손해를 끼쳤는가, 이 문제는 정말 검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 문제는 시장님에게도 끊임없이 요구했었습니다. 우리 원경희 시장님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수의계약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권한 위임받았습니다.

국가위임사무 집행할 권한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감정평가를 하고 거기에 여주시의 이익, 관리비용 다 첨가해서 적절한 가격이 만들어지면 의회와 협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기에 계신 남한강사업소장님한테 분명히 이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협의를 진행해줘야 모든 비난이 시장님으로 쏠리지 않고 의회와 공동으로 나누어가질 수 있다. 그래서 협의를 정말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면 협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부분만 진행해 주셨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갈등, 대립, 어쩌면 법적소송,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1980년 5·18광주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용서하고서 화합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런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려면 정말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상이 밝혀지고, 그래서 진정성이 담긴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피해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용서할 마음이 생겨야 저는 용서가 되고 화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준설토 문제에 대해서 저는 ‘네가 잘 났니 내가 잘 났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제는 중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돌아다녀보십시오. 시민들이요, ‘시장이 옳으니 시의원이 옳으니’ 전혀 관심 없습니다. 두 분 다 상처받았습니다.

두 분 다 피해 받았습니다. 두 분 다 진흙탕에서 똥 탕에서 지금 헤매고 계신 겁니다. 벗어나십시오.

과감히 결단해서 용서 구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화합해서 여주시정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결단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요. “준설토를 수의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이 문제보다도 남한강사업소장님한테도 제가 요청했던 건데 “준설토 판매로 얻어진 수익이 정말 여주시에 이익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봤을 때 이제는 이익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로 산입할 수 없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남한강 둔치, 양섬, 강천섬 이것을 여주시민의 휴양시설로 만들어서 이익이 될 수 있게 정말 남한강 둔치 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판매수익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종합계획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주시민들이 준설토 판매한 수익 어디로 갔느냐, 이익이냐 손해냐 이 문제를 벗어나서 정말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적절한 해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갈등의 골을 벗어나서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함으로써 여주시에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0호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할 게 아니라 이상춘 부의장님이 설명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실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작정을 하고 개정안을 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아주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제 안은 철회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들이 임기가 없다 보니까 너무 고여 있는 물인 것 같아가지고 자치위원 임기를 6년으로 제안을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자치위원회 구성이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셔가지고 제 안을 싹 빼고 이상춘 부의장님이 제기한 “미래 주민자치의 주역인 청소년의 주민자치센터 이용 활성화 유도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 이거 하나만 개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의안번호 제621호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지역아동센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비의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을 정비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사업비의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10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지구로 지정하는 거하고 지정을 뒤로 요구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지금 12월 정도를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핵심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기동물 보호시설이면서 어떻게 보면 유기동물 화장시설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우리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하게 아름답게 포장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유기동물 처리시설이 정말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반려동물 테마파크라는 미명 하에서 유기동물 화장시설이 주 핵심사업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유기견의 집합장소가 될 우려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이 설명하시거나 축산과에서 설명하거나 경기도에서 설명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기견들을 선별해서 가져와서 훈련시켜서 다시 재분양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남아 있는 것은 유기동물 화장시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나 대한민국의 지금의 여건을 보자면 유기동물을 길거리에 내다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수거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리고 유기동물을 화장시설을 통해서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로 비닐봉지에 담아서 나가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가 되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또는 대한민국에서 화장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럼 정리를 하죠, 뭐. 뭐냐 하면,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린 거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뭐냐 하면, 주민과 합의를 통해서, 또는 협의를 통해서 화장시설을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유치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수익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즉 사회적기업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마을이 여기에 참여해서 마을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용도지구 지정을 좀 뒤로 늦추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마을하고 경기도하고 마을수익사업으로서 서로가 제안하는 부분이 합의되는 시점까지 용도지구 지정을 좀 더 늦춰주면, 또는 이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축산과, 도시과, 그래서 관련부서가 사실은……. 저, 반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반대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마을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또는 의견을 관철하고자 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좀 만들어주면서 사업진행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