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 의원이 원경희 시장을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여주시와 국가에 큰 재정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고소의 핵심은 배임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9일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원경희 시장의 “변명과 해명자료”에서 본 의원을 인격 모독한 발언부분을 여주시민 61,470명에게 보낸 것을 포함해서 고소하였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에게 수의계약을 주려고 미리 사전에 2015년 12월 31일 날 준설토 승인도 안 받은 부적격자에게 매매계약서를 미리 써 주었고, 그 동안 2년 가까이 양촌지구 238만 3398㎥를 단 한 번도 입찰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2017년 2월 28일자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준설토 승인이 나자마자 여주시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다 입찰가의 절반도 안 되는 1㎥당 4,830원 가격으로 헐값 수의계약을 매각함으로써 국가와 여주시에 명백히 막대한 손해를 입혔음이 분명합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수의계약은 거성 단가 10,450원 기준으로 할 때 133억 9469만 76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적금 지구 8,880원 단가 기준으로 할 때 96억 5276만 1900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입찰가의 30%만 수의계약을 주었어도 본 의원은 문제 제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시민의 대표로 5월 26일 시정 질문과 6월 19일 자유발언을 통해 헐값 수의계약의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다음 날인 6월 20일 날 시의회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특수임무유공자회와 헐값 수의계약을 하고 6월 21일 미국출장을 가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헐값 수의계약 문제 제기를 한 시의회와의 소통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11년 6월 8일 날 김춘석 시장님은 입찰가 7,000원 정도일 때 수의계약을 고엽제와 6,000원에 실례 가격으로 314만㎥를 188억 4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국토관리청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된 물량 24만 3730㎥를 포함해 338만 3730㎥를 6,000원에 또다시 계약해 203억 23만 8000원으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2011년 ㎥당 6,000원에 수의계약한 고엽제는 그 동안 4년 간 준설토 판매를 했고, 약 1년 치의 준설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2015년 9월 24일 날 원경희 시장은 그 동안 4년 간 판매한 것까지 포함시켜 남은 준설토를 모두 소급해서 203억 23만 8000원의 계약을 1㎥당 3,704원으로 깎아서 125억 3367만원으로 감액시켜 주어서 또다시 국가와 여주시 재정에 77억 3만 8810원의 손실을 보게 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의 경우, 특수임무유공자회나 고엽제전우회에 특별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법은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고엽제전우회에 수의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위법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주라는 법도 없고 주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시장님 재량입니다. 그리고 법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거래 실례 가격이나 감정가로 할 수 있는데 김춘석 시장은 거래 실례 가격을 토대로 1㎥당 6천원에 가격을 책정했는데, 원경희 시장은 감정가를 근거로 1㎥당 6,000원으로 매각한 수의계약을 감정가로 다시 변경시켜 1㎥당 3,704원으로 감액시켜 준 것입니다. 어떻게 고엽제가 4년 동안 매각한 것까지 합쳐서 소급해 깎아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계약을 변경시켰냐고 묻자 여주시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른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엽제 수의계약서 매각계약 특수조건제3조제2항을 보면, “을은 준설토의 품질 등을 이유로 해제 또는 해지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경희 시장은 매각계약 특수조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근거 없이 감액해 준 위법행위라고 봅니다. 만약 감사원 권고가 있다면, 감사원에서 온 자료를 네 번에 걸쳐 이항진 의원님과 자료요구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의혹투성이입니다.

이번 준설토 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주장은 국가와 여주시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낮은 헐값 수의계약 가격으로 계약을 한 문제와 여러 차례 자료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에서는 계속 자료를 주지 않다가 결국 9월 1일 “소송 중이라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답신이 왔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으면 본 의원이 원경희 시장이 한 준설토 계약의 문제를 따지는 것에 대한 근본적 해결의 길이 열리는데 주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이 아닌 상부기관, 즉 감사원의 권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며, 이는 원경희 시장님의 계약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준설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원경희 시장님을 보면서 의혹을 더 갖게 되었고, 그렇다면 모든 계약은 원경희 시장님의 판단에 따른 계약이며, 원경희 시장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준설토 계약을 낮은 가격으로 하여 국가와 여주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분명 배임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떳떳하시다면 감사원에서 감사 받은 자료를 왜 못 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춘석 시장님이 고엽제와의 수의계약을 4년 전에 1㎥당 6,000원에 한 것을 원경희 시장은 2년 전에 1㎥당 3,704원으로 깎아줘서 77억 3만 8810원의 재정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당산지구 292만 3345㎥를 고엽제에다가 수의계약을 주겠다고 시장님은 발표를 하셨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김춘석 시장님이 1㎥당 6,000원에 한 것을 원경희 시장이 1㎥당 3,704원으로 깎아준 지가 2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엽제에 또 수의계약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수의계약은 시장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헐값 수의계약을 고엽제에게 또 준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국가와 여주시에 많은 재정 손실을 보게 하는 시장님을 시의원으로서 여주시와 여주시민을 위해 결국 본 의원은 소송을 통한 진실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원경희 시장이 자치행정과를 시켜 여주시민 대다수 61,470명에게 준설토 해명자료를 보내면서 본 의원을 인격 모독한 부분과 국가와 여주시에 많은 재정 손실을 끼친 시장을 배임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이 잘못 갈 때마다 시정을 바로잡고 가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문서요구를 해도 지금 안 주시는데 6,000원에서 3,704원으로 깎아준 이유가 감사원 권고라고 하셨는데 감사원의 권고문서 자료와 3,704원으로 깎아줄 때 감정가와 언제 감정했는지 시장님께 공개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와 여주시민을 위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을 명문화 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보훈명예수당의 인상과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이·통장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주시청 청사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이·통장들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주차요금 감면·면제 대상에 여주시 이·통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7조에서 주거복지사업을, 안 제8조에서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기반시설에서 진입도로 개설공사 같은 게 있는데요, 이 주차장하고. 이거는 여주시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주차장 보니까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15면이 있는데 임산부 주차장이라든가 노약자 주차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확보하도록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산부들은 공간이 조금 넓어야 되거든요, 일반주차장보다.

그래서 좀 그것을 꼭 챙겨주시고. 그리고 화장시설이, 유기동물 화장시설이 들어오는데 이거 화장시설 들어오는 방향이 상거리 쪽, 하거리 쪽, 또 가남 쪽 이렇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 방향으로 이 화장시설이 가죠?

지금 마을에서는, 상거리에서는 반대를 처음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를 하면서 그래도 뭔가 요구조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반대 안 하죠? 그래도 그분들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