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재 의원 발언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입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실장 양병식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기존 568억 보다 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76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2,66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량 조정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새로 2016년도 맞춤형복지팀 추진 우수읍면 선정 인센티브 국도비 지원사업비가 720만 원이 내려옴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군 맞춤형복지팀 통합관리사례평가, 선진모범사례확산교육 108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16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5,3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기부식품 제공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수혜가구 증가로 해서 도비 보조금 350만 원이 증감 변경돼서 2,3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역시 시ㆍ군 간 교부액 변경에 따른 증가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라서 6명에서 9명으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4,3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소득을 보장하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삼강원, 인정원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예산 부족분에 따라서 7억 5,000만 원에서 8억 800만 원으로 변경돼서 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당초 2016년도 1,298가구에서 금년도 1,251가구로 감소돼서 3억 8,1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에 필요한 금품을 제공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해서 장제급여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3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신청자가 늘어나서 2,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6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차상위 자활사업참여자 사회보험료, 곡성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단에 대해서 자활근로자 참여자가 갈수록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ㆍ군 간 교부액 변경에 따른 2억 9,900만 원 감소해서 총 사업비 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자활사례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맞춤형 일자리 복지사업 지원 연계지원을 위한 자활사례관리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자 및 가입유지자 감소로 인해서 시ㆍ군간 교부액 변경에 따른 보조금 900만 원 감소한 사항입니다. 16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신규가입자 및 가입유지자 감소로 인해서 시ㆍ군간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100만 원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복리후생 제고 및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2,40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군 노인회지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신규 예산 2,600만 원 투입해서 군노인회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옥과실버대학의 학우들의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으로 3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취약계층 목욕비지원사업과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하반기에 새로 추진할 3개 읍면, 4개 공중목욕탕 업소와 협약을 체결해서 이용자 지문 인식프로그램을 통한 청구로 사업비 집행액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공익형 참여자 인건비, 노노케어, 케어돌봄,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참여자 제경비 등 하반기 일자리에 7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계상이, 또 공익형이 22만 원 주던 것이 27만 원으로 인상되어 그에 따른 2억 2,700만 원이 증가해서 총 사업비가 18억 1,3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어르신 여가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1,600만 원 예산의 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니어합창단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니어합창단 사업 역시 전라남도 사업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서 100만 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전통활법입니다. 상반기에 3,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 결과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하반기에도 1,900만 원 예산 더 투입해서 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72페이지 시설비에서 경로당 개보수비 8,9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상반기에 5,000만 원 예산으로 12개소를 개보수했습니다만 계속 수요가 있어서, 18개소 추가 요청돼서 여기에 따른 8,900만 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200만 원을 증액시켜서 하반기에 3개소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서 시니어클럽 장비보강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대한 보조로 3,300만 원을 추가 지원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17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희망복지기동서비스단 현장요원 급식비, 희망복지기동서비스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작년 8개 분야에서 올해 3개 분야 맞춤형복지 이동상담, 칼갈이, 양방진료를 신규로 추가해서 3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74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올 7월부터 아이돌보미 정부 지원 시간이 당초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120시간이 확대돼서 3,000만 원 예산이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지원과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지원입니다. 이 역시 상반기 국적취득자 2명에게 6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국적을 취득한 6명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180만 원 지원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지원해서 다문화가족의 가정 해체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도 매칭사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136만 원을 상반기에 사업대상자가 1명에서 2명으로 추가 선정됨에 따라서 그 예산만큼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176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사유로는 2017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의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700만 원 증가해서 7,0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옥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입니다. 당초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인데요. 예산 증액사유로는 연초 건축공사 시험 터파기 결과, 과거에 매립된 혼합폐기물이 다량 발견돼서 폐기물 반출비용이 필요했고, 설계자의 예상보다 지하수 유입량이 많아서 양수에 의존한 기초공사 추진 시에 건축물 부동심화, 주변 부지 유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경계로에 차수벽 설치공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설계 변경에 따라서 기존 건축비가 2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낙찰차액과 여기에 모자란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77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교재교구비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 조정으로 감액된 100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보조 국공립, 법인시설 지원 11개소와 시간연장형시설 보육교사 3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집 안정화 운영을 통해서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비 경정 100만 원을 감액하고, 시간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확충을 위해서 1,1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보조 만0∼2세 보육료 300명에 대한 1억 7,460만 원 감입니다. 이 사항은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차등지원되어서 보육료 예산에 대해서 1억 7,46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당초 맞춤형이 0세 기준 34만 4,000원, 종일형은 0세 기준 43만 원으로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죽림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를 도비 경정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178페이지 행사운영비 드림스타트사업 최종보고회입니다. 이 사업은 행사운영비 500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거기에서 400만 원을 증액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보고회 사업으로 400만 원 증액시키고, 여기에서 4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79페이지 시설비 드림스타트 지붕보수와 시설부대비 드림스타트 지붕보수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9,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당초 방수페인트 공사에서 지붕덮기 공사로 변경되면서 부족한 사업비 9,000만 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꿈사다리공부방 학습도우미 인건비입니다. 우리 군에 2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주산과 전남과학대학인데 청년 학습도우미를 배치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곡성군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당초 운영비 8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시켜서 1,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연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나중에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옴으로써 운영비를 5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35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사항입니다. 저소득가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6,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입니다. 이 사항 역시 보청기라든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1,400만 원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35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항 역시 사업량이 증가해서 2,000만 원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1,500만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1,5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0쪽 중간쯤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집행잔액 반납이 750만 원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180쪽. ○

180쪽, 잠깐만요.

하단부에, 180쪽 하단부에.

담당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아마 그 사항은 행정과 성인문해학습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착각했어요. 행정과장님으로 헷갈렸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대광입니다. 실장님, 지금 맞춤형복지 시행하시죠? ○

예.

맞춤형 복지가 있고, 또 행복, 뭐라고 하죠? ○

맞춤형 복지팀이 들어가 있는 행정복지센터라고 합니다.

그렇죠? 거점별로, 지역별로 운영하시죠? ○

예.

그런데 우수 읍면을 시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어떻게 시상을 합니까? ○

올해 새로 생겨난 것이,

첫 해니까. ○

도 사업으로 해서 2016년도 맞춤형 복지 우수 시군에 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시상금을.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도 시상금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우리 군도 그런 것을 같이 조금 더 맞춤형복지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첫 해고, 또 국도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상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잘 돼서 포상제도도 같이 지침서에 들어있어서 포상을 실시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다고 보는데 이건 전혀 룰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포상을 줘야 하는가, 이것도 없는데 아예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걸 주겠다. 그러니까 11개 읍면에서 똑같은 인프라를 가지고 한다든지, 거점시설을 하는데 굳이 첫 해에 포상금 제도를 둬서 할 것인가, 하다 보면 자리가 잡힐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럴 것인데……, 군비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실장님이 혹시 이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41쪽을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41쪽에. 큰 자료를 봐야 할 거예요. 지금 총괄표를 보면 맞춤형복지 제도에 대해서 예산이, 국가에서 시행한 지가, 제도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토탈로 보면 5,000만 원 감액을 시켰어요. 여기 보면 감소예산이 있어요.

41쪽.

(책자를 가리키며)이것, 우리 예산서. 그래서 예산 체계가 어떻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5,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는지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맞춤형복지 제도 예산을 운영하는데 국비나 이런 것이 내려와서, ○

공무원 대상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161쪽에 푸드뱅크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350만 원을 증액시키죠? ○

예.

그런데 도비는 실은 70만 원이겠네요? ○

예.

그런데 군비가 280만 원인데, ○

매칭비율이,

매칭비율이 어떻게 나와 있는 겁니까, 이게? ○

2대 8로,

2대 8입니까? ○

예.

아니, 올려주려면 더 올려주지, 70만 원 가지고, 도에서 무슨 70만 원 거시기가 다 있어요? ○

매칭비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도에서 10만 원 단위로 내려와 버리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6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부결정에 의해서 쭉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국도비, 군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나오니까요. ○

예.

그런데 제일 하단에 보면 유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교통수당만 군비로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다 매칭 교부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군비로 서비스 교통수당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상반기에 실시한 것 같은데, 5개월 잡은 것이 하반기 치 같은데? ○

이건 하반기 자체적인 신규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통수당을 조금,

아니, 실장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는 하나의 정책으로 쭉 가는데,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가는데 전체적으로 국도비 매칭이 돼서 교육비, 교통비 싹 들어 있는데 이렇게 따로 교통수당으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게 있어요. ○

이 부분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노인돌봄 하러 가는데 교통비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서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예.

이게 각 단가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분들에겐 갈등적 요인인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교통비가 다 국도비 매칭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없는 법을 만들어서 해 주려고 하고, 다른 것은 안 해 주고. 이것도 실장님,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셔야 할 겁니다. 172쪽 보십시오. 기획실에서도 잘 들으셔야 할 것인데 경로당 개보수 본예산 세울 때 5,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회계연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계획성이 미비했냐면, 아니, 기획실에서 칼질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안에, 제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추경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든지 본예산에 미처 빠진 것을 메우는 게 돼야 하는데 오히려 본예산을 능가하는 예산이, 부기가 돼서 올라오는 것도 자칫 계획성 미비라든지 예산을 잘못 운영했든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복지실에 이런 것이 몇 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당초에 5,000만 원 하던 것이 오버를 했어요. 이번 추경이 전도됐습니다. ○

예, 그 부분은 전년도에 우리가 충분한 수요조사를 한 뒤에 본예산에 세워야 할 부분인데 나중에 세워놓고 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강대광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실 경로당 개보수는 건건이 잡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수요조사해서 내년에 어느 경로당 개보수 이렇게 부기명을 그대로 잡아서 쭉 나열해서 하는 것이 하기 힘들뿐더러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면 빠진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는데 본예산은 5,0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9월까지 끌어오고 있는데 10월, 11월 2개월입니다. 더더군다나 경로당 개보수는 하절기를 겨냥하든지 동절기를 겨냥하든지 계절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동절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입소를 해서 쓰셔야 하는데 경로당 개보수하고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개보수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셔서 쓰다가 부족하면, 급작스러운 수요가 발생하면 올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

강대광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에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군비를 감해서 도비가 더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것은?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

예.

알겠습니다. 176쪽 옥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비 아까 실장님이 누누이 설명하셨던 내용은 사전에 설계 심의에서 충분히 걸러졌어야 할 내용인데 이 쯤에 와서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적어도 25억 정도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부족했고, 차수벽은 당연히 밑에 터파기를 하는데 차수벽 안 세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하에 물이 흐르는지 아니면 폐기물이 저장돼 있는지는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설계 세우고, 터파기 하는데 예산 세워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 토목직 있고, 건축직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한 것이고. 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는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왜 안 세웠습니까? 25억 공사를 하는데? 나중에 시설부대비 어떻게 쓰려고 그러십니까? 이것 어떻게 쓰실 거예요? 나중에? 시설부대비? ○

이것은 날씨하고, 덮개이기 때문에 겨울철인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민간인이 하는 일이 아니고 사실 전문갑니다, 전문가들이. 이것 보면 하여튼 기획실, 복지실, 행정과는 누가 뭐래도 우리 곡성군청 내에서 힘 있는 과고, 그만큼 예산도 많이 다루고,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각자가 고유영역에서 전문성을 길러서 해야 합니다. 아니, 보면 1억 8,000만 원짜리 아니더라도 9,000만 원짜리 사업계획서를 세우는데 그냥 방수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붕식으로 영구적으로 보존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올리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면 이것이 안 돼서 다시 지붕식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100% 예산을 증액요구하고…… 그러면요, 한마디만 더 하자면 9,000만 원 예산을 복지실에서 방치한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군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건전성을 무지하게 악화시키는 거예요. 이 9,000만 원을 다른 데다 썼다고 한다면 군민들이 서비스라든가 만족감을 얼마나 더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9,000만 원 예산을 사장시킨 거예요. 실장님,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형규입니다. 2017년도 2회 추경에 대한 세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비는 기금이 지원된 관계로 일부 조정을 1,380만 원을 삭감하고,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기금사업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객 팸투어 유치비는 당초에 2,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50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감수 용역비 2,800만 6,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단에 관광개발사업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신규관광개발사업 연구 용역비는 당초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특사업이 겨울 동안에 용역을 해서 다음 연도 초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감안한 겁니다.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 스토리텔링 로고 연구용역은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명칭과 각종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아울러 거기에 대한 로고 등 디자인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곡성서화예술인 작품 전시회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017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은 공모사업 군비 해당분에 대한 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통합 문화이용권사업은 금년도에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으로 위임이 되면서 군비부담분에 대한 부분을 남기고, 국ㆍ도비 기금과 도비는 삭감ㆍ정리하였습니다. 하단에 호남검무 전승발전을 위한 세미나 및 발표회 개최비로 전체 예산 1,09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호남검무는 실질적으로 옥과권역에서 활동하였던 한진옥류 호남검무가 사장되다시피 해서 저희가 세미나와 발표회를 통해서 근거를 찾고, 또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입니다. 204페이지 작은영화관 간판 및 내부시설 설치는 주례간담회 때 설명하였듯이 간판과 내부에 커피 또는 팝콘을 제조할 수 있는 기계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단 행사운영비에 문화예술공연비 7,500만 원을 삭감하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였던 것을 반영해서 3,272만 원 군비와 기금 9,158만 원 반영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체육육성 및 행사지원 사업으로 곡성군체육회 우수 체육시설 선진지 견학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전남도민체전에서 15위에 등극한 것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제7회 섬진강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개최 지원은 당초 6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7회 섬진강배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24개 지역의 1,000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상당히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비용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당구대회 개최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2회까지는 당구대회 회장님께서 직접 사비를 출연해서 개최를 하였는데 더 이상 혼자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게 된 것이고요. 제1회 전라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비는 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체육시설정비사업에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우수선수 영입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한국체대를 졸업하는 곡성군 출신 이영승 선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곡성군에 남아서 활약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5,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심청체육공원과 동악체육공원, 석곡체육공원의 조경수목 유지 관리를 위해서 각 체육시설별로 1,000만 원씩의 조경수목 유지보수비를 반영하였고, 중간에 레일바이크 VR콘텐츠 개발 용역비는 용역비에서 1억 6,500만 원을 삭감하고, VR콘텐츠 제작 구매 사업비를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활동 격려와 관련해서 동계 스토브리그 개최 축구와 야구대회 각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하단에 곡성생활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설치는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그리고 하단에 그라운드골프장 천연잔디 이식비 1,000만 원은 그라운드골프장에 설치되어 있는 천연잔디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수도암 주변 정비는 당초에 도비 예산 편성이 확약되었으나 지사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감액 편성하였고, 중간에 전통사찰 성륜사 생활용수 급수시설 개선사업은 성륜사가 금년에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면서 여름 가뭄기에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소방차가 급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용수만큼은 실생활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에서 지원하고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악명인 전수관 건립사업은 군비 미부담금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주성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군민회관 담장 등 군민회관 리모델링과 영화관 개관과 아울러 새롭게 정비하고자 1억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말 테마 농촌관광 프로그램은 마사회 기금 4,000만 원이 지원되어서 기금과 관련해서 말 체험 관련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말 체험 시설장 시설비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차마을 장미공원 관리사업은 기차마을 공원해설사 인건비 등으로 1,02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각종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대광입니다. ○

예.

한 가지만 제가……, 아,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겠네요. 우선 호남검무 세미나를 하신다고 올려놨는데요. ○

예.

내용을 보니까 여러모로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세미나 주제 발표자를 4명으로 해놨거든요? ○

예.

그런데 토론자를 보면 5명입니다. ○

예.

그러니까 4명은 발표를 하고, 5명은 토론을 하고. ○

예.

자, 대체적으로 세미나에 가서 보면 기조발제는 보통 1명이 한다든지 아니면 찬반의 토론이 필요할 경우 기조발제를 보통 찬성 측, 반대 측 해 놓고 토론자들이 토론을 벌이게 돼 있는데 우리는 특이하게 돼 있어요. ○

예.

이렇게 되면 기조발제를 4명이 한다는 얘긴데 이것 좀 설명 부탁합니다. ○

사실은 한진옥류 호남검무 등은 최근 들어 부각이 되고 있는 문화 자원입니다. 저희가 자료검색을 해 보아도 한진옥류 호남검무라는, 그러니까 호남검무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무용학회나 전국 대학교에서 무용을 가르치는 전문가인 교수님들도 호남검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분야에 권위가 있으신 교수님 네 분을 모셔서 연구자료를 받고, 그 자료들을 토대로 나중에 저희가 보완을 해서 책자를 만들거나 하면 호남검무에 대한 귀중한 자료적 가치가 형성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제자를 4명으로 확대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관광문화과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행사성경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행사라는 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차년도 치를 세우는 것인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중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면 자,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민간이 행사를 보조를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부기명도 보면. 예산 상. 그러면 사실 본인들의 거시기가 있어야 하거든요? ○

자부담,

자기들 자부담 비율이 있어야 합니다. ○

예.

능력도 없고, 자생력도 없는데 이모든 행사를 군에만 의존해서 치르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예요. ○

예.

체육회가 있고, 관광문화과에 체육 담당이 있으니까 적어도 이것은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동호인들 차원에서, 자기들 동호인 활동하다가 필요하면 대회를 치르는데 대회 치를 능력이 없어서 군에만 의존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무한정으로 우리가 행사성경비를 늘려가다 보면 감당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실질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만 민선6기 들어와서 행사성경비가 무지 늘어났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늘어났어요. 특히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무슨무슨 대회를 치르겠다, 전국단위 대회가 됐든 아니면 지역단위 대회가 됐든지 간에 이것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

예.

차제에, 제가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동호인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호인 대회, 동호회 성격을 넘어서 자기들이 대회를 치르고 누군가를 초빙해서 할 정도 되면 자생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경상행사보조도 세울 수도 없고 아예 자체를 지원해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

예.

원칙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렵니다. 206쪽 봐 주십시오. 심청체육공원, 동악체육공원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

예.

그렇죠? 그런데 석곡체육공원은 아직 하자보수 기간일 거예요, 내일 거예요. ○

예.

여기에 똑같이 조경수목 유지보수비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 2군데는, 위에 있는 2군데는 여러 가지 지질상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조경수목을 유지보수 한다는 것은 근거가 있으나 석곡체육공원은 이제 막 준공을 해서 하자보수 기간도 안 끝났을 것인데 조경수목에 문제가 있으면 일단 하자보수로 가고 이게 거시기라서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여건, 환경에 의해서 고사가 됐을 때 그 때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체육공원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나무를 심어 놓고 살기, 죽기를 떠나서 시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시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약재 하는 건 둘째치고라도. 그래서 이제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가꾸는데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무는 가꾸기에 따라서 성장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일단은 기존 해설사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해설사 열 분이 계신데 평균적으로 10일에서 12일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직업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건을 반영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 예산이니까 3개월 했습니다.

예.

예. 사실은 장미공원도 직원들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정확하게 꽃 이름이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모릅니다.

예, 그래서,

대신 일당은 좀 줄지만 직업 개념으로 세 분은 확실하게 기차마을에 심어두고 필요할 때 쓰고, 나머지 일곱 분으로 나머지 수요, 문화관광해설에 돌아가는 수요를 맞추고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자부담 요건이 있는, 주로 건축 부분은 자부담이 있고요. 기반시설 부분들은 자부담이 없이 추진이 됩니다.

아니요. 워낙 생활용수는, 상수도가 들어가면 좋은데 아직 상수도 들어갈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인 만큼 사실 물 문제는 군에서 해결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있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하다 보니까,

정식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사십분 정도 되는 걸로,

예.

회장님께서 그만큼만 지원해 주면, 본인이 행사를 2회까지 했는데 그만큼만 지원해 주면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겸손하게 300만 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성륜사 급수 문제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기획실에서 아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륜사 급수는, 거기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관정해서 급수를 사용한다? 이것도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도가 성륜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 뒤쪽으로 농가 주택이 많이 있어요. 옥과 뒤편, 성륜사 그쪽으로도. 요새는 주택 많이 짓더라고요? 개인들이? 그런 부분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가게 기획실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상수도 시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관정은 또 필요한 부분도 있죠.

물 안 나와요.

거기 관정 아니라 파도 물 안 나와요.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아, 5년 전엔가 팠어요. 팠는데, 일곱 번인가 팠는데도 물 안 나와요.

한번 파보고 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으니까, 갈수기 때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상수도사업 할 수 있는 계획안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5쪽에 제1회 전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비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예.

사전설명을 들었을 때는 한 15명 이내로 1박2일 예정을 하셔서 3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어제 장애인 사무실에 가보니까 30명 인원에 1박2일이라서 숙박도 못 잡고 식사비용도 그래서 체육팀장님과 통화는 했습니다. 아마 주최 측에서 산출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일단 금년에는 3개 종목에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1회 대회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00만 원, 구례가 300만 원, 그리고 담양과 광양이 5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저희도 어쨌든 간에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그 부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쪽에서 3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셔서 그 비용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숙박을 잡는 일이라든지 끼니를 해결하는 일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담당 공무원께서 출장 가셔서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제가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게요. 군민회관 담장정비에 1억 원, 우리 과장님께서 특정 의원님 제안사항을 지적해 주신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요. 작은영화관 신축 관련해서 당장의 문제가 주차장 문제였는데 하나의 대안으로서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특별한 주차장, 디자인이 가미된, 특별한 주차장을 기획해 보자는 얘기고요. ○

예.

아까 강 위원님의 석곡체육공원 관계 하자보수비로 해야 한다는 데에 저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산림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름 없는 산 속에 나무 심지 말고 생활주변 체육공원이라든지 관광지 또는 도로변, 가시권 쪽에 집약을 시켜나간다면 의미 있는 조림사업이 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석곡체육공원 관계는 산림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관계도 윤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반시설이라면 군에서 시설비로 세워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조율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국섭 위원님께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상?하수도팀과 연계해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으로 관정을 뚫어놨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중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구대회도 의견을 덧붙여 볼게요. 저녁에 시내 상가 쭉 돌아보면 가게들이 다 비어 있어요. 그나마 사람이 있는 곳은 당구장. 그런 측면이라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권장도 해야 하고 당구가, 요즘은 거기에서 청소년들 담배도 안 피우고 그렇잖아요? ○

예.

건전한 생활체육 일환으로, 그리고 어찌 보면 간절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당구를 치고, 술집이 비어 있는데 당구장은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얘깁니다. ○

예.

이상 저는 의견 마치고요. 혹시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래기입니다. 환경과 소관 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포획단 보험료 지원, 보상금은 도비ㆍ군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1,4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신규 보조사업으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도비 200만 원과 군비 200만 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침실습지 에코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국가습지로 지정이 돼서 섬진강 침실습지에 습지교육 및 관광기능을 포괄하는 에코센터 건립을 위해서 현재 유역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추후 환경부 국고 보조사업이라든지 신청할 때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3년 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에는 저희 군에도 일부 문의를 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3대를 보급하는 사업을 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5,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생활폐기물 운반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이건 올해로 2년 용역기간이 끝납니다. 용역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재협상을 위한 가격 원가계산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해서 내년에 위탁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 쓰레기 집중 투기지역 단속을 위한 이동식 단속카메라 5대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해 보고, 입간판, 현수막 이런 노력들을 해 봤지만 지금도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곳이 있어서 상습적인 불법투기지역을 시범적으로 곡성읍 중심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 효과가 크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깨끗한 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고자 합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로드킬 사체 처리반 운영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야생동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도로에 자동차에 치인 야생동물 사체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반을 활용하고, 시간이 나면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작업도구 등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법정관리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설비동 콘크리트 건축이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된 건물이 10년이 넘었습니다. 많이 퇴색되고, 훼손됐기 때문에 이번에 도색을 해 보고자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위생처리장 자동구분 개폐기 교체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수도시설 무단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1,100만 원 계상했고요. 압록1구 마을상수도가 많이 노후돼서 정수장비세트를 교체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반기에 생활민원으로 기존에 1억 원 넘게 세워놨습니다만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62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62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관로확장 공사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협약에 따른 관리비 정산 추가소요분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광역상수도 물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통수점검을 했습니다. 작년에 보통 1,500톤 쓰던 것이 1일 2,800톤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 원수 값 한 6,400만 원 정도, 1만 톤 정도는 무료로 받았습니다만 그 이상은 안 준다고 해서 저희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서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장 관리 및 상수도 요금관리입니다. 석곡정수장의 잔류염소 설치 노후에 따라서 차아염소 자동수질측정센서 교체 비용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설치를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집단적으로 집단시설에 대해서 도비, 군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상지역은 동악포장재와 삼강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1페이지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5가구 정해져 있어요? ○

저희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복지실과 협의를 해서,

복지실하고요? ○

예, 지금 명단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은 받았어요? ○

예.

그러면 명단, 5가구? ○

예.

정해졌다 그 말이죠? ○

예.

정해진 것 저한테 주시고요. ○

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이것은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10명이 들어왔다, 212페이지. ○

예.

10명이 신청하면 순서 어떻게 정하시는 겁니까? ○

그것은 아직 미지수인데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 앞으로 정부에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10명이 신청하면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고요? ○

예.

광주시는 2,100만 원 주고, 순천시는 1,950만 원인가? 아니, 거꾸로 된 것 같기도 하고? ○

아니, 저희도 1,950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어디요? 순천이요? ○

아니, 우리가요.

아니, 순천이나 광주시에 일괄적으로 1,950만 원, 자치단체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

예.

그러니까 이걸 받아보고 대수가 많으면 내년에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제일 하단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단속카메라 5대. 저한테 장소 좀 알려주세요. ○

저희가 계획은요, 읍내리7구 회관, 말하자면 군민회관 옆에 모퉁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해 보고 싶고 곡성,

제가 거기 해달라고 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

영운교 있는 데 보면 다리 난관이 있어요. 거기하고, 한양아파트 뒤쪽. 그 다음에 매일시장 곡성닭집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우선 집중적으로 한번 거기는,

과장님, 아무튼 그 장소만, ○

예, 그리고 이것은 이동식도 가능하니까요.

아, 이동식도? ○

예, 집중적으로 해 놓고 또 상습적인 곳은 저희가 옮겨가면서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전기자동차 관련해서요. 아까 그것이 1,950만 원은 SM, 삼성자동차에서 나온 22Kw 정도가 한 4,000만 원 되나 보더라고요? 그 기준으로 저희가 1,950만 원으로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적정하네요. 그것을 늘려서 하세요. 농공단지에서는 주소 이전해서 광주로 가 버리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간사님,

아니, 어차피 예산이 사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는 시기가 지났거든요? 이걸 해놔야 2019년도 예산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에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5월 안으로,

용역이 보통 3개월 정도 가야 하기 때문에, ○

침실이 원래 마을 이름이더라고요. 침실마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쪽을 침실,

예전에 물에 침수된 동네가 침실인가보네요.

지금 12월 말까지로 봤을 때 한 석 달 남았으니까 앞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과는 단합대회도 없습니까? ○

하도록 해야죠.

단합대회도 한번 하시고, 제가 아까 상수도에서 상당히 물을 필요로 하는 사찰이라든가 귀농하신 분들이 집을 지을 때 마을에 들어가서 지으면 괜찮은데 인근 주변으로 돈단 말입니다. 집중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수압이 약해서 공급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수압은 압력을 조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번 의논할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민원들을 빨리 처리해 주시고, 지금 영세농가에서 상수도 라인을 깔았을 때 계량기에서부터 자기 집까지 오는 비용이 자부담으로 전부 처리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을 해야 할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분들은 자부담이 없어서 물을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그런 상황에 걸려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체크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강대광 위원님.

과장님, 강대광입니다. 관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급속충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

2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

군청에 하나 있고요. 로즈홀 쪽에 1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전기차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사실 충전소가 문제거든요? 충전소와 같이 병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몇 해 전에도 전기차를 관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구입 못하고, 사실 전기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충전소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합니다. 적어도 군청이나 아니면 관공서 위주로 하더라도 옥과권역이라든지 석곡이라든지 충전소를 먼저 설치하고, 또 필요하다면 휴게소 이런 데 본인들의 자부담율 우리가 부담해서라도, 인프라를 깔고 난 다음에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야지, 충전소도 없는데 전기자동차 뭐 하러 합니까? 이게 제주도도 아닌데 말 사는 것이지, 이거 뭐예요? 끌고 다닐 겁니까? 밀고 다닐 거예요, 이것? ○

그러니까 충전소도 일부를 해 보고 싶어서 국고 지원이 있는지 문의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앞으로 증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부담을 늘려서라도, 지원금을 늘려서라도 확보를 해서 해야 하는데 충전기 확보 계획은 없고 전기자동차 보급만 최대 세울 것이 아니라 이걸 먼저 깔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역행하는 것 같은데, 그걸 먼저 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해야 하는데……. ○

이번에 보급을 하는 데는 개인자가충전소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충전기를. 이것 충전기 22Kw 해 봤자 한 130km 밖에 못한다는,

앞으로는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또 추세가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우리 관내 지역주민들도 사용하지만 외부인들도 와서 그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저는 이 사업의 선후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동시에 구축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권역별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

예.

212페이지 침실습지 에코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지금 위치가 예상이 됩니까? 위치? 우리는 어디에다가 에코센터를 설립할 것인가, 위치를 지금 예상할 수 있습니까? ○

지금 정확하지는 않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근과 그 너머에 부지 확보하는 데는 아마 그쪽이 적지가 되지 않겠냐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소위 말하는 에코센터가 설립이 되는데 여기도 막대한 국비 예산을 따와야 할 명분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착안사항은 뭐냐면 지금 천마산권역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한옥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

예.

무엇으로 활용해야 할지를 몰라요. 지금 거기가. 소위 말하는 농촌 체험마을.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어떤 연구용역. 아니면 또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기본계획들이 용역 속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단순히 제안사항이 아니고……. 이거 한 100억 원 정도 들여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에코센터가. 그러면 거기에 군비가 몇 %가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상호 연계해서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해도 제가 봤을 때 그 기본계획이 결코 허술하지는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우리 담당팀장님이, 서무팀에서 하시나요? ○

안전건설과장 김석곤입니다. 2017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 2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추경 2회 일반예산에 41억 4,003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액 사유는 재난분야 급경사지에 3억, 군도 개설에 12억, 농업 생산기반시설에 17억, 가뭄대책시설에 3억, 방재기반 소하천정비에 6억 원 정도를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안전사고 예방 활동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이 1,000원 인상되어서 인상분 11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재난 재해 예방 및 복구 사무관리비입니다. 요즘 개발행위 민원이 증가하여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건이 늘어남에 따라서 위원 검토수당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지진국민행동요령 안내 리플릿 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에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 성립전집행으로 8월 완료된 폭염관리 대책사업 홍보물품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전표지판 설치비 도비 100만 원 지원으로 군비 포함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무관리비로 홍보 리플릿 제작비 부족분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부족분 1,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재해 예방 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시설비로 곡성하수처리장 노후 강우량기 교체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국비와 군비 각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2년 예상으로 총 5억 원이 반영되어서 금년에 2억 원, 내년에 3억 원 예상돼 있었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일을 처리해야 됨에 따라 3억 원을 더 요구해서 5억 원을 한꺼번에 받은 사안에서 3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 2회를 실시하라는 지시에 의거 도비 교부에 따라서 군비 포함 200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등 전시대비 훈련 내실화 행사운영비로 도 단위 민방위 을지연습 시범훈련 도비 300만 원을 예산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 부분, 의용소방대 운영관리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출동대기 근무수당 1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1월부터 소급 적용분 포함 57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중 보행자 교량 정밀안전진단 도비지원으로 섬진강 출렁다리 정밀안전진단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안전점검 41개소 사업으로 착오 기재된 소방특별교부세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로 내 곡선구간이며 전기시설이 어려운 지역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태양광 갈매기 표지판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6호선 단사-매월 구간 중 미 개설된 2.5km 구간 중에서 0.7km 군도 개설사업으로 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죽곡면 지방도로 재해위험구간 개선사업에 편입되어 도로 개설 후 남은 잔여부지 면소재지 경관 조성으로 화단을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90만 4,000원을 시설비로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기반시설정비 기계화경작로 시설부대비 89만 2,000원을 시설비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또한 시설부대비 127만 8,000원을 시설비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시설 정비 중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옥과 설옥2 저수지 정비사업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도비 보조금 예산 감액에 따라 도비ㆍ군비 각 1,500만 원씩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죽곡 신풍농로포장은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면 매월리 재해위험 배수로정비사업은 저수지 시설정비 준설사업 1,5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황등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옥과천 주산보 설치가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군비 13억 원을 반영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또한 2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용사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또한 시설부대비 89만 2,000원을 시설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업무추진 연구용역비입니다. 농업진흥구역 고시도면 정리사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뭄대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 2건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1억 3,700만 원과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시설비 6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시설부대비 132만 3,000원도 시설비로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곡성구례지사의 지원 요청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기반 구축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관리 및 정비 시설비에서 지방하천 하천 점용료 징수에 따른 도비 교부금 704만 1,000원을 하천시설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고,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추진한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인 퇴적토 준설사업을 추가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 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24만 9,000원을 시설비로 재원 변경하였고, 신월소하천 정비사업과 죽림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각 2,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특사업으로 내년 실시 예정인데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설계의 충분한 검토와 신속집행 준비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소규모 피해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 시설비입니다. 예산 성립전 승인사항으로 석곡면 염곡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도비 보조금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유지관리 및 지역주민 이용 불편에 따른 곡성천 제방을 정비코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안전 행정 추진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당초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건비를 민간위탁 위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 7월, 정부에서 연중 9개월 이상 근무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시달돼서 계상과목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하고, 3개월분 인건비 1억 1,6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제센터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프린터, 근무복 등으로 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제센터 정규직 전환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억 4,28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삼기천 근촌 급경사지 정비사업 국비반환금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 2회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님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225페이지 보면 농업진흥구역 고시도면 정리 1,000만 원 있잖아요? ○

예.

그러면 정리가 되면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또 별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

아, 이게 이제 농업진흥구역 해제하고 포함된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가지고 올려서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용역사에서 대행을 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전부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토지계획이용확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 뗄 때 자동으로 이 사항이 번지가 싹 들어가서 해제된 곳과 지정된 곳이 나오게끔 되는 겁니다.

변경이 되냐는 얘기죠. ○

예, 변경이 다 돼서,

변경이. ○

예.

한 가지 엊그제 매실작목반, 매실작목반에서 와서 의회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매실 관련사업을 하다 보니까 삼기 그쪽에,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쪽에 진흥구역 내에다가 농산물 유통, ○

IC 옆에,

유통, 가공이 안 되는 소위 말하는 단순 판매시설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매실작목반에서 협회죠, 협회. 자기들 말로는 한 1,400명 정도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실이란 이 작목은 우리가 지난날부터 이렇게 육성을 해서 소위 말하는 그런 작목이 됐는데, 저는 그 해결점을 진흥구역이 해제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유통해야 되고, 가공해야 되고, 또 다른 심지어는 음식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이있거든요? 그래서 진흥구역 고시도면에서 그걸 정리할 수는 없습니까? 이번에? ○

아, 저희가 정리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리를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통과가 되면 농림부로 가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변경이 되게끔 해제를 해 줍니다. 그 과정이 진흥구역 안에서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입면에 축구장이나 생물방제센터 등 전부 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를 시킨 거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작업을 할 때 그쪽을 해제를 해가지고 도에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요.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냐면 한 1억 원 들여 가지고 조그마한 부지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고시도면 정리할 때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한번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보자 그러면 일사천리 해결이 되지 않냐. 그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농정과 담당 부서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예.

그쪽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