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입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실장 양병식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기존 568억 보다 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76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2,66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량 조정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새로 2016년도 맞춤형복지팀 추진 우수읍면 선정 인센티브 국도비 지원사업비가 720만 원이 내려옴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군 맞춤형복지팀 통합관리사례평가, 선진모범사례확산교육 108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16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5,3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기부식품 제공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수혜가구 증가로 해서 도비 보조금 350만 원이 증감 변경돼서 2,3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역시 시ㆍ군 간 교부액 변경에 따른 증가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라서 6명에서 9명으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4,3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소득을 보장하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삼강원, 인정원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예산 부족분에 따라서 7억 5,000만 원에서 8억 800만 원으로 변경돼서 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당초 2016년도 1,298가구에서 금년도 1,251가구로 감소돼서 3억 8,1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에 필요한 금품을 제공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해서 장제급여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3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신청자가 늘어나서 2,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6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차상위 자활사업참여자 사회보험료, 곡성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단에 대해서 자활근로자 참여자가 갈수록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ㆍ군 간 교부액 변경에 따른 2억 9,900만 원 감소해서 총 사업비 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자활사례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맞춤형 일자리 복지사업 지원 연계지원을 위한 자활사례관리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자 및 가입유지자 감소로 인해서 시ㆍ군간 교부액 변경에 따른 보조금 900만 원 감소한 사항입니다. 16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신규가입자 및 가입유지자 감소로 인해서 시ㆍ군간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100만 원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복리후생 제고 및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2,40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군 노인회지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신규 예산 2,600만 원 투입해서 군노인회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옥과실버대학의 학우들의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으로 3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취약계층 목욕비지원사업과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하반기에 새로 추진할 3개 읍면, 4개 공중목욕탕 업소와 협약을 체결해서 이용자 지문 인식프로그램을 통한 청구로 사업비 집행액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공익형 참여자 인건비, 노노케어, 케어돌봄,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참여자 제경비 등 하반기 일자리에 7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계상이, 또 공익형이 22만 원 주던 것이 27만 원으로 인상되어 그에 따른 2억 2,700만 원이 증가해서 총 사업비가 18억 1,3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어르신 여가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1,600만 원 예산의 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니어합창단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니어합창단 사업 역시 전라남도 사업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서 100만 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전통활법입니다. 상반기에 3,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 결과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하반기에도 1,900만 원 예산 더 투입해서 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72페이지 시설비에서 경로당 개보수비 8,9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상반기에 5,000만 원 예산으로 12개소를 개보수했습니다만 계속 수요가 있어서, 18개소 추가 요청돼서 여기에 따른 8,900만 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200만 원을 증액시켜서 하반기에 3개소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서 시니어클럽 장비보강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대한 보조로 3,300만 원을 추가 지원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17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희망복지기동서비스단 현장요원 급식비, 희망복지기동서비스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작년 8개 분야에서 올해 3개 분야 맞춤형복지 이동상담, 칼갈이, 양방진료를 신규로 추가해서 3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74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올 7월부터 아이돌보미 정부 지원 시간이 당초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120시간이 확대돼서 3,000만 원 예산이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지원과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지원입니다. 이 역시 상반기 국적취득자 2명에게 6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국적을 취득한 6명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180만 원 지원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지원해서 다문화가족의 가정 해체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도 매칭사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136만 원을 상반기에 사업대상자가 1명에서 2명으로 추가 선정됨에 따라서 그 예산만큼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176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사유로는 2017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의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700만 원 증가해서 7,0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옥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입니다. 당초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인데요. 예산 증액사유로는 연초 건축공사 시험 터파기 결과, 과거에 매립된 혼합폐기물이 다량 발견돼서 폐기물 반출비용이 필요했고, 설계자의 예상보다 지하수 유입량이 많아서 양수에 의존한 기초공사 추진 시에 건축물 부동심화, 주변 부지 유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경계로에 차수벽 설치공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설계 변경에 따라서 기존 건축비가 2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낙찰차액과 여기에 모자란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77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교재교구비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 조정으로 감액된 100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보조 국공립, 법인시설 지원 11개소와 시간연장형시설 보육교사 3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집 안정화 운영을 통해서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비 경정 100만 원을 감액하고, 시간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확충을 위해서 1,1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보조 만0∼2세 보육료 300명에 대한 1억 7,460만 원 감입니다. 이 사항은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차등지원되어서 보육료 예산에 대해서 1억 7,46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당초 맞춤형이 0세 기준 34만 4,000원, 종일형은 0세 기준 43만 원으로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죽림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를 도비 경정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178페이지 행사운영비 드림스타트사업 최종보고회입니다. 이 사업은 행사운영비 500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거기에서 400만 원을 증액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보고회 사업으로 400만 원 증액시키고, 여기에서 4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79페이지 시설비 드림스타트 지붕보수와 시설부대비 드림스타트 지붕보수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9,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당초 방수페인트 공사에서 지붕덮기 공사로 변경되면서 부족한 사업비 9,000만 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꿈사다리공부방 학습도우미 인건비입니다. 우리 군에 2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주산과 전남과학대학인데 청년 학습도우미를 배치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곡성군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당초 운영비 8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시켜서 1,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연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나중에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옴으로써 운영비를 5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35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사항입니다. 저소득가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6,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입니다. 이 사항 역시 보청기라든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1,400만 원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35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항 역시 사업량이 증가해서 2,000만 원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1,500만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1,5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0쪽 중간쯤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집행잔액 반납이 750만 원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180쪽. ○

180쪽, 잠깐만요.

하단부에, 180쪽 하단부에.

담당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아마 그 사항은 행정과 성인문해학습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착각했어요. 행정과장님으로 헷갈렸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쪽.

과장님께서 성륜사 급수 문제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기획실에서 아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륜사 급수는, 거기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관정해서 급수를 사용한다? 이것도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도가 성륜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 뒤쪽으로 농가 주택이 많이 있어요. 옥과 뒤편, 성륜사 그쪽으로도. 요새는 주택 많이 짓더라고요? 개인들이? 그런 부분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가게 기획실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상수도 시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올해 관정 안 해야겠네요?

아니, 관정은 또 필요한 부분도 있죠.

물 안 나와요.

아예 저기,

거기 관정 아니라 파도 물 안 나와요.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아, 5년 전엔가 팠어요. 팠는데, 일곱 번인가 팠는데도 물 안 나와요.

한번 파보고 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으니까, 갈수기 때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상수도사업 할 수 있는 계획안 세우세요.

성륜사만 해 주면 안 돼요. 못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5쪽에 제1회 전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비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예.

사전설명을 들었을 때는 한 15명 이내로 1박2일 예정을 하셔서 3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어제 장애인 사무실에 가보니까 30명 인원에 1박2일이라서 숙박도 못 잡고 식사비용도 그래서 체육팀장님과 통화는 했습니다. 아마 주최 측에서 산출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일단 금년에는 3개 종목에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1회 대회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00만 원, 구례가 300만 원, 그리고 담양과 광양이 5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저희도 어쨌든 간에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그 부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쪽에서 3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셔서 그 비용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숙박을 잡는 일이라든지 끼니를 해결하는 일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담당 공무원께서 출장 가셔서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제가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게요. 군민회관 담장정비에 1억 원, 우리 과장님께서 특정 의원님 제안사항을 지적해 주신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요. 작은영화관 신축 관련해서 당장의 문제가 주차장 문제였는데 하나의 대안으로서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특별한 주차장, 디자인이 가미된, 특별한 주차장을 기획해 보자는 얘기고요. ○

예.

아까 강 위원님의 석곡체육공원 관계 하자보수비로 해야 한다는 데에 저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산림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름 없는 산 속에 나무 심지 말고 생활주변 체육공원이라든지 관광지 또는 도로변, 가시권 쪽에 집약을 시켜나간다면 의미 있는 조림사업이 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석곡체육공원 관계는 산림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관계도 윤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반시설이라면 군에서 시설비로 세워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조율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국섭 위원님께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상?하수도팀과 연계해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으로 관정을 뚫어놨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중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구대회도 의견을 덧붙여 볼게요. 저녁에 시내 상가 쭉 돌아보면 가게들이 다 비어 있어요. 그나마 사람이 있는 곳은 당구장. 그런 측면이라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권장도 해야 하고 당구가, 요즘은 거기에서 청소년들 담배도 안 피우고 그렇잖아요? ○

예.

건전한 생활체육 일환으로, 그리고 어찌 보면 간절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당구를 치고, 술집이 비어 있는데 당구장은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얘깁니다. ○

예.

이상 저는 의견 마치고요. 혹시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래기입니다. 환경과 소관 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포획단 보험료 지원, 보상금은 도비ㆍ군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1,4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신규 보조사업으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도비 200만 원과 군비 200만 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침실습지 에코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국가습지로 지정이 돼서 섬진강 침실습지에 습지교육 및 관광기능을 포괄하는 에코센터 건립을 위해서 현재 유역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추후 환경부 국고 보조사업이라든지 신청할 때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3년 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에는 저희 군에도 일부 문의를 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3대를 보급하는 사업을 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5,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생활폐기물 운반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이건 올해로 2년 용역기간이 끝납니다. 용역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재협상을 위한 가격 원가계산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해서 내년에 위탁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 쓰레기 집중 투기지역 단속을 위한 이동식 단속카메라 5대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해 보고, 입간판, 현수막 이런 노력들을 해 봤지만 지금도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곳이 있어서 상습적인 불법투기지역을 시범적으로 곡성읍 중심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 효과가 크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깨끗한 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고자 합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로드킬 사체 처리반 운영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야생동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도로에 자동차에 치인 야생동물 사체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반을 활용하고, 시간이 나면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작업도구 등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법정관리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설비동 콘크리트 건축이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된 건물이 10년이 넘었습니다. 많이 퇴색되고, 훼손됐기 때문에 이번에 도색을 해 보고자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위생처리장 자동구분 개폐기 교체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수도시설 무단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1,100만 원 계상했고요. 압록1구 마을상수도가 많이 노후돼서 정수장비세트를 교체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반기에 생활민원으로 기존에 1억 원 넘게 세워놨습니다만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62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62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관로확장 공사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협약에 따른 관리비 정산 추가소요분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광역상수도 물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통수점검을 했습니다. 작년에 보통 1,500톤 쓰던 것이 1일 2,800톤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 원수 값 한 6,400만 원 정도, 1만 톤 정도는 무료로 받았습니다만 그 이상은 안 준다고 해서 저희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서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장 관리 및 상수도 요금관리입니다. 석곡정수장의 잔류염소 설치 노후에 따라서 차아염소 자동수질측정센서 교체 비용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설치를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집단적으로 집단시설에 대해서 도비, 군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상지역은 동악포장재와 삼강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1페이지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5가구 정해져 있어요? ○

저희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복지실과 협의를 해서,

복지실하고요? ○

예, 지금 명단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은 받았어요? ○

예.

그러면 명단, 5가구? ○

예.

정해졌다 그 말이죠? ○

예.

정해진 것 저한테 주시고요. ○

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이것은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10명이 들어왔다, 212페이지. ○

예.

10명이 신청하면 순서 어떻게 정하시는 겁니까? ○

그것은 아직 미지수인데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 앞으로 정부에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10명이 신청하면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고요? ○

예.

광주시는 2,100만 원 주고, 순천시는 1,950만 원인가? 아니, 거꾸로 된 것 같기도 하고? ○

아니, 저희도 1,950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어디요? 순천이요? ○

아니, 우리가요.

아니, 순천이나 광주시에 일괄적으로 1,950만 원, 자치단체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

예.

그러니까 이걸 받아보고 대수가 많으면 내년에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제일 하단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단속카메라 5대. 저한테 장소 좀 알려주세요. ○

저희가 계획은요, 읍내리7구 회관, 말하자면 군민회관 옆에 모퉁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해 보고 싶고 곡성,

제가 거기 해달라고 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

영운교 있는 데 보면 다리 난관이 있어요. 거기하고, 한양아파트 뒤쪽. 그 다음에 매일시장 곡성닭집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우선 집중적으로 한번 거기는,

과장님, 아무튼 그 장소만, ○

예, 그리고 이것은 이동식도 가능하니까요.

아, 이동식도? ○

예, 집중적으로 해 놓고 또 상습적인 곳은 저희가 옮겨가면서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전기자동차 관련해서요. 아까 그것이 1,950만 원은 SM, 삼성자동차에서 나온 22Kw 정도가 한 4,000만 원 되나 보더라고요? 그 기준으로 저희가 1,950만 원으로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적정하네요. 그것을 늘려서 하세요. 농공단지에서는 주소 이전해서 광주로 가 버리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주성재 간사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2페이지 침실습지 에코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요. 우리가 각종 국고지원사업이랄지 이런 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맡기는 건데 이게 시급한 용역인가요? ○

아니, 어차피 예산이 사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는 시기가 지났거든요? 이걸 해놔야 2019년도 예산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미리 서두른다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본예산도 내일 모레인데 한 2개월 차이 나지 않습니까? ○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에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5월 안으로,

이 용역이 어차피, 용역기간이 며칠인데요? ○

용역이 보통 3개월 정도 가야 하기 때문에, ○

갑자기 생각났는데 침실이 무슨 뜻입니까? 침실? ○

침실이 원래 마을 이름이더라고요. 침실마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쪽을 침실,

담당팀장님, 침실이 무슨 말이에요, 침실? ○

예전에 물에 침수된 동네가 침실인가보네요.

아니, 이건 알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침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좀. 제가 알기로는 잠자는 방이거든요, 잠자는 방? ○

지금 12월 말까지로 봤을 때 한 석 달 남았으니까 앞으로,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예산 편성하겠다, 그거죠? ○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4명? ○

예.

그러니까 로드킬 처리도 중요합니다만, 과장님, 로드킬 처리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견분 처리예요. 견분 처리. 진짜 중요한, 그것처럼 중요한 것 없어요. 그것 꼭 해결하셔야 합니다. ○

예.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 지원이 첫 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획기적으로, 유해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이상 저는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과는 단합대회도 없습니까? ○

하도록 해야죠.

단합대회도 한번 하시고, 제가 아까 상수도에서 상당히 물을 필요로 하는 사찰이라든가 귀농하신 분들이 집을 지을 때 마을에 들어가서 지으면 괜찮은데 인근 주변으로 돈단 말입니다. 집중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수압이 약해서 공급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수압은 압력을 조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번 의논할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민원들을 빨리 처리해 주시고, 지금 영세농가에서 상수도 라인을 깔았을 때 계량기에서부터 자기 집까지 오는 비용이 자부담으로 전부 처리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을 해야 할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분들은 자부담이 없어서 물을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그런 상황에 걸려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체크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역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