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운영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어린이집 사건사고 방지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내 어린이집에서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불안감에 증폭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서구청의 지도점검 실태를 점검하고 사건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 관리대책 등을 강구하여 체계적인 운영실태 점검하여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는 어린이집 사건사고 방지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인 서구청 관련부서의 업무보고와 질의 응답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실태점검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하고 처리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고자 개최하였기 때문에 특별위 활동내용과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회와 간담회 및 어린이집 실태점검 등에 대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나서 사실은 여러 단체 특히 직접 이해댕사자인 어린이집 연합회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특위를 구성한 이유와 하는 목적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그분들의 염려에 대한 우리가 어떤 답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분들이 우려하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제대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활동계획서나 세부계획서 작성 보고 건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뒤로 4차나 뒤쪽으로 회의가 수시로 잡혀 있더라고요. 집행부 의견청취 부분도 잡혀있고 한데 제가 자료요구 건하고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자료요구는 이 정도 다섯 가지 선에서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내일 모레 15일날 관계부서 상황보고 건을 하고 나면 그 뒤로 어린이집이 지금 여러 가지 단체로 나누어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가연이든 한어총이든 민간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는 한데 그분들과 간담회 비슷하게 좀 그것을 먼저 갖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먼저 주선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싶네요. 전체적인 회의개최 일정에는 그 내용이 저번에는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일정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얘기도 했는데 하여튼 내가 알기로는 월급이 1백 40만원 이런 정도의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 월급을 우리가 국공립 따로 이렇게 별도로 1년차는 얼마이고 선생님들 처우가 이렇게 얼마정도인가 실질적으로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해야 되겠죠. 국공립은 얼마 1년차는 얼마 2년차는 얼마 이렇게 3년차는 또 민간어린이집은 얼마 그 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은 얼마 이렇게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조사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사실 여러 가지 민원 아닌 민원을 받는 것들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쪽에 유치원도 사실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사실은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약간 벗어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도 유치원은 나름대로 어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규모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건사고들이 적게 발생을 하고 또 반대로 어린이집 쪽은 그런 부분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사고가 더 난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잘못 접근을 하게 되면 아주 정말 힘들게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또 더 어렵게 만드는 수도 사실 있기 때문에 좀 접근이 신중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국공립은 거의 또 어린이집 수준하고 비슷해요 상황 자체가.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사실 실질적으로 가보면 우리 박형렬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교사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거든요 가서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하고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집 쪽에 다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 대표 몇 분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다 동참을 시켜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한부분만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소외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지혜를 발휘해서 그분들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되도록 많은 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간담회 일정을 제 생각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모르고 접근했다가는 문제 있으니까 공무원들 업무보고까지 다 받고 또 우리가 자료 요구해서 그 후에 간담회를 하자 그렇게 하고 토론회는 막판에 가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선은 활동계획서에서 잠깐 보니까 계획서는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나왔는데 어린이집 그러니까 업무보고 받고 그 다음에 날짜는 특이사항은 없는데 세 개 단체가 집행부가 있으니까 세 개 단체를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일정표 27일 11시면 좀 우리가 바쁘시더라도 당겨서 국공립 한 시간, 민간 한 시간, 가정, 집행부 이렇게 한 시간, 한 시간씩 해서 간담회를 따로 서로 또 틀려요. 가정, 민간, 국공립.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담회를 일정을 잡아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일정표 보면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타에 모범사례나 아니면 기타 그런 쪽을 본 것도 없고 들은 적이 없어요. 매번 대중매체에서 문제된 것만 나오기 때문에 혹시 집행부에서 좀 그나마 괜찮다고 소문난데 있으면 가서 시스템도 보고 현장도 보고 하는 것이 일정표에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