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62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다누리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의 건과 단양군 의료복지타운설립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또는‘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의한 과장님의 세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 후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부 안건에 대하여 각 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의 건’과 관련하여,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장익봉입니다. 균형개발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명은 다누리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국토부 지역수요맞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중인 다누리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따라 커뮤니티센터 신축건의 취득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0억 원의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과 체육시설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과 휴식공간의 부재로 지역주민의 여가문화활동 및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주민 및 방문객의 여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복합문화광장을 조성하고 별곡3리 주민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산취득내역은 건물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단양읍별곡리 산17-50번지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상 3층 건물로 건축 면적은 193.88평방미터, 평수로는 58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402.18평방미터로 121.6평이 되겠습니다. 공사 예정가격은 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커뮤니티센터 신축건입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금년도 2018년도 12월이 예정되어있습니다. 행정절차는 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원안가결일자는 8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제출자 의견은 2016년도 국토부 지역수요맞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다누리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여 방치된 유휴부지 정비를 통한 도시경관개선과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복합문화광장 어린이공원을, 공원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여가 활용공간 확충 등 대규모 체육행사시 필요한 주차장과 쉼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본 공유재산 심의에 원안 가결 해 주시기를 선처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단양군 의료복지타운 설립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광호입니다. 의안은 단양군 의료복지 타운 설립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제안 이유는 급성기병원급의 응급의료기관이 전무한 지역실정에서 우리 군 주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향후 우리 지역의 취약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단양군 의료복지타운을 설립하여 단양군민과 천만 명 관광객의 의료시설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취득재산으로는 저희들 내역별로 대지에 930평, 11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건물, 병원과 기숙사에 225평에 4층 건물에 1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잡종지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6억5500만 원, 600평에, 이렇게 구분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억 정도로 되어있습니다만 대지 11억6200만 원과 건물 10억 정도해서 20억이 조금 넘는 2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금년 11월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3일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 의결에 걸쳐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으로 단양군 의료복지타운 설립은 어려운 가정이긴 하나 의료취약지 해소 및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단양군 의료원, 단양군 군립노인요양병원 치매안심센터, 지역 재활센터등이 함께 형성된 의료크로스로써 주민 의료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동안 위치한 단양서울병원은 2014년부터 장기 진료휴업중인 상태에서 앞으로도 민간병원의 재 개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한 단양읍 초입에 위치하면서 장기간 비어있는 노 건물에 대한 정비 활용시 향후 지역 관광 단양 이미지 개선 효과와 정부의 역점사업을 함께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소장님 고생하셨구요, 의료 소외지역에 의료복지타운이 되었든, 의료원이 되었든 이렇게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이해는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해는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 이런 결정을 해주려면, 최소한 여기에 따른 재정소요는 어떻게 되는지, 또는 타 지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죠? 그쪽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보건, 지금 우리는 의료원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입장이죠? 의료원 수준으로 이야기하는데, 다른 곳 같으면 의료원 같은 곳 하는데, 초기 투자비가 150억 씩 들어 가는데, 우리는 국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아낼 그런 생각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한테 판단할 근거를 충분히 주고서 사도 사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군립 노인요양병원에서 응급실 운영을 보건소에서 못한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응급기능을 넣고서, 군비만 한 5억 얼마 들어 가죠? 5억4000 넘게 들어 가죠? 보면 5억4000쯤 들어 간다고 보고 되고 있고. 국비는 의사관련해서 1억3200만 원 정도 들어 가고, 장비 한 7700도 우리 돈으로 들어 간 것이고, 그래서 이게 병원급으로 가려고 하면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러한 지역에 있는 응급병원이라든지 의료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매우 좋아졌다, 실제로는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도 법과 제도로써 어떻게 뒷받침되고, 함께 수반 되었을 때 이런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것이고, 또 이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1년에 20억 내지 30억씩 지금 다른 지역도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 가고 있는데, 제가 뭐 다 조사해 보지는 못했지만, 진안쪽하고 무진, 이런 곳에 이렇게 보니까 최소한 들어 가는 비용이 20억 내지 30억 이렇게 지금 군비가 들어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죠? 한 33억 들어 가면 그 중에 11억이 국비고 나머지는 군비라고 그래요. 또 저번에 우리는 보건의료소 보건소에다가 의료기능을 못한다고 했는데, 응급기능정도, 지금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30년이나 되는 낡은 건물에 주차장도 없는, 그리고 경사도가 70도 이렇게 되는 땅을 낡은 건물과 땅을 28억씩 들이고, 구조변경하려면 제가 물어보니까 평당 500에서 600정도는 들어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병원들이 일반적으로 병원을 확충하거나 할 때는 마산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큰병원 조차도 옆으로 통로로 이어가지고 환자들의 이동경로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변같은 것은 밑으로 푹 빠져 가지고 재건축 수준으로 올려야지 그쪽으로 통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8000만 원씩 주고서 지금 용역발주를 했잖아요. 용역발주 결과서가 언제나옵니까?

중간발표가 이제 착수를 했는데, 착수한지 얼마 안됩니다. 서둘러서 착수를 하기는 했는데, 중간보고는 12월쯤 나올 것이고, 최종은 2월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월 지나서 납품서를 보고, 그 납품서에 따라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다가 의뢰했어요?

저희들 의뢰한 곳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 세종시에 있습니다. 실적도 많이 있고, 여러 의료원도 많이 용역을 했던 곳이라서 거기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에요? 공공이에요?

예 공공기관입니다.

그럼 거기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요, 졸속으로 할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 최소한 최종 납품선을 받아보고, 산업진흥원쪽이니까 가쪽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것은 자료를 보고 따지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한테 보건소에서 주어야 될 자료가 현재 의료원을 가지고 있는 시군단위 재정 상황하고 자료들, 초기투입 비용, 지금 진안같은 곳도 지금 국제병원 부도 난 것을 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보건소가 없어서 이전해야 될 곳이 맞아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조건들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 이것 그냥 저희들한테 가져 와 가지고 말은 멋있게 클러스터 어쩌구 해 가지고, 이것 아마 좀 반대입장에서 나가면 어디 가가지고 모 위원이 군립하는데 반대하더라, 논의 되어서 좋을 사람은 없어요. 찬성해서 군수님이나 우리 위원들 마찬가지에요. 찬성하면 그냥 가서 그 사람들 찬성했다고 하면 어르신들 표하고 관련되고, 이럴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은 따지고 가야 되요.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확립 되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돈이 들어 온다든지, 아니면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지 지금 올해 뭡니까 지방세수하고 세외수입이 얼마정도되요? 한 20억 30억 10% 이상 될 것같은데, 10%쯤 될 것 같아요. 작으면 8%. 그러면 거기다가 다 집어 넣는게 군민들하고 동의 되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30년 40년 된 건물을 그 토목비용하고 어떻게 감당하실려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차라리 이런 타운 하려면 보건소옆에 평평한 땅 3000몇평 남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제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은 최종납품서에서 군립의료원에 대한 산업진흥원쪽에 자료를 조금 보자, 그리고 그 전에 보건소에서 저한테라도 주어야 될 자료들은 지금 보건의료원 있잖아요. 의료원 말고 보건의료원이 있죠? 다른 곳 보건의료원 형태로 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보건의료원, 의료원 그죠? 여기에 대한 자료도 조금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 보고 만약에 나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하나가 보건소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번부터 그 이야기는 계속 해 가지고 결국 보건의료원은 안하고 이쪽 군립 요양으로 넘겼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하면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 의료공공성 강화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 생각해 가지고 무슨 재단에다가 줄 생각도 있는 모양인데, 허용은 안됩니다. 그것 허용 안된다고 도립병원 관련자하고 제가 상의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을 지어가지고 위탁만 준다 그런 식으로 되면 그것은 의료공공성에 심히 반하는 행위가 된대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허가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더라고요. 이것은 더 확인해 봐야 될 문제기는 하지만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구체적인 자료로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고, 차후에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에 노인병원에다가 저희들이 응급실을 설치해서 사실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보의가 2명이 배치되어있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반의를 3명 추가를 하고 간호인력을 보강해서 장비보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6억, 1년에 6-7억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여건을 보면, 저희들 노인병원을 사실 노인병원 형태의 입원이나 이런 것을 하고서 일반적인 환자들만 받아서 하는 병원이고, 현재는 치매도, 치매병동센터도 강화되고 있고, 시책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휴업중에 없어졌지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급성기 병원은 필요하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크게는 지방의료원, 그 부분도 사실 과장님 오셨을 때도 건의를 드려서 도에도 지원해주겠다는 말씀도 주셨고 해서 저희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의료원을 토대로 해서 지방의료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방의료원을 하게 되면 50% 50% 매칭이 됩니다. 국비지원을 많이 받게 되지만 그러한 지방의료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급성기 병원형태의 부분이라도 한단계 낮은 병원이라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예방해서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도 사실은 서두른감이 있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그것을 토대로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중간보고 되면, 그때 위원님 동참해서 공청회도 열 예정입니다. 그 부분 그렇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기병원한다는게 외래환자도 받고, 입원환자도 받는 병동 30동 이상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100병상 정도?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병상도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의 해당 병상수가 있게 되는데.

종합병원 정도 가려면 100병상 이상의.

의료원을 배제하고 나머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 과목도 축소될 수 있고, 또 병실도 사실 저희들의 사정으로 볼 때는 병실 많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실은 축소하고, 일반진료를 보강해서 하도록.

그 정도수준이라면 지금 위원급에서도 치료, 입원하고, 수술이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잖아요. 실제로 급성한다면 수술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물론 수술 뿐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일반 진료과목도 확대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확대를 하려면 어차피 의료원 수준의 돈이 들어 갈텐데, 그럼 확대하면 의료 과목을 몇 개로 하려고 하시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지금 간호원 문제도 그래요. 지금 가족간병 부담 없애준다고 해 가지고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이것 나와 가지고 일반지역에 있는 간호원들 도시로 빠져 나가는 것 아시죠? 그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장단점은 있는데요. 사실 지방 의료원이 되면 의사들 지원은 한 6명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비는 그래도.

금방 제가 지적하면 의료원 가겠다고 지금 이야기해서 6명 지원한다고 하고, 또 우리 어떻게 할것이냐고 하면 급성이라고 그냥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 견해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8000만 원 씩이나 들어 가는 용역을 했으니, 그것이라도 보고 우리가 이런 저런 판단을 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땅을 사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28억이나 들여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매입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저희들 어차피 신축한다면 지방비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비나 이런 곳에서 저희 국비 매칭을 해서 많이 지원을 받아야되는데, 어떤 토대를 부지 확보라든가 미리하고 있으면 선정에 유리한 것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그 뒤로 땅이 있잖아요. 지금 군립병원 확대하시면 되죠. 다른 병원들도 다 자기 지금 병원가지고 옆으로 확대하고, 공간활용 훨씬 더 잘하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30년 넘는데 주차장도 없는 땅을 그렇게 구매를 해서 미리 준비하니 마니, 미리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 결과에 이러저러한 사항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국비매칭 정도 이렇게 되려면 땅도 여러 군데 더 보는 것이죠. 왜 거기만 그렇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무슨 특별히, 예를 들어 이런 것 있죠? 거기 병원하던데니까 병원 증축하고 이런 데는 문제 없을지 모르겠지만 구조진단하는데도 거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 가게 되어있어요. 구조진단해서 층을 올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용역, 한국산업진흥원에서.

제가 하나 거꾸로 여쭈어볼게요. 8000만 원 짜리 용역 왜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 것 판단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세요.

물론 그런데.

돈을 1억 가까이 쓰면서 그냥 위원들한테 아무 자료도 없이 그것가지고 땅을 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면 지금 현재 의료원을 포함해서 다 검토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원, 급성기병원, 보건의료원.

분원까지도, 충주분원.

예를 들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더욱 우리가 용역 결과 납품서를 반드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하나 더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이게 의료원, 과 자꾸 여쭈어 보니까 내과 외과 소화청소년과 산부인과 4개 중에 3개는 필수잖아요, 선택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을 봐서는 병원급은 틀림 없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의료원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진안같은 경우가요. 85개 병상이에요. 진안같은 곳이. 그런데 여기도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신경과, 재활의학과 선생님도 못 구했어요. 의사를 못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있다가 문제 때문에 가기도 하고, 진안 그쪽도 저희보다 더 적잖아요. 5000명 적잖아요, 2만 5000명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특히 간호사 문제 더 심각해 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2015년도에 27억정도, 16년 33억 환자, 수입이 좋으니까 이게 떨어져야 해요, 비용이 줄어야 되는데, 같이 올라간다고요.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기본 진료에 들어 가는 기본틀을 유지운영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런 자료도 안보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저희가 더군다나 전문지식이 없는 위원들인데. 제가 답답한게 그런 것이거든요. 무엇을 사고하는 것 다 좋아요. 짓고 다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말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 그런 것을 하는데,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겠다 저렇게 사겠다 이것을 안 해주고, 그냥 올려가지고 사업계획서 올리고. 더군다나 아직 용역보고가 되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리고 제가 거기가서 1시간정도 왔다갔다 해봤어요. 여러 가지 생각하느라고. 그리고 거기가 여기도 뒤에 써있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미관 때문에도 제출 의견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병원을 구입하면서 그러면 차라리 지나오는 폐차장하고 뭡니까? 고물상, 그런 것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런 것은 넣지도않아야 될 말을 넣은 것이고, 그 땅이 보기 싫다면 그 앞에 제가 언제될지 모르지만, 아파트인가 뭔가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되고 효용가치가 있으면 그것은 민간끼리 사고팔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까지 걱정해줄 그런 여유있는 지자체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그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한테, 우리가 지출이 되면 우리 재정부분에서 얼마가 투입된다,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잖아요. 공공성 강화되면 기회도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꼭 거기 고집 안해도 될 길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받아온다든가 그런 개념도 있고, 그러면 왜 거기 30년 된 곳 고집 해야 됩니까? 또 그돈이면 그 앞에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1층에는 응급실 넣고, 위로 충분히 주차장하고 병원을 같이 넣어도 되겠다는, 6-70억, 80억 들 것 아닙니까? 짓는데 150억 이렇게 들어 가면. 그래서 이것을 그 자료를 보고 하자고요. 지금 자꾸와서 사달라 사달라 이러는 것보다.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의료복지,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항목에 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약간 조금.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제가 웰타운 사업 보고서도 보고요, 웰타운사업보고서랑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그것도 봤고. 보니까 이게 혹시나 만약에 그런 타운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보건소 뒤쪽이 훨씬 낫죠. 거기 땅도 넓고, 말씀하신대로 이것저것 몇 개나 되더라고요. 다 할 수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의료복지타운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치매하고 재활부분은 어차피 노인병원하고 연계 되어서 하실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46억하고 얼마입니까? 7억9000? 또 하나 4억, 1억4000 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내시 끝났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있는 병원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더 큰거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군립 의료원 나온 것 보고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이것 제가 한 번 읽어 드릴게요. 팁으로. 단양군이 기필코 추진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가 존재한다면 사업추진여부 결정에 앞서 국립보건산업연구원등 공정성 있는 전문기관에 전문적 연구를 실시하여 사업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 제가 답답해서 물어 본 도립 병원 관계자가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연에 20-30억이면 10년이면 200-300억 이런 큰 돈인데, 그게 우리가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되어 가지고, 좋다 이것입니다. 20억이 되었든, 50억이 되었든, 우리가 이게 죽어도 단양군에 다른 사업에,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써야 되겠다, 그러한 군민적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이야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 가능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알고 그 가능성도 이야기해야 된다고 본인도 보는 것이고, 또 여기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정말 잘 써 놓은 것 같아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용역이 8000만 원을 계상하여 단양군 의료원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으로 의료취약지에서 및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주민의료복지향상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사항이나,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 해 놓았어요. 의료복지타운 설립에 따른 예산확보등 제반사항이 사실없이 추진이 가능한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보고 할 필요성이 있음. 되게 잘 써놓았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여하튼 저는 이것은 이번에는 너무 무리한 추진이다, 이렇게 봅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왜 이 재산 취득하는 것을 왜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그 단양군, 특히 단양군 같은 곳에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 안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게 우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가장 필수적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서울병원에 위치되어있는, 그것이 그 자체를 용역해야 됩니다. 저 건물과 저 토지를 이용해서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안 되느냐, 의료를 떠나서. 우리 행정수요가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이것을 올렸는지를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사실은 재산취득부서에서, 우리가 향후에 앞으로 단양군에 필요한, 어떻게 어떻게 필요할 것이다가 예상 되어서 그래서 이게 재산취득의 명분을 가지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이게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숱하게 말씀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는데, 그 부분이 잘못 끼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군에서 심의를 하는데, 목적을 박아버리면 이것은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물과 이 토지를 꼭 의료 아까 이야기했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그것을 치매안심센터 설립 하는데 사용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타당성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건물이 30년 지난 건물입니다. 이것 구조변경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안전진단 받아가지고, 과연 이것이 앞으로 30년 40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나는 지금 보건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올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다, 앞으로 재산취득 하는 데에 대해서는 늘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단양군이 변할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임야가 되었든, 토지가 되었든, 건물을 사야 되요. 저희들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재산을 갖고 있을 때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재산 취득 과정에서, 그것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일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리가 노인병원 자리가 한 3년간 계속 문을 닫고 있는 형국에서 민간병원이 들어오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장소에다가 인프라를 구축 해 가지고 의료타운이라고 해서 의료타운이라고 명시를 해서 지방의료로 지정을 하지 않고 의료타운이라고 한 목적은 다방면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방의료원이라든가 타당성이 나온다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지방의료원에서 가기가 어렵고, 다른 부분에서도 그 용역에서도 좋은 결과 나온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저희들 잡아가지고 추진하려고 이런 생각해서 의료타운을 저희들이 항목을 의료화는 하지 않고, 잡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용역하고 있는 것은 한 방향 지방의료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 안심센터라든가 지역재활 등 사회복지까지도 다 넣어 가지고, 수행하면서 어떤 것으로 저희가 활용할 때, 제일 적정한가 이것을 저희들이 공청회를 거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신청을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지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 현지확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