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종래
박종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은미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금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수연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이금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연
김수연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맞도록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용어를 수정하고, 「호적법」폐지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별지 서식의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어문 규정을 준수하여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금자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 하였으며, 위원의 연임 규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출연금에 대한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적 출연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김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
문성원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공공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금자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발굴한 정비 조례안에 대해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주민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세형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사건립에 필요한 기금의 범위를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하고,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등 기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윤성환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문성원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복지만두레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만두레 운영지원을 위해 복지만두레 대덕구협의회 설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의 「기금조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자활기금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기금 용도 및 조문을 정비하여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중인 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문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복지만두레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27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열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름다운 우리 전통명절 추석입니다. 우리 지역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