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임순애 의원 발언
임순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정현입니다. 제240회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기간중에 처리할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2017년도 제2차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 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 하였습니다. 또한 9월 4일 최재현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소래포구축제 주관기획사 선정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제2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07
임순애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40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최재현 의원외 5인 발의) 11:07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제2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7년도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과 각 실, 단, 과 사업소장 및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순애의장
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최재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10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유재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정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서 이번 임시회를 소집해 주신 임순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조정교부금 확보 재원과 국 시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활용하여 세출예산의 추가소요분과 일자리사업 등 정부 추경 요인 및 시급한 지역 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확보된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은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에 재투자하여 구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141억800만원이 증가한 718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보다 2.1% 증가한 6806억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과 동일한 37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조정교부금은 소래포구어시장 신축공사 부지매입비 74억7500만원이 증가한 835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치매 안심센터 설치 사업 등 66억3300만원이 증가한 3375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6억45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9억2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9억39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6억2800만원, 암 검진비 6억300만원, 치매안심센터 설치공사비 6억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등 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소래어시장 신축 토지매입비 149억5000만원, 소래어시장 신축 설계비 2억5000만원, 공공자전저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사업 3억원,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1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속집행 및 본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 남동 노인주거복지시설 신축설계 용역비 2억4200만원, 가칭 남동구 여성회관 건립공사 실시 설계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억1000만원, 담방근린공원, 이화어린공원, 석촌근린공원, 미래광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1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번 세출예산 수요를 반영하여 2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신규 일자리 사업 등 구민 생활안정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 현안 사업에 우선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및 외부재원 확보 사업을 반영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15
임순애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안으로 채택되었으며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은 심사 안건의 본회에서 의결될때까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16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문종관 의원님, 신동섭 의원님, 이선옥 의원님, 최승원 의원님, 한민수 의원님, 한정희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이상으로 총 일곱분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17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한민수 의원님, 한정희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17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8 출석의원( 14 명) 의원 문종관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이선옥 의원 임순애 의원 최승원 의원 전유형 의원 한민수 의원 한정희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공무원( 39 명) 구청장 장석현 부구청장 유병윤 자치행정국장 윤인석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유재구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 안전총괄실장 김시태 감사실장 윤승영 총무과장 박상설 민원봉사과장 김은구 청소과장 이승렬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과장 이수성 세입징수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채의용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정창열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복지정책과장 김석동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신관철 보육정책과장 임문진 평생교육과장 백승인 건설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박승양 도시경관과장 유윤수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자동차관리과장 이기창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보건행정과장 신관철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신판섭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강필모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