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홍주표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8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한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9월1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47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의건등11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입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4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4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의건,제4항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제14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양평군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제18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9항양평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제20항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1항양평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2항양평군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조례안,제23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24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25항휴회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123호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군관내주요사업장과관리시설에대한면밀한현장확인을실시하여주민편의를고려한사업추진여부와운영·관리상의문제점을확인하고,개선할사항이있을경우신속하게조치토록하기위하여의견을제시함으로써투명성확보와주민이용불편해소와시설관리의효율화를기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현재시행하는주요사업장과운영중인시설,양평종합운동장등11개사업장을대상으로현지확인하고,특별위원회활동기간은제24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기간중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드린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101호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의사무를양평공사에대행할수있는범위를명확히규정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를정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7-102호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의사무를민간위탁할경우양평군의회의동의대상을명확히규정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를정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7-103호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정비및법령상근거없는의무·규제사항삭제및유치원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7-104호양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명과적용범위를변경하였으며,도시림등조성·관리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과심의위원회의기능및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105호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과맞지않는조문을정비하고,방재단운영에부적합하거나미비한점을현실에맞게개선·보완코자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협조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발의대표이종화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106호양평군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생활임금적용대상을군으로부터사무를위탁받은기관및업체에소속된근로자까지확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만기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107호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경기도출연기관의통폐합및운영에관한조례가개정됨에따른관련조례제명을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7-108호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관내사회적경제조직의재정지원사업을명확하게하여체계적인육성지원과불용물품의무상양여를통하여자생력등을확보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박명숙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109호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개정및제정내용을반영하여안제5조의‘지방재정법’을‘지방회계법’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7-110호양평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법령체계에맞게개정함과아울러규칙내용중현실과부합하지않거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2017-111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새정부의일자리창출과생활안전등생활밀착형현장서비스의질적개선을위한공무원증원방침을이행하고,우리군지역현안수요의효과적인해결을위하여정원을합리적으로조정하여신규행정수요중심으로기능·인력을재배치함으로써군정5대핵심과제의성공적인추진과효율적인조직을구축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9조에기준인건비증원인력을반영하여정원의총수를기존의822명에서832명으로10명증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구문경입니다. 의안번호2017-112호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장사등에관한법률제19조분묘의설치기간이개정됨에따라필요한사항을상위법령에맞게개정하고,공설묘지정비사업으로인한무연분묘에대하여봉안시설안치시사용료기준을현실에맞게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제2항분묘의설치기간연장을상위법령에맞게30년으로하고,1회연장하도록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제1항공설묘지정비사업으로무연분묘를공설봉안시설에안치할경우에사용료를감면하도록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의안번호2017-113호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위탁운영범위가확대개정됨에따라필요한사항을상위법령에맞게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9조제1항건강가정지원센터의위탁운영을위한수탁기관에대한범위를확대규정하고,안제9조제3항위탁기간을2년에서5년이내로기간연장하고자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2017-114호양평군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5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기부심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기부심사위원회의기능을정하였고,안제3조에는기부심사위원회의구성에관하여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위원장의직무를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부터안제13조까지기부심사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다음,의안번호2017-115호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에맞추어관련조례를수정하고,금고지정평가항목및배점기준을동규정에적합하도록개정하는등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의2제6호에금고약정체결시기명날인방법을기명날인에서서명또는기명날인으로변경하였으며,안제3조제2항금고지정평가기준변경및세부평가기준을신설하여별표1에금고지정평가항목및배점기준을변경하였고,별표2에는평가항목별세부평가기준및방법을신설하였습니다. 또한안제12조에는위원회의간사와서기직급을상향조정하여위원회간사를팀장에서부서장으로,서기를팀장으로변경하였습니다. 안제14조의2에는협력사업비의투명한관리운영기준을신설하여협력사업비는모두현금으로출연하고,세입예산편성내역을공개하고,세출예산에편성한경우집행내역을공개토록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신형국입니다. 의안번호2017-116호양평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2조의2에따라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지역차원의민관협력관계를구축하여재난대응역량을강화하고자양평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에서조례의목적,안제2조에서제4조위원회기능·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안제8조에서제10조위원회의회의및수당에관한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최종국입니다. 의안번호2017-117호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오피스텔등준주택에따른도로점용료감면및전년도에부과한연간점용료보다10%이상증가할경우10%증가된금액으로하여주민들의편의를도모하고,부담을줄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2개연도이상도로를점용하는경우로서당해연도점용료가전년도점용료보다10%이상증가한경우에는전년도납부한연간점용료보다10%증가된금액으로만부과하는것으로하고,안제5조제1항제4호에는오피스텔등준주택에출입하기위하여통행로로사용하는경우도로점용료를감면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2017-118호양평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인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근거가없는규제를폐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유료화장실편의용품을비치·제공토록한규정과유료화장실의유지·관리를위하여군수의지시사항을이행하도록한규정을삭제하였고,그동안관리규정이없었던간이화장실의설치및관리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이종승입니다. 의안번호2017-119호양평군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양평군버스승강장의체계적인설치와효율적인유지·관리를하기위한방안입니다. 그주요내용으로는버스승강장설치절차및기준을안제5조에서정하고있습니다. 마항에버스승강장의사고및훼손시원상복구안에대해서는안제12조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기제출된사항이원안대로승인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