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숙희 부의장님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숙희입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12억 9,44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5억 7,170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3,139억 3,81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2억 3,984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3억 5,62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3,186만 2천원을 증액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5쪽 주요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전거 길, 야외 운동기구, 노인 프로그램 등의 사업에 대해 본청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에 총괄 담당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예산편성 및 유지보수 등 관리를 일원화 하고, 읍․면에서 동일 예산을 요구하여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간 협의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유지관리비 예산의 경우, 대부분 매년 정액으로 요구하거나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 증감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을 요청하고, 관리대상 축소시에는 감액조정, 동일 건에 대한 잦은 수리시에는 전면 교체 또는 신설과의 효율성을 비교 검토 하는 등 예산절감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 설명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초자료가 되므로 산출내역 작성시 예산 증감 사유 및 변동사항을 자세히 표기하여야 하나, 증감비교 없이 경정예산을 단순 표기하고, 다양한 산출기초가 있음에도 “1식”으로 표시하거나 금액 기재에 오기가 있어 심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세부사업 설명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1건 94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죽왕면 소관 송암리 경로당 야외용 운동기구 설치 9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부터 15쪽까지 주요 질의답변에 기재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명준의원 대표발의)(함명준․김영문․김숙희․용광열․김일용․김형실 의원 발의)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사용예정일 반환규정에 말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시 납부금액의 30% 공제라고 하는데 5일전까지라고 하면 기존부터 5일전까지, 그러면 기존에 미리 예약을 했다가 해약했을 때에는 전액 환불이 안되는건지, 여기에 문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용광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5일전까지”라 하면 사용하겠다는 당일날부터 5일전까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하신 문구수정에 관한 것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5일전”까지가 아니고 “5일내”라는 얘긴가요?

5일전까지요. 5일내라고 하면……

그럼 6일전에 하면 100% 환불이라는 얘깁니까?

100% 환불은……

100% 환불건은 여기에 표기가 없는데.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사전에 13조1항2항이 있었는데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당일 취소시 납부금액 전액 반환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정되는 내용만 여기에 게재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 반환하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하거나 계약당일 취소시에는 납부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 제출할 때 개정내용만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0% 공제 내용도 기존에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가 아니라 5일내, 5일안쪽에 취소했을 때는 30%반환이 되는거고, 3일내 취소했을 때는 50% 반환이 되고 문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안그러면 “5일전”까지라고 하면 내가 10일전에 예약을 했는데 그 다음날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도 100% 반환이 안된다, “30% 공제후 반환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예약을 하고 취소를 하게 되면 반환율이 거의 100%, 가까운 일시 전에는 모든게 100% 반환을 해주는건데, 지금 이 상황만 본다고 하면 5일까지가 아니라 5일내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그 얘깁니다. 5일까지라고 하니까 6일 7일 8일 그때도 30% 반환인가, 이게 헷갈릴수 있으니까. 틀렸나요?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8쪽, 13조에 보면 「시설사용일 또는 이용일 1일전까지는 예약취소 및 납부금액 전액 반환」했었는데 새로 개정된게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는 취소 또는 계약당일 취소시 납부금액의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는 취소시 납부금액의 10% 공제후 반환,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는 취소시 납부금액의 50% 공제후 반환」, 전부 “전까지”로 돼 있는데요. 8쪽을 봐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고성군수제출) 5.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고성군수제출)

건설도시과장 김종우입니다.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으로는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우리군 현안사업인 군인아파트 2단계 사업, 1단계 사업을 조성하여 우리군 및 간성읍에 상주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은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이 되겠고, 위치는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42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당초에 21,333㎡에서 50,551㎡가 증가한 71,881㎡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사는 별첨을 참고하시고, 용도지역 변경 결정사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427-1번지 일원이 당초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서 군인아파트 신축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21,333㎡가 되겠고,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427-3번지 일원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50,551㎡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1단계 육군22사단 소속 관사 및 주거시설을 위해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2종지구단위 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고, 두 번째 사항은 2단계 국방부 군사시설, 주거시설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7월 18일날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이 입안이 됐고, 7월 19일날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늘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9월에 공람․공고 및 관계자․기관 협의를 마치고, 10월에 고성 군관리계획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강원도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강원도에서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마치고, 12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심의를 한후, 12월에 군 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이 지정․도면 고시를 해서 2단계 아파트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91조제2항에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련업무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안제3조, 원인자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안제4조, 원인자 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의 기준을 정한 것이 안제5조, 복구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 안제6조, 복구공사시 준수사항에 대하여 정한 것이 안제7조, 도로복구 원인발생시 처리방법에 관하여 정한 것이 안제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20일부터 2017년 8월 9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7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납부․환급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복구공사의 시행,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 시행자 준수사항, 원인자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9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 부담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일용 의원님.

내용과 다른 질의 일수도 있습니다. 제안 사유를 보면 상주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진읍 주민설명회를 할 때 2단계 군인 아파트 사업을 거진읍에 유치를 해달라, 이유는 제안사유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경제가 많이 핍박해 있길래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추진을 부탁을 했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진에 구 삼진아파트 관련해서 해군 아니면 공군, 아니면 관공서에 관사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일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종우입니다. 김일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진에 군인아파트 추진 관계는 1단계로 134세대를 신축하고 있고, 2단계로 275세대를 또 짓습니다. 2단계 지을 자리를 시설결정을 해 주는건데 국방부에서 물론 거진에 토지를 구입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없고 그래서 간성읍 신안리로 정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구단위 계획을 해 주는거고, 삼진아파트를 다른 관사로 사용하고 하는 것은 추후 건축계라던가 해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지, 군 관리계획 지정해 주는 것 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민원계하고 건축허가 그쪽에서 다시 재개를 해서 군부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할 사항이지 도시계획을 하는 차원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과 다른 질의일수도 있다고 먼저 양해말씀을 드렸구요. 제안사유를 볼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고성군에서 일을 하는거지 건설과는 별도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시면 안되고, 민원봉사과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민원봉사과에서 할때도 건설과에 같이 일들이 협업이 필요할거라고 보는데요. 그럴 때마다 각자의 역할이라고만 말씀하시면 일은 분명히 진행이 안될 것이고 누군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질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덜 들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봉사과하고 저희들이 얘기할 부분이 맞구요. 일전에도 민원봉사과하고 추후 아파트가 들어올 경우에는 북쪽지역으로 이용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하고 저희들이 풀어야 할 문제이고, 제안사유에 보면 “우리군 및 간성읍의 상주인구 증가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을 제안사유를 바꿔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게 “간성읍”이라는 명칭을 아주 빼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성군에 5개읍면이 있는데 “간성읍”이라는 딱 한군데 읍을 지칭해서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모를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군”으로만 하겠습니다.

고성군으로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의견제시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성읍”을 삭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김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진읍에 삼진아파트 건에 관해서는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간성읍을 삭제하는 건외에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김숙희․함명준) 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