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신대용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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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석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성석입니다. 전체 군민들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열정을 쏟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홍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 69쪽, 70쪽, 72쪽은 제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으로 131쪽입니다. 우리과 예산은 노인복지관 증축에 5억 그리고 노인일자리 예산해서 국도비 군비해서 총 11억17000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은 518억7200만원으로 군 예산은 총 161억원 으로 전체예산의 31%가 되고 나머지 69%는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131쪽 가운데 부분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총2억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0명분 국비가 추가로 지원돼서 국비 1억7100만원 그리고 도비, 군비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국비와 군비해서 1800만원 증액됐는데 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로 1800만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쪽을 넘기셔서 제일 상단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수혜가 늘어나니까 국비를 추가로 일부해서 1500만원이 증액됐고, 다음은 그 하단의 국비가 변경 내시돼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쪽 중간부분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긴급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것인데 수혜가 늘어나서 국비를 추가로 1600만원을 확보하다보니까 도비, 군비 추가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찾아가는 복시서비스 차량지원이 국비, 군비 있습니다. 이건 종전에 7대를 지원했고, 이번에 또 추가로 2대 임실읍과 성수면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군비 부담금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쪽을 넘기셔서 134쪽에 가운데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80만원 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지원해주고, 또 밑에서 다섯 번째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도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 해서 117만원 증액했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135쪽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종사자들의 시간당 인건비가 8810원에서 9240원으로 올라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5700만원 증액했고, 제일 하단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몰라서 건물만 지어줬는데 그 안에 건조기 4대가 돌아가다 보니 실내가 뜨거워지니까 환풍기도 설치해줘야 하고, 또 세탁기가 돌아가니까 세탁물이 나가는 배수시설 이런 것을 안 하고 건물만 지어주니까 그런 것이 안 되어있어서 17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첫 번째 첫 줄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확대 강화가 있는데 이것도 지특예산이 우리지역에 어르신들 지체장애인들 정신 육체 건강 케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국비가 추가되고 1억5400만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군비 도비 이렇게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제일 하단에 임실군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은 재향군인회 운영비는 없었는데 300만원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137쪽에 노인복지 공동체 실현인데 이건 가운데에 보면 임실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비 5억 군비로 5억 증액됐고, 그 밑에는 경로당 10곳을 추가로 개보수 해주기 위해서 5천만원, 다음 노인일자리 부분에 노인일자리가 150명이 추가로 국비가 지원돼가지고 거기에 맞게 군비와 도비 지원해서 첨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138쪽에 보시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활동보조 생활관이사가 22명인데 수혜자가 많다보니까 3명 정도 추가로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국비 1200만원을 확보해서 그에 따른 도비 군비해서 1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139쪽 내용도 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있는데요, 국비 도비 군비해서 460만원 증액했고, 가운데 정도 지역아동센터 학기중 급식비가 도비와 군비해서 825만원 증액됐는데 이건 본예산 때 적게 계상을 해서 이번에 추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수혜자가 475명인데 도비가 증액내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은 다 국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2쪽에 보시면 내부거래지출해서 의료기금특별회계로 3600만원이 전출이 되는데 우리군의 어르신들이 수급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병원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추가로 군비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국비 보조금과 시도 보조금 작년에 집행하고 잔액을 이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특별회계 209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있는데, 210쪽 총괄내용으로 사업명세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인데요, 국고보조금이 1400만원 그리고 시도보조금이 360만원 그리고 아까 내부거래 3600만원 이렇게 해서 세입이 5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232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기금운영 관리 부담해서 자치 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 3600만원은 아까 이용자들이 많다보니까 추가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왔고요, 밑에 급여는 출장여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은 국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제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고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