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광열입니다.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소관 부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소관 부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9월 7일 의장께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윤성만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선주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9월 8일부터 12일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의장님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사항입니다. 9월 11일 이동호 의원께서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의장께서 구청장께 질문요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북구주민 여러분과 북구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구정질문을 위해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출석시켜 번거롭게 해드린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이동호 의원입니다. 지금 한반도정세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남북긴장 등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중국의 사드보복 등으로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치권이 힘을 모아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28일자 단행된 사무관 승진인사파문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무관 승진인사와 관련한 인사파문에 대해 본 의원은 실망차원을 넘어 절망의 북구를 목도하였고, 절규하는 대다수 북구 공무원들의 좌절과 허탈감, 그리고 꿈과 희망을 잃은 채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접하였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인사는 없다할지라도 다수가 승복하는 인사가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측근의 몇몇 고위직 인사를 제외하고 일반공무원, 주민 모두가 절망하는 인사파문에 대해 정당하고 공정한 인사라고 강변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소위 문고리 권력을 본 구정질문을 통해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7월 20일 본 의원은 제5차 구정질문을 통해 선거법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공무원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구청장 비서실장의 보은인사, 회전문인사에 대해 신랄하게 잘못을 지적하였으나 개선은커녕 안하무인격인 발탁승인으로 오기인사를 강행하여 본 의원의 자존심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또한 북구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보은인사의 잘못에 대해 북구의회 의장이 1인시위를 하였고, 북구 공무원노조에서도 시위, 집회 및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는 등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되어 북구청 인사문제가 전국적인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청의 문제점과 오랜 적폐에 대해 질타해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정질문을 자제하고 상호존중하며 원만히 의사소통하려했으나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보은인사파문은 그 임계점을 넘고 말았습니다. 북구의회 의원이자 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만한 소통으로 본 인사파문을 해결할 수 없기에 부득이 정면돌파의 방법으로 북구의회에서 인사병폐를 질타하고 최고 인사권자인 구청장님에게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그 진위를 밝히고자 합니다. 황재관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긴장하고 나왔는데 구청장님을 뵈니까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화면에 사진자료 띄움) 지난 지방선거 때 구청장님을 도와주고 고생한 비서실장에게 보은하기 위해 발탁승진시켜 지름길로 가려다 오히려 북구 공직사회에서 왕따 인사를 만들었으며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파문에 대해 지금이라도 북구 공직사회와 전체적인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보은인사를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먼저 답변하기 전에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김만종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우리 구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1일 새벽 부산지역 집중호우특보로 인해서 북구지역에는 시간당 누적강수량 95㎜로 일부 도로가 침수되어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우리 구는 큰 피해가 없었으나 매년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 집중호우에 대한 예방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기간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의 등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체적인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보은인사를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호 의원님, 저는 보은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둡니다. 해당 승진의결자는 2015년 4월에 음주운전 및 선거법위반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15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되었으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7조에 의해 최근 2년간 4번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반영한 승진서열순위가 승진임용범위에 포함되어 2017년 6월 28일자로 행정5급으로 승진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사규정과 인사기본운영계획에 따른 것이지 제 일방적으로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근무실적과 집무수행능력을 반영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와 관리자로서의 통솔력과 직무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승진의결을 거쳐서 적법하게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인사철회는 사실상 지금 철회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 방금 구청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항목마다 조목조목 논쟁할 그런 시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공무원과 국민과 그리고 주민들이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구 대다수 공무원의 꿈과 희망을 앗아간 이번 보은인사파문에 대해 그 경위야 어찌 되었든 간에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제 방금 앞서 질문에 답변을 드렸듯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고, 또 승진인사 시 사람은 많고 정해진 자리는 적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의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사는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도 솔직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굉장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인사이므로 사과를 할 성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비단 이 건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두 건정도의 인사실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사실상 여기 우리 공무원들과 여기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특정한 그 인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표면화되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사람은 내가 뭐 특별히 데리고 있었다고 해서보다는 750여 공무원이 전부 다 한 가족이고 제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한테 개개인에 편중이 되어서 그 사람한테 특별한 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근데 구청장님 지금 이번에 하신 인사에 대해서 특정세력이 좀 불만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불만이 있습니다. 몇 사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오판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판과 실수를 했을 때 적재적소에서 사과를 잘하는 것도 훌륭한 리더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언론까지 대서특필된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정당하고 공정한 인사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제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상 이거 뭐 지난번에 신문에 난 거는 맞습니다. 그것도 해서 전국적으로 언론에 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가 보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대해서 생각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는데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상 승진의결된 당사자는 그 당시에 형사처벌은 물론이거니와 징계와 동시에 승진보수문제 등에 따른 많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사실상 보면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대가는 충분히 치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오명과 징계를 받은 사람이 발탁승진이 되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발탁승진은 아닙니다. 제가 알 때는 발탁승진은요. 공무원사회에서 물론 하지만 특히 경찰이라든지 계급에 준하는 지역에 관계되는 공무원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업무의 능력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연령이라든지 경력에 관계없이 추천을 해가지고 상위직에 보직을 뭐 준다든지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는 한번도 발탁인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발탁이 됐다라고 있을 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승진규정에 의해서 그 대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 인사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된 것이지 제가 어떤 그 처음부터 발탁을 하기 위해서 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구정질문을 앞두고 많은 압박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그런 사실만 보더라도 정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인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압박을 했어요?

그걸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북구청 고위층의 반박하는 언론기사내용을 참고하면 ‘절차에 따른 정당한 승진인사’이며 ‘징계시효는 끝났다. 구청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승진한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누가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가려지겠습니까? 이건 북구 공무원 사회에 불을 질러놓고 기름을 퍼붓는 행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전 방금도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발탁인사를 한 사례도 없고, 이거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한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크게 누가 되었다 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저는요 지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6월 28일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접하였고, 발표 후 공무원노조의 집단적인 반발이 예상되자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평생학습도시 및 친환경 창조도시관련 해외연수를 1인당 600만 원, 4명 총 2,400만 원의 예산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동유럽 4개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조직에 엄청난 파문을 던져놓고 집회, 시위 등 단체행동이 예상되자 김을 빼기 위해 하필 그 엄중한 시기에 도피성 해외연수를 간 것이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님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 같으면 정말 섭섭한 일입니다. 지금 제가 간 그거는 개인적인 사적인 용무로 간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평생학습소, 그리고 또 금정산 국립공원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도피성 여행을 간 것은 아닙니다.

하필 시기가 교묘하게,

오비이락입니다.

오비이락입니까?

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 공직자사회가 해외선진문물을 연수하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과거에 동유럽, 이번에 갔다 오신 그 지역을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 나라들을 여행하며 다녀온 적이 있지만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는 본 여행목적과는 거리가 먼 나라라고 생각하며 더구나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해외연수에서 평생학습사업소 소장을 왜 대동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은 그때 집안에 다른 사정이 있었고 몸이 사실상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대동을 못했고요. 핵심적인 것은 사실상 본인 같으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금정산 국립공원을 하는데 그 어떤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고 또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사업소장님 같으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안 가도 제가 또 갔다 와서 보고 느낀 것을 거기에다 전달도 하고 우리 앞전에 전 직원이 모인 데서 제가 또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예. 하여튼 해외연수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 이 시끄러운 시기에 노조에서 한참 장외투쟁도 계획을 하고, 1인시위도 하고, 단체적으로 모여서 집회도 하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떠났다 하니까 좀 그 부분이 아쉬울 뿐입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을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700여명 공무원의 여론을 무시하고 1명의 전임 구청장 비서실장을 애지중지하고 보살펴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은 민감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인사를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될 상호간의 문제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 질의서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인사를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될 상호간에 사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 사적인 문제라는 이런 말 듣기가 굉장히 좀 거북스럽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지금 현재에 여기 앉아계시는 간부 공무원들과 북구 공무원들한테 사적으로 제가 인사를 하면서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그거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서를 던져가지고요. 전혀 그런 거는 없고요. 북구청 공무원 750명은 전부 다 내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어느 누구에 대해서 편애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사실상 이번에 한 이 사람은 평소에 있을 때도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직위공모를 통해서 보직에 임용을 하고 사적으로 인사를 챙겨주는 사례는 없고, 일반적인 직장상사나 관계일 뿐이지 전혀 그런 거는 없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좋은 모습을 못 보여가지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부터 먼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적인 문제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만들어 낸 말이 아니고요. 저잣거리에서 회자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인사규정에 형사기소가 된 공무원은 직위해제를 하여야 하나 비서실장이라는 이유로 당시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고, 2년이 경과된 지금에야 인사파문으로 문제가 되자 감사실에서 내부감사를 통해 당시 인사라인 4명에게 훈계조치하였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며 스스로 특혜인사를 인정하는 모양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점은 노사에서 얼마 전에 부산시에다가 질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자체 감사에서 감사를 한 결과 훈계로 네 사람이 받았는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정당한 인사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계속적인 인사파문으로 지금 실의와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북구 공무원조직에 대한 사기앙양책과 인사혁신을 단행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승진 및 인사이동시스템을 구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걸 의원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북구 인사내규라든지 인사기본원칙에 정해두고 있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수부서직원에 대한 인사상 실적가산점이라든지 징벌우수금 부여 등으로 업무성과에 대한 포상체계를 지금 정립해나가고 있고 현재도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인사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능력중심의 근무성적평정과 전문직의 확대로 전문성을 높이고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일할 맛 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또 인사혁신을 위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구청장님 북구의 인사가 세간에 계속 입에 오르내리고 하마평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그렇게…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주변에는 진정으로 구청장님을 위해 직언하는 사람은 없고 예스맨만 존재하다보니 민심과 현실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판하여 실패를 거듭한다는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 옆에도 직언을 하는 사람은 없고 예스맨만 존재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진짜 참 제가 굉장한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소의 인사불만이 있는 직원들 몇몇이 노조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악성댓글을 다는 것 자체가 벌써 공무원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통의사라든지 차라리 그런 게 있으면 인사담당자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사를 단행하는 거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밑에 담당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고과점수평정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승진심사에 들어오거든요. 또 인사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얼마든지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 뭐 예스맨만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처음 들어봤고 사실상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인사불만 때문에 직원이 직접 찾아올라오면 그 직원은 영원히 인사탈락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한테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으로 구정질문을 한 바 있는 본 의원의 인사적폐 지적에 대해 시정개선은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본 의원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보은인사, 회전문인사 지적에 대해 오기인사로 답하는 게 구청장님의 인사방침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오기라는 그런 말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동호 의원님이 구정질문한 내용을 오기로 해서 인사를 한다는 거, 용어자체도 저는 사용하지도 안 하고 그 자체도 싫습니다. 생각해본 적도 없고, 또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 아주 소견이 좁은 졸렬한 구청장이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가지고 긍정적인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선거법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기소되어 처벌되었을 뿐 아니라 감봉, 정직처분을 받은 전임 비서실장의 발탁승진에 대해 그분의 장점과 탁월한 업무능력에 대해 아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 비서실장 출신이 아닌 다른 공무원도 이러한 전력이 있다면 앞으로 승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앞서 질문하신 승진심사 승진의결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0조에 의거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해서 승진임용범위와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따라 심사 승진의결된 사항으로써 발탁인사는 아닌 것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한 남다른 의정경험과 지식, 탁월한 업무추진력이 사실상 있었고요. 이 비서실장으로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구정전반에 대해서 또 잘 압니다. 그런 구정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보직 임용한 바 있으며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가 뚜렷이 어떤 점수나 많이 주어가지고 발탁인사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선거법위반에 음주운전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치명적이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다 겪었고, 거기에 대한 응징의 대가는 다 치렀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 같으면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인사임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문제는 북구 공직자사회가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님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죠. 노사…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든지 더 이상 이런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질문발언을 종료하고 마무리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사건과 각종 인사청탁 및 인사파문 등으로 국정을 농단하여 절대권력의 상징인 청와대 조직이 붕괴되고 정권이 무너지는 참담한 경험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신을 차려야 할 북구청장께서 심대한 흠결이 있는 인사를 보은승진시켜 북구 공무원사회와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는 인사농단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막장인사, 오기인사, 정실인사, 보은인사, 회전문인사로 소탐대실 인사의 전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늦게 갔으면 모두가 원만했을 것을 지름길로 가려다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인사의 병폐는 지역주민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 사기가 떨어지고 일할 의욕을 상실하여 복지부동하게 될 뿐 아니라 권력자나 인사권자에게 줄을 서기나 하고 문고리 권력을 잉태시켜 조직분위기를 망가뜨림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번 사무관 승진인사에 좀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문제는 인사가 잘못되면 인사가 만사듯이 아무 일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북구 공무원노조의 이번 인사파문으로 인한 댓글을 보면서 정의사회구현에 대한 깊은 회한과 상실감을 느꼈고 승진은 업무능력보다도 아부가 먼저라는 잘못된 인식을 공직사회 전반에 각인시켜 조직에 허탈감과 무력감을 심어준 측면에서 볼 때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임을 빙자한 직권남용이자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지방선거에 끌어들여 선거법위반으로 형사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발탁승진시켰으니 내년 지방선거에 잘못된 메시지를 줌으로써 또 다시 정치에 물든 불행한 공무원을 탄생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인사권자의 눈치만 살피는 해바라기성 공무원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능력과 소신에 따라 주민과 국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공직자의 상이 정립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소득기준 경제선진국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민주행정의 정착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함께 노력할 때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과 배석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 이동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동호 의원님께서 해주신 지도·조언은 앞으로 인사를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동호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일부 직원의 의견을 빌미로 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킨 구청장의 인사에 대해서 근거 없이 폄하 또는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직원간의 화합과 일하는 분위기조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민이 행복하고 공직자가 화합하며 일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긍정적이고 능률적인 좋은 의정활동을 이 자리를 빌려 기원 드립니다. 또한 3개월 전부터 계획된 저의 해외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말로 오해인 이야기입니다. 이번 인사와 무관하게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선진교육프로그램자료수집, 도시재생과 클린에너지 선진시설시찰, 다양한 관광자원화 벤치마킹을 위한 좋은 시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계획하여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31만 구민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준비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함께한 직원들과 토론하고 우리 구 접목방법을 모색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출장귀국 후에는 9일 직원정례조례 시 제가 직접 출장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우리 구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과제발표로 700여직원과 공유하는 시간을 또한 가졌습니다. 의회는 대화와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풀 것이며 미흡한 시스템이 있다면 정비를 한다든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도록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는 행복한 동행으로 구민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이 요즘 말하는 협치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만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구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지난해 보훈회관에 입주하여 주민복합문화공간역할까지 해오고 있는 북구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 복지, 경제, 행정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구 700여 공직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항상 변함없는 구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도 고맙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영숙입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96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3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먼저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안으로 구포동 986-3번지 일원의 구포2동 공영주차장 부지와 연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50억 7,000만 원이며, 향후 국·시비 등 확보예정입니다. 다음은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안으로 덕천동 346-2번지 일원에 덕천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와 연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총 사업비는 43억 원이며, 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은 확보했으며 33억 원은 향후 국·시비 등 확보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변경안은 구포축산물도매시장 상인회에서 기존 타공철판 4층 5단을 콘크리트 3층 4단으로 변경 요청하여 건립규모와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당초 19억 원에서 35억 원이며, 증액된 사업비는 구비 1억 6,000만 원이며, 국·시비 14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요예산 편성 전 행정절차 준수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99호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과 상위법령 중복사항 등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93호 부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단독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말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복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94호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은 유기,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시책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인 제1조의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제2조 및 제5조 조항을 일부 변경하고, 제3조 내용 전부를 변경하고, 제4조 및 제12조를 삭제하고, 제7조 및 제11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97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주민 증가에 따라 구민 안전대책을 위한 자전거 단체보험 조항을 신설하고,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를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98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내용 및 문장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1456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열띤 토론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써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만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성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71억 6,900만 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3,897억 1,800만 원 대비 4.4% 증가하여 4,068억 8,700만 원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마다 질의·답변 과정과 필요시 자료 제출을 명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은 대체로 국·시비보조금의 구비부담금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시기의 적정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기획실 소관 북구 40년 타임캡슐 제작·매설 사업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청사 건립 시 제작·매설하도록 하고 예산 5,5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예비비 등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견제기관인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인 구청장 이하 직원 모두가 예산관리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전을 다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아무쪼록 구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