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상례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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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제1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 산단조성과, 보건소, 농축산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쌍수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교통과 소관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쌍수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석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건설교통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52억 1,848천원이 증가한 216억 27,24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에 하동-화개 국도 건설공사 보상금 2,720만원이 증액된 2억5,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직전 소교량 재가설공사에 4억원,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에 3억5천만원 도합 7억5천만원이 증액된 2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4억24,648천원이 증액된 190억 25,54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국고보조금은 월진 배수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5억원해서 6억6천만원이 증액된 7억2,070만원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어촌 취약지역 새뜰마을사업에 1억7천만원, 양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4,500만원 등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119억 2,300만원입니다. 기금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하동호 망향사업 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옥종 위태도로 개설공사 3억원, 화개 덕은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하동신역 연결도로 5억원, 하동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탄소없는마을 생태주차장 조성사업 10억원, 206페이지, 복합교통타운 조성사업 5억원 등 15건에 35억29,648천원이 증액된 63억61,8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3억96,548천원이 증가한 517억14,859천원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해소는 기정보다 14억7,200만원이 증액된 63억7,975만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40건에 10억5천만원이 증액된 52억1,4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재정지원 건의사업에 부춘마을 안길 재포장사업에 2천만원, 지역개발사업은 직전 소교량 재가설공사에 4억200만원을 반영하여 1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24억 8,220만원이 증액된 238억22,33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은 총 56건에 10억8,220만원이 증액된 43억80,31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운영지원은 공공운영비에 양배수장 전기요금 1천만원이 증액된 1억5,9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평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은 시설비에서 720만원을 감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화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시설비에서 840만원을 감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장 인건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양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6,500만원이 증액된 10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시설비에서 600만원을 감하여 사무장 인건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에 남당저수지 정밀안전 진단에 2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 특별교부세 3억5천만원, 가뭄 긴급 대책사업에 도비 6천만원, 긴급 용수원 개발사업에 도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호 망향사업은 농어촌기반공사 기금 2천만원을 포함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진 배수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비 1억5천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비 5억원, 도비 6,200만원, 군비 6,300만원해서 6억2,5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2,5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27억 7,620만원이 증가한 127억 34,568천원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자체사업은 내륙권 순환도로 정비사업에 1억원, 남해안 일주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등 3억원이 증액된 3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보조사업은 덕은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군도25호선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원해서 도합 4억 210만원이 증액된 10억5,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종 위태리 도로확포장에 3억210만원이 증액된 8억210만원입니다. 하동신역 연결도로 건설에 10억200만원이 증액된 17억600만원입니다. 하모니파크 조성에 2억원, 도로유지관리 10건에 5억원이 증액된 29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도로관리 운영지원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00만원이 증가한 6,006만원, 농어촌도로 307호선 정비사업에 도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문화정착 총 세출예산은 23억 73,148천원이 증가한 72억 24,7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8,500만원, 대중교통활성화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도입 연구용역비에 500만원이 증액된 2억 6,5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교통시설물 관리는 교통안전 표지판설치 5천만원, 기타시설물 및 유지보수 관리비에 1억3,850만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에 5천만원, 도합 2억 3,850만원이 증액된 6억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에 도비 24,648천원을 증액하고 복합교통타운 터미널 운영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시설비로 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설치는 15억원이 증가한 21억 88,549천원으로 하동 공영주차장 설치에 5억원이 증가한 11억원, 탄소없는마을 주차장조성에 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2억9,300만원이 증가한 14억84,208천원으로 농촌마을개발에 구 북천역 포토존 정비에 5천만원, 신규사업인 농어촌 취약지역 단천지구 새뜰마을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김종환위원입니다. 212페이지, 하동호 망향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기탁금이 2천만원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무슨 취지로 기탁을 한 것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최근에 건설된 댐을 보면 수몰 이주민들의 망향의 정을 기리기 위해서 댐 건설 단계에서 망향비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하동호 같은 경우는 만든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없는데 주민들 요구도 있어서 농어촌공사 사장이 하동을 방문했을 때 건의를 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종환위원

제 질의가 끝나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실지 모릅니다. 하동댐과 묵계댐이 생김으로써 인근 농업 용수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류 지역의 피해는 말을 못합니다. 이런 대책도 없이 농어촌공사에서 돈 2천만원을 받아 망향탑을 건립한다고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두 번에 걸쳐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했었는데 하류 지역에 가는 큰 피해금액을 산정해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실제 횡천강 하류 지역인 횡천, 적량, 고전, 하동읍 목도까지 한번 다녀보십시오. 물이 제대로 흘러 내려오지 않습니다. 온갖 나무, 잡초, 대나무들이 강을 다 메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했던 강에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난번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소수력발전으로 생기는 수익금이 아마 억대 정도 될 것입니다. 이 금액이라도 하동호 하류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동에 투자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요구를 해도 큰 금액을 요구하십시오. 돈 2천만원 받아가지고 망향탑 건립하고 마칠 것입니까? 아쉽습니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이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농업용수 물 값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수익이 없다, 단 수력발전을 하니까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일단 자기들도 검토는 해보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댐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저건 정상적인 댐은 아니고 저수지 개념입니다.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를 안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수지 개념인데 군에서 계속 요구를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되지만, 물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도 않습니다. 가끔 비가 많이 오면 예고도 없이 물을 흘려 보냅니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계속 건의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214페이지, 하모니파크 조성사업인데 지난번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한 대로 용역을 할 것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주요단위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전망대라든지 정기룡장군 동상, 이런 부분은 좀 더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기로 하고, 하모니파크의 회전교차로와 송림공원에 내려가는 계단식 분수대만 계획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종환위원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기룡장군 동상을 꼭 하고 싶으면 금남면에 사당이 있으니까 그 곳으로 모으십시오. 정기룡동상을 건립할 것 같으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위안부 소녀상”을 하나 더 건립을 하십시오. 송림에 위안부 상을 건립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 하고 그 앞에 인공분수대를 설치한다고 불과 몇 년 전 제가 의회 들어 왔을때 매입을 했고, 또 후계목을 세운다고 군 전체 기증을 받기 위해서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해서 심어놓은 나무를 불과 2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파내고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럼 그때 뭣 때문에 단체별로 기증을 하라고 전 내외 군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마시지요.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인공분수대 만드는 위치가 일부 후계목 심어놓은 끝에 걸립니다. 이 부분은 설계할 때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볼 때 하동군의 로타리 나무는 두 달에 한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로타리 나무는 바뀐 게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종환위원

산림녹지과에서 나무를 관리하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10년, 100년이 아닌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그럼 뭣 때문에 후계목 조성한다고 내외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북천면 포토존 조성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관광실 예산에 북천 레일바이크 역 주변공사에 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인 북천 코스모스 권역사업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축산과에 가면 북천권역 전망대 설치사업으로 이 주변에 사업비가 있는데 부서별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레일바이크 역 주변정비사업이 북천역하고 양보역 주변정비를 하는데 북천권역 코스모스 정비사업을 하면서 건물도 짓고 정비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실에 레일바이크 역 주변정비사업을 하면서 포토존 설치사업까지 한 부서에서 연계를 하든지 이 부서에서 조금, 저 부서에서 조금 이렇게 합니까? 북천 코스모스 권역사업은 과장님 부서 소관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예, 북천 코스모스 권역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예산이 분산되어 있는 것은 우리 북천코스모스 권역이 올 12월까지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문화관광실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북천권역 포토존 정비 이것만 하고 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하는 것은 일원화가 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관광실 레일바이크역 주변정비 사업이 북천역과 양보역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거기와 연계해서 포토존을 조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공간하고 문화관광실에서 관리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문화관광실에서 주변정비를 하고 나면 포토존 설치한다고 또 파내고 포토존 설치할 것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종환위원

과장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설계할 때 연계를 해서 설계를 하십시오. 오늘 도로 파내고 메꾸고 나면 또 내일 파낸다고 항상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이나 농축산과의 전망대가 어떤 사업인지 모르지만 같이 연계해서 설계를 한꺼번에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양보 중심권 활성화사업이 공정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실시계획 인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미 실시 인가 신청을 해놨고 9월이나 10월달에 인가가 나오면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사업내용은 다 확정을 지웠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예, 주민협의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한 것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위원이 듣기로 사업의 내용에 혼란이 많이 온다고 하던데요. 지금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4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확정된 사업이 4년정도 되어 갑니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2015년도 기본계획에 착수해서 2016년도부터 실시계획에 착수를 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올해부터 하면 언제까지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2020년까지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모든 사업이 설계는 확정이 되었다 말이지요?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예, 설계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농협 앞에 복토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하동호 망향비 건립사업 내용이 뭡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일단 망향비를 건립하고 하동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1층은 관리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2층은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옛날에 살던 주민들이 사용하던 물건이나 사진 등을 비치해서 수몰민들이 이곳을 찾아 왔을 때 고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망향 탑은 안 세웁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망향비를 세우려고 일부 석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비를 세우고 2층 공간에 수몰 이전의 마을 분위기로 조성한다면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일단 망향비 건립은 2천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안댐이나 타 지역의 댐을 몇 군데 가 봤는데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부분은 더 확보를 할 것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망향비도 시작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안전총괄과 하천계에 하동호 밑으로 유지수 관리에 관해 지적을 했는데 횡천강 조성이 끝나면 하동호 하류 지역인 횡천강부터 하동읍 목도리까지 지장목이나 하천오염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입니까? 우리 하동호가 하동군 6개면 농민들을 위해서 큰 혜택을 주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와 안전총괄과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농어촌공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농어촌공사로부터 우리가 예산 지원을 받으면 좋지만, 청암이나 횡천, 고전, 하동읍 목도리까지 하천이 오염이 되는데 우리 군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동호를 관리하고 있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80%이상의 물은 저장을 못하고 있는데 80%선을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물을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꼭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망향비 건립은 늦은 감은 있어도 200여 가구 이주한 사람들의 망향의 슬픔을 달래주는 의미가 있고, 또 청학동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전체 하동군 관광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조서 16페이지, 복합교통터미널 관계인데 공정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658평의 부지보상은 완료하고 거기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지반 개량공사가 되고 나면 성토를 해서 침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6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내년 3월경부터는 건축공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내년도 완공을 합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내년 7월부터는 터미널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민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차질이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리고 옥종면 위태도로 사업 구간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방도 아닙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위태는 옥종면 위태리에 농어촌도로입니다. 편백휴양림 올라가는 도로인데 지방도가 아니고 농어촌도로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게 편백림조성 도로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213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올해 읍면별로 지하수를 많이 개발을 했지요? 관정을 개발하고 호스처리를 그냥 노면에 노출을 시켜놓은 것이 있지요?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예, 지역별로 관정에서 바로 관만 빼놓은 곳도 있고 관을 묻은 곳도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호스를 이렇게 묻지 않고 오픈을 시켜놓으니까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도입 연구용역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농어촌버스 요금이 구간별로 다 틀립니다. 구간별로 요금이 틀리는데 우리 경남같은 경우 거창, 전남에는 영암, 고흥, 곡성, 보성에서는 단일요금제로 해서 한 가지 요금을 1천원이면, 1천원, 1,500원이면 1,500원 이렇게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우리 관내 공용버스 요금을 단일화시킨다는 것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어촌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선규위원

우리 관내만요?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예,

김선규위원

구간별로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10㎞이내는 일반인의 경우 1,250원이고, 나머지 10㎞이상은 ㎞당 적용을 해서 하동에서 화개장터까지는 2,2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전 구간을 단일화했을 때 용역결과가 나와야 차후에 보전해줄 금액이 나오겠지요?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이런 사업도 괜찮은데 내용을 잘 몰라서 내용 확인 차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푸드마켓(스토리텔링)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구상을 하는 것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푸드마켓이 활성화가 안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위치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주차장, 조형물, 안내판, 공원등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선규위원

푸드마켓 연계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푸드마켓 위에 삼각형 부지 전체를 다 매입을 할 것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전체 필지가 몇 필지이며, 평수로는 몇 평정도 됩니까? 그리고 2억으로 매입비가 충분합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거기가 1필지입니다. 이 중에 국토관리청에서 매입한 게 1,395㎡이고, 지금 남아 있는 분 478㎡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김선규위원

그래서 그 부지가 상당히 큰데 2억을 가지고는 대충 계산을 해도 안 맞습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 공유 부지가 있었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군 땅은 없고 옆에 도로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푸드마켓의 활성화 사업도 취지는 좋은데 도시건축과에 명품거리 조성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앞에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 심의시 저와 우리 동료위원님이 북천역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여러 부서와 중복이 되는데 과별 협의를 해서 전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명품거리 조성사업비가 도시건축과에 또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또 담당부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간 연계를 해서 전체 그림을 그린 토대에서 활성화사업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결국 토지를 매입하면 사후 관리비가 또 들어갈 것으로 압니다. 매입한 후에 세부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지금 당장 땅 매입부터 시작을 했고 도시건축과의 명품거리 조성사업과 연계를 해서 내년에 실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선규위원

도시건축과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그게 공모사업에 당선된 것입니다.

김선규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이 됐든 일반 자체사업이든 계획을 할 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공모사업을 하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에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5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품거리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거기가 명품거리인지 한번 가보십시오.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재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손님이 어느 정도 올 것이며, 주차공간은 어떻게 확보를 한다든지 사전계획과 매입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한다는 사후계획이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땅만 사고보자는 식입니다. 결국 이러다보니 하나의 큰 그림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전체 그림을 못 그리고 갑니까? 부서간 협의만 되면 예를들어 예산이 2억 들어갈게 1억5천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잔소리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사업을 할 때는 도시건축과가 하는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큰 그림을 그려놓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매입을 해놓고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토지매입을 해놓고 또 계획을 세우겠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매입부분은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1,300㎥를 먼저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김선규위원

연계가 됐든 어찌 됐든 전체 우리 공유부지로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발 빠르게 어떤 그림을 가져갈 것인지 계획이 나와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땅 사놓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결국 2, 3년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업이 지연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주차장하고 조형물, 공원조성에 대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결국 우리 사업의 목적은 푸드마켓의 활성화가 아닙니까? 이 목적이 손님을 유치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라는 이유가 어차피 사업이 완결되려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 담당부서와 도시건축과 푸드마켓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한 이후에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하십시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하모니파크 사업 대상지가 하동송림공원 앞이지요?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런데 단위사업조서에는 사업 대상지가 진교면 양포리로 되어 있습니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김선규위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림은 우리 하동군의 관문이고 볼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집이 이 인근에 있는데 고차원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수대를 설치할 것 같으면 기존 로타리는 재공사를 해야 되지요?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회전 로타리 안에는 나중에 활용도를 생각해서 기존 주택에서 사용하던 상수도와 하수도와 배수관을 다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로를 절단할 필요없이 용수나 배수를 미리 준비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선규위원

사전에 계획을 잡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2015년도 공사하기 전에 회전로타리에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수대, 동상, 나무식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 하면서 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할 때 이 부분은 존치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서 살려 놓은 상태입니다.

김선규위원

이 사업이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자체예산이 39억인데 예산을 투입하면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도로 옆에 모텔 하나가 철거가 되었는데 어제 우리 동료위원님에 여기에 대한 예산 소요액이라든지 사업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 봤습니다. 회전로타리 공사를 하게 되면 넓어지겠지만, 기존 도로가 합해지는 지점에서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은 뭡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하모니파크를 조성할 때 실제 도로가 하나 더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솔 모텔과 철거된 그린 모텔에 들어가는 출입구 때문에 이 도로가 존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린 모텔은 철거가 됐기 때문에 솔 모텔 진·출입 부분을 개량하면 기존 2갈래 되어 있는 길 중에 강쪽에 있는 도로는 폐쇄를 해서 공원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강쪽으로 솔 모텔이 하나 남아 있는데 우리 군에서 매입 계획이 없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솔 모텔 매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선규위원

하모니파크 사업에 대해 하동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할 필요는 없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구상 단계인데 필요하다면 읍민들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217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단천지구)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에 확정된 신규사업입니다. 올해는 이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부터 착수할 것입니다.

김선규위원

기본계획 설계를 할 때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참석을 하겠지만, 단천마을 위쪽으로 마을 길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경운기 1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설계에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쪽으로 마을에 가구가 4가구 정도 있는데 도로가 없이 옛날 마을 샛길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계획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기본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박성곤위원입니다. 하모니파크에 대해 용역을 했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지난번 보고시 그대로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정도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사업비는 간담회시 보고한 그대로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그당시는 총괄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하모니파크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총괄 그림 중에서도 일단 전망대라든지 정기룡장군 동상은 추후 의견을 모아서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용역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용역하기 전에 주민설명회와 의회에 보고를 한번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설명회를 거치지 않아서 순조롭게 진행될 일도 더 꼬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용역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꼭 한번 개최해 주시고 의회에도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보고를 주십시오. 그리고 회전 교차로 안에 조경용으로 나무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축 쳐져서 보기가 안 좋았는데 그 뒤에 누구 이야기를 들었는지 두 번 인가 세 번 정도 나무를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 이야기가 공짜로 교체를 했든 어쨌든 군민들 돈이 썩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산림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앞으로 조경을 할 때 산림녹지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나무를 식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른 곳에 나무는 잘 보지 않지만 회전 교차로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나무 상태를 다 봅니다. 신중을 기해서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해 놓은 원동 쪽으로 가면 잔디보다 풀이 훨씬 많습니다. 그걸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실무자와 한번 둘러보십시오. 다음 216페이지에 복합교통타운(터미널)에 도비가 5억과 2천만원의 연구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15억이 되어 있는데 같은 것이지요?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위치는 같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터미널을 이전하는데 일부는 찬성을 하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일부는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 사업비를 승인하는 것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대체시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간이주차장을 현 주차장 못지않게 만들어준다든가 대체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 사업이 언제 준공될 것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내년 6월까지는 건축물을 다 완료하고 7월달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전을 하면 시외버스는 이리 안 들어올게 아닙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복합교통타운 터미널 운영 연구용역비 해놓은 게 기본적인 노선이라든지 변경할 노선, 간이정차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노선이라든지 간이 정차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예를들어 부산 가는 시외버스가 이쪽 도로로 들어오기가 어려울 게 아닙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부산이나 진주 가는 버스는 가능하면 바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시내 들어오는 것은 농어촌마을버스가 터미널에서 시내로 거쳐 나가면서 가급적이면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버스 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도시에는 지하철이 있고 시내버스가 분 단위로 다니는데 여기는 한번 도는데 한 시간이나 30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농어촌버스가 41개 노선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버스 중에 하동읍에 오는 버스들은 무조건 하동터미널에서 시가지를 통과하도록 하면 배차간격이 1시간이나 이렇게는 되지 않고 20분이나 30분 간격으로 1대씩 다닐 것으로 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간이주차장이라든지 보완대책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 중 80%는 수긍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담당부서의 이야기를 듣고 남해하고 구례에 주차장과 시내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100m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보로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새 공용터미널이 이전을 하게 되면 시내까지 도보로는 안되고 택시를 타야 되는데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며 칠 전 부군수님 말씀이 도시를 분산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모르지만, 하동읍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시내를 자꾸 분산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생각 차이인지 모르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안했으면 싶은데 군에서 계획을 해서 도에까지 승인이 난 걸 안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더라도 보완대책을 완전히 수립해놓고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이 있는데 이용주민들이 누구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우리 관내 농어촌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마을하고 버스 승강장하고 1㎞이상 떨어진 마을, 일단 지금 현재는 그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돈은 어디로 나갑니까? 단체로 나갑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택시 기사가 운행을 하고 그 운행일지가 확인되면 택시 기사한테 바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정산은 받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것 외에 장애인들에게 나가는 게 또 있습니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장애인 콜택시가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브라고 행복택시하고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정산을 받느냐고 하니까 정산을 받고 2년 전에 회수했고, 3년 전에 회수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결과를 내어달라고 했는데 말이 없습니다. 그 결과를 안 받아도 되는데 민원인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거기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아 투명하게 집행을 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하모니파크인데요, 하모니가 어떻게 해서 하모니가 된다는 것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섬진대교 옆의 송림공원이 영남과 호남이 만나는 지역이고, 또 섬진강과 지리산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두루 두루 섞인다는 의미에서 하모니라고 합니다.

강상례위원

분수대설치인데 바닥분수대가 인공분수대입니다. 인공적인데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인공적으로 하면 하모니가 안됩니다. 217페이지, 하동복합터미널 관계인데 2,177㎡가 몇 평정도 됩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660평정도 되니까 논의 면적으로 치면 세마지가 넘습니다.

강상례위원

그 면적으로 시설이 다 되겠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주요단위사업 설명서 16페이지는 터미널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추가로 할 것까지 포함해서 총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2,100평정도 됩니다.

강상례위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거기가 허허벌판입니다. 거기에 시설을 할 때 밑에는 차가 오기 때문에 시멘트로 하지만, 주위경관이 아름답게 나무를 많이 심고 안에서나 밖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또 벤치라든지 의자를 설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214페이지, 하모니파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간담회시 설명을 할 때는 지금 예산보다 배가 넘었지요?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89억정도로 기억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금 예산을 축소를 시킨 것입니까? 뭡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그당시 크게 인공분수대하고 전망대, 정기룡동상 이렇게 3가지 아이템이었습니다. 전망대는 건물을 철거한 곳에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기룡장군 동상도 금남에 사당쪽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해서 추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원하고 회전식 분수대와 계단식 분수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동료위원님들의 질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계획을 세울 때 꼭 해야될 것은 해야 됩니다. 정기룡장군 동상은 금남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할 때는 사업비가 80억이 됐다가 추경에 와서 바꿔버리면 나머지 사업은 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몇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로타리를 꼭 해야될 곳은 하지 않고 안해야 될 곳에 해서 더 분란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지금 터미널 앞에 차를 돌리려고 하면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전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를 꺾으려고 하면 소형차도 힘든데 대형 차는 너무 힘듭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요소는 없는데 인정을 하시지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앞과 송림 앞에 할 때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국토관리청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설명도 하였습니다만, 그쪽 건물 주인들이 완곡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 도로가 국도 19호선이 아닙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19호선과 2호선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터미널 쪽으로 가는 게 19호선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국도를 봤습니까?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물주들이 협의를 안 해준다고 해도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생각은 버스터미널 이전과 연계해서 이 분들이 완곡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버스터미널 옮기고 충분히 보상이 되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터미널을 이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을 먼저 해소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해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모니파크를 한다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는 게 아닙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하모니파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국도입니다. 물론 하모니파크도 국도이지만, 그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외지인들이 오면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협의가 안된다, 협의가 안된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우리 자체사업 같으면 우리 예산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회전로타리는 전부 국도 아닙니까? 거기도 국도이고 송림도 국도입니다. 이거 다 우리 하동군 지자체 의지대로 하지 않습니까? 국도 핑계를 대면 안되지요.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직전 소교량 재가설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북천 신역사 그 뒤에 직전리에 오래된 교량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공정율이 10%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리고 8월25일경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게 면으로 재배정입니까? 재배정을 한다고 하는데 재배정을 해서 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모든 것을 진행을 합니까? 재배정을 해서 면에 맡기는 것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대부분 관정 개발이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면에 재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산을 면에 재배정을 다 해주었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면에서 다 시행을 하고요?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왜 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말이 들립니까? 면으로 예산을 100% 다 배정한 게 맞지요?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예산성립전 사용은 국비와 도비만 가능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용포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하고 그당시 국·도비는 읍면에 배정을 다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공기관에 대행하는 것은 1억이고 나머지 5억3천만원은 읍면으로 확실하게 재배정한 게 맞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면에서 이 공사를 시행합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전 소교량 개량사업에 우리 대형 차량은 지나가지 않지요?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그 안에 공사가 있으면 다닐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대형 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아닙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코스모스 축제할 때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경관 교량이 아닙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기본적으로 농로로 이용하고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교량을 재가설한다면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축제와 연계해서 최대한 아름답게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216페이지, 행복택시가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요?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행복택시 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을 할 때 28개 마을인데 지금은 35개 마을로 확대가 되어 올해부터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실적이 좋다보니까 내년부터는 국비까지 지원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강장까지 1㎞ 기준을 잡고 있는데 800m, 700m로 단축을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북천에 가면 사평마을 배암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큰 도로에서 2㎞가까이 될 것 같은데 버스가 안 들어오고 행복택시도 운행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 부근에 노인정이 하나 있는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교에 공원조성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으로 공원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할 때 예산이 80 몇 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줄여서 올라왔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회전교차로 분수대, 전망대라고 되어 있는데 전망대는 사업에서 제외를 합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전망대 공간은 잔디밭 공간으로 활용하고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전망대가 필요한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송림공원이 우리 군의 큰 자산인데 주위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중앙분수대 같은 경우는 사람의 얼굴에 화장을 해서 멋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송림공원에 바닥분수대를 보면 여름에 어린이나 어른들이 와서 더위를 식히고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 하동군이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이 됩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군비로 해놨는데 이 부분도 공모사업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재정건의사업 이쪽으로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니까 하동 송림에 걸맞는 하모니파크 조성사업을 해야지,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차량 정체현상까지 불러오면서 좋은 송림 옆에 인공적인 시설을 해서 관광지를 만들겠다, 이런 것은 이제 식상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송림공원을 다시 극대화를 시키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린모텔 철거비만 해도 약 8억5천만원입니다. 갈사산단에 대해 앞으로 우리 자체예산이 투입이 될 건데 어떻게 우리 하동군이 다 감당을 할 것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특별교부세나 국비, 도비 이런 쪽으로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사업내용에 대해 전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아름다운 송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업에 예산 39억이 다 투입이 될지, 축소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하동군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모니파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보고를 한 후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고도 없이 예산부터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서 사업 규모를 줄이든지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간담회에서 보고를 했으니까 이 정도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그때 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히 규모나 시설이 안맞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을 지적했습니다. 자꾸 공공건물만 지어가지고 가뜩이나 군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운영비까지 부담하면서 무료로 위탁을 주고 이리 해서 살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이 예산만 올립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그동안 주위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재검토를 한 계획서를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그당시 말씀드린 운영비 부분은 전망대에서 카페라든지 판매장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망대를 빼고 추후 검토해서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추후 검토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분석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추후 검토를 한다고 해서 운영관계를 아예 생각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하든지 계획을 한다면 같이 분석을 해서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방향을 예측을 해야 다음 사업 시 검토가 될 게 아닙니까? 과장님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으로 과장이 바뀌면 혼선이 오게 됩니다. 이 관계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의 규모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하십시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다음으로 하동호 망향비 건립사업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 사업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오셨는데 하동호로 인해서 농업용수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한 년도가 약 20년 정도 되어가지요?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약 3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렇게 오래 됐기 때문에 농수로가 파손이 되고 누수가 되고, 또 하동호 안에 준설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건의를 좀 했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준설사업은 작년도 13억, 올해 10억을 해서 약 20만㎥를 올 9월초까지 해서 준설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설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이나 도에 농업정책국장님이 오셨을 때도 추가로 준설이 필요하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금년 한해로 인해서 하동댐 물이 부족합니다. 그럼 이건 대대적으로 하동호를 준설을 해서 넓혀야 됩니다. 한해가 금년 한해로 그칠지 내년에 다시 올지 모릅니다. 한해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애로를 겪고 있으면 우선해서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하동호 댐의 물이 사천 서포까지 가는데 농수로가 부식이 돼서 물이 많이 누수가 되고 있고 또 물 관리 문제로 인해서 하류 지역에는 물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 물을 조절하는 인력이 있는데 그 분들 마음대로 안됩니다. 위에서 막아서 물이 없는데 어떻게 조절을 하겠습니까? 정말 시급한데 시급한 사항을 챙겨서 우리 군이 앞장서서 농어촌공사나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용수로를 보완을 해야 됩니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농수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고가수조 이런 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가지고 보완을 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농수로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같이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217페이지, 단천지구 새뜰마을사업이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대행사업인데 어디에 대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새뜰사업 선정될 때부터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설계를 해가지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비 2억4,300만원을 주면서 당신들 알아서 사업을 해라 이리 할 것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이 사업비 2억4,300만원을 가지고 기본계획부터 먼저 하고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실시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고 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금액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쉽게 말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농어촌공사에 돈을 주고 설계를 하면 우리 군이 검토를 할 것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저희하고 주민들이 다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마무리합니다. 주민들 협의가 없으면 마무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기본계획 설계를 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행사업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 민원이 생기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하든 군이 주관이 돼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시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216페이지, 복합타운 터미널 위치가 신 역사 앞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복합교통타운(터미널)운영 연구용역은 터미널 이전에 따라 저희가 시가지 내에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 시가지 안에 임시 버스승강장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215페이지, 농어촌버스 공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우리 하동군에서 공용버스를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농어촌버스는 1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군이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우리군과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75%이고 자부담이 25%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한 대 구입을 한다는 것은 증차입니까? 노후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차량의 내구연한이 기본적으로 9년이고 2년정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것은 기존 차량이 내구연한이 11년이 돼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그 전에 농어촌버스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계속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관용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석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산림녹지과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89억2,696만원에서 4억10,813천원이 증된 93억 37,773천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도건설공사 손실보상금이 77,29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2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지원 외 2건에 대하여 2억 2,705천원이 증액된 46억 53,035천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지원 외 2건에 1억 1,081만원이 증액된 17억 9,623천원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당초 186억 95,509천원에서 13억 99,671천원이 증된 200억 9,5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치 있는 산림조성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재해복구조림 25㏊에 328천원이 감되어 6억 1,656천원입니다. 다음은 산림토목 사방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34,451천원이 감되어 1억 59,964천원입니다. 다음은 휴양림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이 2천만원이 증된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에 민간위탁금 숲해설사 위탁운영비가 94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에 산불없는 하동조성에 산불감시초소 설치 2개소에 2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2개단에서 10개단으로 늘어 3억 21,336천원이 증된 4억 97,498천원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500만원이 증된 8,6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차량리스 외 1건에 2,500만원이 증된 4,6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리스 유류대 외 1건에 2천만원이 증된 4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제기계 구입에 29,658천원이 증된 38,898천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숲가꾸기에 행사실비보상금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교육훈련비가 8만원이 증된 215만원입니다. 201페이지, 등산로정비에 두우산 등산로 정비공사에 2천만원이 증된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송림공원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송림공원 상수도 사용료가 1,800만원이 증된 4,800만원입니다. 송림공원 소나무 보식사업에 5천만원이 증된 2억7천만원입니다. 푸른하동 가꾸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산림사업 기동반이 3,875만원이 증돼서 3억55,68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산림기동반 운영지원이 500만원이 증된 1,900만원입니다. 재료구입비로 교량난간, 화분설치, 꽃묘 구입이 2천만원이 증된 7천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 및 정비 외 2건에 1억이 감된 1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남이섬 공원 조성사업이 1억을 당초 시설비에서 목변경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공원조성에 시설비로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이 1억이 증되어 2억입니다. 다음은 생활공원조성 자체사업으로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조성사업 외 2건에 6억2천만원이 증된 13억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최관용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의 세출예산이 200억정도 되는데 소득이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산림녹지과 업무의 비중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202페이지, 하동플라워파크 조성에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특별하게 완료되는 시점을 정하지 않았고, 하동공원을 조성한지가 10여년이 넘어서 기존 시설했던 부분이 아니고 기반시설인 도로가 침하되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자료에 보면 18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2017년도에는 국·도비 예산확보를 하나도 못했네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 건데 추경에 5억이라는 돈이 계상이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 방향에 맞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이 뭡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5억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 진입로 재정비사업하고 섬호정 주변을 다시한번 정리를 하고, 고사석포장이라든지 오룡정 전망 데크라든지 경화토 포장 등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아직까지 사업 완료시점도 없고 자체 예산을 183억이라는 돈을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겠다고 합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180억을 잡은 것은 공원의 식재 개념보다는 기존 계획을 세우면서 에스컬레이트라든지 캐노피라든지 이런 단위사업들이 있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됩니다만, 공원을 정리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지금까지 공원을 잘 관리를 해서 하동읍민들이 이용하는 녹지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반영해서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할 시간이 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예산만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 사업을 마무리해서 올해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202페이지 밑에 하동공원 산책로 및 목재데크 정비사업이 하동공원에 들어가는데 왜 단위사업으로 빼 놨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이건 전체 사업을 하기는 그렇고 시급하게 해야되는 게 데크가 썩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될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사업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니까 5억은 5억대로 해놓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장소는 공원 내가 맞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 위에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은 내용이 뭡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금남면 노량 -대치간에 왕벚나무 식재와 연관 지어서 경관조성사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남이섬 하동공원조성은 목 변경을 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목을 변경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옥화주막을 구현한다는 것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옥화주막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목을 변경하는 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업체를 정하면 거리가 워낙 멀어서 현지에 가서 시공할 업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남이섬 자체 설계팀과 시공 팀이 있어서 화개장터의 옥화주막의 컨셉을 가지고 조성을 하려는 것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앞으로 우리 하동군 산림소득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하동군은 예부터 밤이 주 소득 작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밤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밤 모델림 50㏊정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업소득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저조했는데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산림청을 방문하든지 해서 농업소득사업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하동군 농업소득의 대부분이 산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산은 자꾸 황폐화되어 가고 벼농사는 사양길인데 하동군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게 안 보입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군민들이 어떤 소득을 올려서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군의 사업들이 우리 농촌 실정과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 소득원이었던 밤, 감, 매실도 이제 사양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가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소득이 높으면 귀농․귀촌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동군이 지형적으로 산림이 70%를 차지하는데 군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동군 가로수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동군 관내를 다니다보면 군목이 은행나무라고 하지만 은행나무는 고사상태에 와 있습니다. 수종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고 관리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가로수관리를 위해서 전체 자체 예산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가로수를 식재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할 곳은 하고,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곳은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면 안됩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 봄에 가지치기를 좀 했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데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집중적으로 가지치기를 해보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말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관광하동을 강조하면서 사실 우리 관내 도로를 다녀보면 가로수 관리가 잘 된 곳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미비한 게 많습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군에서 전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구역을 정해서 읍면장들한테 독려를 하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마다 정자가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경로당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정자를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보수 관리가 미비한 것 같은데 왜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시급한 곳은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보수를 일부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조성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이 올라왔을 때 제가 과장님께 하동공원이 몸살을 느끼지 않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우리 군민들의 여가와 편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과연 이 조그마한 공원에 굳이 안해도 될 공사를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공원은 공원답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라워파크를 위해서 5억을 계상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하동공원 올라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진입로를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5억을 추경에 편성했다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진입로에는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고 공원에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섬호정에 대밭이 있는데 이쪽은 사실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비가 오면 토사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밭을 우리군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해주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앞에 과장님이 5억의 사업내역에 대해서 성곽 쌓기라든지 잔디밭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동공원에 돈을 많이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공원이 원래 생긴대로 놔두시면 안되겠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원을 하게된 게 2004년도에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47억이라는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주변을 좀 정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플라워파크 조성이지만 세부내용은 어떻게 손을 대서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섬호정도 마찬가지인데 섬호정을 그대로 놔두고 성처럼 돌을 쌓고 꽃도 심어서 주변경관을 좋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내려가는 길을 보면 올라오는 길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에서 섬호정 가는 쪽으로 푹 꺼져서 걸어가기가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손을 대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끔 하고, 대밭에 대를 치는 것도 이번에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정리를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하고보니까 올라오는 길들이 사실 경사가 져서 비가 오면 마사가 쓸려 내려가는 게 많습니다. 이런 길도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접근성을 좋게 하는 기반시설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희순위원

하동공원은 우리 하동 읍민들의 놀이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공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나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평지를 좋아해서 송림공원에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송림은 평지라서 운동이 안된다고 해서 하동공원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은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야 되는데 평지처럼 평평하면 산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나마 하동공원은 오름과 내림이 있어서 운동을 하기에 좋습니다. 과장님도 이 사업을 위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길이 생각만큼 가파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완만하게 하는 데는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하동공원 전망대는 섬진강은 물론이고 악양까지 다 보이는데 섬호정에 올라가면 대나무 숲에 가려서 일부 시가지만 보이고 읍 시가지 전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경사진 길을 완만하게 하는 것보다는 대나무 숲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섬호정에서도 우리 하동읍 시가지가 전체 보일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과장님 말씀처럼 비가 오면 토사로 인해서 위험한 구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구간에 돈을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하십시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이번 추경에 확보한 예산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나무 밭 외에 섬호정에서 보면 향교까지는 대부분 군유림입니다. 그 밑에도 향교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사업을 할 때 전부 솎아서 전망이 좋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밭은 하단부에 있어서 부지 매입을 안해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호정 리모델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섬호정을 손을 댄다는 게 아니고 야간조명시설을 해서 밑에서 보면 섬호정이 보이게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물론 과장님의 의도는 우리 하동공원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 취지와는 상반되게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플라워파크를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동공원에 올라가는 진입로라든지 대나무밭에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위험한 이런 데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동공원에 가면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흙길을 밟아야 되는데 흙 길이 아니고 포장된 길이 대부분입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길이 경사가 지다보니까 포장을 많이 해 놨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흙으로 된 길에 위험한 구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안전하게 해주셔야지, 꽃을 자꾸 심는 것보다는 야생화가 자연 그대로 피어 있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꽃을 많이 심는 사업은 아닙니다.

강희순위원

앞에 과장님 설명 중에 꽃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섬호정에 몸살이 안 나게끔 자연 그대로 좀 놔두십시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설계가 되면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자문을 구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송림공원 소나무 보식작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나무가 오래된 것은 많이 상해서 보식을 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은 나무들을 보식을 하던데 작은 나무들을 어디에 보식을 한다는 것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작은 나무가 아니고 위원님이 산책을 해보시면 기존에 있던 나무들이 죽어가지고 구멍이 뻥뻥 뚫린 데가 있는데 이런 공간에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작은 나무가 아니고 키가 적어도 10m이상 되는 나무를 심어야 위에 햇볕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심어놓은 작은 나무들은 햇볕을 못 받아서 엉망인데 그런 것은 옮기고 10m이상 되는 큰 나무를 보식할 생각입니다.

강상례위원

중간에 작은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다 죽어 버립니다. 송림공원에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인건비는 사실 한 분밖에 사역하지 않습니다. 병해충방제단이 있는데 급할 때는 그 팀을 보내가지고 일을 시키고 송림공원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상례위원

그리고 그제 헬기로 소나무 병해충 방제를 했지요? 소나무 병해충 방제를 다 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다 하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송림에 작은 소나무들 한번 보십시오. 벌레가 많이 붙어 있는데 잘못하면 옆에 소나무까지 전염이 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전에 우리 군수님이 한번 공원에 올라오셔서 외국에 꽃 조성해 놓은 것을 비교를 하셨는데 하동공원은 꾸미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멋있습니다. 그런데 돌로 성곽을 쌓고 잔디마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성곽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쌓는데 우리 섬호정에 그리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섬호정만 삐죽하게 올라와서 보기가 싫으니까 주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설계를 하게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대나무 데크 길도 아주 멋있고 지금 조성해놓은 길도 꼬불꼬불 아주 멋있습니다. 섬호정 밑에 체육시설은 사용을 안하니까 썩어 있습니다. 제가 며 칠전에도 가봤는데 썩어서 이용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지적하신 대로 햇볕이 안 들어가니까 시설들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설이 노후된 것을 재정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추경에 85억을 계상해서 또 공원에 손을 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되고 있고, 의자도 중간 중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썩어서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만 정비를 해도 공원이 멋있습니다. 이런 데는 정비를 하지 않고 리모델링 형식으로 성곽쌓기나 잔디마당을 하고 튜울립을 심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튜울립이 살겠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봄에 꽃을 보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튜울립은 덴마크나 네덜란드처럼 평지에 심어야 멋이 있고 어울립니다. 남해에 튜울립 단지를 조성해놓은 것은 괜찮았는데 산지인 섬호정에 심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공간이 나오면 이렇게 만들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강상례위원

섬호정에 화장실도 전부 깨서 새로 했습니다. 옛날에 해놓은 시설은 무조건 철거를 하고 새로 하는 식입니다. 팔각정도 좀 관리를 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보충하는 식의 사업을 해주시고 완전히 바꾸는 형식으로는 안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송림공원 상수도사용 요금이 1,8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년 사용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안합니다.

김선규위원

저희들도 몰랐는데 송림공원에 상수도 사용료를 지금까지 한 번도 납부를 안했더라고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납부를 안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납부하고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것입니다.

김선규위원

기정액이 3천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이건 일반 다른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고 상수도 사용료가 아닙니다. 이번에 1,800만원은 상수도 요금을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선규위원

1,800만원이 1년치 소급 분입니까? 몇 년 치 소급 분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1년정도 소급을 한 금액입니다.

김선규위원

그럼 지금까지 상수도 사용료를 누가 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럼 앞에 상수도 사용료 집행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납부를 했는지 파악이 안됩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송림공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에 안낸 것과 소급분 적용해서 1,8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기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앞에 것은 전기료 같은 일반 공공요금이고 1,800만원은 이번에 별도로 상수도 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선규위원

송림공원 상수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섬진대교에서 밑에 폐 철도까지입니다.

김선규위원

분수대까지 포함이 됩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과장님, 전자에 납부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남이섬에 우리 하동을 알릴 수 있는 하동관으로 관광조형물 1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쪽 지자체와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남이섬 현장에 가서 위치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선규위원

설치부지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부지도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선규위원

부지는 무상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부지는 남이섬에서 자기들이 제공을 합니다. 수변구역 관련해서 협의는 자기들이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내용에 보면 방 2칸, 부엌, 마루 하나인데 내부가 고정식입니까? 관람석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여기에 그냥 옥화주막이 아니고 화개장터 옥화주막을 표현하면서 그쪽 남한강에 섬진강포구 가는 길과 십리벚꽃길을 표시하는데 그런 컨셉이 섬진강하고 맞추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화개장터에 가면 옥화주막이 있고 섬진강 나루터가 있다고 표현을 하고 옥화주막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김선규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하동을 알릴 수 있는 홍보관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동의 四季(사계)가 변하는 모습을 파노라마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이 영상을 보면 하동에 와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기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이 계속 년도 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사업의 명칭이 꽃의 공원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업의 명칭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그린녹지 휴식공원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오락형의 관람형의 공원으로 갈 것인지 주제가 명확하지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믹스형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공모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자체사업입니다.

김선규위원

185억에 도비 1억 4천 얼마가 되어 있는데 100% 우리 자체예산입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185억 전체를 우리 군비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는 그 정도 하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어쨌든 우리가 총체적인 사업비 계획을 185억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사업내용을 그린녹지공간이냐, 오락형, 관람형 중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고 갈 것이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의 방향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의 목적이 관광형 유치라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100년 먹거리를 강조하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공원에 기존 전망대는 없애버리고 100m 높이의 타워를 하나 세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과거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타워를 했을 때 부지도 협소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이냐, 그런 판단에서 공원을 당초 계획할 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선규위원

제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고 질의한 취지가 그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송림공원 주변을 하동공원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송림공원 주변을 개발하면 하동공원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그럼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공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오락형 공원도 아니고, 또 명칭이 플라워파크라고 하니가 꽃을 연상하는데 꽃으로 조성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김선규위원

그런데 사업의 중심점이 없습니다. 목적 의식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쁘게 가꾸겠다, 그럼 결국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여기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하동송림공원과 연계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김선규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한 층 높이가 2.7m입니다. 요즘은 360도 회전타워가 있으니까 100m 회전타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동 전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큰 그림을 그려 가면 되지요. 왜냐하면 연차별 투자계획이 185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동공원 위치에 이런 타워를 설치하면 구례나 다른 쪽에서 전망이 다 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빛의 공간으로 차라리 만들었으면 합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작년에 하동공원에 플라워파크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공원을 조성해서 무궁화공원 시범모델로 만들어 보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방향을 크게 가져가시라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2회추경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하동읍에 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동읍 시가지에 나무가 몇 그루나 심겨져 있습니까?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나무 제거를 해서 우리 읍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지금 몇 나무만 남아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나무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도심에는 나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데 공사에만 돈을 투입할 게 아니라 우리 도심에 나무를 심어서 시가지 미관도 가꾸고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사업에 좀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도심에 나무를 심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좁은 데는 안되지만, 넓은 공간에는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하동초등학교에는 나무를 식재를 해놨지만, 우리 하동읍 시가지가 공간이 없는 탓도 있겠지만, 경찰서에서 하동읍 교회까지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읍내 중심가에 큰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내에 쾌적하고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동정호 지방정원 기본계획 및 군립공원 구역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동정호가 군립공원인데 지방정원으로 승격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아니, 군립공원은 그대로 있고 동정호에 지방정원이라는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목진흥법에 자연공원은 대상지가 안되기 때문에 지방정원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동정호 부분만큼은 자연공원에서 제외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금 우리 동정호가 군립공원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방정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지방정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군립공원을 해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군립공원을 해제를 해야 저희들이 지방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방정원에 선정이 됐으니까 군립공원을 해제를 해야 된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비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군립공원을 해제하는 용역비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어떻게 용역을 합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도시계획 파트에서 할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지방정원으로 선정이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지방정원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사업비는 지특 예산 40억 지원을 받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 40억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지금 일부 조정을 해놓고 개인부지가 일부 있는데 그 부지를 정비해서 동정호를 정원답게 만들려고 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동정호에 녹조현상이 일어나는데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합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녹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돌려주는 시설을 4군데를 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외부에 물이 유입이 되어야지, 그리 해서 되겠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외부 물이 들어옵니다. 악양 개치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가 오는데 그게 바로 동정호로 바로 들어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묵계댐에서 넘어 오는 물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묵계댐에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보를 막아서 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수로가 있는데 농경지를 거쳐서 동정호로 바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금 동정호에 물이 들어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녹조현상은 전혀 없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시설을 해서 이번 여름을 지났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 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2개월 전에 재료비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개당 100만원해서 총 사업비 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아니 물을 유입시킬 수 있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물은 옛날부터 들어 왔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옛날에 물이 안 들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빗물만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녹조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악양에 국도 공사를 하면서 농수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물이 개치에서 외둔까지 물이 올라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그 물이 24시간 계속 유입이 되네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시기까지 계속 물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물을 뺐는데 2주정도 되니까 물이 찼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본위원이 몇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 옛날에 한번 현장점검을 가니까 녹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시설을 한 이후 계속 지켜봤는데 이번에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199페이지, 산불감시초소 2개소를 설치하는데 어디에 합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악양면과 금남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산불감시 초소를 설치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옛날에는 산불감시초소를 산 위에 했는데 요즘은 낮은 곳에서 감시를 하는데 아무래도 초소에서 감시를 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초소에서 산불을 발견하는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초소에서 산불을 발견하면 이미 산불이 번진 상태입니다. 연기가 올라오는 것은 산불감시원이 감시할 수 있는 구역이 멀기 때문에 자기 구역에서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연기가 올라오면 초소에서 무전으로 지역감시대에 연락을 하면 지역감시원이 금방 가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산불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초소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여기 위치는 높은 산이 아니네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산불감시 초소를 새로 설치를 하지 말고 기존 설치된 곳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조성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폐철도는 다른 부서 담당인데 폐철도를 이용한 관광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지금 우리 하동에 송림이나 섬진강에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명품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동공원은 우리 지역 분들이 이용을 하고 외지인들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럼 폐철도가 관광지가 되고 송림과 연계가 되면 그냥 하루 왔다 가는 관광이 아니고 하루 머물 수 있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동공원에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이 5억 아니라 50억을 투자하는 것에도 찬성을 합니다. 제가 하동공원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가보는데 시설이 노후화된 곳이 많습니다. 데크 교체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도 빨리 교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경사도로뿐만 아니라 평지, 주변경관도 현실에 안맞는 것은 바꿔서 다른 부서와 연계된 것은 협의를 하여 최대한 보완을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사업 안에 레일바이크가 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에스컬레이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런 사업은 맞지 않는 사업 같으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공원 플라워파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전체 사업비가 185억이고 이번 추경에 13억 하면 1/10도 안된 상황입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동읍 주민 대상으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하십시오. 일단 거기서 그림을 그려 설명회를 하면 거기에서 의견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돈이 170억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대로 폐 철도를 이용한 사업을 송림하고 연계를 해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서 사업을 하십시오. 다음 201페이지, 두우산에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우산이 스포츠레저 시설인 것은 알건데 등산로를 어디를 낼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고 여건만 갖춰지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우산이 영구적으로 존치할 것 같으면 등산로를 정비해도 괜찮지만, 어차피 이곳은 손을 대야 됩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2천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두우단지가 정해졌는데 매년 지연이 되다보니까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풀이 나서 엉망입니다. 이곳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정비를 해달라는 주민들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사업도 산단조성과와 협의를 해서 이쪽 사업이 추진되는 추이를 보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곧 손을 대야 될 것 같으면 적은 금액이라도 필요 없는 곳에 돈이 투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밑에 고전면 배드리공원 정비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배드리공원에 올해 호박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크라든지 시설에 문제가 많아서 정비하는 그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했던 시설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부식이 돼서 보수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돈 2천만원 가지고 다 가능하겠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우선 2천만원으로 행사하는데는 크게 문제없이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선 행사를 위해서 손을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래성을 보고 보강을 해야지, 계획성 없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배드리공원을 만든지가 오래 돼서 시설이 노후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보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도19호선 지장물 가로수 이설은 뭡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지금 화개간 국도 확장을 하는데 보상을 한 느티나무나 이런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국도에서는 이걸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 나무가 아까워서 그걸 이식을 해서 공원에 필요한 곳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설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몇 그루나 됩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조사된 게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대충 20여 그루 되는데 이 중에 이식이 가능한 것도 있고 이식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이식이 가능한 것은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저희들이 이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건축과 소관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충열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충열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성석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도시건축과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도시건축과 총 세입예산은 1회추경보다 4억51,299천원이 증된 38억84,6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1,831천원이 증된 4억30,875천원으로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 관급자재 환수 분과 선과장 주민부담금 11,731천원. 옥외광고 게시대 보상금 41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회추경보다 3억69,468천원이 증된 34억 53,755천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59,96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7,118천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5천만원, 광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0페이지, 도시건축과 총 세출예산은 1회추경보다 6억70,561천원이 증된 114억 98,56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도시경관 정비에 6억 36,831천원이 증가한 88억 88,231천원으로 하동 1970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기시설 설치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에 필요한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산도로 주차장설치 설계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된 15억378만원으로 광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교 그린공원 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231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 및 디자인 관리사업으로 만지명품거리 가판대 조성에 6,600만원, 만지명품거리 안내판 설치사업에 11,731천원, 옥외광고 게시대 이전 설치에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90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2,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중간에 1970관 전시시설물 설치에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전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이건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에 1970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사진을 그림 식으로 그려가지고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강희순위원

사진입니까? 그림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그림입니다. 2층 전시실에 바로 볼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1970관을 하동의 역사관으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하동의 역사관이라고 하면 1990년도가 아니라 그 이전의 사진이 있어야 우리 하동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이 1970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1990년부터 현재까지 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1950년도부터 사진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럼 사진은 없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사진은 일부 확보되어 있는데 사진도 보고 그림도 일부 그릴 계획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림이 몇 점 걸려 있습니까?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그림을 게시를 하는 게 아니고 1층에서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면 양쪽으로 벽체가 있습니다. 벽체에 그리고, 또 2층에 전시실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하동을 알릴 수 있는 그림이라든지 사진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강희순위원

1970관에 대해 처음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홍수통제소 부근인 경제자유구역청 거기에 있는 사무실을 1970관으로 이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1970관은 당초 계획과 같이 1층은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2층에는 사무실이 2개가 있는데 한 쪽에는 전시실로 하고, 한 쪽에는 군민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2층에 올라가면 바로 입구가 전시실이라는 말씀이지요?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3층은 어떤 용도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3층은 강당으로 해서 다목적 체험관이라든지 교육관으로 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군민들이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제한은 없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군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내부에 특별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이 공간은 우리 군민이면 시간에 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중복만 안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지금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지금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정책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현 정부의 공약사업 중 하나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입니다. 정부 시책에 맞춰서 우리 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본계획안을 수립해가지고 국토부에 반영을 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이 사업은 도비는 없고 군비만 투입이 됩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현재는 군비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2018년부터는 국비를 받아서 할 건데 쉽게 말해서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뉴딜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바랍니다. 하동읍 일원이라고 해놨는데 너무 포괄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이 사업의 취지는 하동읍 시가지가 어지럽게 되어 있는 것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골목상권, 도로개선, 쌈지공원, 공동주차장, 지역경관,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합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동 동교동을 할지, 광평쪽을 할지, 아니면 동교동과 광평리를 구분해서 할지를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구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발표한 지가 한 달도 안되었는데 우리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제가 앞에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 하동읍이 나무 한 그루 없이 너무 삭막하니까 시가지에 나무를 심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하니까 산림녹지과장님이 도시건축과장님과 협의를 해본다고 하셨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꽃이나 식물을 기르고 가꾸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군에서는 녹색 환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효과는 아주 미비하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읍 시가지도 푸른 환경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게 지중화사업 구간인 중앙분리대를 녹색 공원으로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중화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우리 하동읍이 녹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가정당 차량 1대는 기본이고 2대 이상인 가정도 많습니다. 하동읍을 둘러보면 집을 지은 지가 오래된 집들이 있는데 이런 집들이 혹시 매물로 나오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가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나무를 심으면 중간 중간 숲이 생기니까 환경적으로나 미관상 보기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하단에 광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이 되어 있는데 하동읍 상신 슈퍼에서 하동여고 들어가는 도로가 자동차만 다니고 인도가 없습니다. 이 구간에 차량들이 크게 속력은 안 내지만, 여기를 일반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는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인도가 없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공사를 한다면 인도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도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상신슈퍼에서 하동읍 구간은 현장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입니다. 하동읍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도시건축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단위사업설명서 1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정책입니다. 년차별 계획 사업비가 총 200억인데 내년부터 공모에 들어갑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공모는 올해 들어가면 올 연말에 공모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정부 주체 사업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현재 국토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원래 뉴딜정책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재임시기인 1933년부터 1936년까지 공황기 때 경제회복 정책으로 내놓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후대로 내려오면서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받는 사업인데 실패한 이유가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선행과제가 재원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할 때 잘 검토하여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우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230페이지, 광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폐철도사업과 연계가 되어 갑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규위원

폐철도 다리 위에 공간 설치도 전체 그림을 다 그렸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광평 도시계획도로는 국민의료보험공단 있는 거기에서 시작해서 철뚝하고 도로하고 합쳐서 철교 밑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도비는 지금 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우리 자체예산 3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네요?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보상이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비만 가지고 우선 설계하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선규위원

3억으로 보상이 다 됩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김선규위원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일괄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한다면 사업의 진행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동읍에 사업 구간이 많다보니 여기 저기 파헤쳐서 민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염려스럽고, 또 동료위원님이 인도개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확보하려면 인근에 편입을 해야될 집들이 많아 보상비가 감당이 안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그쪽 도로 연계해서 일방도로를 빼면 보도 폭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이번 기회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같이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돈 5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기존 우리 하동군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14㎞가 있습니다. 흠이 있다든지 차선을 도색한다든지 또 목조 구간에는 구조물을 정비할 곳이 몇 군데 됩니다. 그리고 안전 시설물도 파손된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비 5천만원을 받아 사업을 할 것입니다.

김선규위원

흥룡에서 미점으로 자전거가 가려면 도로를 건너가야 됩니다. 이 구간에 며 칠 전에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는 원인이 여기에 카메라가 없으니까 속도를 굉장히 내고 옵니다. 여기도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지금 국도 4차로 공사시행 구간에는 자전거 도로가 악양 개치에서 시작해서 화개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하동읍에서 개치 삼거리까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구간을 일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흥룡 쪽에서 개치 구간은 반대로 건너와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거기까지 왔다가 건널목을 건너다가 차량하고 접촉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그런 사고가 있으면 불미스러우니까 여기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만지 명품거리 가판대 조성사업에 6,600만원이 있는데 명품거리에 가판대가 다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이 사업은 가판대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가판대조성에 예산 6,600만원은 당초 주민분담금이 1동당 200만원 × 33가구에 대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로 받아 놨습니다.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0관 건물을 지어놓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사업의 가치가 뚜렷하지 않은 시점에 돈을 투자해서 보완을 하니까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됩니다. 1970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건물을 지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건 뒷전입니다.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을 지어놓고 운영을 할 건데 누가 문을 열어주고 야간에 퇴청시에 불을 끄고 할 것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1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관리를 누가 할 것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총괄 관리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개별 관리는 2층 전산실과 1층 어린이 도서관에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총괄관리는 도시건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 주고 저녁에는 불도 끄고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그쪽 관리는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공공근로자를 신청해 놨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공공근로자를 채용해서 365일 관리가 됩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1층 어린이 도서관에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도 상주 근무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한 건물에 도시건축과, 행정과 2개 부서가 이원화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별 쓰임새 없이 사무실 오픈을 해서 야간에 불만 켜놓고 이리 하면 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교면에 근린공원은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진교면 상수원 정수지 공동묘지 위가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근린공원이 해제가 되었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을 지정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지역민들은 공동묘지를 다른 데로 옮기든지 제거를 해달라고 해서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가 많은데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되고 공동묘지 이게 문제입니다. 공동묘지 정비는 도시건축과에서 할 게 아니고 주민행복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실시설계를 하면서 구역을 정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구역을 정한다고 하는데 그 구역이 전부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중에서도 무연묘 유연묘를 다 확인을 해서 이전을 하고난 뒤에 체육공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 하지 않고 거꾸로 억지로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주민행복과와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 내용은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해야 공동묘지를 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업을 준비하면 주민행복과에서 공동묘지 들어내는 것과 연계를 하여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당초 몇 십 년 전부터 진교가 공원이 아니고 공동묘지로 지정이 되어 왔습니다. 관리하는 과정에서 잡초가 우거져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리하는 과정에 풀을 베지도 않고 이리해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에 무연묘, 유연묘가 있는데 일일이 확인해서 이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1억을 계상해놨는데 나 대지로 되어 있으면 모를까 공동묘지가 있는 이곳은 1억을 가지고 공원이 될지, 안될지도 불투명합니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총예산을 37억을 잡았는데 금년도 1억분은 설계비와 보상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공동묘지에 설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고가 있어도 이전을 할까 말까 한데 공동묘지 이전을 하는 게 그리 쉬운 줄 압니까? 무슨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선행해야 될 사업을 먼저 하고 도시건축과에서 하든 주민행복과에서 하든 공동묘지 이전 대책부터 먼저 세워서 위치를 확정한 후에 연고자, 무연고자를 찾아 동의를 받은 후에 정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만 생기고 공사를 못합니다. 연고자가 여기가 시내 지구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 수도 있고, 상식적으로도 연고자가 나타나더라도 묘지를 이전하는 것은 쉽게 허용이 안되잖아요.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행정 절차상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주민행복과에서는 공동묘지를 이장할 수 있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과장님,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무슨 소리를 자꾸 합니까?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없애야 된다, 주민행복과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놓고 왜 왜 자꾸 주민행복과를 들먹입니까? 주민행복과에서는 도시건축과 이야기를 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선행을 시킬 것은 선행을 하고 이곳이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연고자, 무연고자를 공고해서 이 “공동묘지를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동의를 구한 후에 정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먼저 발표를 해 버리면 더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공동묘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제척이 되어 있는데 윗 쪽으로도 공동묘지가 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위에 공동묘지가 있는 곳에 공원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밑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더 어지럽게 하지 말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묘지를 방치하다시피 관리를 하지 않다가 행정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행정을 더 어렵게 만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검토를 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공고를 한다면 더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환근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환근입니다. 평소 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성석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55억9,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4억5천만원이 증액된 10억1,800만원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1,20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은 치매안심 지원센터 신규설치 지원에 5억5,1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8,400만원, 국가암관리지원 4,500만원,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 등 1억 3,200만원 등 총 8건에 8억 2,200만원이 증액된 19억 4,5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2억2,500만원, 치매안심센터 신규설치에 6,800만원, 365안심병동 의료장비 지원에 2,400만원 등 11건에 3억 4,500만원이 증액된 12억 6,600만원입니다. 240페이지, 세출예산은 91억 3,300만원으로 기정액 71억 1,100만원보다 20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화개 보건지소 주차장 포장공사 및 지소, 진료소 누수공사 등 시설물 개보수 유지관리를 위해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의 의료 및 구료에서 4천만원을 감하고 시설비에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목간 조정되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개안 수술비 4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 부분입니다. 진교, 금성면 주민 건강을 위한 건강 코디네이터 인건비 부족분 900만원을 증해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비 위탁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서 9,100만원이 증액된 1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서 1,600만원이 감액된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에서 300만원을 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증해서 예산 과목 목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9월22일부터 10월9일까지 북천 코스모스 축제 등을 앞두고 하동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소와 읍면 방역인부 각 1명씩 총 14명을 증을 하고 방역인력 증원에 따른 1개월 분 인건비와 방역에 따른 약재비, 유류비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5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통보에 따라서 4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365안심병동 의료장비 지원입니다. 경남도에서 365안심병동 전동침대 12개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에 따라서 2,400만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에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 각종 통보에 따라서 1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우리 하동군을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으로 정하고 하동병원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의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보조금 확정 변경 통보에 따라서 1,50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출산과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후회복을 도와주는 서비스 회원권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하단부터 245페이지 상단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신규사업 설치에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22일 간담회시 위원님들께 이미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하동군청 별관 구 홍수통제소 1, 2층에 분만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기존 사무실 9개소 이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 시설 개소 등을 거쳐서 12월말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지원 국·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6억8,900만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건소 동편의 토지 약 600여평을 매입해서 450㎡ 규모로 치매안심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인력은 15명 정도 투입하고 치매 조기검진, 등록관리, 상담교육, 주간보호 재활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토지매입을 위한 절차진행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서 2018년 하반기 중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치매안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1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전 시군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와 연계해서 운영비를 일괄 확정 통보함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경남도로부터 통합 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인건비가 증액 통보되어서 600만원이 증액된 2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개안수술이 있습니다. 백내장이라든지 저소득층 노인들의 시력 찾아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보험가입자는 보험료가 9만원이하, 직장보험가입자는 87천원 이하로 납부하는 사람들은 전체 해당이 됩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대상자가 많겠네요?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해당이 되는 사람은 많은데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의 질환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강희순위원

오늘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알게 되었지, 저 역시도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70이 되면 대부분 백내장이 자연스럽게 찾아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어르신이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백내장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백내장이 자연적으로 오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라서 개인 돈을 내고 수술을 하지, 이런 질환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라서 혜택을 못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사업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244페이지, 우리 지역에 분만 산부인과가 생기는데 위치가 하동군청 별관인 구 홍수통제소라고 하셨는데 하동군 여성들이 분만 산부인과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희망했습니다만, 산모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하동의 어린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해도 소아과가 하동에 없다보니 진주나 광양으로 가는데 이왕 우리 지역에 산부인과가 들어오니까 소아과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산부인과와 같이 겸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소아과에 대해서는 종전에 한번 거론이 되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원하고 소아과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산부인과 개설을 하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현재는 자부담이 건강보험에서 10%인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강희순위원

산부인과를 위해서 우리군청 별관인 구 홍수통제소를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총 사업비는 9억인데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강희순위원

자부담이 10%라고 했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아니, 산부인과를 개설하는데는 자부담이 없고 나중에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10% 자부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데는 개인 부담이 없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국비와 도비, 군비로 산부인과가 들어오는데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부가적으로 어떤 도움을 줍니까? 활동내역이 있어야 산부인과를 유치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지금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구증대 시책과 연결이 되고, 당장 큰 혜택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분만을 위해서 진주나 광양으로 가야되는 불편이 해소된다는 점이고, 또 위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산부를 위한 육아교실이라든지 여성질환 교육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산부인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네요?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24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신규설치지원에 사업비가 6억8,900만원입니다. 위치가 읍내리 148-1번지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신규로 450㎥를 설치하기 위해서 물색한 부지가 148-1번지로 보건소와 연접해 있는 보건소 동쪽 토지가 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이것도 병원 기능을 합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병원 기능은 아니고 우리가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는 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희순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었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이 사업은 문재인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전국의 각 보건소마다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세입이 잡혀 있다는 것은 하동군에 에이즈 보균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예, 7명이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보건소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서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에이즈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이 발생되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합병증이 생겼을 때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보건소에 와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진료는 보건소에서 받는 게 아니고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고 치료비를 청구하면 지급합니다.

김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 옆에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예, 신축할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건평을 몇 평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건평은 136평정도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치매환자들을 입원을 시키고 그리 할 것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이 기능이 치매안심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치매를 치료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기근절을 위해서 치매 환자를 찾아내고 치매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등록을 해서 상담도 합니다. 그리고 경증의 경우는 쉼터도 운영하고 주간보호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어쨌든 치매환자를 관리를 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이 분들이 일정기간 입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치매에 완전히 걸린 분들은 전도 우리들 병원처럼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들은 치매로 판정이 되어 병원에 입원하기 전 단계의 환자들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경우에 따라서는 치매기가 있는 분들은 와서 진료를 받고 회복을 위해 이분들이 병실에 기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병실이라기보다는 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숙식을 하지 않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병원처럼 입원을 하고 숙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원센터입니다. 심각한 치매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치매 증상이 있다면 재활 치료라든지 할 게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통원을 하면서 치료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센터에 머무르면서 치료를 받을 것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주간보호까지만 하고 야간에는 다시 보내 드립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앞에 건평이 136평이라고 했는데 수용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우리군 전체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인원이 1,089명입니다. 우리가 낮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30명 정도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물리치료사라든지 담당의사가 배치가 됩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리 해서 저희들 계획은 15명 정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인건비는 국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7억9,400만원은 설치비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이 사업비는 센터 설치비와 운영비 1억5천만원 포함해서 7억9,400만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전문의사가 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전문의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건물이 되고 나면 그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소장님이 충분한 사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치매환자를 담당할 의사를 확보해야 하는데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농촌지역에 쉽게 올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의사를 배치한다면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저희는 2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겠습니다만, 일단 2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그럼 돈 1억을 가지고 의사 2명을 확보하고 다 되겠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지금 이 1억5천만원은 건축비에 따라 금년도 운영비로 일괄적으로 배정된 금액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연간 운영비가 매년 지원될 예정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그럼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 최초 사업비가 얼마 소요되고 년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 거기에 따라 의사 2명을 배치한다고 하면 의사들 보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사실 정부에서 예산 통보가 한 달 전에 왔습니다. 운영비가 내려온 것도 신축비와 연관해서 일괄적으로 배정이 된 건데 내년에는 내년도 운영비가 별도 책정이 돼서 내려올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전 보건소에 1개소씩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건물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재활치료 기구도 많이 구입을 해야 될 것이고 신축기간은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설계를 해서 할 것입니까? 그리고 토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토지는 매입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예산이 통보 온 게 한 달밖에 안되었습니다. 7월말에 내려 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 센터가 멀리도 못 가는데 토지는 매입이 가능합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1차적으로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협의는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소장님, 추경이 통과되면 설계를 해서 바로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토지매입 협의도 안 마쳐서 되겠습니까? 필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토지소유자는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진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본인이 드리는 이야기는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소장님 선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부지매입인데 만약 지주가 동의를 하더라도 가격을 결정하는데 문제가 따릅니다. 개인이 매입을 하는 것과 행정에서 거래를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개인은 실거래를 요구합니다. 그때는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금년 연말에도 착공이 어렵습니다. 부지보상 협의가 되어야 설계를 할 게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선결될 문제는 빨리 해결하고 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은 과별 예산심사 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 부문에 대하여 한종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한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어려운 농촌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성석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06억 64,259천원에서 2억2,309만원이 증액된 202억 87,349천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농축산과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등 18건에 기정액 162억17,257천원에서 2억34,306천원이 감액된 123억82,951천원입니다. 기금은 기정액 9억35,232천원에서 17,201천원이 감액된 9억18,031천원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토종농산물 직불제 등 41건에 기정액 49억47,792천원에서 4억74,597천원이 증액된 54억22,389천원입니다. 2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액은 492억5,642만원에서 20억86,953천원이 증액된 513억43,37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내용은 담당부서 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성수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축산과 소관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백성수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전체 세입은 당초예산 119억5,600만원에서 4,300만원이 증액된 119억 9,9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 국고보조금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등 7개 사업에 2억54,288천원이 감액된 83억54,82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지원 등 5개 사업에 26,052천원이 감액된 5억22,38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토종농산물 직불제 등 18개 사업에 4억74,597천원이 증액된 54억 22,38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9억85,741천원에서 7억49,443천원이 증액된 237억 35,184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 기회제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에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종농산물 전수조사를 위한 토종농산물 전수조사요원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비 토종종자 매입비 등 전액 도비로 750만원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북천 꽃 양귀비 마을축제를 위하여 1억4천만원이 증액된 3억5,5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로 보면 5월에 개최한 꽃 양귀비 축제기간 연장에 따라 부족예산 마을축제 지원에 5천만원, 축제장 주무대 이설에 따른 관람석 임대로 3천만원, 행사장 조형물인 물레방아 보수에 1,500만원, 꽃양귀비 재배지 조성에 각각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천 꽃단지 행사를 위하여 9천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꽃단지 축제행사를 위한 운영비에 1,500만원, 행사운영비에 3,5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양보 꽃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천 꽃단지와 레일바이크를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양보면에 새로운 꽃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건비 4천만원과 재료비 5천만원, 꽃단지 포장정리 등 파종을 위한 준비비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북천 꽃단지 전체를 볼 수 있는 북천권역 전망대 건립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 농촌진흥지역 추가 변경 해제에 따른 공부시스템 구조화를 위하여 신규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농가에서 산물벼 출하시 부담하는 벼 건조비 일부 지원을 위하여 벼 건조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우사육농가 초음파 진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비 증액으로 2,66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수출 농가의 도축장까지 물류비 지원을 위하여 물류비에 2,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사업에 경상남도에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원되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1,670만원이 감액된 1,67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으로 공급하는 가축방역 백신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에 국·도비가 48,985천원이 증액된 4억46,383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구제백신 및 돼지 쌔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사업 중 구제역 백신지원에 국·도비 감액에 따라 9천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축산차량 방역시스템 구축사업 중에 국비가 감액되고 도비가 증액됨으로서 사업의 재원별 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AI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가금농장 수매 및 도태비용 지원사업으로 전액 도비 6,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출하지연 입식에 따른 농가의 손실분 보전을 위한 AI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8,2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AI발생농가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6,2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솔잎한우 상품성 향상과 브랜드 가치를 위한 포장재 및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지원으로 600만원이 증액된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안전한 축산물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축산물 헤삽(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기금 및 도비 증액으로 1,988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양보 꽃단지 조성사업을 큰 틀에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양보 꽃단지는 전체 규모가 12㏊에 참여농가는 25농가입니다. 총 78필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경관직불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조성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적으로 조성할 라벤다 단지 1.2㏊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반영된 예산은 삽수를 만들어서 번식하는 화분 작업하는 인건비와 라벤다 모종에 필요한 삽수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자재비, 본포 준비비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2㏊의 면적에 하는데 구 양보면 역사 옆에 한다는 말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서촌마을 앞 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년도에는 화성마을 앞하고 전체 12㏊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지금 화성마을이 구 역사하고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거기는 좀 꺼져서 1차적으로 서촌마을 앞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 예산은 꽃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재료비와 경비인 것 같은데 12㏊에 대한 토지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토지보상 관계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북천면의 경관직불금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레일바이크가 정체하는 시간이 있어야 양보 꽃단지를 감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경관조성만 해놓을 것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일단 꽃단지가 조성되면 레일바이크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운영업체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예산서에는 없지만, 가축 수분제 예산이 농가들 요구하는데 몇 % 충족이 됩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예산총괄 보고 시에 저나 위원장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어려움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축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침에 의해서 이 분들에게 주는 혜택들이 단순하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건폐율이 40%에서 60%로 완화가 되었고, 축사에서 주거지까지 거리제한이 100m에서 50m로 완화가 되었고, 농가들에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이행강제금도 50% 감면하는 등 정부 지침에 의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계가 1단계부터 3단계로 나뉘어서 2024년까지 총 8년간 추진이 될 건데 8년간 추진되는 과정에 무허가축사와 유사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적법화 추진이 없으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당장 내년까지 1단계 사업 대상자가 188농가입니다만, 3단계까지인 2024년까지는 743농가를 적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예산지원은 못하겠다, 어렵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제가 완료된 농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 농가당 1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 분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돈이 안되었습니다. 1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올해만 해도 1억9,800만원이 필요합니다. 한 농가당 설계비와 측량비, 이행강제금을 계산해 보면 2천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들에 이런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우리 군의 재정적인 부담과 특히 형평성 논란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축산농가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됩니다. 하동군에서 축산인들에게 뭘 해주겠다고 설계사협회와 축산인연합회와 MOU를 체결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하동 설계사협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설계비를 평당 5천원을 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설계비에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100만원정도 설계비가 감이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진주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진주는 2단계로 나눠서 설계비를 받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3단계로 나눠서 받다보니까 하동의 설계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당 5천원을 감해주면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MOU를 체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하동군이 축산인들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동 설계사협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당신들이 군수하고 나와서 사진 찍고 언론에 보도를 하느냐” 지금 하동 농가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설계사사무실을 찾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설계사협회와 MOU를 체결해가지고 군민들을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축협에서는 농가들을 도와주어야 되니까 진주 설계사협회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축산 농가들에 많은 돈을 지원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그런 MOU 체결은 안하더라도 앞에 나서서 지도를 하고 끌고 나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MOU 체결을 안하고 이건 우리군에서 판단을 했을 때 “축협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라”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강제이행금이나 공유재산에 불하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했어야지요. 우리 군민들은 MOU를 체결한다고 군수가 나서서 사진 찍고 보도가 나오니까 이제 행정에서 도와주어서 적법화가 잘 되겠구나 이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군민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공짜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본위원이 의회 의장님 동의를 얻어서 축산인들과 간담회를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그 자리에서는 제가 이 자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본예산에 500농가를 대상으로 3억5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맨날 거짓말만 할 것입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잘 할 줄 알았습니다. 공원조성 같은 사업은 년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도 됩니다.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최소한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현재 농축산과장 입장에서는 추가로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어렵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작목별로 지원한 사업들을 분석해보고 전체적인 예산을 분석해보니까 198농가에 들어가는 경비가 총 490억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1%만 도와준다고 해도 4억에서 5억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형평성 논란 때문에 불가능하고 전임자가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중앙이나 도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에서 9월19일날 농정국장님 주재로 대책회의가 있는데 그때 어떤 방침이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우리 군이 꼭 중앙정부나 도의 관리 감독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까? 지방자치제라는 게 뭡니까? 우리 자체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도 공개석상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농가들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왜 특정인에 대한 논란입니까? 하동군의 축산인들인데요. 우리 하동군 축산하면 젖소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포함되는데 그게 왜 특정인에게 갑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특정인이라기보다는 형평성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가수로 치면 23,000호정도 됩니다. 동일한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그분들도 지원을 해야 될지는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2016년도 벌써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계획을 하는지 몰라도 축협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의를 하셔야지요. 축협에서는 지금 진주시 설계사협회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2차에 걸쳐서 211명에 대한 컨설팅을 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MOU를 체결해놓고 왜 진주시 설계사협회에 컨설팅을 합니까? 본위원이 자꾸 책임을 따지는 게 아니고 군민들한테는 장미빛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형평성 논란이 있다, 도가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 군에서는 못하겠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도가 안도와주어서 못하겠다는 논리보다 실제 도에서 대책회의를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을 위한 좋은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섣불리 어떤 대책이 나온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농정국장이 직접 주재를 하고 행정, 축산인 단체, 농업관련 기관이 다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할 것입니다. 그때 설계사협회도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좋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문서상으로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하는데 우리 축산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군수가 MOU를 체결할 때는 행정에서 축산인들을 위해 지도를 하고 뭔가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사업기간이 너무 타이트합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예산반영은 못했습니다만, 기본 계획서가 사전에 내려와서 희망자 신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전체 1,700명 계획 중에 1,586명이 신청을 했고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연말까지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1,700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원래 1,700명이 여성농업인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여성농업인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농가 수를 감안해서 도에서 배정된 물량입니다.

강희순위원

여성농업인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농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지만 그 분이 다른 직장이 있으면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

강희순위원

부부가 같이 농사에 종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남편이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남편이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여성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조합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조합원은 아니고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은 300평이상의 경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강희순위원

우리 하동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를 하는데 1,700명이라고 하니까 수요조사가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몰라서 신청을 안할 수도 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고, 또 각종 교육을 할 때 교육장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만 20세부터 만 65세 이하로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65세 이상의 농업 종사자가 많습니다.

강희순위원

10월까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카드는 언제부터 나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시행을 하면 각 개인과 지역 농협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 개인이 지역농협에 가서 자부담 2만원만 입금을 하면 카드가 발급이 되고 카드가 발급이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사업기간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고 추진일정은 금년 10월부터입니다. 카드발급은 11월에 되면 사용기간은 한 달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카드 미사용시 자동 소멸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저희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10만원이면 주유를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사용기간이 너무 짧아서 자칫하면 자동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시행할 사업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강희순위원

이 사업은 언제 내려온 사업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공문 시행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본예산 확정된 이후에 내려 와서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강희순위원

예산이 너무 늦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래서 사전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예산성립만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시기가 너무 타이트해서 자동소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잘해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259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개별시설은 희망자가 많아서 증이 되었는데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당초 총 20기를 신청해서 20기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실제 사업시행 과정에 사업을 신청한 분 중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는 부지확보라든지 이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낙농업 분뇨 처리시설을 올 연말까지 안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고 벌금을 물린다고 해서 작년에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번 2회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럼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유기동물 관리체계 구축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관리를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개발 시설 내에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몇 마리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지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30마리인데 작년 8월에 48마리를 포획해 옴으로 해서 실제 수용능력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동물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주로 개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요즘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동물들을 포획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하동읍에 문정욱씨가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포획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주로 포획 틀과 마취 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한 사람이 포획을 하는데 2,400만원의 예산이 인건비와 포획 장비비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순수한 인건비이고 가끔 보조인부를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신고가 들어가면 가서 포획을 합니까? 무작위로 가서 포획을 합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다 갑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주고 포획을 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다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앞에 몇 마리를 수용한다고 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30마리정도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30마리 수용하려고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지출합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이건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 작년도 기준으로 총 99마리를 포획을 했고 올해 8월까지 108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이 동물들을 포획해 오면 10일간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한 후에 분양이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살처분을 해야 되는데 인도적인 차원에서 실제 살처분을 못하다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분양이 되지 않으면 계속 늘어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공간이 마련되어 포획해온 동물들을 다 키우면 좋지만 그리 할 수도 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무한정 포획을 해서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병이 들었다든지 이런 동물들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관리를 하는데 병이 들어서 됩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여기 오는 동물들은 정상적인 유기견이 아니고 대부분 병이 들어서 들어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갈수록 유기동물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꽃 양귀비 축제가 가을에도 합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봄에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번 추경에 1억4천만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올 봄에 꽃 양귀비 축제를 하면서 꽃이 너무 좋아 축제기간을 1주일 연장을 하면서 코스모스 축제 행사비를 당겨서 사용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1주일간 연장을 하는데 1억4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순수하게 축제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소요된 비용은 축제지원 5천만원이고, 그 밑에 관람석 임차비는 이번 코스모스 축제할 때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꽃 단지내에 있는 물레방아 보수비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석경

성석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밑에 추진일정에 보면 9월달에 축제준비 완료, 9월부터 10월까지 축제개최, 10월부터 12월까지 꽃양귀비 파종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꽃 양귀비축제가 연장되면서 코스모스 축제 경비를 당겨서 쓰다보니까 밑에 일정은 코스모스 일정으로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내년도 양귀비 파종 일정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위에 제목은 꽃 양귀비이고 밑에 내용은 북천 코스모스 일정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북천 꽃단지 행사에 9천만원을 증을 시킨다는 내용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9천만원을 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축제를 금년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1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9천만원을 합하면 3억을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1회추경도 아니고 축제를 개최하는 이 시점에 들어와서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당초예산에 꽃단지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축제를 홍보하는 예산이 필요한데 확보하지 못한 것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당초예산에 2억1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면 이 예산으로 행사를 마치고 내년에 증액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돈 9천만원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또 늘려서 추경에 편성을 합니까? 이 북천 꽃단지 축제가 너무 행사에 치우쳐서 오히려 우리 군민들로부터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관광객이 몇 십 만명이 왔다고 홍보를 하는데 그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1회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9월인데 이제와서 행사비에 9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들쭉날쭉하게 계획성없이 이렇게 합니까?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 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해야지, 주어진 여건에서 초과를 해서 하면 군의 재정은 한계가 있고 다른데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9천만원이 특별하게 더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주된 이유는 주무대 관람시설입니다. 앞에 임차료 3천만원하고, 뒤에 축제행사 지원 4천만원을 합해서 매년 임대를 하고 있는 시설을 고정시설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그건 이미 했지 않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주무대 외 관람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자를 놓는 부분에 매년 3천만원을 주고 임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고정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의자는 확보를 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의자가 아닌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고정시설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의자를 놓는 위치에 어떤 틀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의자를 고정시킨다는 것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의자 고정시설은 아니고 외부 관람시설입니다. 주무대와 동일한 자재를 활용해서 관람석에 시설을 할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런 것도 당초에 계획을 했으면 이대로 하고 해가 바뀌면 그때 하면 됩니다. 뒤에 전망대에 돈이 2억인데 이건 뭡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북천 꽃단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하나를 설치할 계획인데 위치는 풍차가 있는 지역에 2층 건물로 지어서 2층 옥상에서 꽃단지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아파트 몇 층 정도 됩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2층 건물이고 제일 높은 위치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북천 꽃단지 전체 관람이 가능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전망대를 설치를 하는데 건축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건평 20평을 생각하고 있고 건물면적은 1층과 2층을 합하면 40평정도 됩니다. 1층에는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고, 2층에는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전망을 감상하면서 차도 마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물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해놓고 추경에 9천만원 또 올라왔습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꼭 해야 될 곳은 소홀히 하고 인색하면서 이렇게 계획성없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당초 계획한 틀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서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도 되는데 지금 행사가 임박한 이 시점에 전망대를 설치를 한다는데 가능합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올 하반기에 설치를 해서 내년 양귀비축제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그렇다면 급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사실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재정투자를 너무 계획성 없이 중구난방으로 하고 행사에 너무 치우칩니다. 사전에 계획성 있게 하십시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내년부터는 철저한 준비를 거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북천권역 전망대 건립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층과 2층의 활용방안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1층에는 농특산물 판매장, 2층에는 관광객들이 차를 한잔 마시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강상례위원

그 옆에 찻집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축산단지 올라가는 부근에 찻집이 하나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거기하고 가까운데 또 찻집을 할 것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축제기간동안에 찻집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찻집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상례위원

하동군에 건물을 너무 많이 짓는 게 아닙니까? 유지·보수 관리를 잘 하겠습니까? 꽃를 평면에서 보면 되지, 2층까지 올라가서 볼거리가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전체적인 꽃 단지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현지에는 없습니다.

강상례위원

꽃 축제할 때 방문한 관광객 숫자를 정확하게 집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수 십 배로 부풀려서 이야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작년도는 조사요원을 운영을 했고 올해도 매표를 하기 때문에 방문객 파악이 가능합니다.

강상례위원

요즘에는 스마트폰 기지국에서 다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4차원 시대에 따라서 인원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입니다. 북천권역 전망대 건립 지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시설비가 2억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이 1층에는 농특산물 판매장, 2층에는 찻집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직영을 할 것입니까? 위탁을 할 것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축제 법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선규위원

전망대를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위탁을 하면 위탁 수수료를 받을 것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축제법인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선규위원

보조사업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보조사업입니다.

김선규위원

보조사업이면 자부담도 따라야 될 건데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으면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형태나 배치도 그림을 잘 그려야 북천 꽃단지 배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현지에 어울리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하반기에 시행을 할 것입니다.

김선규위원

곧 코스모스 축제가 시작되고 내년 4월달에 양귀비축제가 개최될 건데 사업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이번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해서 내년도 양귀비축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선규위원

지금 코스모스 축제가 곧 시작이 될 건데 공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축제가 끝나고 나면 할 것입니다.

김선규위원

건물의 형태가 경관에 맞게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과장님, 2층에 전망대를 건립하는데 이 전망대가 포토존이나 주변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농촌진흥과 소관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국 농촌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상국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원별 세입현황입니다. 제2회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금은 경영자워크숍과정 등 7개 사업에 기정액 7억43,769천원에서 1,801천원이 증액된 7억4,5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하단부 시도비 현황은 시설원예 전문컨설턴트 양성 연수 등 16개 단위사업에 34,102천원이 증액된 7억71,723천원입니다. 6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251페이지, 농업·농촌 창업활성화 맟춤형 컨설팅 지원, GAP 인증 소규모시설 지원, 농특산물 판촉행사 지원, 로컬푸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46,726천원이 증액된 69억9,9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내역입니다. 262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부입니다. 귀농․귀촌 컨설팅 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보강사업은 횡천면에 소재한 우리군 소유 농산물 유통시설 보강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농산물 유통장비 구입 지원사업 2천만원과 대봉감 선별기 구입지원 2천만원해서 총 4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GAP인증 소규모시설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GAP인증의 유지관리 및 안전농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로컬푸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밑에 일반운영비 2,400만원은 농특산물 판촉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3,700만원은 로컬푸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에 800만원, 로컬푸드 소규모 판매시설 지원에 800만원, 로컬푸드 꾸러미사업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알프스 허브리아 족욕체험장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은 북천면 직전리 체험마을에 약 20평 규모의 야외 허브 족욕체험장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농촌관광 상품화 개발사업은 경쟁력있는 농촌상품 개발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네잎크로바 상품화를 위한 재료구입비입니다. 네잎크로바 재배에 따른 상토, 비료구입비와 상품화를 위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농산물 창업지원센터 가공장비 구입은 신규사업으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지난해 폐기한 농업경영인 회생기금 일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상국 농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김종환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명품센터 운영비가 만지에 있는 명품센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명품센터는 푸드마켓이 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농산물 유통시설 보강이 있는데 산지유통센터가 하동군 소유가 2군데입니까?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횡천에 있는 것과 푸드마켓이 우리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만지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만지에 임대 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그것도 우리군 소유입니다. 옛날에 아락 소주공장 부지입니다.

김종환위원

이건 임대를 주고 있지요?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횡천에 있는 시설은 임대 무상이지요?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옛날에 만지에 있는 것은 임대료를 받고 있고 횡천은 안받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리산청학농협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2018년 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내년에도 다시 무상으로 줄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임대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입니다. 만지처럼 임대료를 받고 건물의 개·보수를 해준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하고 시설 개보수까지 하동군에서 무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은 특수 기관이지만, 무상으로 임대한 시설에 대해서 내부 전기시설까지 전체 개보수를 해준 것으로 압니다.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횡천에 6,400만원은 지붕하고...

김종환위원

오래돼서 노후가 된 것은 아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시설은 만지처럼 사용료를 받고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시설 개보수까지 다 해주고 있다니까요. 만지에 있는 것은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군에서 당연히 시설 개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 시설 개보수비까지 해주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지금 이 건물을 몇 년째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완공하고 지금까지 사용료를 한번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래서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사용기간이 내년 1월달까지면 단돈 10원이라도 받고 시설 개보수를 해주어야 됩니다. 조례상으로 무상으로 줄 수 있고,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볼 때 이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이라는 단체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군 관내 개인들한테 사용료 조금 받고 임대를 한다면 희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시설 개보수까지 해주는데 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시설 사용료도 받지 않으면서 시설 개보수까지 다 해준다. 이건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김종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알프스 허브리아 건물이 되어 있는데 야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또 족욕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네모로 된 박스로 시설을 만들어서 야외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20평 규모로 짓는데 알프스 허브리아와 같이 해야될 게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바로 인접한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상례위원

이건 허브리아에 위탁을 합니까?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예, 체험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강상례위원

수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그건 북천 직전 체험마을에서 다 할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267페이지, 농촌 6차산업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디 할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가공시설은 기존 2017년도 13개 업체가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번에 2,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5개 업체가 포장디자인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신규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강상례위원

5개 업체가 더 늘었네요?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이 5개 업체가 포장디자인 개발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업체마다 제품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업체당 1천만원입니다. 도비가 200만원, 군비가 300만원, 자담이 5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강상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개 업체에서 어떤 종류를 하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지금 5개 업체가 된장, 녹차, 고전에 정주용씨의 제품이 있는데 5개 업체의 제품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상례위원

13개 업체에서 5개 업체가 늘어 18개 업체인데 6차 산업이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연결되는 사업을 6차 산업이라고 하지요?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예,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강상례위원

요즘에는 4차에서부터 6차까지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데 판매가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우리 지역에서 가공업체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곳이 악양에 에코맘하고 양보면에 다슬기, 하동읍에 맛 빵 등입니다.

강상례위원

에코맘은 잘 아는데 다슬기는 수요가 많습니까?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다슬기를 어디에서 잡습니까?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계약을 해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다슬기는 환경이 오염이 안된 곳에 자랍니다.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다슬기하고 시래기하고 같이 해서 변형된 제품을...

강상례위원

하동에서 다슬기 수제비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다 중국 수입품입니다. 하동에서 잡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그건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이래 가지고 6차산업이 영구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량이 많아야 이 사업이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의문스럽습니다.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갈수록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강상례위원

다슬기뿐만 아니라 재첩도 멸종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6차산업을 한다고 공장 지어주고 나면 나중에 건물만 덩그렇게 남을까 싶어 걱정이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입니다. 단위사업조서 7페이지, 농산물 창업지원센터 가공장비 구입입니다. 장비구입을 해서 우리가 보유하는 것입니까?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구입을 하면 거기에서 설치까지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사업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 농산물가공센터 내에 설치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소규모 영농가들이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임대식입니까?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농가에서 생산한 배나 쌀이나 각종 농산물을 상품화하기 전에 가공센터에 가져와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김선규위원

건물은 다 됐습니까?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공정이 1층은 콘크리트 타설을 다 했고 2층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승철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업소득과 소관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윤승철입니다. 평소 농업·농촌과 하동야생차 세계농업유산 등재와 가루녹차 수출을 위해 열정으로 농업소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성석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농업소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추진하고 있는 단위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군비가 추가되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평사리 친환경 황금들판 조성사업으로 당초 1억3,500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가한 1억8,500만원으로 평사리 친환경 허수아비 콘테스트 운영 사무관리비에 2천만원, 재료비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1페이지, 채소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산정되었으나 예산 과목이 맞지 않아 농업소득과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목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적극적인 하동녹차 홍보사업으로 당초 4억87,522천원인데 8천만원이 증가된 5억 67,522천원으로 세계 주요농업유산 홍보와 행사물품 구입 및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동녹차연구 지원사업으로 당초 13억3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된 13억7천만원으로 출연금을 산정하여 지난 8월22일 의원간담회시 6천만원을 상정하였으나 김진태의원님의 건의사항으로 회계연도를 같이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의 인건비와 재료비를 산정하여 지난 9월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하동 농산물 안전성 조기 검사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토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농업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2회 추경이 꼭 확보되어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윤승철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박성곤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시설하우스 관정개발 3건에 5,500만원인데 횡천하고 옥종은 모르겠는데 목도는 옛날에 관정을 많이 팠다가 대부분 폐공이 되었습니다. 지하가 안좋아서 짠물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번에 500만원씩 해서 4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500만원짜리 해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보통 1, 2년 사용하다가 폐공을 해 버립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이건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요구야 당연히 했겠지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공무원들이 무조건 돈을 줍니까? 현장에 가서 지나온 과정이 어떤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설치를 해야지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현장에 확인을 하고 올린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현장 확인을 했는데 앞에 목도에 관정을 엄청 팠습니다. 3천만원정도의 관정은 괜찮은데 1천만원 미만은 대부분 짠물이 올라와서 폐공을 하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용도가 보온용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수막재배 쪽이니까 보온용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기존 설치한 관정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걸 조사를 해서 적정성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면 틀림없이 1년이나 2년 사용하다가 또 폐공을 해 버립니다. 제가 알기로 옥종이나 횡천은 기반이나 수질이 좋은데 목도는 수질도 안좋고 지하가 모래이기 때문에 섬진강 물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면 예산만 낭비될 것 같은데 판단을 하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해서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270페이지, 평사리 친환경 허수아비 콘테스트 운영에 재료구입비와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어디에 씁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사무관리비는 행사할 때 텐트 치고 어린이들이 물고기 잡고 체험하는데 쓸 비용입니다. 홍보와 팜플렛제작 비용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272페이지, 세계중요농업유산 홍보비에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쓸 것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이건 이번 9월25일, 26일에 GIS 제4차가 되고 9월말이 되면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하동야생차가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가 되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어디에 홍보를 할 것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이건 TV, 잡지, 팜플렛 제작을 해서 홍보할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홍보 효과는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저는 회의적인데 우리 농업소득과장님이 언론이나 이런데 발이 넓은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자하고 유대를 갖는 것은 좋은데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아껴 쓰십시오. 그리고 적정한 곳에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도 우리 농민들 혜택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다른 지역은 자담을 20% 하는데 우리 하동은 자담이 10%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담을 5%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건 올해 줄 게 아닙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이건 올해 건데 도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지금 주어도 농민들한테 지장이 없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없습니다. 시기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제 생각은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미리 농민들한테 주어야 불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손영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평사리 친환경 황금들판 조성사업에 1억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천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평사리 허수아비 축제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읍면에 허수아비 만드는데 예산을 좀 주고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에서 주었습니까? 면별로 얼마를 주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면별로 20만원을 주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면에 돈 20만원을 주면 면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 20만원 주면서 이거 만들어라 저거 만들어라 할 게 아닙니까? 요구하는 것은 많으면서 면에 무슨 돈이 있다고 이리 합니까? 적정한 예산을 주고 준비를 하라고 해야지, 차비도 안되는 돈을 주면서 축제한다고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앞에 1,5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면에서 말을 안해서 그렇지 돈 20만원 주면서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과장님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참고를 하십시오. 안되면 센터에서 축제 일을 다 하시든지요. 알겠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손영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272페이지, 하동녹차 홍보지원이 있는데 하동녹차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GIS 4차 회의가 9월25일과 26일 로마에서 있습니다. 8월2일부터 4일까지 저희들 현장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신 부위원장인 린치이 교수님께서 “하동만큼 좋은 데가 없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9월말이 되면 확정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확정될 것으로 보고 홍보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계속 녹차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녹차 생산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세계주요농업유산에 등재되고 나면 농림식품부에서도 경관직불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녹차 생산농가들에 혜택이 많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생산농가들에게 물어보면 녹차농가들은 이익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녹차 쪽에 매년 돈이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생산자들에게 1/M로 해보십시오. 생산자들의 생활이 얼마나 윤택하겠습니까? 그리고 가루녹차 100톤 수출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미국 스타벅스에 수출을 하고 이번에 9월18일날 1.8톤이 나가고 계속 나가는데 9월28일쯤 되면 약 6톤, 12월달까지 하면 25톤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12월이 돼야 25톤이 나가는데 1년에 100톤을 수출한다고 MOU체결을 했다고 하니까 생산자들이 웃습니다. 실제 수출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너무 부풀려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생산자들은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계속 녹차를 재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산농가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홍보비에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는데 녹차연구소에 1년에 돈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올해 13억7천만원입니다.

강상례위원

홍보비까지 하면 녹차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녹차생산 농가들은 울고 있습니다. 거기다 화개, 악양에 무농약지구로 선포를 해서 다른 농산물에도 타격이 큽니다. 특히 고추농사는 망쳤다고 하는데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는 하지 말고 실제 생산농가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아침마다 커피를 마십니까? 녹차를 마십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저는 녹차를 마십니다.

강상례위원

2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큰 주전자와 컵을 몇 개 사주고 매일 녹차를 마시는 습관을 우리 행정에서부터 실천을 해야 합니다. 중국에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리 해야 소비가 촉진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생산자들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는데 항상 잘 된다고 보고를 합니다. 실제 농가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주십시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갔습니까?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웃고 계시는데 잘 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입니다. 화개 녹차사업을 좀 잘 하시지 화개 녹차에 사업비가 많다고 질타를 받습니까? 녹차연구소에 연간 13억7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분야별로 어떻게 돈이 배정이 되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게 아닙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이건 이번 9월19일 의원간담회시 내년 예산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여기에 출연료가 있고 인건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

김선규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녹차연구소에 물은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선규위원

녹차연구소에 연간 13억7천만원의 예산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이건 인건비와 녹차를 사는 재료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녹차연구소가 내년 출연금 때문에 오는 9월19일날 의회 간담회시 다시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녹차연구소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지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인건비는 충당이 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안전성검사 때문에 인건비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 2,400만원과 재료비 1,600만원해서 4천만원을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김선규위원

4천만원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안전성 검사비가 아니고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안전성 검사비에 인건비와 재료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선규위원

예산 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출연금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받아 녹차연구소에 주면 녹차연구소에서 출연금을 받아 사용합니다.

김선규위원

그럼 출연금 4천만원 중에 안전성 검사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안전성 검사하는데 인건비 2,400만원과 재료비 1,6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선규위원

재료비는 안전성에 대한 재료비라는 게 아닙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4천만원으로 올해 년도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올해는 이 예산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김선규위원

내년도 사업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내년도 예산은 의회 간담회에 설명을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김선규위원

소요예산은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14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2018년 이후에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당초 6천만원을 했는데 김진태위원님께서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4천만원만 올린 것입니다.

김선규위원

회계연도가 12월말이니까 회계연도에 맞춰야지요. 이 사업비가 안전성검사비로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돈으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지 궁금하고 뒤에 내년도 예산에 6천만원이 되어 있어서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김선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허수아비 축제관계인데 지금 악양에 벼가 다 익어가지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악양에 조생벼는 익어가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언제부터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9월30일부터 10월15일까지 토지문학제 기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않고 2회추경에 그것도 행사가 임박한 9월달에 확보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행사를 당초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당초는 행사를 간소하게 하려고 했는데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1.5㎞였는데 전국 콘테스트를 붙이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런 행사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지, 무슨 행사를 즉흥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콘테스트를 붙인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 체제가 맞는 것입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갑자기 농사를 짓고 파종을 하고 이리 해서 되겠습니까? 뭘 즉흥적으로 이리 하고 있어요. 이런 행사는 당초예산에 계획을 해서 그 계획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하고, 앞에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읍면에 행사준비를 하기 위한 충분한 자재비도 드리면서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이번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행사는 9월말부터 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순리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화개지구 무농약지구로 선포를 해서 언론에서는 친환경 농법이라고 보도를 하지만, 실제 농가들 입장에서는 적자를 보고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획성있게 농민들을 지도를 해서 농민들을 잘 이끌어야 됩니다. 허수아비 축제를 해서 뭘 할 것입니까? 실제 논에 피반 벼 반입니다. 옛날에는 피를 뽑고 했지만 지금은 피를 뽑거나 논두렁에 풀을 베는 사람이 없습니다. 272페이지, 하동녹차 홍보지원에 8천만원이 세계중요농업유산 홍보와 행사물품 구입 및 임대료인데 이게 당초 계획을 한 게 아닙니까?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되면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세계 홍보입니까? 국내 홍보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국내 홍보지만 세계 홍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과장님, MBN이나 YTN에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우리 녹차 재배농가들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건데 또 홍보를 할 것입니까? 하동녹차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년의 시배지로 다 알고 있는데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세계농업유산에 올해 확정이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해 안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물론 안될 수도 있는데 계획성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1회추경에 이보다 더한 것도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허수아비도 생략을 하면 안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273페이지 안전성검사에 1억인데 금년에 4천만원, 내년에 6천만원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당초 8월22일 의원간담회시 저희들이 6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까지 넘어가기 위해서 했는데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12월말로 하다보니까 인건비 2,400만원, 재료비 1,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4천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안전성검사를 처음 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앞에 했는데 물량이 많이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검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것도 어차피 물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회추경에 편성을 하면 되는데 지금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수확을 다 해버렸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지금도 계속 가지고 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4천만원의 예산으로 물량 증가분 하는 게 아닙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지금 수확기인데 언제 안전성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건조를 해서 안전성검사를 할 것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아닙니다. 채소류나 곡류, 녹차가 계속 들어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산단조성과 소관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35페이지, 산단조성과 기정액 65억 67,455천원에서 73억1천만원이 증가한 138억 77,45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가내용은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사업 실행계획 용역 지자체 부담금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갈사산단 유치권 해제 합의금 지급 56억7천만원, 해면부 호안 긴급보수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보상 부분에 갈사 내부간선도로 부지 매입비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손영길위원입니다. 갈사 내부간선도로 부지를 군비로 매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사산단 내부 간선도로사업이 육지부, 해면부해서 전체 3㎞인데 육지부가 1.06㎞입니다. 내부간선도로 부지매입비로 20억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당초 내부간선도로 계획은 폭 50m에 길이 1.06㎞ 구입 비용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무슨 돈으로 삽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국도비입니다. 국도비로 폭 50m에 길이 1.06㎞를 사야 되는데 2013년 8월 이후에 부지를 매입하면서 원래 도로부지 옆 이 논 구간이 아시다시피 전체 연약 지반입니다. 땅을 사다보니까 옆에 구역 이 구간은 산업시설 용지구역입니다. 그럼 이 부지는 원래 하개단에서 매입을 해서 주어야 됩니다. 내부간선도로 50m에 1㎞는 국·도비로 매입을 하고, 옆에 양쪽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경사지고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원래 하개단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와야 정상적인 도로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 당시만 해도 하개단에 돈이 있었는데 하개단에서 사 주어야지 왜 그리 했습니까? 그 당시는 하개단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그리 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20억을 가지고 매입을 하면서 원래 폭 50m를 사야 되는데 매입하면서 폭 150m, 그러니까 양쪽 150m해서 총 300m를 국도비로 매입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뒤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추가 부지를 매입을 해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국·도비로 이 부지를 매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내려와도 공사를 못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등기는 도로 가운데 부지하고 양쪽으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저도 알 수 없는 게 협의내용에 대한 서류를 몇 번 찾아봐도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리 사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양쪽 구간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50m, 300m를 국도비로 매입을 해서 이 구간은 일부 성토를 하다가 뒤에 추가매입을 하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아니 공사를 지금 안했지 않습니까? 부지만 매입을 했지 공사를 안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 구간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지금 국·도비가 안 내려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2014년도에 국비 30억, 도비 30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부지매입을 못해서 진행이 안되어서 2014년도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국비 60억, 도비 30억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는 진행이 안되다보니까 2015년도 예산이 교부도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비는 확보를 했는데 공사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구간이 공사를 하는 구간입니다.(도면설명)

영길

손영길위원

땅을 사야 될게 아닙니까? 2014년도 2015년도 국비가 내려왔을 때 왜 땅을 사지 않았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국·도비로 살 수 있는 땅은 전부 여기에 사 버렸습니다.(도면설명) 원래 국·도비를 가지고 50미터에 1㎞를 사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상황이 그리되다보니까 50m에 1㎞가 아니고 원래 도로폭 50m하고 양쪽에 50m씩 해서 300m만 매입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기존 도로되어 있는 끝에서부터 끝까지 국·도비를 가지고 사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원래는 이리 사야 되는데 이리 안사고 공사를 못하니까 이 구간만 매입을 해가지고 이 구간만큼만 공사를 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국·도비를 거기서 여기까지 받았을 게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 안사고 이걸 샀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이걸 다 샀다면 양쪽 여기를 하개단에서 사주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그때 당시 하개단에서 돈이 있었는데 왜 하개단에서 사지 않았습니까? 지금 왜 군비로 매입을 하려는 것입니까? 그때는 하개단에서 돈이 있어서 충분히 공사를 할 땐데 그럼 그 당시 하개단에서 나머지 부분을 샀어야지요. 그리 안했으면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이 반납되고 그러지 않았을 게 아닙니까? 내부간선도로 공사하는 사람들 사무실을 어디에 지어놨습니까? 금성면 궁항에 지어놨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 인근에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사무실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3, 4년 됐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내부간선도로 만든다고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3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신공영이 중단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2014년 2월달에 중단을 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 전에 국비로 산 게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2013년 8월달에 감정의뢰를 해서 2013년 8월 이후에 감정이 나오고 나서 2014년 상반기 그 기간에 이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때는 은행에 묶여서 돈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과장님 말씀처럼 하개단에서 땅을 사야 될 것 같으면 하개단에서 그때 땅을 사놔야지요. 왜 이제 와서 군비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당시의 검토 서류나 보고 서류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국도비 사업에 검토 서류나 보고 서류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제가 추가설명을 좀 드리면 갈사산단이 1공구, 2공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구 분할을 할 때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공구 분할을 하면서 기반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과장과 업무적으로 충돌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빨간 색으로 체크된 곳이 1공구 사업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과장님,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 땅을 사서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국·도비를 쓰기 위해서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국도비도 사용하고...

영길

손영길위원

국·도비가 내려와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도비는 2015년도 당초예산에 3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올 연말이 되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도비가 30억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총괄적으로 보면 해면부와 육지부해서 총 3. 몇㎞가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388억인가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투입된 비용이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77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남아 있는 금액이 2014년도 예산 52억 불용된 거까지 포함해서 300억정도 됩니다. 이런 사업을 자기들이 진행을 해주어야 2015년도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고, 내년도에 아직 남아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갈사 내부간선도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게 국·도비가 안되면 공사를 중단해도 안 되느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것 같으면 국·도비를 안넣고 사업을 한다면 전부 민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민자로 들어갈 경우에 예를들어 300억의 민자가 추가로 투입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그만큼 분양가가 상승이 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당연하지,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 사업을 체크를 하다보니까 옆에 부분은 향후 민자 투자자가 나타날 경우에 산업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것은 새로운 SPC에 땅을 팔고 땅값을 받아서 군에 세입조치를 하는 절차로 가야 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우리가 갈사만에 1호선부터 4호선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국·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건 입찰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보상은 하동군에서 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땅만 사서 일부 했는데 도로가 우리 군으로 등기가 됐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도로부지가 우리 군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게 그리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도로공사 기반시설은 어차피 나중에 되면 지자체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

영길

손영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봐도 우리 군비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까지는 국·도비로 하고 나머지 옆에는 하개단에서 산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 군비로 매입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맞습니다. 원래 계획은 하개단에서 양쪽 옆에 희빙구간을 사주어야 이 사업이 되는데 공구분할이라든지 최초 진행단계에서 잘못되어가지고 희빙 부지를 하개단에서 못 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업을 아예 포기를 하고 중단을 할 것 같으면 안해도 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이번 추경에 군비 14억을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목적이 끝 부분까지 사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 매입을 한다는 게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리해서 도비 30억하고...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우선에 국비는 교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국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사업을 시작한다 그 말이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내부간선도로 공사한다고 사무실을 지어놓고 3년째 저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건비를 지급할 건데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기다리다가 대부분 철수를 하고 간혹 소장만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내부간선도로를 제가 알기로는 그당시 오·폐수시설이나 용수시설이나 내부간선도로를 안해주려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이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홍보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당시 국도비가 내려올 것 같으면 부지를 매입을 했어야지요. 왜 지금까지 쳐 박아놨다가 우리 군비로 매입을 하려는 것입니까? 그때 하개단에서 매입을 하도록 했어야지, 군에서 뭐 했습니까? 해면부 호안부 긴급보수에 1억1천만원 해놨는데 제가 사진상으로는 봤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1억1천만원을 갖고 남부발전이나 동남발전이나 준설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1억1천만원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예산에 해면부 어업권보상이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공사도 1억1천만원 가지고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1억1천만원이 아니라 110억을 갖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처박아 두었다가 민원만 일으키지 말고요. 유치권해제 당연히 풀어야지요. 안풀고 우리 하동군이 원상복구 하려면 하동군의 적자가 얼마입니까? 다 해야지요. 한신공영에 처박아 놓은 지가 3년이 됐는데 뭘 했습니까?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유치권은 육지부에만 관련이 있지, 해면부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면부 56억이 호안블럭 해놓은 거기에 대해서 판결에 졌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당시는 유치권이 해면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육지부에 자기들이 공사한 부분에 깃발 꽂아놓고 유치권을 행사하지, 해면부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돈 700억 다 갚았고, 그럼 당연히 우리 하동군에서 땅을 확보를 못해서 부지 조성을 해서 주어야 되는데 부지 조성을 못했기 때문에 하동군이 다 책임이 있겠지요. 그런데 자꾸 말이 틀리니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치권 해제해서 공사를 해야지요. 만약에 원상복구를 한다면 원상복구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제는 진실성 있게 하나 하나 풀어가야 됩니다. 판결이 나면 하나 하나씩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군비를 들여서 안해도 될 걸 3년이나 처박아놨다가 군비로 땅 산다고 일부 조금 사놓고 이제 와서 또 산다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 PF자금으로 하개단에서 사놨으면 우리 군비도 아니고 국도비로 가지고 하는 걸 일사천리로 다 되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도 3년이나 처박아놓고 이런 부분이 하동군에서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요.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노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국·도비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군비로 투입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우리 하동군의회에서 국책사업인 실증배드사업을 하니까 대우에 땅 115억에 사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간선도로도 국책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런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 하동군이 법원에 소송 판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입니다. 호안정비가 전체가 6.1㎞인데 이번 사업구간이 1.3㎞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김선규위원

그럼 1.3㎞ 구간만 필요한 부분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지난번 간담회시 사전에 보고드린 사진 내용과 같이 일부 구간이 침하가 많이 돼서 월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월류를 막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선규위원

우선 급한 게 1.3㎞라는 것이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김선규위원

나머지 5.3㎞는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나머지 구간은 상단부는 크게 문제가 없고 옆에 법면 쪽에 피복석이 입혀지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법면쪽에 큰 도로는 있는데 일부 흙이 쓸려 나간 곳이 있는데 이런 쪽은 좀 천천히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규위원

1.3㎞에 1억3천만원인데 나머지 구간이 7억, 8억이 더 있어야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서쪽으로는 피복석이 일부 입혀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나머지 구간인 남쪽이나 동쪽 일부 구간의 법면 쪽에 좀 쓸려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상단부 노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래서 전체 길이가 6.6㎞인데 1.3㎞만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손영길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돈 1억1천만원을 가지고 해봐야 거기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억이든 8억이 들어가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공사를 해야지요. 아니 돈을 준설해서 넣으면 돈이 150억이고 300억이고 용역을 해서 남부발전에서 돈을 150억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약이나 용역을 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완벽하게 해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속이면 안됩니다. 갈사만에 공사가 중단이 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가보셨지만, 둑은 풀로 무성하고 두우배후단지도 재산권 행사를 못한지가 몇 년째입니까?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짓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산이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일을 해달라고 해도 된다, 된다 하니까 그것도 못해 줍니다. 그런 민원은 풀어야 될 게 아닙니까? 물론 어업권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지역구 의원이 둘인데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 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개방을 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땅도 115억주고 사고 유치권도 풀어야 됩니다. 돈이 7억이 들든 8억이 들든 제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돈 1억1천만원으로 임시방편으로 땜질식으로 하지 마셔요. 당초예산이든 결산추경이든 예산을 편성해서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두우배후단지에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민원을 빨리 해결 하십시오. 두우배후단지가 안될 것 같으면 덕천 에코시티 같이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개인 재산을 몇 년째 잡고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잘 챙겨서 민원부분도 수시 보고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면부 긴급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군에서 직영 식으로 할 것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직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공사시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또 법인체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사업시행은 2가지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투자자를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SPC를 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지연이 될 경우에는 군에서 기존 하개단 실시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워낙 엉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군이 단독으로 추진하면서 정리를 좀 하고 새로운 사업 투자자가 들어오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우리는 빠지는 이런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앞에 하개단이라는 SPC 법인체를 만들어서 공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고 위약금까지 물어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당분간 군에서 직영체제로 하다가 SPC 법인체를 만들어서 한다면 또 새로운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SPC 법인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되면 다행인데 잘못돼서 똑같은 전철을 밟았을 때 과장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법론에서 책임성 있는 법인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시행청인 하동군에서 넘겨주어야 될게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면 시행권을 전체적으로 넘겨야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예를들어 투자자가 나타났을 때 그 투자자를 중심으로 시행사를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개발자금 유치라든지 기업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에서 체크가 안되면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자금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정도 긍정도 못할 사항입니다. 과연 투자자가 나타날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불안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확실하게 시행청을 어디로 할 것인지 윤곽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사항은 진행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행이 될 경우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하개단처럼 75만평의 공사를 하면서 20만평, 30만평 분의 자금을 확보해서 가는 그런 구도는 잡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하시는 점은 충분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안한다는 논리는 맞는데 생각처럼 그리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희들 그리 만들어 가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만들어간다는 신념은 좋은데 우리 군민들이 그 신념을 믿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동군에서 손실만 가중시켜놓고 지금은 하개단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하고 새롭게 들어가는데 앞에 손실부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앞에 민간이든 공무원이든 손실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 감사부서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송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3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한가지 주장을 했고 뒤에 변론과정에서 2가지를 추가를 했는데 첫 번째 주장은 주의적 청구해서 자기들이 분양자지위이전 합의서에 의한 돈 110억, 770억 위약벌 이리 해가지고 먼저 1,114억 7천만원을 배상을 하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분양자지위이전 합의서가 원천 무효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래가지고 주장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다시 추가요구를 2개 한 게 부당이득 취득하고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라 이래가지고 800 몇 십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들어 당초에 주장한 주의적 청구 1,114억 이게 만약 기각이 됐을 때는 책임을 질 내용이 없어집니다. 뒤에 추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예비적 주장으로 2개를 한 것 중에 예를들어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리기관에서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된다, 이리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호 대우조선해양과 하동군의 과실 부분에 비율을 50%를 매기든지 60%를 매기든지 30%든 판결이 날 것입니다. 그럼 그 판결이 되어야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손해배상 소송을 하든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갈사산단에 유치권 해제 합의서를 체결할 건데 하동군과 한신공영이 합의해서 유치권해제를 위한 합의금 56억을 내놔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갈사산단을 추진하면서 하개단이든 관계 공무원이든 인정되는 손실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대우조선해양하고는 판결이 난 게 아직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감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인정되는 손실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포함해서 구상권 청구나 민사소송을 청구할 것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포함해서 같이하기 보다는 확정이 되는대로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하동군에서 볼 때 갈사산단 공사를 하면서 민간이든 공무원이든간에 손실을 가한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금액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삼미하고, 대호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관계가 되는데 대우조선해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원금 110억 + 770억 대위변제한 것 하면 880억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실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삼미나 대호산업같은 경우 앞전에 하동군에 공문으로 요구를 했지만, 그 부분이 아직 소송이 제기되어서 판결이 난 내용이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다시 이야기하지만, 앞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을 충분히 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앞전처럼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SPC법인 투자의향서 시기도 불투명한데 인정이 되면 우리 군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 되면 56억 유치권해제 합의금도 금년 연말까지 지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추경이 되면 합의서를 체결하고 지급을 할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연말 안에 이 돈을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청이나 시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앞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갈사산단이 앞으로 공사를 재개하면 하동군 단독 시행청이 아니고 민간 주주사들로 구성이 될 것이라고 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2가지 방법을 다 보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아직 확정이 안되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SPC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지금 투자유치가 진행중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런 보고를 하니까 우리 의회가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3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유치권해제를 한다는데 그럼 금남이나 금성 지역을 비롯해서 우리 군민들을 무시를 한 것입니까? 국·도비 반납을 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2014년도 분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00억도 아니고 돈 70억을 가지고 군민들 사이에 별 소리가 다 나오게 만들고 하동군 단독 시행자가 아니고 또 민간투자자를 유치해서 주주사를 구성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군이 2천억정도 소송에 걸려 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긴급한 사항은 해제를 하고 민간 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갈사산단 해면부 조성을 완료할 때까지 추정하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해면부 공사비가 기존 설계 내역대로 하면 6천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조원이 넘는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육지부, 해면부 전체 합해서 당초계획 승인상으로는 1조6천억정도 되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고 이리 하면서 1공구, 2공구 전체 170만평을 하는데 약 1조원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민간 투자자가 해면부 공사를 완료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전체 착공을 하게 되면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우리 군이 소송에 걸려 있는데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변상해야 될 금액이 2천억 정도인데 그럼 1조원이 필요하지요? 결국 민간사업자가 1조원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맞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우리 하동군 단독으로는 1조원이라는 재원을 조달을 못하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조달을 못하니까 민간 투자자를 유치를 한다는 게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단독 체제로 진행하면서 우선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기타수익금 등으로 진행을 하면서 민간투자자가 나타나면 군비 전체 투입된 것과 손실된 부분은 정산을 받아서 세입처리를 하고 시행권한을 전체 넘겨주는 그런 구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기반시설은 국비 투입을 할 수 있어도 자체사업장은 민자로 하든 순수 군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만약 민간사업이 없고 군 공영체제로 전부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도 자체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갈사산단 4호선 간선도로는 잘 해놨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과연 1조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무슨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민간 사업자가 쉽게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공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제 기반조성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하동군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관광도 해야 되고 갈사산업단지도 조성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 1조원이라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3년동안 어떻게 1조원을 투입할 것입니까? 하동군이 지방채 발행해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10% 범위 내이기 때문에 4천억 같으면 400억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고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도 1년 전에 시작을 했으면 다행인데 3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합니까? 하개단의 주주로 참여했던 회사 중에 대우조선해양이 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대우조선해양 건설이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지난번 신탁부지가 대우조선해양 지분이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동군이 돈 550억 투입해서 땅 사놓은 것을 770억 자기들이 대출해서 갈사산단에 투자하면서 포장이 안되니까 하동군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신탁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까? 맞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당초 신탁에 들어간 것은 담보대출 보증을 섰기 때문에...

봉학

김봉학위원

자기들이 보증을 서서 이자를 다 물어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10억 주고 샀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이 정도는 사야 된다고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재개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고심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무조건 동의를 안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3년이 지난 지금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어업인 피해보상도 400억 가까이 되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감평비까지 388억정도 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공사가 재개되면 1, 2년 안에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요? 지금 공사가 재개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대고 보상을 못하고 있지만, 공사가 재개되면 보상을 해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건 주민들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앞으로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투자자가 쉽게 나타나겠습니까? 위치가 경기도 평택 옆도 아니고 수도권 인근이나 울산 인근도 아니고 거제 인근 지역도 아닙니다. 본위원이 5대때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마음속으로는 안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 광양제철이나 화력이 들어서서 오염은 다 되었고 소수 의견으로 반대를 못한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하동군 단독으로 못하고 하개단처럼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서 주주사를 구성할 건데 하동군도 참여를 할 것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은 법이 바뀌어서 민간 SPC로 갈 때는 출자도 못하고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간 SPC로 가야되고 그리고 1조원이라는 돈이 3년에 걸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 1조원을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할 수 도 있고, 분할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앞전에 대출약정을 했듯이 연차별로 확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전에 경제자유구역개발 법에 보면 단계별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는 단계별 계획이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외에 국공유지, 공유수면은 법에 따라 단계별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는 1조원이라는 재원을 조달을 못하고 기타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독 체제로 진행을 하게 되면 단계별 계획을 검토 후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대송산단이 분양이 잘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 갈사산단이 저렇게 중단이 되어 있으니까 불투명합니다. 갈사산단이 잘 되어도 분양이 될까 말까한데 대송산단이 분양이 안될 경우에 540억을 주고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기표일로부터 8년이기 때문에 2021년입니다. 542억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리 알고 계시는데 제가 내용을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542억을 지급하고 땅을 가지고 오는 계산 자체가 안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손해 보는 약정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많이 걱정을 하셨지만, 우리 하동군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군수가 보고를 해야 합니다. 군민의 살림을 4년동안 관리하라고 군수한테 위임을 한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는 감시하라고 맡겨 놨습니다. 군수가 갈사산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행정 내부적인 절차는 조치가 됐고, 일부 4,600만원 그 관계도 정리가 됐고, 나머지 구상권이나 손해배상 이런 부분은 1차로 판결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데 감사계에서 미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판결이 나와야 전직군수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리 알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전 군수는 직무유기, 권한남용, 배임죄, 허위공문서 작성, 하진수 과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사기죄, 하진수과장의 행위에 가담한 공무원도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업이 1억짜리 2천억짜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의회에 보고하실 때 설득력있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의회에서 용역을 해서 나온 자료와 제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을 하든 안하든 군에 손실은 3천억, 4천억 손실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우리 직원들 저 모두가 군이 한 푼이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가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낮없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에 마주한다는 자체가 머리도 아프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은 4천억의 손실이 가니 이 손실을 막는다고 하지만, 4천억의 손실을 메꾸려고 하다가 8천억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의회의 판단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기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성기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 묵계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에 국비가 8억1,500만원이 증 되었으며, 한국실업배구연맹 회장배 종합선수권대회 개최에 도비가 1,500만원이 증되어 총 8억3천만원이 증된 총 24억 73,9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국 및 도대회 참가단체 및 전지훈련팀 지원에 1천만원이 증된 6천만원을, 그리고 한국실업배구연맹 회장배 종합선수권대회 개최에 도비 1,500만원이 증된 1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중학교 배구단 창단지원에 5천만원을, 제1회 하동군수배 유도대회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동중학교 배구팀 창단지원은 하동초등학교 우수 배구 선수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한 체육인재 육성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하단부 야외운동기구 설치지원 사업에 3천만원이 증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남해안남중권 생활체육교류 대축전 경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옥산정(궁도장) 부속건물 신축비로 7천만원을, 금성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등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학생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묵계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기금 4억8천만원, 군비 3억2천만원 등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에 기금, 군비 각 3,600만원을 해서 총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공모에 참여하여 전국 10개 시군 중 경남도에서 우리 군이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진교 초등학교에 교실 한 칸 규모로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설치하여 체육활동을 기피하는 학생들에게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민다리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 등 체육시설 벽면 하동 홍보물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설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하동공설운동장과 청암생활체육공원에 우레탄 유해물질이 검출된 6개소의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등에 총 1억7천만원이 증된 6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동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기금과 군비로 7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묵계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하는데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이 방향이 학생체육관이냐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전지훈련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해서 전지훈련팀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실무자를 만나보니까 아직 전지훈련팀 체육관이냐, 학생 체육관이냐 결정을 안 지었다고 하고 그 주변에 진입로 부분에 사유지 매입관계가 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어쨌든 한정된 사업비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최적의 설계 안이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지 매입관계도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설이 있는데 체육기구 구입입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오후 퇴근 시간 후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번잡합니다. 기구를 다 사용을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도 있고 해서 옆에 반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한 칸을 108㎡ 되는 것을 증설해서 기구를 좀 더 넣고 또 면적이 넓어지면 요즘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박성곤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전지훈련비 1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금년 연말에 가능합니까? 겨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금년에는 1천만원으로 하고 내년에는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1천만원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요.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전지훈련팀 예산은 돈이 한정이 없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실업연맹배구 회장배 종합선수권 대회에 전에 없던 도비 1,500만원을 확보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중학교 배구팀 시설지원에 5천만원은 뭘 할 것입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바닥재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운동기구를 사야 되는데 부족한 사업비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바닥재는 몬드나 타일을 넣을게 아닙니까? 그럼 이 돈으로 안될 것 같은데요.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최소한 7,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예, 그리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될 상황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대책이라면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5천만원 가지고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증액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사업비가 어중간합니다. 3천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대책을 강구해서 제대로 된 것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5천만원으로는 중고는 살 수 있어도 아무것도 안됩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하동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을 전부 교체하기로 했는데 교체를 하지 않고 전부 삭감을 시켰네요?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삭감을 한 게 아니고 가내시가 내려와서 당초 5억을 5대 5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게 청암면 공설운동장 우레탄 설치비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조정이 되고 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비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국비 기금 지원 부담비율에 따라 조정이 된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1억을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는 예산이 다 안내려왔기 때문에 5억만 편성을 해놨다가 8월달에 국비가 추가로 더 내려오는 바람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부담비율에 맞추다보니 그리 된 것입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부담비율 때문에 그리된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하동스포츠파크 조성 토지보상이 있는데 이 예산이면 다 보상이 됩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만 하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22억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스포츠파크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2단계 투자 심사하고 군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심의 그 2가지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거의 마무리 해 놨습니다.

강상례위원

설계용역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1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강상례위원

스포츠파크 조성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총사업비는 195억이고, 최종 완공년도는 2019년 연말인데 내년도 국비 확보액이 좀 적어서 한 해 정도 더 연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2020년도에 완공이 될 수도 있네요?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리고 하동중학교 배구팀 창단지원 3천만원인데 이리하면 좀 어중간하지 않습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우선에 시설비만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내년에 별도 확보할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바닥재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기로 7천만원에서 8천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왕 해주실 것 같으면 3천만원 더 증액을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우리군의 예산 배정을 보면 노인들에 비해서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적습니다. 젋은 학생들을 키워야 됩니다. 3천만원 좀 증액을 해주십시오.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입니다. 소장님,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셨네요? 고생이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예산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하동중학교 배구팀 창단이 되었습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 1월 기준으로 창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창단 주체가 어디입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창단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선규위원

우리 하동군에서 주체가 됩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왜 중학교 배구팀 창단지원이라고 합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하동 초등학교 배구 선수들이 외지로 다 빠져나가고 있고, 우리 하동하면 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잠정적으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김선규위원

중장기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1년하고 배구팀이 창단을 하고 없어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만약 저희들이 실업팀을 창단하게 되면 선수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곤란한데 학교는 감독 인건비와 만약 대회에 나간다면 대회출전 경비와 일상경비만 필요하기 때문에 실업팀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예상하기로 매년 1억 전후로 되면 운영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우리 초등학교 배구팀이 있는 데 이 인재들을 외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구팀을 창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전문 코치가 있어서 전문 배구인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런 점은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좋은 코치를 어느 정도 내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중학교 배구 팀이 창단이 되면 완벽한 지원을 해서 명성있는 학교로 키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후 예산 지원이 없는데 한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까? 그래서 창단을 하고 1년, 2년 하고 중단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문적인 배구인을 키워 주어야 됩니다.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김선규위원

예산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다음 옥산정 부속건물 신축이 7,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해주어야 되는데 부속건물이라고 하면 별도로 1동을 짓는 게 아닙니까? 그럼 궁도장 본 건물을 지을 때 이 부분은 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궁도장 건물을 지을 때도 빠듯하게 지었기 때문에 별도의 창고 같은 것은 못 지었습니다.

김선규위원

좀 아쉬운 점은 본 동을 지을 때 부속건물도 같이 계획을 했다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 동을 지어놓고 부속건물 개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당연히 이런 부속건물을 따라가야 됩니다. 물론 소장님은 예산을 말씀하셨지만, 본 건물에 들어갔으면 깔금하게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를 하십시오. 본 건물을 지으면 창고는 분명히 따라갑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화개면 궁도정이 전년도 실시 용역비가 편성이 되었지요?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선규위원

지금 용역비가 유야무야된 것 같은데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용역비를 3천만원 확보했는데 실제 1,800여만원으로 기본설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차후에 순위가 밀려서 현재 다 반영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선규위원

차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적정 부지를 우선적으로 물색을 해야 됩니다.

김선규위원

이 사업도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읍면별 체육시설들이 많이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개면 같은 경우도 게이트볼장 신축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미비한 곳이 화개면입니다. 그러다보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화개천 변에 부지가 있는지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규위원

화개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기에 부지가 나올 공간이 있으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유도대회가 언제 할 계획입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11월4일경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게 전국 대회입니까? 군 자체 대회입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군수배로 하면 거의 전국에서 다 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전국대회인데 대회를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실내체육관에서 할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안에 유도할 수 있는 매트리스라든지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2천만원을 가지고 전국대회가 가능하겠습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예산이 적지만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손영길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군수배 유도대회를 제1회로 새로 하는 것이지요?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우리 하동군에서 군수배 체육대회를 수영, 탁구, 배드민턴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 군에 유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유도체육관이 있고 도체에 가서도 우리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유도체육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안재형 유도관이 있습니다. 도체에 가서도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군수배라고 하면 유소년 축구대회라든지 학부형들이 같이 와서 참여를 하는 이런 대회여야 되는데 유도대회를 하면 며칠 할 것입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1박2일정도 할 계획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2천만원을 가지고 1박2일 일정으로 군수배 유도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유도인이 많아서 이런 대회를 하는지 모르지만, 유도대회는 하동군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성면에 궁도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남, 금성, 고전 지역을 묶어서 해보려고 소장님이 부지를 보러 다니시는데 제가 옥산정을 이야기해서 뭐 하지만 옥산정 부지대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4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부지를 찾다가 정 없으면 산이라도 매입을 해서라도 궁도정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부지를 찾다가 없으면 그만입니다. 갈사만 저 사업이 중단이 되어 놓으니까 거기에 물도 안 들어갑니다. 소장님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물이 안 들어오니 물이 들어오도록 공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궁도정이 어디로 가긴 가야 되는데 며 칠 둘러보고 나면 끝입니다. 제가 궁도정 이야기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소장님만 해도 몇 번 바뀌고 담당주사도 수 십 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방법을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등마을 앞에 유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지금 당장 활을 쏘고 있는데 소장님 아시는 대로 궁도정이 설치한 지 오래돼서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럼 물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개보수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하동중학교 배구팀 창단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바닥재를 깔려면 예산이 7천만원이나 8천만원이 확보돼야 바닥재를 깔 수 있지, 5천만원 가지고는 바닥재 시공이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정말 아쉬운 것은 추경에 올라온 자체예산들이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됩니다. 어중간하게 예산을 계상을 해 놨는데 위원장님, 계수조정할 때 이 예산은 3천만원 증액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하동군이 초·중학교와 실업팀까지 배구창단을 하면 20억으로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배구 전문가한테 들었습니다. 20억이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도 20명이 되고 이 분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면 자동차도 20대가 늘어납니다. 그리 해야 인구도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하동군이 활력이 넘칩니다. 우리 군에서 관광 홍보비로 20억 넘게 쓰지 않습니까? 바닥재에 견적서가 올라오면 고심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팀이 활성화되고 사기도 올라갑니다. 위원장님, 이 사업비는 계수조정시 증액 수정 요구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경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경현

성경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성경현입니다. 평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애정과 큰 배려를 해주시는 성석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화개면 덕은리 상수원 정비공사에 1억원이 증액된 6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9억95,381천원이 증액된 204억90,47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화개면 덕은리 상수원 정비개발공사에 1억원, 하수관거 준설 및 정비공사에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준설사업비에 5천만원, 중앙마을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천만원,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에 1억원,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개보수에 1억원 등 2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24,222천원,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억 1,159천원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6억25,38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억24,222천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24,222천원을 증액하여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6천만원, 불용품 매각수입에 130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부춘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82,541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1,159천원 등 총 12억1,700만원이 증액된 109억 75,5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에 1억5천만원, 부춘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도비가 1억500만원, 군비가 9억 9,500만원 등 1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운영 기금 정산 반납금에 2,100만원 등 총 12억7,100만원이 증액된 109억75,52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서 감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경현

성경현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정확하게 정산이 안된 상태에서 잉여금이 5억정도 될 것으로 보고 그리 했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모자라서 그 정도 감액을 하고 기타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강상례위원

사용하는 것은 잉여금이나 기타회계전입금이나 똑같습니까?

경현

성경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 정확하게 정산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해야 되는데 정산이 정확하게 안된 상태에서 약 5억정도 될 것이라 보고 했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모자랐습니다.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약 1시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 계수조정

19시35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에 조정한 결과를 김선규 간사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선규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교부금과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금액 변동사항 반영으로 사회복지·환경보호·농림·문화관광 분야 및 주민숙원사업 등의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김선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2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