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본 의안들은 제2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시 보류된 갈사산단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신청의 건 등 총 3건에 대해 오늘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1. 갈사산단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신청의 건(군수제출)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7개 항목으로 1.유치권 해제 및 하개단 파산 관련 유불리 판단, 2. 대우조선해양건설 하개단 파산신청 관련, 3. 하개단 운영에 대한 의견 및 문의 답변, 4.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 4번까지는 하개단 파산 관련해서 주주총회를 했던 기록과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하개단에 파산 신청을 했다가 예납금 미납으로 기각된 부분, 그다음에 두 번 총회를 마치고 주주사들의 파산 동의 요청에 대한 답변 등이 되겠습니다. 6. 사업시행자 취소 관련 자문 현황입니다. 이건 저희 군이 자체적으로 한 것과 하동사무소에서 한 것 등 여러 건이 있습니다. 7. 갈사산단 공사재개 및 사업비 확보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 2건이 있는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신청 세부내역과 대우조선해양과 한신공영 소송 청구내역 정리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유치권 해제 및 하개단 파산 관련 유불리 판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건은 하개단을 제척하지 않거나 한신공영을 현장에서 빼내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된다면 사업은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하개단이나 한신공영을 정리하지 않고 이 사업을 중단을 했을 때 우리군 손실금액이 대충 4,760억+@가 됩니다. 우선 이자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분양대금 손해입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550억 지급을 했는데 원형지 95,485평을 ㎡당 43,152원을 계산하면 130억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공란으로 비어져 있는 것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리해서 밑에 공란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386억 손실이 바로 생깁니다. 두 번째 재산권 행사 불가입니다. 저희들 총 매입부지가 연구원 부지 외에 128,985평 대우조선해양 지분까지 해서 매입을 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유치권에 걸려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데 이걸 단가로 계산을 하면 단순 수치로 184억정도 됩니다. 여기에 재산권행사 손실 부과까지 계산을 지금 할 수 없지만, 엄청난 금액이 추가가 됩니다. 다음은 3번, 공사대금등 소 패소액입니다. 한신공영에서 417억을 청구소송을 했는데 56억7천만원은 이미 회생담보권자표로 결정이 되었고, 또 전부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417억 중 저희들은 111억+@ 이 기준은 2015년 8월 기준입니다. 이자라든지 이리 저리 합하면 저는 150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분양대금등 소 패소액은 주의적 청구가 2017년 3월 기준으로 1,233억 +@가 되겠습니다. 예비적청구로 부당이득 취득 반환이나 하진수 불법행위에 대한 관련기관 손해배상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체 패소를 했을 경우에 주의적 청구 1,233억+@인데 이 부분은 인용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863억, 하진수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감독 소홀이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은 최소 50%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뒤에 추가로 나온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입니다. 그럼 적게 잡아서 50%만 잡아도 432억에서 617억이 계산이 됩니다. 이 비율이 재판부에서 60%로 매길지, 70%로 매길지 알 수 없지만, 비율이 높을수록 군 부담은 많아집니다. 다음 5번. 기타 채권청구 예상 상존입니다. 이건 소송이 안된 부분이지만 삼미건설과 대호산업입니다. 다음은 6번. 어업권보상 및 감평료 청구 예상 상존입니다. 이건 어업권보상과 추정액과 감평료 추정를 합한 금액이 383억원이 됩니다. 다음은 7번. 내부도로 부지 비정상 매입비 청구 소 상존입니다. 이 사항은 개인이 아니고 하동사무소나 우리 하동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도로 매입을 하면서 구역 외 매입한 게 있는데 이건 13억정도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해면부인데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이 사업을 최소를 시키려는 의견이 강력합니다. 저희들이 2015년 이후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두 차례 연장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 작업을 해야 연장이 가능한데 동력 확보도 필요합니다. 원래 2008년, 2009년 개발계획상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보증금이 1,369억입니다. 이 부분을 하개단에서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3년 6월 설계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712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공유수면매립 계획이 취소가 되었을 때 원상회복하는데 최소 712억 이상 투입이 될 것이다, 다음 9번. 기타수입금 확보 투입 기회 일실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번. 민자투자 기회 및 우리군 정산기회 일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4가지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그선밸리 투자유치사업인데 며칠 전 무역보험공사에서 위그선을 제작하는 RG선급을 해주겠다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자금이나 중국 업체 유치 등 4가지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한신공영 유치권 해제 합의금이라든지 향후 대우조선해양하고 어느 정도 판결이 내릴지 모르지만, 판결이 나서 만약에 우리군이 선 납부를 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이 빨리 진행되면 여기서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늦어지더라도 뒤에 들어오면 정산을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다음은 10. 국도비사업 취소로 인한 추가예산 확보 불가입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공공폐수시설 사업 214억원, 내부간선도로 381억원, 무역항 435억인데 무역항은 당초 3선석 1,535억입니다. 우선 해수부에서 1선석 435억원으로 가자고 해서 이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도비 금액이 총 1,057억입니다. 우리군이 이 내용을 놓고 직접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이 8번까지인데 2천 몇 백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9번 기타수입금 기회 및 우리군 정산기회 일실부터 11번까지 합하면 우리군이 4,760억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을 진행했을 때 우리 군이 얻을 수 있는 기회 이익입니다. 말 그대로 앞에 손실부분을 56억7천만원을 투입하고 향후 한신공영과 공사대금 소에서 패소해서 추가로 돈을 내고,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과 소송에서 일부 패소를 하더라도 뒤에 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앞에 손실부분이 전부 기회로 돌아옵니다. 그다음 기타수입금 확보 재투입 기회 가능, 비용 무투입 부지조성, 해면부 소유권 확보 및 대기업 유치기회 제공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번까지 열거를 해놨는데 전체 계산을 하면 8,600억정도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이익을 안보더라도 군이 소송이라든지 이런데서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정산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3페이지는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앞전에 하개단 파산 신청을 했다가 자기들 예납금 3,500만원을 안내서 기각된 그런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참고를 해주시고 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작년 10월과 금년 1월, 두 차례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하개단 운영관련 주주사 역할이라든지 파산관련 논의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주사에서는 10원 하나 하개단에 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업시행자 취소관련 자문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것, 하동사무소에서 받은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문을 구한 결과가 22페이지에 첨부서류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시행자에 한정하여 취소 처분이 가능하고 지자체 하동군은 독자적인 시행 자격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6년 1월달에 안형률 변호사와 안창환 변호사를 방문하여 자문한 결과 “하개단의 사업시행자 취소는 타당하다, 군의 재원조달 방안 검토 후 단독,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검토도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 장진호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개단 채무승계는 받지 않는다”, 다음 2016년 7월에 장진호변호사의 자문결과는 “하동군은 시행자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개단 취소가 가능하고 채무승계 의무는 없다”, 단 위성곤변호사만 여러 변호사 중에 “하동군 의사표시와 하개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법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군에서 2015년 1월에 법무법인 랜드마크와 2017년 4월에 창원법무법인, 국제, 손양곤 법률사무소 자문을 받았는데 현 상황에서는 "하개단 단독 취소 가능하다", 파산과 사업시행자 취소는 별개이고 하개단 채권자들은 소송이 들어와도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개단의 채권․채무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얼마만큼 부담이 있느냐는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상법 33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주사가 있는데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 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손실만 있을 뿐이지, 그 외 하개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창원법무법인, 손양곤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국제”에 자문을 받은 내용을 요약해놓은 것이고 자문결과는 사본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창원법무법인에서는 개발사업자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하개단 채권자들은 인허가 담당 지자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하는 즉시 하개단은 파산자가 된다, 하개단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파산 관재인이 이를 수행할 것이지, 채권자들이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이고 뒷 페이지도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들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자료로 내어드린 한신공영 기성금 지급관련, 대우조선해양 분양대금반환소송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갈사산단하고는 417억을 자기들이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현재 단계에서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86억6천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그래서 최대한 잡았을 때 150억정도는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단가라든지 이런 사항은 뒤에 자료가 붙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 분양대금반환소송 내용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주의적 청구로 2017년 3월 기준 1,233억 계산이 되고 예비적 청구로 부당이득 취득 반환금, 하진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는데 불법행위 손배소는 상호 과실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액이 정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하개단 사업시행자 지정취소가 되면 하동군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우선 민간투자자 지정 확정을 받기 전까지는 군에서 이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우선 단독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고 나면 다시 SPC 구성할 것입니까?

예,

결과적으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구성과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형태는 같은 형태이고 주체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지금 4가지정도 민자투자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SPC를 구성해서 자금 확보를 하면 하동사무소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을 받으면 인수를 해서 기 투입된 기타수입금은 정산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 하나 이리 하나 형태는 하개단과 똑같은 형태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개단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되더라도 어차피 군 단독으로 못하니까 다시 SPC 구성해서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기다렸다가 민자 투자자가 나타나면 뒤에 출발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갈사산단이 2, 3년간 사업이 중단이 되어 있으니까 마산 해양수산청에서는 취소 의견이 강력한데 취소를 하면 700억, 1,000억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못한다는 의견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작업을 했을 때 다시 사업시행자 취소나 한신공영 유치권 해제 협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그 기간이 SPC 투자자가 나타나도 1년이나 2년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비용을 투입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정리를 하면서 여건이 되면 민자 투자자들이 자금을 가지고 오면 지정을 해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어차피 군 단독으로 시행을 못합니다. 하개단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가 되면 당분간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신규 SPC를 구성을 해야 되니까 똑같은 형태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하개단의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는 하동군을 제외한 5개사에 대한 정리를 완벽하게 하고 신규 SPC를 구성할 것입니까? 아니면 승계를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개단 파산신청을 하면 하개단의 채권․채무가 전부 법원에 들어가 버립니다. 파산 관재인이 그걸 관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리가 되고 하개단과는 관계가 없는 새로운 SPC가 들어옵니다.

기존 하개단에 있던 주주사들과는 별개로 SPC가 구성이 된다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리 돼야 되는데 산단조성과에서 대우조선해양에 파산신청에 대한 동의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지요?

예,

대경에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 외 4개사가 더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주총회에서는 파산에 대해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하개단에 참여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외 다른 주주사에 파산에 대한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두 차례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자기들은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회의를 두 차례 하고 당신들 의견을 공문을 보낼 거니까 답변을 달라고 1차적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보냈는데 역시 답변이 그리 왔고, 대경건설에서는 저희들 공문을 보내기 전에 의견제시를 냈는데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문을 보내고 나서 다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신규로 SPC를 구성할 것 같으면 대우조선해양 뿐만 아니고 기타 주주사들에도 공문을 보내서 서류를 남겨야 됩니다.

그건 이미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하면서...

파산에 대한 다른 주주들의 의견을 물어서 공문서를 갈사산단에 대한 공문서를 발송해서 서류를 남기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공문서를 발송해서 의견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법 안에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신청자가 하개단이 회생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채권자, 주주사, 이사 이런 사람들이 법에 신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도 자기들도 받을 돈이 있지만 도저히 답이 없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하려면 우선 예납금 3,500만원을 납부를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받을 돈이 있는데 파산 신청하는데 또 돈을 내라고 하니까 돈을 안내서 1차 기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고 다른 주주사들도 자기들이 돈 못 받을 걸 알게 아닙니까? 그럼 완벽하게 서류를 만들어놓고 파산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관련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주 내용은 하동군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해서 단독으로 하더라도 재원조달 방법을 검토해서 하기를 바라고, 단독시행자로 지정할 때 채권․채무에 대해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승계 책임이 없다고 1차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부수적으로 자세히 읽어보면 하동군이 보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답변입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 대로 삼미와 대호는 아직 소송은 제기가 안되었지만, 남아 있습니다.

하동군이 단독 시행자로 지정되더라도 우리 군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는 채무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아시는 대로 삼미나 대호는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결과에 따라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개단 재산이 법원에 공탁 들어간 것하고 해서 지금은 20억정도 있습니다. 현장 공사물 이런 것도 우리가 파산신청을 하면 하개단 재산이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파산 법 안에서 다 평가를 해서 우리가 채권이 있으면 상계처리를 한다든지 정산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개단에 관한 채권․채무는 파산법 안에서 청산이 됩니다.

그건 파산 신청할 때 하는 말이고 우리가 하개단에 보증을 선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그건 별개입니다.

하개단 파산신청하고 유치권해제를 했을 때 우리군의 유․불리 사항입니다. 먼저 손실 및 불리사항인데 확정된 금액입니다. 분양대금 손해가 386억, 공사대금등 소 패소액, 분양대금등 소 패소액 약 400억에서 600억, 어업권보상 및 감평료 청구 예상 상존 금액등 전부 확정된 금액이지요?

예, 추정된 금액이지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삼미하고 대호산업에 기타 채권청구 예상금액 82억도 확정이고, 8차까지 기성금 들어가는 것 688억 이것도 공사가 중단이 되었을 때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재개를 못하면 손실입니다. 추가로 원상회복 비용이 들어갑니다. 2008년, 2009년 당초 분을 계산하면 1,369억인데 설계변경이 돼서

밑에 국·도비는 우리 군비가 아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는 군비가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부분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익 및 유리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동항 같은 경우 435억이지만, 민자가 161억으로 더 많습니다. 만약에 민자가 투입이 안되고 전체적으로 군 재정이 투입이 된다면 하동 무역항도 161억을 빼면 200 몇 억...

아닙니다. 435억은 국비이고, 민자는 따로 161억입니다.

이익에 대해서 어업권갈등 해소라든지 내부간선도로 부지매입 관련 갈등해소 등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9. 구조적 문제로 인한 군재정 손실 회복 기회제공으로 1,050억에서 1,235억으로 되어 있고, 11. 국도비 지원사업 재개 및 마무리에 1,057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만약 민자가 안되어 SPC가 구성이 안되어 정상적으로 분양이 안되었을 때는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까?

저희들은 공사를 재개하면 정산을 받을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 민자 투자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부분 손실이 생깁니다. 예를들어 군이 단독 시행자로 갈 때 저희들은 단계별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에 국․공유지와 공유수면은 단계별 계획으로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클 경우에는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중에 되면 단계별 계획을 별도로 진행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 국내 경기가 엄청 안 좋습니다. 엄청 안 좋은데 9번과 11번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신규 SPC가 구성이 되어서 민간 투자자가 나타나서 갈사 해면부가 분양이 되었을 때 이 정도 이익이 생긴다는 수치가 아닙니까?

8번이 해당됩니다.

9번도 마찬가지지요.

9번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민자 투자자가 나타났을 때는 재판부에서 만약 100억이든지 500억이든지 이리 판결이 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 손해를 회수한다는 것은 민간 투자자가 나타났을 경우가 아닙니까?

그 방법이 하나 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군이 단독으로 가더라도 1,400억에서 2,100억정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타수입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는 그 범위 안에서 일정부분은 거기서도 정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갈사산단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승인을 중앙에서 언제까지 합니까? 올해 넘어가면 끝입니까?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기간을 바꾸어야 되는데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작업을 해서 하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하동사무소에서 해수부와 협의를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내년 3, 4월에 집행이 가능한데 내년 본예산에 하면 안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공유수면매립 관계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관계를 말씀을 드렸고, 한신공영과는 공사가 중단이 된 후 계속 협의가 안되어 오다가 올 3월달부터 협의를 진행해서 6월말에 최종 이 안을 협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결산추경은요?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한신공영과 협의도 더 이상 불가능하고, 개발계획 사업기간 연장하는 것도 해수부에서 취소 의견이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들 진행할 동력이 어렵습니다.

그리 급하면 진작에 하시지, 왜 2회 추경에 갑자기 이리 하니까 위원님들이 난리 아닙니까? 5월이나 6월달에 이런 사항을 예측을 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개별적으로 위원들 설득을 시켜야지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진수과장이 일한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업무 잔재는 이 부분 외 다른 부분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진수과장의 휴유증이 갈사산단 다 마무리될 때까지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들어 대우조선해양과 한신공영간에 소송 건이 있는데 특히 대우조선해양같은 경우에 재판에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고 나면 구상권이라든지 손배소를 민사로 해서 하진수 과장은 자기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돼서 국비를 받아 반납을 한 게 대충 얼마나 됩니까?

불용처리가 된 것은 2014년도 예산 52억 중에 내부간선도로 국비 30억, 도비 22억해서 52억이 이미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반납이 안되었으면 이번에 간선도로에 그 돈을 쓸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도로부지는 틀립니다. 불용처리가 된 것은 공사가 안되니까 불용처리가 된 것이고 안에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2013년 8월에 보상 감정의뢰를 해서 매입을 했는데 이것도 하진수과장 시절에 매입하는 내용을 아주 바꿔가지고 매입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사권은 군수님의 재량권인데 과장님이 산단조성과를 정상화시켜놓고 나갈 각오입니까? 내일이라도 떠나고 싶습니까?

저는 이 사업이 정상화되고 나면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만, 그 전에라도 능력이 없어서 보내면 가야 되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의 소신은 이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인사권자가 다른 데로 가라고 해도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몸만 안 아프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소송에 가면 안지는데 한신공영 유치권 해제를 하기 위해서 변제를 한다, 밖에서 군민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소송에 안진다고 했는데 왜 돈을 갚아주느냐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저희들이야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10만평 대우조선해양에 담보채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이건 지난번에 다 해결을 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연구소 부지만 된 게 아닙니까?

아니, 연구소 부지는 신탁에 안 맡겼습니다.

남아 있는 게 없습니까?

일부 걸려 있었는데...

등기부등본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7대의회 처음 들어와서 우리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국제자산신탁에 담보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1년동안 속았다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누적되다보니까 이제는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안 믿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개단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시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취소승인 나는데 2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까?

2개월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시행자 취소 후에 하동군이 단독 사업시행자 체제로 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단독 사업시행자가 되려면 ....

신규 SPC 구성하려면 단독으로 갈 게 아닙니까?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낸 자료라든지 보완 서류를 검토하면 대체 지정하는데 한 두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단독 시행체제로 가는데 한 두 달밖에 안걸린다고요?

예,

너무 짧은 게 아닙니까? 신규 투자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신규 투자자가 나타나면 그건 별도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총 시기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하는데 2개월이 걸리고 지정취소가 된 후 신규 SPC를 구성하기까지 하동군에서 단독으로 시행을 할 게 아닙니까?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사업을 이 정도 추진할 때는 대충 사업기간을 계획을 했을 게 아닙니까?

신규 SPC 나타나기 전까지 기간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 안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연말 안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4개정도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기를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아무리 신규 투자자가 나타나더라도 절차가 있으니까 한 두 달만에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신규 SPC를 구성하게 되면 4개정도의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하개단처럼 주식형태로 모집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단독 사업시행자를 모집할 생각입니까?

신규 SPC는 지금 진행하는 각 개별 주체들이 SPC를 만들어서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오는데, 일부는 단독으로 진행하려는 데도 있고, 일부는 시공사하고 엮어서 하려는 곳도 있습니다.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자기들이 자본금을 갖고 이리하면 시공사하고 금융하고 짜고 들어올 것입니다.

주식회사 형태로 오든 단독 시행사로 오든 군에서는 사업에 맞게 자금력만 있으면 해준다 그 말씀입니까?

예,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할 때 하동군을 제외한 5개 주주사들에게 소송을 안 당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소송을 안 당한다는 것보다는 소송이 들어와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문제가 될 게 없고요?

예,

그리고 이 5개 주주사들이 출자한 금액은 우리 군에서 변제를 안해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56억7천만원을 통과시키는 즉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개단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할 때 5개 주주사들에 대한 우리 하동군의 책임이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저희 군은 저희 주식 15억에 대한 책임입니다. 제가 참고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법에도 있고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내용인데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니고 법에 있어서 구두로 받아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하개단 채무에 대해서 하동군이 하개단 출자지분 20%만 채무를 부담하는 지 여부에 대한 변호사 답변이 “주주의 유한 책임이란 주주는 회사에 대해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재산상의 출자 의무를 지는데 불과하며, 그밖에 손실분담의무, 부수적급부의무 등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상법 제331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한도 가액으로 한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상법을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혹시 하동군에서 보증이나 책임을 진다고 한 서류가 따로 있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법적인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확실히 15억만 책임을 지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주주사에 대한 책임은 우리 출자금 15억원이고 그 외에 아시는 대로 삼미건설과 대호산업은 향후 소송이 제기가 되면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대우조선해양하고 한신공영간에 소송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산으로 가든 안가든 관계가 없습니다.

하동군의 정확한 책임이 뭡니까? 15억은 출자금 손해이고, 삼미하고 대호산업에 80 몇 억입니까? 우리군이 보증을 섰으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금액을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기성금 받은 것 110억입니까?

110억하고 자기들이 연대 보증한 770억 + 연체이자 위약벌 이래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소송 말고 110억은 하동군수 명의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동군에서 변제를 해야될 게 아닙니까? 이것도 변제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국민은행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그 금액은 압니다. 그 금액은 110억도 아니고 90 몇 억인가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하동군이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닙니까? 이건 책임을 안져도 됩니까?

그건 책임을 꼭 져야 된다는 것보다 소송에 계류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소송에 질 경우에는 하동군에서 770억을 다 주어야지요. 소송을 떠나서 110억은 하동군수 명의로 받았는데 여기서 10 몇 억을 써서 10 몇 억이 부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99억이 남아 있습니까?

약 100억정도 있습니다.

이 10억의 차이나는 금액을 하동군에서 넣어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소리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주어야 된다, 안주어야 된다, 이것보다는 소송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송은 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삼미나 대호산업에 보증 선것과 대우조선해양에 110억에 약 10억이 갭이 나는 것은 이건 군수명의로 받았기 때문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15억 안에서 책임을 집니다. 다음 한신공영 유치권해제 합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억7천만원이 이번 2회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어 이 금액을 지급하면 즉시 유치권이 해제가 됩니까?

지난번 법무실장하고 협의를 하기는 일단 의회에 보고를 해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합의서부터 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서가 체결이 되면 자기들은 현장에서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어느 정도 걸립니까? 돈이야 이번 추경에서 통과되면 바로 되는 것이고요.

돈은 일단 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한 두 달...

56억7천만원이 한신공영과 합의한 금액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개인끼리 하면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법원에 유치권부존재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소송 안에서 정리를 하자, 그리해서 법원 조정이 되면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서는 의회 예산 통과되고 나면 내일이라도 즉시 날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 하면 즉시 해제가 되는 것입니까?

예,

지난번 1차 산건위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나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육지부 해제 조건 합의서 안 2항에 “이 합의서에 관한 하동군 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한신공영은 육지부 구간에 관한 유치권을 해제하기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하동군 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로 되어 있는 것을 “이 합의서에 관해 한신공영은 육지부 구간에 관한 유치권을 해제하기로 한다”로 수정을 해서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갈사산단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의 건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갈사산단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신공영(주) 유치권 해제 합의서 체결의 건(군수제출) 3. 갈사산단 토지분양계약 해제의 건(군수제출)

박성곤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다짐을 하나 받기 위해서입니다.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했고, 어제 1차 산건위에서도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합의서 안 2항에 “하동군 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 문구를 과장님 어떻게 하실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기존 협의내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삽입이 된 내용입니다. 나중에 합의서 체결하고 법원에 들어갈 때는 이 사항이 빠집니다. “지급하기로 하고 한신공영은 육지부에 대한 유치권을 해제하기로 한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문구 자체를 뺍니까? 다른 말이 삽입이 됩니까?

다른 말이 삽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문구는 빠지고 의회에서 동의해준 이런 내용은 뒤에 첨부가 돼서 들어갈 것입니다.

빠져도 말이 성립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신공영(주) 유치권 해제 합의서 체결의 건과 갈사산단 토지분양계약 해제의 건 2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