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홍욱의장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제77차 정기회 참석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이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
조성훈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이기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논의하신 후,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으며, 홍성두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창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은 총무위원회에,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4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의 상정에 앞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이기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기호 의원)
10시11분
이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안홍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의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농업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축산업은 국민의 식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사회문화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식문화의 변화로 축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적으로는 주요 국가들과의 FTA 체결로 축산물의 시장개방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축산 환경 규제 강화, 가축질병 발생, 무허가 축사문제,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 대기업의 농·축산업 진출, 농·축산업 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환경 문제는 축산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이며, 축산업이 규모화, 전업화 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 등이 따라주지 않아 상당수의 농가가「건축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저촉되는 무허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13년 2월 18일 범 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4년이 지난 현재 전체 11만 5천 축산 농가 중 4만 4호가 무허가 축사이며, 이중 적법화 추진율은 7% 내외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 또한 축산업 등록·허가된 1,090여 농가 중 47.1%에 해당하는 516농가가 무허가 축사로, 현재까지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를 제외하고 완료된 축산 농가는 37호로 전체의 7.2%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축산업의 생산기반 유지 및 미래 성장 산업으로의 가능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지만, 당장 법적 유예기간인 2018년 3월까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급한 상황인데 아직 적법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대다수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관련 부서별 적법화 추진반을 구성하고, 현장점검과 무허가 축사 유형별 현황 파악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계획 수립 등 적법화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설계비 및 이행강제금 등 과다한 소요 비용 때문에 적극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2018년 3월 이후에는 관내 무허가 축사들이 사용 중지 또는 폐쇄조치 명령을 받게 되어 우리 군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측량비 및 설계비 지원과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효율적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통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군 차원의 직·간접적인 지원 및 보상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행정에서 측량비와 설계비 지원 및 이행강제금 경감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둘째, 용도지역 변경과 폐 축사 철거비 지원을 확대하며 셋째,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과 각종 인·허가 처리비용 경감 및 간소화 대책을 수립하여 축산 농가가 쉽고 편하게 본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홍욱의장
이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 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5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김충식 군수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ㅇ 제안설명(창녕군수 김충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요설명(기획감사실장 배종언)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주요자체사업 내역과 보조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5,016억 5,537만 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편성 예산액의 3%인 150억 4,965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96억 8,951만 7천 원입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5억 834만 3천 원이 증가된 5,016억 5,53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 증가한 4,325억 1,695만 3천원, 특별회계가 0.5% 증가한 691억 3,841만 7천 원입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1억 9,130만 1천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28억 361만 4천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8억 9,641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 8,646만 9천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48억 9,248만 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20억 7,041만 3천 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0억 8,984만 8천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32억 7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 72억 4,900만 원, 보조금 29억 3,951만 2천원,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1억 8,851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도 증감이 없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13개 분야 증감 편성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3억 7,379만 1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억 8,812만 6천원, 환경보호 분야 7,565만 6천원, 사회복지 분야 5억 318만 3천원, 보건 분야 12억 9,684만 8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6억 4,422만 6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억 6,44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억 2,386만 9천원, 예비비 분야에서 50억 8,099만 4천 원이 증가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55만 1천원, 교육 분야에서 1,852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2,42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43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의 증감 없는 131억 9,130만 1천 원 규모로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은 시설비, 예비비 등에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4,936만 원이 증가한 9억 8,646만 9천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4,336만 원이 증가분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보전 지출에 각각 증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감소분 591만 원이며 세출은 보전 지출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 7,638만 1천원이 증가한 20억 7,041만 3천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42만 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7,495만 4천원 증가분이며 세출은 사업예산, 보전지출, 예비비에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조사업 중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이 3억 4,325만 1천 원, 지특보조사업이 2억 579만 1천 원, 기금보조사업이 8억 1,643만 8천원, 도비보조사업이 15억 6,523만 2천원이 증가되어 총 41억 1,59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경정내용은 1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내역과 지특보조사업 내역, 기금보조사업 내역,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욱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게 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기호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임(의장제의)
다음은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유영숙 의원과 서경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결의(의장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