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이상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서 채택
09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작성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학 의원님, 박병진 의원님 두 분 의원님 중 보고는 박병진 의원님께서 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금산군의회 박병진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의원회별로 관내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공사가 설계에 의거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주민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및 시설물 주변 환경관리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복수면 백암리 방범 CCTV는 마을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방향으로 재설정이 필요하고, 마을방송시설 개선사업은 각종 군정홍보와 공지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재난, 재해 시에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며 또한, 모든 사업장은 준공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자기간 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 및 점검을 통해 시공사들의 견실시공으로 부실공사가 없어질 것이라 사료되며 특히, 이번 시찰에서는 각종 배수로 공사 시 U자형 수로관 설치로 개구리 등 파충류 통행이 불가하여 작은 계단 또는 생태통로를 설치하여 생태계 보호로 자연친화적인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주요사업장 시찰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의장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의결
09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연석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연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17년 8월 25일자로 제안하여 9월 4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상임위별로 채택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9월 12일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17년 9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환경자원과 기타 보상금에서 포획기피동물 포획보상금 1,000만원을 삭감하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1,000만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의장
전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자원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동의합니다.

이상헌의장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남연구원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금산군수제출)
09시 39분
의사일정 제3항, 충남연구원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안 6건은, 2017년 8월 25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8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안 등 5건은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중 제71조 제명을 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의장
최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남연구원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 금산군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09시 44분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2017년 8월 25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8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6월 13일에 회부되어, 9월 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의장
심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