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일반부의안건과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백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경백입니다.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4번, “목포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으로 김휴환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이 목포시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6번,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성혜리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현역군인의 군 복무 중 사망 시 목포시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방 의무자에 대한 복지 및 예우의 당위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특례)에 화장료 전액 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 한정되어, 사망 군인의 화장장 사용료 감면의 명시적 근거가 없고, 또한 현재 화장시설인 목포 승화원은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으므로 화장료 전액 감면사항을 추가할 경우 수탁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조례안의 군 복무 중 사망자의 화장장 사용료 면제에 대한 수혜범위가 전국으로 해석되어 다른 지역 공공화장시설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407번, “목포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8번,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시책으로 시행 중인 출산축하신생아양육비를 상향하는 등 저출산에 대한 인구절벽 현상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축하신생아양육비 지원금을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 이상 400만원으로 각각 상향 변경하고, 지급방식도 일시지급에서 첫째 및 둘째아는 일시지급, 셋째아 이상은 분할지급으로 변경 등이 주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9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충과 전국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에 따라 사회복지 9명,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관리 3명 등 16명의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10번, “제55회 목포시 시민의 날 개최일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시민의 날인 10월 1일이 최장 10여 일간의 연휴기간에 포함되어 있어 시민의 날 개최일을 2017년 9월 28일 목요일로 변경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시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이북5도민, 이걸 도 조례에 한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도 조례는 어떻게 돼 있던가요?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 조례하고 이것하고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제 의견으로는 도 조례는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또 시에서 별도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게 광역조례하고 기초조례하고 중복이 된다거나 배치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례 검토를 하실 때는 그것을 좀 검토해 주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기초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재원도 다르고 해서.

아니, 내 얘기는 중복이나 배치되는 그런 형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광역조례하고 기초조례하고. 그게 잘못되면 이게 광역조례인지 기초조례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잘 판단해 주시라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세 번째, 이북5도민 후세대 육성 및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북5도민 후세대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은 김휴환 위원님 계시지만 발의하실 때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동의안을 심사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 각 동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해라, 대신 기부를 받지 말아라. 기부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각 동에서 기부를 받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또 시민들 축제행사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또 잘못하면 동장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에 선거잖아요. 그런데 기부를 받는다면 이것은 잘못하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어떤가요? 각 동에 다시 지침을 내려야 안 되나요?

그 전에 한 500, 600 정도 지원을, 한 10년 전에 하고…. 처음에 했던 것을 아마 각 동 간의 형평성도 있고 동 수준 그런 차이도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똑같이 1,000만원을 주되 그런 기부를 받지 말자. 아마 이런 취지로 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도 한번 파악해서 그게,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그 추진위원들이 각 동에 구성돼 있는데 추진위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동에 아마 그런 얘기가….

자기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좀 보태서 이거 해라 한다면 모르지만 이걸 기부를 받아버리면 안 돼요.

당연히 기부를 받아선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이게 잘못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뜻을 받들어서 오후에 바로 공문으로 지시를 할랍니다.

이게 기부받아버리면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2번 동장연석회의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거든요. 동장 입장에서도 시민의날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공문을 내려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그렇게 시행하렵니다. 그리고 시종일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할랍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최기동 위원님.

저희 지역구 동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인원 동원을 몇 명 하죠?

거의 300명 정도 기준으로….

300명에서 400명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000만원 주면 예를 들어 한 사람 앞에 3만원이면 1,000만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제가 보니까 돈을,

3만원을 개인한테 줘요?

3만원어치가 들어가죠. 밥,

아, 1인당 밥하고 약간….

밥 하지.

도시락.

운동하고 그러면 경기 운동하는 기구도 들어가지, 아까 말한 가장행렬이라든가 입장식 이런 것 하지, 또 옷, 티 만들지. 그런 데 많이 들어가니까 1인당 3만원이면 1,000만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돈, 기부를 받지 않으면 안 돼. 말이 자진해서 내지 실질적으로 낸 사람이 얼마나 좋아서 내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추진위원장이 되든지 자치위원장이 되든지 위원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불만이 있어도 내게 돼 있거든요. 아까 최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자진해서 옷도 1만원짜리, 1만 5,000원짜리 안 하고 하얀 티면 하얀 티 노란 티면 노란 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고 와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기부금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번에 예산 편성할 때 주민들한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은 제가 우려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1,000만원 받고 거의 돈 1,000만원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 이야기가 있냐면 결정하는 데 우리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기는 있겠더만. 어느 동은 한 6,000명 되는 데가 있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는 2만 5,000명~6,000명 돼. 그러니까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돈을 기부받는 것은 어떻게든지 지도를 해서 기부하지 않고 검소하게 하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 그러냐면 하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그래요, 자체 내에서. 위원장 있고, 안 한 사람이 있고,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지도해서 좋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위에서 고민해서 그런 불협화음이 없고 모처럼 야외에서 하는 큰 행사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하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잘 들었죠?

예.

동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면 상당히 큰 파급이 나올 것 같으니까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잘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저번 제안설명 할 때 저도 말씀드렸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출산지원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목포가 그래도 꼴등에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파격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ㆍ군하고 비교해서 거의 같은 수준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저는 있고. 기왕에 한다면 다른 도시보다 더 상향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목포시 출산율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요.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하당 쪽에 있는 젊은 세대들 30대, 40대가 남악 무안으로 전부 가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한번 봐보세요. 왜 그러냐면 무안으로 가게 되면 농어촌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안 쪽으로 많이 갑니다. 옥암동 쪽만 봐도 거의 젊은 세대가 없어요. 그런다고 보면 이 지원금을 줌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원해 줌으로써 해당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수정가결할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전남 쪽에서 우리시가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금액이 매우 적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가결할 수 있냐고요.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만,

우리가 수정가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수정가결했을 때 문제가 없냐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작 말씀을 하고 설명해야 맞고, 수정가결이 불가능하면 진작 업무추진을 통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의회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려면, 또 예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예산 편성부서하고 또 시장님까지 보고가 되고 해서 결정을 해서 이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

예, 승인.

그러면 승인을 득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번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잘못됐습니다.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해서,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부결시키면 의회가 부결시켰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위원님 살펴봐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해야 맞고, 부결을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저번에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을 상임위원회 지역구 주민한테 이야기해서 주민이 상임위원회한테 메시지로 압박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번뿐만 아니야. 저한테 지금 몇 번째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자세한 내용은 서로 소통해서 어떤 오해가 있었으면 풀어야 될 부분이지만….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는 수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세요. 해명하시고 누가 언제 누구한테 해서 이렇게 됐다.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제가 메시지 들어온 것까지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노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는 시간….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역구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 집행부하고 또 위원들끼리 있었던 이야기가 외부로 노출된다든가 외부에 이야기해서 압력을 넣는 게 맞다고 보세요?

마땅치 않습니다.

제가 진짜 불쾌했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내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내 주변에 돌아와요. 그래서 내 귀에까지 들아왔어. 내가 이야기를 여태까지 않고 몇 개월 동안 참고 있었어. 영원히 그 말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 분이 누구인지, 누구한테 언제 전달했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지금 아시고 계시면 보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일할 때 상당히 반대의견들 문자로 폭탄 날리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노경윤 위원님 하신 말씀이 천부당만부당 맞는 얘기입니다. 의회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집행부가 위원들하고 같이 소통해야 되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 압력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파악하셔서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저는 이 조례를 이번에 부결시키고 다시 12월에 할 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기를 문제 삼는 부분이 지금 보건복지부의 심사 또 협의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책을 할 때는 앞서나가든지 최소한 비교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목포시에서 이번에 올려주신 조례는 3등전략 조례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다. 새롭게 만들었는데 3등을 하겠다고 만든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 청년조례 하면서 1억통장 만들어서 언론에 오르내린 거 있어요. 또 오늘 보니까 장흥군에서 500만원 지급한다고 이런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행적으로 앞서가는 ‘1등 조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 출산지원금. 저는 어제 오후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맞나. 그런데 추계해 보니까 4억 5,000 더 든다, 100만원 하면. 취소한 보조를 맞추려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시기적으로 보니까 의회하고의 부분만 소통이 돼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이게 12월에 조례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렵니다, 그때 통과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부분만 서로 협의가 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것을 협의하고 심의하겠다는 이유가 무분별하게 지자체에서 복지예산을 증액했을 때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심의 또는 협의하자는 거지, 안 해 주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면 목포시를 예로 보면 목포시가 전남 평균에도 못 미치고 우리가 평균에 맞춰가련다 하는 내용을 복지부에 올리는 건데 그것을 복지부에서 통과 안 시키겠어요? 그리고 또 한 부분으로 목포시 예산의 부족함 이런 부분을 예로 드시는데 시민들은 이렇습니다. 시민들, ‘다른 분들한테 수혜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안 쓰고 막말로 이상한 데에 20, 30억씩 쓰고 저 짓거리 해야 되냐.’ 저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 조례가 만약 통과돼서 ‘목포시에서 50만원 한다더라, 다른 데는 500만원 하는데.’ 어떤 평가를 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서가든지 따라가든지. 그런데 이 3등전략 조례는 안 맞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오기에는 작년부터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 왔었거든요. 또 복지부하고의 관계가 우리 일선, 옆의 시ㆍ군처럼 문서가 하루아침에 빨리 10일, 20일 사이에 진행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절차가 있나 봐요. 평균 60일이 소요되더라고요. 우리가 그것도 굉장히 독촉을 해서 빨리 진행해 달라 했을 때 60일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면 조금 업무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또 여러 가지를 점검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렵니다.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통과를 시켜 주시고 이 다음에 또 예산추계를 해서 맞춰보렵니다. 이번에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법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법령을 조례에서 안 지키고 했다. 안 지키고 있는 조례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악의적이고 그 지자체에 뭘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논리적으로 법령을 만드는 취지, 언제죠? 정확한 날짜가? 2017년 6월인가요?

예.

6월인가 언제 만들어졌는데.

이때 입법예고를 하기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직 그 부분을 정확히 지켜야 될 필요도 없잖아요. 입법예고만 돼 있는 거고.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가 출산을 쭉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입법예고 할 때?

예. 지금 아기들한테 돈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한번 원안 해 주시고 이 다음에 또 기회를 한 번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딱 목포시를 비판하는 언론이 이렇게 꼭지를 잡아내면 ‘장흥군은 500만원 주는데 목포시는 50만원 주냐.’ 이렇게 하면 목포시나 이것을 가결한 의원이나 참 명분이 안 맞다.

그것은 어제 제가 조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지 아기를 낳아서 첫째, 둘째 출산 축하하는 의미로,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논리 아니겠어요. 보여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소장님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우리 목포시에 전략적으로 봤을 때. 또 어차피 이게 시행되려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두 달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부결시키고 우리가 조금 더 예산과하고-계속 4억 5,000이 더 들어가는 부분들은- 충분히 그 정도는 목포시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 어찌 보면 시장님도 이런 부분 이해하지 않을까요?

입법예고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입법예고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부결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올렸더니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깨끗하게 부결시키고 그러면 입법예고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번에 원안가결시켜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원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이것은 출산정책입니다. 정책은 의회와 소통을 해야 맞다고, 지금 기획복지위원님들이 가장 불만이 그거예요. 정책을 세우는데 의회하고 한번도, 이것은 조례가 아닙니다. 정책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혹시 다음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이 있다 한다면 먼저 상의를 하시고. 하면 이런 일이 절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먼저 상의를 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잘못됐습니다.

최기동 위원님.

아무리 급해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 이 절차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의회는 절차로 시작해서 절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왔어요.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무던 애를 쓰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책을…. 의회에서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출산정책, 인구정책 이거 보건소에서 좀 매끄럽게 다뤄줄 필요가 있다, 좀 해라. 계속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시면서 한 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어요.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이것도 시작됐습니다.

한 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어. 물론 어려운 과정을 알아요. 예산 이걸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고 그 어려움은 인정하는데, 조금 더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협의만 조금 해 줬으면. 의회와 협의를 해 줬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좀 상향해서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었을 텐데 그 협의가 안 돼 버렸기 때문에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보건소에서 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걸 부결하고 또 보류하고 수정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고 이것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렇게 정리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리, 아까 김휴환 위원님께서 12월에 하면 안 되겠냐, 그것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가면 어렵다, 어려움이 있다.’ 우리만 할 것만 같으면 그렇게 해 버리는데 타 기관에서. 우리 입맛에 맞춰주겠어요? 이것이 잘못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태다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끝이다, 금년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으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답변대로 오십시오. 노경윤 위원님.

104페이지, 의료관광활성화사업. 의료관광거리 다목적 전광판하고 가로등 LED 설치하는 것이 저번 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또 추경에 올라와요? 그때 삭감된 이유 아시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답변해 보세요.

예산 설명을, 그때도 추경이었습니다. 설명드릴 때 전광판이 계획을 철저히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해서 추경에 올려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거고.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그동안 의료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물밑작업을 했었습니다만 전혀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를 좀 주십사 하고, 또 배종범 의원님한테도 저희가 청탁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억지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라 이번에,

소장님,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이 전광판과 LED를 설치했을 때 관광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의료관광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이것이 될 거라고는 생각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할 때…. 왜 삭감한지 아세요?

그때 예산이 과다 계상됐다고 그렇게 얘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전광판을 설치하는 데, 예를 들어 80cm에 4m 이 전광판을 기둥 하나 포스트 세워서 설치하는 데 4,0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그러면 그 예산 잡힌 것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주라. 그런데 산출근거를 지금까지 안 주는 거예요. 또 이번에도 없이 올라온 거예요. 그다음 가로등하고 LED 그 관계도 산출근거를 주라 했는데 산출근거가, 견적서 받아놓은 것을 제가 보니까 터무니없는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삭감돼서, 그때 당시도 산출근거를 제대로 안 갖다주니까 예산이 삭감됐어. 그러면 이번에 올라올 때는 그 산출근거를 우리한테 주면서 설명을 하고 예산이 남으면 다른 시설을 추가로 해서 이 돈을 다 써야겠다는 계획안이 나와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이 또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예산을…. 그때 제가 지적했었는데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겠어요?

산출은 우리가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드렸나요?

전광판 하나 얼마, 이렇게 딱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이것을 하면 기초는 얼마 들어가고 기둥 철 파이프는 얼마고 이거 설치하는 데 얼마고 이 전광판은 80cm에 4m짜리가 얼마인지 말로만 하지 말고 국가자료가 됐든 뭐가 됐든 자료를 주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납득이 가야 승인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올라왔지만 누구 한 사람도 와서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그대로 올라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는 게 맞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산출 근거하고 견적서를 일단 이번에는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그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진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거예요. 세상에, 봐보세요. 전광판 하나 하는 데 어떻게 4,000만원이 듭니까? 거기다 금을 입힙니까, 동을 입힙니까? 그것에 의해서 삭감이 됐어. 그러면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오려면 올라오기 전에 그 데이터를 저희 위원님한테 주셔서 그것을 보고 납득이 가야 승인해 주는 것이지. 지적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황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얘기를,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아니고 전체 위원들한테 해 줘야지. 왜 저한테 개별적으로 해요. 전체 위원들이 그때 당시 그런 내용들을 들었으니까.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또 올라오게 되면 어째서 이게 도로 올라왔는지, 도로 올라왔다면 이게 합당한지. 당연히 우리한테 산출근거라든지 줘서 통과해 주라 해야지, ‘이번에 통과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심의하기 전에라도 자료 있으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합당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강찬배 위원님.

그러면 그 말이 맞다 하면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자료를 바로 드리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소장님. 예산 설명을 할 때 제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라, 자료로 제출해 주라, 예산 삭감이 됐으면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해소한 이후에 편성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싹둑 잘라버리고. 그래서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라 하니까 자료가 이것이 온 거예요. (종이를 들어보이며) 소장님, 자료가 이거예요. 이 자료, 아무것도 아닌 자료예요. 추진경과를 얘기하는 건데. 노경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중복된 질의 같습니다만 ‘이것은 아니다.’ 내가 황 과장한테도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서. 그랬는데 마침 오늘 어디 가셨는데…. (보건행정담당, 발언대로 나옴) 계장님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거 설명하러 온 거예요?

그 부분은 소통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여러 번 지적을 받아서 반성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 위원님 말씀하신 견적서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자료가 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왜 그러냐면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개당 2,000만원? 하나에 4,000만원 아니고요?

예.

2개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전광판 하나에 4,000만원 아니고 2개 해서 4,000만원…. 그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이 앞전 하나에 4,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2개로 옮겼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러면 저번 예산 편성이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 않고 그랬으면 4,000만원 발주가 돼서 2,000만원 공돈을 누군가…. 낭비잖아요.

알았습니다. 자료 주세요.

최기동 위원님.

노인회관 집기 구입 계획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료를 봤거든요.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집기 세부내용을 쭉 보니까요. 금액이 너무 높아요. 조달단가도 안 맞아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파티션 부분들이 있잖아요. 파티션 같은 부분들도 노인회관 비품 구입목록하고 노인복지관 비품 목록, 이런 부분에도 주신 파티션, 800*40*1200짜리 이런 것을 예로 보면 노인복지관은-물론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11만 5,000원이 됐다고 그러면 이쪽 노인회관 쪽에는 19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또 방금 전에 조달단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기초 산출근거가 조달단가로 했다고 그러면. 조달단가인가요?

아마 규격에 따라서 조금….

조달청 물품도 있을 것이고, 아닌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시중에서 컴퓨터 한 대 구입하는 데 170만원이다? 어떤 부분을 사양을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7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시중에서 구입하는 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양에 맞게끔 일반적으로 추산한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양이 좋은 컴퓨터를 쓰고 또 용도에 따라서는 전문가용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하더라도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조달단가로 다 해 놓으시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중에 거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셔서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구입 전에 정확하게 비교, 견적을 해서 최적의 금액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저는 주방용품 내역에 있어서 자세히 봤습니다. 자세히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가격으로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간단하게 보더라도 1인용 의자 하나가 10만원씩, 구만몇 천원 계산되었는데 참 이해가 안 돼요. 이 정도로 높을 정도 가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가 하면 끝에서 두 번째 장에 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아래쪽 계산이 2만 3,000원인데 옆에는 4,300으로 나오죠?

지금 그 부분은, 단가부분은 소계를 낼 필요가 없었는데요. 소계….

그러니까 단가하고 금액하고 왜 표시가 다른지. 앞에서 보면 목포시 노인회관 비품구입 목록이라고 간단하게 있어요. 주방 구입비로 4,304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뜰 정도면…. 그러면 주방용품 구입비하고 식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쳐도 4,300이 안 나와요. 식탁, 의자 구입비를 다 합친다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온다고요.

(관계관과 검토중) 비품목록 총액이 4,300이 나오겠는데요.

나오겠어요? 지금 뒤에서 두 번째 장, 단가가 있죠? 이 단가하고 여기서 나머지 표시된 금액이…. 표시돼 있죠? 금액 뒷장을 보면 ‘지하1층-식당’이라고 돼 있어요. 식탁, 4인용 의자, 이게 얼마냐면 1,575만 5,000원이에요. 여기 계산대로 하면.

세부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렵니다. 여기서 숫자를 말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종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은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중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를 ‘노력해야 한다’로, 안 제4조(사업의 지원) 제1항 중 3호를 삭제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선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선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성혜리 의원 외 4인 발의】

김종선 위원입니다.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수혜 대상자가 극소수이고, 조례 제정의 내용이 국가사무와 중복되는 점이 있으므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선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선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노경윤 위원입니다. “목포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출연금 출연으로 인한 목포시의 수요 효과를 예측할 수 없는 등,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경윤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노경윤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노경윤 위원입니다.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경윤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노경윤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제55회 목포시 시민의 날 개최일 변경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김휴환 위원입니다. “제55회 목포시 시민의 날 개최일 변경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휴환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55회 목포시 시민의 날 개최일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심사보류되었던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김종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임무) 중 제2호를 삭제한다. 안 제3조(위촉 등) 제1항 중 ‘시의회와 협의 후’를 삭제하고, 같은 항 2호를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3항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5조(운영관리) 제1항 중 ‘공보과장은’을 ‘시장은’으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선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6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은 만65세 이상의 노인이나 고령의 노령부부, 노인가구―대상이 한 230명 됩니다만―한 달에 27시간, 36시간씩 식사ㆍ세면 도우미나 청소, 세탁 등 그리고 심신회복서비스, 급식, 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월 9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 정도 되고요. 소득수준과 서비스 시간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로 금년도 예산은 8억 2,300 정도 됩니다. 수행하는 기관은 재가복지센터 등 1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요양보호사 144명이 참여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연간 개소당 3,456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매월 보조금을 교부 결정해서 보조금을 통보해 주면 그것으로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된 내용에 대해서 실시간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수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진을 하고요. 만일 조사결과 불법사항이 있거나 하면 우리시 직원 동참해서 조사도 하고 결과적으로 경찰조사 등으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시에 불법사항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고랄지 영업정지, 과태료,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부가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도감독은 우리 목포시로서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런가요?

사실 현장을 매월 정기적으로 돌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일단 저희가 매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할 때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또 목적 외 사용을 계도하는 공문 발송을 매월,

그러면 지도감독이 그 정도 수준이겠구만요?

예. 그렇게 하고, 매월 정산서를 받게 되면 정산서 내용에 조금 의혹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해서 감사에 준하는 조사, 또 자료요구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자체 감사를 한 적은 없나요?

지금까지 자체 감사는 없습니다.

재가복지 주신 자료에 의하면 8개소인데 재가복지센터…. 잘하는 데도 있어요, 아주 투명하게. 성모재가노인복지원이나 까리따스재가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1원짜리 하나도 투명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이 여기를 아주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점검을 하려면 어떤 형태로 점검을 해야 될까….

지금 부정수급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실시간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수급이 있으면 즉시 현장조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밝혀지겠지만 중복이 아니고 예를 들어 근무시간을 부정하게 해서 처음과 끝 시간이 다르게 한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을 모르잖아요. 본인밖에 모르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은 본인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사후적으로 밝혀졌을 때만 이게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고 나면 청구를 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재가복지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거기서 바로 자동으로 집행이 되는 그런 체계라서 중간에 어떻게 잘못되는지는 사실은 조금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안 하나요?

요양보호사가 144명이 배치돼 있는데 그것은 시설장 위주로 해서 자체적으로 워크숍식으로 하지,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보면 거의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인장애인과 해당 과에서도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떤 일도 이런 데서 발생돼서는 안 돼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면 자체 감사 요청을 해서라도 그것을 잡아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거의 형식적으로 돌보미가 이루어져서. 물론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 사람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의 부정수급 사례 이런 현황들을 한번 파악을 해서 정기적으로 보내면서 주의를 촉구하고.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있다면 행정처벌을 강하게 해서 일벌백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이어서 질문드리는데 59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금으로 4억 9,200만원 증액시켜놓은 거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재가복지시설에서 봤을 때 거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별도로 지원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통해서 지원받는 금액하고 이것은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총 17억이라는 돈이 건강보험공단 예탁식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예탁식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 드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국비라 할지라도 저희가 국가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실행하고 있는 위임사무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8개소 이 센터에 평균적으로 20명에서 한 50명 그러는데, 어떤 데는 231명까지 가고 그래요.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냥 자료를 요구할게요. 여기 부분에 직원 수가 7명에서 어떤 데는 92명까지, 작은 데는 3명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무튼 이분들이 이런 사유가 어찌 보면 안 좋게 표현하면 기업식으로 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라고 저는 이해되는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재가복지 부분을 25명 또는 30명 이 정도 부분에서는 밀착방어가 되다 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개인당 인원으로 봤을 때 한 3, 4명 정도 이 정도 되는데 특정센터만 많은 인원을 통해서 가는 건지? 또 센터하고 여기 직원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센터에는 어느 정도의 지원금이 가고 직원에는 어느 정도 지원금이 가는 건지. 수혜를 받는 노인 부분한테는 일종의 케어만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 노인이라든가 집에 있는 수혜 받으시는 분, 그분을 돌봐주는 것 말고 다른 금전적인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집에 가서 케어해 주는 그분에 대한 인건비 성격의 지원금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센터에 별도의 지원금이 나가는 거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푸른마을재가노인복지센터에 2017년도에 얼마 예산이 나갔는데 직원 7명에 대해서는 누구누구한테 얼마씩이 나갔고 센터에는 어떤 금액이 지급됐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자료가 꽤 많이 될 걸로 봐요. 그래도 이것은 한번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당연히…. 개인정보를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는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고요. 기왕 오셨으니까 60페이지 예산 부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인일자리 개념으로 예산 부분이 4억 9,300만원 증액 편성됐어요, 이번에. 이것은 새롭게 한 거죠? 새롭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게 모집이 됐나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고 있는 부분을….

증액? 그러면 기간을 연장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1,905명이 연초에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344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난 부분만 보고드린 겁니다.

그러면 344명을 별도로 뽑으셨나요?

뽑은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1,905명 뽑을 때 한 3,400명 정도 응시해서 떨어진 사람들을 후순위로 번호를 쭉 매겨놨습니다.

그분들 하실 건가요?

예, 그분들. 따로 안 뽑고요.

그분들을 새롭게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성격이 이번에 일자리예산에 해당돼서 내려오는 교부세적인 금액인지,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추가만 해서 344명 필요한 만큼의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다, 교부세 포함돼서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에 “‘전남 내일로’, 전남 이 부분에 십몇억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8조라는 예산이 다 어디로 가버렸냐.” 이 부분 4억 9,300만원도 일자리 추경 부분으로 내려온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기는 한데 부서가 달라서 일자리창출 부서 온 것하고, 여기 노인장애인과에서 온 것…. 노인일자리기 때문에 아마 좀 다른 성격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다시…. 옛날에는 이게 복지부 예산에서 노인일자리 부분으로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는 그게 8조라는 예산에 이 부분이 포함돼서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포함돼서 내려온 성격인지…. 작년에 그러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증액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건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지.

기획예산과 몰라요, 그것을. 그러면 제가 따로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아까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엑셀 작업하면서 비품 목록에 가서 단가하고 금액이 다른데 단가는 원래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타자가 들어가 버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타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액은 4,300만원이 정확히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4,300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진짜 4,300이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정리가 안 돼요. 물론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계정이 맞춰져서 자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4,300에 대한, 물론 오타가 났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잘 안 맞아서 좀더 정확하게 다시 개정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휴환 위원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9월 15일과 9월 18일 이틀간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