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정과 세출증액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세 홍보책자 제작에 300만 원, 세정과 자산취득비에 번호판 영치차량 블랙박스 구입 40만 원, 세정과 팩스기기 구입 60만 원, 세외수입에 세외수입 신용카드 가맹수수료 720만 원 총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종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으로는 기정액 177억 6900만 원에서 185억 6300만 원으로 7억 94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기금이 2억 4700만 원, 도비 9천만 원, 시비 4억 57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읍면동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17개 읍면동에 500만 원씩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 자체로 문화행사 활성화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트리문화축제 문화예술행사 지원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차없는 거리에 매년 연말에 설치되는 크리스마스트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트리로만 두지 않고 그 앞에서 활기찬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예술단체와 함께 문화나눔을 위한 행사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문인 시비석 제작 설치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숲생태공원에 시비석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3기가 설치되었고, 2014년에 4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금년에 제천 출신 원로문인 4인 정운엽, 정승민, 권오순, 신갑선 문인으로 해서 시비석을 설치하고자 하는데요. 금년에 이렇게 4개를 설치하면 일단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기획초청공연입니다. 당초에 4500만 원이었는데 1천만 원을 증액해서 5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회 충북문학인 대회에는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예산과목 정리를 위해서 감액한 것이고요. 207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사의 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중요인물을 재조명하여서 제천시 역사·문화가 결합된 명사거리를 조성하고자 함인데요. 언론인이며 역사학자이고 청풍면 물태리가 고향인 천관우길과 모래시계, 수사반장 등으로 유명한 PD 김종학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유치입니다. 당초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50:50 매칭 비율로 예산을 반영하였는데요. 사업배정 및 예산매칭이 20:80으로 조정되어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5회 충북문학인 대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시비만 확보되었는데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문화강좌실 리모델링 특별조정교부금, 성립 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공연시설 정밀안전진단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연법 제12조 및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9년마다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의병 유적지 표지판 설치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위치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의병유적지에 표지판과 상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아후봉과 동현동 백배미마을, 금성 포전리 등 총 13개소입니다. 설치 후에는 그냥 방치하지 않고, 지금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현장학습 등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도 의병제를 통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백일장 등을 개최해서 아이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JIMFF 동네극장 찾아가는 상영회입니다. 1천만 원을 상정하였는데요. 금년에는 사실 영화제 예산으로 이제껏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신청단체가 많아서 계획된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현재 추가로 7개 단체가 신청한 상태이고요. 특히 읍면동지역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부득이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병광장 보안등 도색 400만 원 삭감은 도민체전 시 종합운동장을 정비하면서 이미 도색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였고요. 대신 문화회관 무선조명시설장치가 4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수수료와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는 아까 시민회관과 마찬가지로 공연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 의병제 사업입니다. 5천만 원 당초예산에서 3천만 원 증액해서 8천만 원으로 계상하였고요. 신한은행에 협력사업으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 위원님들께서 고유제만 진행을 하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보여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의병을 널리 알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토사 자료발간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 향토사를 널리 알리는 사업으로 당초 2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자료발간 준비과정에서 예산 부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보로 1천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로 덕주사 마애불 주변 극락전 석축 보수공사는 성립 전으로 2억 4900만 원 올렸고요.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제천 정방사 주변 암반 낙석위험 방지공사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근무복 구입으로 250만 원을 신청였는데요. 직원복지와 방문객에게 깔끔하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6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서 문화예술 초청공연은 지금 공연이 유치시기랑 결정은 됐나요?

기 집행 3천만 원이 되었고요. 집행계획이 1500만 원이 있습니다. 물오름극단 공연과 의림지 쌈지공원 조성 기념이 계획되어 있고, 지난번에 서울과 우호교류협약에 대해서 서울시 예술단체를 초청하려고 1천만 원 더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요. JIMFF 동네극장 7개 단체가 신청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1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럼 한 단체에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되죠? 7개 단체를 다 하려면 이 1천만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7개보다 더 추가로 10∼15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월까지 사업이 진행되나요?

이것은 12월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제천의병전시관 유물 구입에 334만 8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본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팔겠다고 매도의사를 표시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총 6점인데요. 감정평가로 그 금액이 나와서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 자료발간인데 몇 부나 발간하시죠?

500부입니다.

500부면, 받는 대상은 누구한테 배부가 되나요?

그것은 대학도서관이나 국립박물관 그런 데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돼서 하나요, 일괄 그냥 내려보내나요?

해마다 전체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요구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데 현황파악해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내려보내세요, 향토사를?

예, 해마다 500부를 발간해서.

그럼 내용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사의 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풍면은 물태리로 알고 있는데, 남천동은 위치가 어디에요?

거기는 김종학 PD가 영화감독이며 PD라서 메가박스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앞에.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을 주로 계획하고 있어요?

PD에 관한 조형물, 표지판 그런 것으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분이 감독한 모래시계라든가 그런 상징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메가박스 바로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남천천주교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메가박스에서 문화회관 쪽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박스에서 천주교 앞 큰 길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물태리하고 남천동에 대한 그 내용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6쪽입니다. 제천문인 시비석 제작 설치에서 등록된 문인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목록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문인협회에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 비석을 장소는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생태숲공원이 있습니다. 피재골에 거기에 생태숲공원이 있는데요. 기존에 2013년에 3기 했고, 2014년에 4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올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네 분만 하면 얼추 1단계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의병유적지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13개소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13개소에 세울 장소가 다 있습니까?

예.

그 표지판 설치할 장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명사의 거리를 PD로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그분으로 지정한 이유는 우리 지역에 중요한 인물이라고 판단되어서 하는 것이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분이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영화의 거리 조성계획이신 거죠?

예.

위치는 어디죠?

차없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분도 어차피 영상 관련된 명사로 보면 영화의 거리에 집중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청풍영상위원회는 각종 영화촬영들을 많이 해요. 국제음악영화제에 걸맞게 영화의 거리를 만든다면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정리를 해서 명사의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요. 또 하나 국제음악영화제 JIMFF 동네극장을 더 하신다고 했는데 수요가 있을 때마다 예산 세워서 계속 해주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영화제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상 외로 수요가 많아서 추가로 시비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올해 국제음악영화제를 잘 치렀지만 영화제 기간에도 동네극장을 열 군데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국제음악영화제가 뭐하는 것입니까?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제대로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지, 가만히 있다가 한꺼번에 다 쓰고, 또 필요하다고 예산 만들어주고.

그런데 그것은 한꺼번에 다 썼다기보다는요. 일단 영화제 기간입니다. 영화제 기간인데다가 저희들이 청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을마을 곳곳에서 동네극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1년의 계획을 세우셔서, 국제음악영화제가 1년에 7일하고 나면 특별히 할 일은 없다고 저희는 보지만, 또 그분들 나름대로 할일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 정도는 1년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제천에 사계절축제 과장님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행사 읍면동에 500만 원씩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를 알고 계시죠?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는 겨울축제를 하지 못하면서…….

그렇죠. 겨울축제, 그때 이름으로 동계민속대제전 그 축제를 못하는 바람에 그래도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읍면동에 500만 원씩 세워진 예산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에 행사를 다 치렀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행사내용이 전부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예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7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우리 과에서 이것을 진행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문화라는 것이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하는 성격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과에서 예산을 아예 성립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목적에 맞지 않게 갑자기 이 예산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시민들이 원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예산이 사실은 읍면동에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500만 원 가지고는 규모상으로 봤을 때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큰 무대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자부담으로 그래도 크게 하겠다, 자부담을 보태서라도 크게 하겠다고 하면 더없이 좋은 것이지만 이 500만 원 가지고도 사실 작은음악회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읍면동에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무조건 쿵쾅쿵쾅 거리는 그런 스타일,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하는 것 외에 눈이 와도 한겨울에 눈속에 공원에서 촛불 켜도 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보고요. 500만 원으로 계절에 상관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올해 계획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과장님 2018년도에 제천시 겨울축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안 하실건가요?

그것은 제가 아직 뭐라고 말씀을…….

지금 4년 동안 겨울축제 얘기 꺼내시는 과장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없애기만 하면 다입니까? 제천시 겨울축제를 시민들이 제일 원하고 있는데 전혀 개발조차 안 하시고 읍면동에 예산 나눠주는 것만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고요. 이상천 국장님 들어주십시오. 작년에 문화예술과에서 이 예산을 올리지 않으면서 체육진흥과에 읍면동 체육회를 해서 300만 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다섯 군데가 진행되었고, 앞으로 열두 군데가 더 해야 되고 체육대회해야 되고, 문화행사해야 되고. 읍면동 주민들은 행사 때마다 돈 내느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300만 원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500만 원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민들은 어렵다고 힘들어 죽겠다는데 계속 시민들한테 주머니돈 풀어서 뭐 하게 예산 조금 지원해 주고. 우리가 과감히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병제 예산을 추가로 더 올리셨는데 일단은 그 예산으로 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족한 것이 나오죠? 계획서는 다 만드셨어요?

예,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제(祭) 정도밖에 지낼 수 없더라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만 제만 지내고 끝나는 것은 많이 아쉽다는 생각으로 학생들과 같이 하고, 또 널리 알려서 홍보도 돼야 하고 하다 보니까. 세미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과장님 5천만 원 가지고 제만 지내는데 다 사용해야 해요? 제 지내는데 얼마 드는데요?

제 지내는데 4천만 원 정도 들 것입니다.

제만 지내는데요?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집행계획서가 아마 나온 것 같은데, 그것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예술과 본예산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1년의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2019년도에는 겨울축제가 부활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과장님들과 국장님 정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남경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경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61억 8570만 3천 원으로 기정액 140억 3199만 4천 원보다 21억 5370만 9천 원으로 증액편성하였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항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시군운동경기부 지원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운동경기부 도비지원금 5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3월 8일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학 입석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로 8천만 원, 신백체육시설 조성 유무연 분묘 보상비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사업으로 6억 71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3644만 원 계상하였고, 봉양축구캠프장 감정평가액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9억 322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비로 일반운영비는 3억 331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60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20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비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억 62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체육지도자 등 보수로 1억 536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일반운영비로 1억 75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413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억 11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3700만 원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목으로 올림픽스포츠센터 홈페이지 구축 2200만 원과 회원관리 프로그램 구입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5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설비는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9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 보조사업으로, 2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2천만 원 냉난방기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배드민턴체육관 시설보강사업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국체육대회 개최사업으로 여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경기장 정비 보조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때 성화봉송로 보조사업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사업으로 반환금 기타 35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 올림픽스포츠센터 홈페이지 구축은 아예 안 되어 있었나요?

예, 그것은 지난번에 KBS비즈니스 사업단을 쓰던 것을 전혀 못 씁니다.

예, 아예 운영을 안 했었구나.

예, 안 됩니다. 호환 자체도 안 되고요.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럼 회원가입 프로그램도 어려웠을 테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표현 안 하셔도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13쪽 세 번째에 보면 로비 및 다목적실 등 기구 구입이라고 있어요, 2100만 원이. 7개 사업내용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체지방측정 구입, 운동용매트 구입, 응급처지용 기구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비하고 다목적실에 기구라는 것은 무슨 기구를 말하는지?

기구가 가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구가 내용이 어떤 거예요?

로비에 쉽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하나……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이 가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자료로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의 문제는 없습니까?

예, 솔직히 운영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에 한번씩 내려가서 운영위원회에 직접 운영위원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사실 많습니다. 시간도 조정해 달라, 시간을 더 달라 별문제가 다 있어요. 아무튼 저희들한테 여태까지 표출 못했던 어떠한 그런 것이 표출된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10명, 체육지도사 11명 21명이 다 고용승계가 된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4개월분이 올라왔잖아요. 내년도에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라고요. 214페이지에 수영장 반장수당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에 아시다시피 강사, 반장수당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거기에서 3명, 4명 이렇게 반이 있습니다. 거기 반장에 대한 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강사한테 지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에 215페이지에 프로그램 강수수당 3만 원씩 450회 1시간당 이것은 어떤 분한테 지급하는 거죠?

물론 이분들은 저희들 근로자 봉급에서는 지출이 안 되는데, 와 가지고 1시간당 얼마만큼씩의 강사료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의 강사요?

요가도 있고, 스쿼시도 있고, 또 하나가…… 하여간 그런 분들의 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다 체육지도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지도사를 다 고용한 것은 사실상 아니고, 이분들은 근로자 중에서도 빠진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요가활동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원용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저희들이 증한 금액은 총 14억 101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이 4천만 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4천만 원 정도 절감해 보고자 감해서 당초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해 보니까 무더위가 너무 심해서 불가피하게 작년도 수준으로 다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절약에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청사 천장 환경개선 공사비로 13억 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잠시 보고드리면 사업내용이 본청 천장재 교체가 주로 있습니다. 지금 회의실의 상단에도 압축가루로 만든 것이 한 20년 되다보니까 분진이 많이 떨어져서 건강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LED등기구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제적으로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LED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노후 소방·통신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산발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20년 이상돼서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불가피하게 전체 금액은 많은데 이것을 당초예산으로 할까도 고민했는데, 전체 금액은 저희들이 청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많은 것이지, 사실 이게 13억 원이 그냥 일반 개인집으로 할 때는 이것 추경 정도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청사관리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청사 시설유지보수로 7천만 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의 복도가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소방설비라든가, 마감재를 정비하는 1억 9천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7천만 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는 작년에 전기자동차 4대를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자 17만 8천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시청사 천장 환경개선 공사라고 해서 천장이라는 것이 붙어서 13억 원인데 제가 건의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장 환경개선 텍스교체도 중요하지만, 화장실에 휴지 관리입니다. 청사 내 휴지를 저희들이 해외를 가도, 국내를 가도 전부 다 물휴지로 내려보내거든요. 그런데 제천시만 아직도 뚜껑 덮는 쓰레기통을 내놓고 거기에 수북히 해놓고 제대로 버리지도 않아서, 너무 정말 후진국의 면모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렵습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것은 바로 시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물휴지로 해서 내려보내고, 여성용에만 여성들이 특별하게 매달 생리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것만 따로 놓고, 지금 공항이나 어느 터미널이나 공공화장실을 가 봐도 전부 다 그런 데가 많은데 아직도 우리 시청사에서 이것이 개선이 안 된다고 있다는 것, 읍면동까지 전부 다 이것을 일괄 물휴지로 바꿔주셔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두루말이 화장지가 저렴합니다. 두루말이 화장지 큰 것 있잖아요. 지름이 40cm 되는 그것을 사다보니까 그게 물에 빨리 분해가 안 되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들어보니까 그것은 당장 제천시 이미지를 위해서도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돼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홍희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4억 8705만 4천 원이 증액된 68억 281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관리 자산취득비로 노후 컴퓨터 교체 및 모니터 구입에 5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1999대 중 내구연한이 5년 경과한 컴퓨터를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6년 내지 6년 반 정도 지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및 정보센터 교육 등 참석보상금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정보화마을 농축수산물 한마당 Festa 참가에 따른 보조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시설관리에서 미니복합타운 행정통신관로 구축 시설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행사장 지원용 무선인터넷 시스템 구축비 부족분 2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시설비로 CCTV 이전설치 및 민원요청 해결에 따른 2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CCTV 위치정보 시스템 라이센스 4식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로 부족분 2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시설비로 2개소 설치비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성립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TVWS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TVWS시스템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TVWS 구축 장치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 구입비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조성시설비로 신백동 두학3통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2016년 국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29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 및 모니터 구입에서 5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구입이 돼서 부족분인지?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당초예산에 1억 5천만 원 했고요. 제1회 추경에 5천만 원 했습니다.

일단은 구입을 한 상태에서, 이번에 아예 구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예산분하고 추경분은 했습니다.

아, 했고요. 하시고 나서 나머지 부족분이다?

예.

그럼 5천만 원이 증액되면 이것 가지고 어느 정도나 더 할 수 있는 거죠?

계획이 본체 15대, 모니터140대. 모니터는 2008년 이전인 게 122대가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교체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교체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 듀얼모니터를 쓰는 분이 많아서 자꾸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년이지만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6년 내지 6년 반 정도 경과해야 바꿔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학에 마을방송 구축, 그게 마을 앰프방송 구축하는 건가요?

이게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보통신과 소관은 아닌데 도 지역개발과에서 못 해주겠다 하려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과 소관사업은 아니지만 기왕 주는 돈을 반납할 수 없어서 저희 과에 편성했습니다.

동네에도 앰프방송을 하다가 방 안에 무선방송으로 요만한 라디오 같은 것으로 방송을 하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게 시계도 나오고, 방송을 미처 못 들으면 버튼을 누르면 그 방송이 또 나와요, 지나간 방송이 또 나온다고. 미처 못 들어도 다음에 들을 수 있고. 앰프방송은 대개 보면 마을이 집단화되어 있는 데는 방송이 잘 들리는데 산지부락, 여기 저기 있는 동네 이런 동네는 그 시설이 상당히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성에 몇 군데 그것 좀 해 달라고 요청들어 왔는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보통신과에서 안 하면 이게 어디 소관이에요?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부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220쪽에 정보화마을 두 군데가 공식 이름이 뭐예요?

월악산정보화마을하고 청풍정보화마을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죠.

예, 그리고 정보센터가 한수 송계정보화센터가 있고요. 백운 박달재정보화센터가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두 군데는 국비지원을 받고, 정보화센터는 시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풍정보화마을을 쳐보니까 “아름다운 충주호반 제천 청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미처 못 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Festa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부스 임차료입니다.

부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부스 임차료죠. 전국협의회에서 행사를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참가를 안 하면 정보화마을 평가 때 페널티를 받습니다. 내년 국비 지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성종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입니다. 민원지적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비 중 자산취득비입니다. 중앙동에 노후된 통합증명발급기 교체구입 800만 원, 민원실에 지문인식장비 구입비 88만 원, 전자서명기 구입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 지원금 중 사무관리비 여권업무 추진 운영비는 국비내시변경분 4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밑 부분부터 224페이지입니다.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비 2개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 4천만 원, 도로명판 안내시설물 600만 원 등 4600만 원을 감액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차량용·보행자용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세분화하여 예산변동 없이 4600만 원을 부기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1300만 원이 금회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지구 공탁 및 압류 수수료는 공탁 건이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아 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안내고지문 및 정산금 통지 등기우편요금 부족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지구 원월지구, 평동지구, 방학지구 조정금 부족분 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부족분 600만 원, 소모품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외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 5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시설비에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인데 2개소가 위치는 어떻게 되죠?

2개소가 송학 원마루와 교동 민화마을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제천시 기초번호판이 총 몇 개나 되나요?

기초번호판이 4천개 정도 됩니다.

이번에도 기초번호판 신규로 8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850만 원이 도로명판 안내시설물 설치비 4천만 원하고, 도로명판 안내시설물 정비 망실, 훼손 여기에서 600만 원으로 부기정정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부기정정한 원인은 평가가 있습니다. 예산을 합쳐서 하면 평가지표가 안 들어가고 세분화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부기정정해서 예산증액 없이 그렇게 세분화한 것입니다.

부기정정된 거라고요?

예.

그럼 위에 차량용, 보행자용 도로명판 신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용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용기입니다. 시립도서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천의병 강좌 강사료 420만 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예술과의 의병강좌, 의병학교 성격이 중복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립도서관 현관 지붕 공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양의 비가 올 경우에 지붕이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석면철거 공사 및 마감재 공사입니다. 2016년도에 의병도서관과 1층 행정자료실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추경에 3층 열람실과 옥탑 물탱크 및 서고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면철거 공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면 마감재 교체 공사에 1천만 원을 추가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시립도서관 1∼2층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및 다음 쪽의 여성도서관 냉난방기 구입에 관한 건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대체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에는 2250만 원, 여성도서관은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도서관은 2007년도에, 시립도서관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다음은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보호차량 구입입니다.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차량은 2005년도에 제작된 것입니다. 2017년 4월 17일 정기검사에서 엔진시동 불량 및 하체 부식으로 인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5월 11일 폐차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화물차 대체구입입니다. 본 차량도 2004년에 제작된 차량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관리비 과다로 인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에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사업으로 국비 및 도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에 출입문 에어커튼 구입입니다. 40만 원씩 10대를 하는데 출입문마다 설치할 예정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과 여성도서관 같이 해서 10대입니다.

그런데 에어커튼을 보니까 가격대가 10∼14만 원대, 14∼16만 원대, 16∼20만 원대, 20∼22만원 대 최고 비싼 것이 22∼28만 원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40만 원으로 계상된 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크기에 따라서 주문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계상하였습니다.

출입문 규격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1층 관리팀 직원들이 있는 곳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는 관장실이고요.

아니, 여기 3대거든요.

1대는 2층 열람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TV가 없나요?

예.

관장실에도 없었나요?

관장실에 있었는데 그것은 오래 된 것입니다. 두꺼운 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시립도서관 냉난방기 1∼2층 5대, 그럼 지금 사무실이 5개예요? 347쪽.

예, 1∼2층 사무실 2개하고요. 2층에 열람실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중앙시스템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요. 교체하는 거예요?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도서관은 18군데나 되는데, 1∼3층. 이런 것은 이것을 구입한다고 하나요? 중앙난방시스템 이런 것을? 사무실 공간이 여성도서관은 18군데예요?

예, 그것은 전량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면 다 교체하는 거예요?

예.

이런데 가격이 다른 것은 이쪽에는 350만 원, 이쪽에는 45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차이예요?

공간 규모에 따라서 설치대수라든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크기가 다른 거죠?

그렇죠. 평수에 따라서 설치대수라든지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계획은 다 자료로 나와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용권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137억 9376만 1천 원에서 9억 6262만 원 증액된 147억 5638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위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4쪽, 보건소 의료활동 의료지원위탁에 2275만 원 증액한 3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440만 원 감액하여 3960만 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1762만 4천 원을 감액하여 1억 24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보건복지센터 내진보강 특별교부사업으로 7억 6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보건지소 의료활동 보건진료소 일반진료의약품비 224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인공수정지원시술비, 체외수정지원시술비 450만 2천 원을 감액한 2억 49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부터 320쪽까지는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보조사업은 보조내시에 따라 2244만 원 증액한 1억 93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행정운영경비 보건소 인건비 부족분 3963만 7천 원 증액한 59억 398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재무활동 보건소 보전지출 반환금 1억 861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오류가 난 것 같은데, 327쪽 맞아요?

예, 맞춰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못 오신다더니 오셨네요?

교육 마치고 얼른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인데요. 국도비매칭사업으로 총 금액이 2천만 원인가요?

예,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내시에 의해서.

제천시에서 총 몇 명한테 생리대가 지원됐나요?

그게 인원으로 파악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이 청소년 대상자에, 시설 그쪽으로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개인으로 지원한 것은 저희가 200여명 정도 됩니다.

시설에도 지원을 할 때 무작위로 하지는 않게 되겠죠? 인원 파악이 되어있을 테고.

예.

여성청소년이 11세부터 만 18세까지인데 그 인원 파악은 정확히 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의 국도비 반환금액이 326만 9250원입니다. 국비가 217만 9500원, 도비가 1089만 750원이거든요. 총 326만 9250원인데 이번에 증액이 400만 원 더 되어서 2천만 원을 하는데 증액분을 반환을 안 시키고 이 사업을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생리대 지원금이 나온 사유도 알고 계시고, 상당히 비싸요. 이것을 11세에서 18세까지 나온 예산도 다 못쓰고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오면서 이것을 얼마만큼 소진할 것인가 이런 염려도 됩니다. 다 쓰셔야 됩니다.

올해는 소진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게 연초부터 지원사업이 시작되었고요. 작년에는 하반기 10월경에 내려와서 급하게 진행하다가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우리는 1인당 몇 개월분 주셨죠?

현재 상반기에 6개월분 지원하고.

반환금액 내역을 보면 3개월입니다.

예, 이 예산이 10월에 내려와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게 내려왔어요. 작년 2016년도에.

그러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지혜롭게 했으면 반환금액이 발생이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새로 400만 원이 더……. 아, 기정액에서 증액분이 100만 원이잖아요?

아, 기정액이 1600만 원이고 올해 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천만 원이 됩니다.

총 2천만 원인데 3개월에서 우리도 6개월로 계획을 잡고 계시죠?

예.

6개월로 해서 이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반환금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에 약선음식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선음식거리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인데요. 그럼 안내지도랑 홍보물의 업소가 65개 상인회 여기에 한정된 것입니까?

예.

그분들에 대한 홍보물이고요. 그리고 약선음식점 간판 및 위생용품 제작이라고 했는데, 위생용품은 무엇을 뜻하는지?

앞치마와 냅킨통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선음식점 간판과 2개 다 해서 어느 정도 예산 안배가 된 것인지?

예, 잘 되었습니다.

그럼 약선음식 간판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간판은 151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위생용품이다?

그리고 가로등 위에 약선음식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게 1976만 원 들어가 있고요.

아니, 2500만 원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써 1500만 원, 1500만 원이면 3천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안내지도 제작비이고요, 그것은 별도로 세운 거죠. 간판하고 가로등은.

예, 그것은 별도이고. 위생용품과 간판 이것. 위생용품을 얼마나 제작해서 몇 개씩 나눠주는데 간판이랑 이렇게 해서 2500만 원에 가능한가?

지금 약선음식 간판 및 위생용품 제작에서 8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잔액이 남아 있다고요?

예.

그럼 남아있는 데에 500만 원 증액계상은 뭐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지금 너무 복잡하시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22페이지에 결핵진료사업, 그 밑에 환자진료기록 보관용 이것은 병원에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앵글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환자진료기록부 보관용 앵글은 보건소에 설치합니다.

그 위에 결핵관리에 관한 것은요? 그것도 보건소 거예요?

예, 보건소 것입니다. 에워샤워기 필터교체. 그럼 325페이지에 입식테이블 설치는 어디에 해주는 거죠?

홍보는 잘 되었어요?

홍보는 다나갔습니다. 안내문은.

과장님, 예산 세워주면 다 쓰실 수 있어요. 올해?

다 쓰겠습니다.

기존에 준 것도 못쓰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그것은 불용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일 안 하실 것이면 예산 세우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월 15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