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전략산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원해 주신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공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기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공기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기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공기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시 공기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모법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법이 그렇지요. 여기에서 환경산업을 정의하기를 “대기, 수질, 그리고 소음, 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측정, 예방, 최소화, 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 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밖에 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 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공기산업에 관련된 조례 내용을 보면 전략산업본부에서는 산업적인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법인 약칭 「환경기술산업법」에 근거해서 볼 때 산업적인 접근보다는 환경기술적인 부분에 원래의 목적, 「환경기술산업지원법」의 원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전략산업본부가 아닌 환경생태국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공기산업 육성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초미세먼지 관련해서 매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또 관련된 연관 산업이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산업분야의 기술적 분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은 주로 미래창조과학부, 예전에, 현재 과학기술부 소관 사업이 많고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스트(GIST)에서 초미세먼지피해저감사업단을 국가시범사업으로 85억원의 비용으로 운영한 결과가 있고요. 거기에서 보면 초미세먼지마스크라든가 정화장치 같은 것을 개발한 바가 있고, 저희가 또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206억원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산업…….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기술산업법」이 모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모법은 확실하죠?

예.

그러면 모법의 취지에 맞게, 모법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전략산업본부에서 접근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공기산업에 대한 현황을 지금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공기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다, 그래서 155개 업체를 자료로 제출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155개 업체를 보면 거의가 다 가전제품의 부품업체예요. 가전제품의 부품업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신 조례 2조 정의를 보면 공기산업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가, 나, 다, 라, 마” 해서 공기산업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업체들을 보면 “가, 나, 다, 라”에는 해당이 없고 끝에 있는 “마”항에 해당이 되는 업체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가 155개 업체 중에서 공기산업과 관련이 된 업체라고 생각되는 업체를 한 번 찾아보니까 몇 개 안 나와요. 빛과 환경, 그리고 레복스, 새파랑, 그리고 태신, 그리고 에모그린, 레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고, 이것도 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잡은 거예요. 아주 인색하게 잡은 게 아니라 최대한 광범위하게 잡아서 한 5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가전제품 부품업체로서 굳이 이 조례에 해당사항이 없어 보여요.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굳이 이 시기에 넣어야 될 상황인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실내에, 또 차량이라든가 공장, 이런 쪽이 있고, 또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문제가 국정과제에 국가사업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각 시·도별로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저희가 최근에,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조만간 발표할 겁니다만, 초미세먼지 대응해서 국정과제로 496억원에 16개의 과제가 국가과제인데, 저희가 지스트에서 3개 과제, 전남대학교, 에어협회가 6개 과제에 금년도에 99억 중에 43억을 확보했거든요. 조만간에 발표할 겁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재 있는 공기산업의 핵심적인 산업체는 다소 적습니다. 하지만 국정과제와 맞춰서 이 분야를 선도해서 육성하려는 그런…….

다소 적은 게 아니라 본부장님, 155개 업체 중에서 제가 아무리 넓게 넓게 잡아도 5개 업체밖에 추리지 못했다니까요. 너무 억지 주장인 것 같고.

근데 이게 공기산업이 육성이 되면 전환이 쉽게, 용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면 가전하고 자동차부품업체가 있어서 필터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쉽게 전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육성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저희가 공기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다 보시면…….

그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요, 지금 시대가 정부가 기업을 이끌어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기업이 선도적으로 기초적인 어떤 기반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 행정이 필요하다면 행정적으로 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닙니다. 저희는 기반을 구축해 가지고 공기산업의 표준이나 인증이나 실증할 수 있는…….

지금 이런 형태로 조례가 만들어 진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실효성 있는 조례가 아니라 선언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의 조례다, 이렇게…….

아닙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요. 왜 광주가 공기산업을 하려고 하느냐, 전국적으로 시도가 강한데, 저희가…….

공기산업은 환경생태국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대구도 물산업을, 왜 대구가 물산업이냐 했는데 대구가 물산업 조례를 일찍 조성해서 관련돼서…….

모법의 취지를, 본부장님, 모법의 취지와 목적을 한번 보세요. 모법의 취지와 목적을 보시면 이것을 산업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환경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모법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거리가 멀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환경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스트라든가 또 기업들하고의 연관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으로 가게 되면 이 사업 추진의 어떤 효과성을 볼 때 관련된 대학과 기업, 또 관련된 기관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차피 이것들은 전부 전품련이라든가 생기원이라든가 이런 기관들하고 해야 되거든요, 광기술원이라든가. 그랬을 때 효과적인 측면으로 보면 저희가 가장 관계가 돼 있고, 또 이 산업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환경국보다는 저희 전략산업본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모법상 또는 전체 환경 틀은 환경국이 접근하는 게 좋다,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먼저 조례 제정해 가서 광주가……. 시범사업도 지스트가 했고 관련된 용역도 우리가 많이 했고 에어산업, 가전산업 육성도 했기 때문에 광주가 이 산업을 대구처럼, 대구가 물산업을 했던 것처럼, 대구가 물산업해 가지고 3,500억 이상의 국비를 받아왔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그 기반을 닦아주기 위한, 공기의 어떤 표준도 만들고 인증도 해주고 실증도 하는 그런 국책관련연구소,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해 보겠다, 그런 강한 의지로 조례 제정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업체는 지금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기반 조성도 돼 있지 않고 전혀 준비도 돼 있지 않은데 광주시가 지금 이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질 때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조례 자체가 선언적 의미밖에 없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실효성이 전혀 없는.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산업기반이 너무 약해 가지고 언제 산업이 일궈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하고 싶어서 조례 제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심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공기산업과 관련해서 2018년도 예산 안에도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예산실에 요구를 얼마를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관련된 기반연구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과제에 저희가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시비 부담 같은 게 있으면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연구용역비 또는 공기산업 관련한 업체에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도 편성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교육청에서도 많이 구입해 주고 한다는데, 주신 관련 기업체 내역 쭉 보니까 공기청정기 판매하는 업체들 데이터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니까 지금 보시면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로 예보시스템이라든가 저감필터라든가 청정문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그 기업에다 기술을 이전하거나 기업 지원을 해 가지고 관련된 산업을 육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내공기에, 청정기 같은 것을 보급하려는 계획이 많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그런 사업을 우리시가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기산업 분야의 기업체 말고 다른 기업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시려고 선도적으로 이 공기산업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위원님, 국정과제로 이 산업이 확정돼 있고, “공기산업”이라는 말은 저희가 처음으로 활용하면서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것이 많고, 또 메르스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어떠한 필터라든가 에어청정, 이쪽이 엄청 산업이 육성될 걸로 생각하고,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늦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환경부나 관련 부서에 여러 차례 협의하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광주가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련된 산업도 기반도 있고 또는 그런 의지가 있고 관련된 연구기관도 많기 때문에 광주가 최적지다, 이런 논리를 만들고 관련된 연구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 조례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상징적으로라든가 그냥 선언적으로만 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산업 분야의 업체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업체에서 또 다시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각 분야별로 요구를 할 텐데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자동차 분야는 전장분야로 저희가 현재 확산하고 있고 지스트하고는 인공지능 분야로 확산하고 있고요. 광산업 같은 경우는 광융합으로 가기 때문에 종례에 가지고 있는 경영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고, 저희가 에어가전도 하는 것도 전부 가전산업이 위기이기 때문에 에어가전 공기산업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주 생뚱한 것을 들고 와서 육성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비용 정도 추계를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관련된 국·시비를,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구체적으로 이 공기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이 있으세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육성전략은 갖고 있고요.

현재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조례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하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들고, 기본적인 어떤 로드맵이 있어 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시키셔야지…….

아, 그렇습니다.

155개 업체를 보니까, 본부장님,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155개 업체가 쓸 만한 공기산업과 관련된 내용이다 싶은 회사가 5개 밖에 없다니까요.

우선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그냥 제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 대선공약 발굴하면서 관련된 TF팀을 구성했고 관련된 용역을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지스트와 같이 동시에 기관들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이 조례가 반드시 선점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런 결과로부터 도출된 내용입니다.

본부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정회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나누시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임 택 의원 발의)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백봉기 도시재생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고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그냥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30년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30년의 광주의 미래 도시경관 방향을 제시한 2030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은 광주의 미래 경관상을 설정하여 경관구조를 분석하고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의 계획, 경관가이드라인과 경관협정·경관사업 등 실행계획을 담은 것으로 미래 광주 경관의 바람직한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럼 2030년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의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계획의 범위 및 내용입니다. 본 계획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공간적 범위는 시 행정구역 전역인 501.18㎢입니다. 이번 계획의 특징은 과거 공무원·전문가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청년 등이 참여한 33명의 시민참여단과 10명의 전문가 자문단이 계획의제를 도출하고 시민설문조사, 시민참여단 3회 운영,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참여연구진 회의 19회 등 관련 세미나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본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5페이지, 기존 경관계획과 2030경관계획과의 차이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0경관계획은 기존 2020, 2025경관기본계획을 정비, 발전시킨 계획입니다. 2020년에서는 2개축, 5개 경관권역, 37개 경관지구를 지정하였고, 2025년 계획에서는 2개축, 5개 경관권역, 27개소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였으나 2030년 경관계획에서는 2개축, 8개 경관권역, 2개 경관거점, 4개소의 중점경관관리구역과 7개소의 연도경관지구를 지정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중심거점으로 연도경관지구와 상호 연계·보완이 가능토록 계획하였습니다. 18페이지, 추진전략입니다. 2030년 경관계획의 비전은 “여유와 활력이 공존하는 품격을 지닌 문화경관 창조도시”이며 향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도시경관 형성을 미래상으로 설정하여 시민 모두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22쪽, 경관권역·경관축·경관거점계획입니다. 8개의 경관권역, 2개의 경관축, 2개의 경관거점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송정역세권역·아시아문화전당·영산강·무등산녹지 등 4개의 중점경관관리구역과 7개의 연도경관지구를 계획하였습니다.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8개 경관권역의 경관형성 및 유지관리 내용이며, 27페이지는 도시 조망축과 영산강수변축의 경관형성 및 유지관리 내용을, 28페이지는 역사문화거점의 경관형성 및 유지관리 내용과 거점경관의 주요관리 대상지역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9쪽,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먼저 송정역세권 중점경관 관리구역입니다. 송정역은 광주의 관문으로서 광주를 방문한 외지인이 처음 접하는 중요한 지역이지만 현재 정비되지 않은 가로경관과 건축물 등으로 인해 경관정비를 필요로 합니다. 건축물 셋백, 저층부 개방, 건축물 형태와 외관의 연속성, 옥외광고물 제한 등으로 정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30쪽, 무등산녹지 중점경관 관리구역입니다. 무등산은 광주를 대표하는 자원경관자원으로 무등산 주변의 경관훼손 방지를 위하여 표고 70m에서 100m 구간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중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을 억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31쪽, 영산강 중점경관 관리구역입니다. 영산강은 대표적인 수변공간으로 영산강·황룡강 좌우측 하천경계 500m 범위를 중점경관 관리구역으로 설정·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변 방향의 옹벽 등 인위적인 시설을 지양하고 수변녹지를 도시 시설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도록 하며 배후 산지를 고려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유도하겠습니다. 32쪽, 아시아문화전당 중점경관 관리구역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500m를 중점경관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인근 주요 도로변에서 아시아문화전당으로의 조망을 고려하도록 할 계획이며 주변 건축물은 아시아문화전당 방향에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통일감·개방감을 지닌 경관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7층 이상의 건축물은 빛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붕층 등에 부분 야간조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탑재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34쪽, 경관가이드라인입니다. 바람직한 경관유도·형성을 위한 지역별 주요 경관설계 상세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건축물 셋백, 건축물 상층부 후퇴, 도로폭에 대한 건축물 높이제한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실행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관조례 개정, 경관협정, 경관사업입니다. 먼저 42쪽, 경관조례입니다. 영산강 중점경관관리구역은 3층 이상, 그 외 중점경관관리구역은 5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여 심의대상을 강화하였고, 경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심의제외 대상 건축물은 경관체크리스트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은 마을가꾸기사업,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경관협정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하였고, 사업과 연계한 운영비 등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관사업은 단기와 중장기를 구분하여 단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17개 사업, 중장기로 추진하여야 할 9개 사업 등 총 26개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봉기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내용을 쭉 들어봤습니다만,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관이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얼굴이잖아요. 얼굴, 페이스인데, 외지인이 처음 방문했을 때 구도시와 신도시가 어떻게 보면 혼합되어 있잖아요, 광주.

예.

그러다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옥외광고물이라든지 특히 가로경관들, 이런 것들은 각 5개구하고 협의를 위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구청과 협력해서 단속도 하고 또 저희들이 주요 간선도로는 아파트도, 벽면도 예술적 도색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저기 북구에 보면 운암동에 공구의 거리 있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아주 일체감 있게 통일감 있게 간판을 제거해서 일괄되게 번호 딱 해가지고 너무 너무 깔끔하고 찾기도 좋습니다, 35번, 38번, 39번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이 앞에 부산에서도 한 번 다녀간 것 같고 또 대구에서도 와서 보고 가고 그랬는데, 물론 광주야 다른 지역도 잘 되어 있는데 그것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7층 이상 건축물 있지요?

예.

야간조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은 전주 — 방송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 한옥마을이라든지 세종시에서 고층건물에서 흘러나온 빛 때문에 꽤 많은 민원이…….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정의라든지 환경이라든가 주거지역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 「빛공해 방지 조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경관심의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셔 가지고 운영하시고 하셨네요?

예.

구성 내용을 보니까 시민들 중심으로 하시고 용역회사하고 관계 공무원들 세 분인가 참여하시고 이랬는데, 사실은 이 일반적인 어떤 전문성이 없는 일반시민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부분과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용역회사의 의견들이 반영된 부분인데,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도 좀 더 폭넓게 의견청취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영산강 주변경관을 특별히 더 강화하는 이런 의견인데, 좀 아쉽지요.

예.

첨단 같은 경우도 40층이 넘는 아파트가 바로 극락강 옆으로 지나가는, 극락강 바로 옆에……. 광주시의 경관이 기본적으로 모든 광주시내 어느 곳에서도 무등산이 보이게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그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무등산을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아파트만 무등산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2030 경관계획이 그 아파트에, 지금 적용된다면 아마 이 아파트는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심의해서 더 낮추게끔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을 건데, 저는 이제라도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의회의 오늘 이 절차로 마무리 하지 마시고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마무리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참여단 33인도 했고 그동안에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는 당연히 했고 했습니다만, 아까 영산강 주변에 이렇게, 종전에도 이런 거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민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못해 버리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론화가 된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들어설 것은 다 들어서 버렸고 이제야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예.

대기업, 특히 거기는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가 들어서는데, 시행자는 물론 다르지만 시공회사가 굴지의 대기업 건설회사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대기업에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이고 적은 땅들은 가진 사람들한테는 결국에는 불합리한 경관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안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청취의 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경님 위원장대리, 임 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 조항에 구매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에 대한 구매를 촉진시키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적극 지원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교육·홍보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매년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등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복지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한 기업에게는 명품강소기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적용배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명품강소기업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기준에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한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재해 발생 등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한 우수기업인에게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자 적용배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기준에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한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아니, 정확한 요지가, 너무 개정안의 내용이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오히려 기존 현행 조례보다 이 조례가 더 모호하고 더 포괄적으로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김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 조례가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 되어 있고요. 개정안 내놓으신 그 내용 중에 어쨌든 “근로자 권익 보호”가 가장 큰 관건으로 생각하시고 이 조례를 개정하시기로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11조 3항에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 불공정거래 및 세금포탈 등의 법령위반행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지정 및 임금체불 사업주 등재 등”, 그 사이에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라고 하면 근로자의 권익 부분이 아예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세부적일 것 같아요. 제안사항입니다, 개정을 하신다고 하면.

예. 말씀 좋습니다. 원래 더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안을 올렸었는데 집행부가 구체적 열거된 것에 대해 대단히 많은 부담감을 느낀 거고. 방금 주경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됐든 이 문구에 근로자의 권익이라고 하는, 이 침해, 이 내용이 하나가 새롭게…….

그 내용을 넣는 게 목적이잖아요.

추가된다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현행 문구나 개정하려고 하는 문구나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광범위한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한 것은 그 시기의 집행부 내용인데, 여기에 근로자 권익의 문제, 침해, 이게 들어간 것이 핵심인 거고요.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기업활동 지원이든 명품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든 할 때 한 번 더 이런 문제를 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더 큰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없는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장 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도록 하는, 뭐라고 하지요, 우리시에 있어서의 권유, 예방책, 이런 게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방금 주경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열거에, 중간에 들어가게 하는 것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김민종 위원님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것을 계속 봤었어요, 저도. 내용을 봤는데, “근로자의 권익”이면 근로자의 실질적인 어떤 권익에 접근할 수 있는 조례면 더 좋겠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배임이라든지 범죄행위 그 자체는 어떤 수사기관에서 딱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다 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탈락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근로자의 권익 침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임금체불이라든지 인권,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죠.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해서, 정말 근로자를 보호하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페널티를 주는 주체가, 명품강소기업선정위원회에서 그걸 판단해서 하는가요?

그렇죠. 여기 조례에 넣었는데…….

사실 이 조례 제목이 명품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조례고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이러한, 우리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근로자의 권익이 배제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조례의 본래의 목적은 기업활동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이 조항을 가지고 오히려 이 조례 자체가 가지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근로자의 권익에 침해를 하는 기업주를 옹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옥 의원님께서 애초에 구체적인 어떤 조례를 발휘했다 그러면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 문구를 그렇게 고치고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세칙에 그런 구체안들을 넣어서 그게 완성된 다음에 조례를, 저희들이 그런 시행세칙까지 다 보고 조례를 의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조례는 개정해 주시고 시행세칙은, 집행부는 구체적인 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수정안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일자리경제국장 손경종입니다. 이미옥 의원님께서 우리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조율을 했습니다. 방금 김민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명품강소기업이나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조례여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규제나 제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 열거를 해가지고 넣기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의원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열거해서 하는 것을 제안을 했지만 가급적이면 조례 자체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운영상의 묘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촉진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업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행을 그대로 놔두고 그 뒤에 근로자 권익을 추가하는 걸로요?

여기 규칙으로 그렇게 별도 세부적인 것을 나열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집행부가 지침을 만드는 걸로 하죠.

광범위하면 아까 김민종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보면 조례를 통해서 촉진하고 그런 게 있는데 또 그러다 보면 규제가 너무 늘어난다 그 말이지.

그것은 내부 지침을 만드는 걸로 동의하는 걸로 가는 건가요?

국장님, 착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착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규칙으로 저희가 아주 세밀하게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강제로 정할 수는 없고…….

새로 국장님 오셔 가지고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미옥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한 4~5차례 그렇게 간담회도 하고 상당히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내용을 여기다 담을 수 없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명품강소기업이라는 것을 육성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재를 하고 규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이 내용에 전부 담겨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가 최대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세부적인 부분들을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소기업도 보호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다음에 그 기업들이 우리는 왜 명품기업에서는 탈락했느냐 했을 때 정확한 규칙이 있어야지…….

내부지침이죠.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1조 3항에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횡령, 배임 등의 범위행위, 불공정거래 및 세금포탈 등의 법령위반행위,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자 지정 및 임금체불 사업주 등재 등”, 이 사이에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문구를 삽입하시고 나머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손경종입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경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