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주경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태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기본 조례안, 이미옥·유정심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이 9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인권평화협력관실, 자치행정국, 시민안전실,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유정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위원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피해자 지원 조항이 피해자 범위에 대한 확장 해석의 가능성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피해자 지원 대상을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재정형편에 맞춰 피해자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주경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자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SNS 등이 발전하면서 가족이나 지인들과 간편하게 소통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합니다만, 그 이면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퇴근 뒤나 주말에 직장 상사의 카톡 지시 등이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은 전자팔찌, 퇴근 뒤에도 로그아웃 없는 삶이라는 신조어도 나오고 직장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간 외에 전화와 문자, 카톡을 자제하자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안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지난 1월에 연결되지 않는 권리를 노동법에 추가하였고 우리나라 기업 몇몇에서도 이런 기업문화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도시인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이러한 근무문화를 조성하도록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지양하는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의3을 신설하여 첫째,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의 업무지시나 회의개최. 둘째,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지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단서로 긴급히 처리할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일의 능률향상을 위함은 물론이고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 공직사회에서부터 솔선수범하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드리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님!

질의는 아닌데요. 이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저희 민중연합당 김선동 의원이 최초로 이 법안을 발의하자라고 공약에 들어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다른 서울에서도 이게 혹시 시행되는 데가 있는가 싶어서요.

서울시도 통과가 됐습니다.

서울시도 통과됐어요? 금지법이 조례로 통과됐어요?

예.

아, 그렇구나. 아무튼 그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호응과 반응이 좋았었는데요. 광주지역에서도 또 이것을 다시 저희 시 차원에서도 조례가 만들어 진다고 하니까 반응이 좀 엇갈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에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의견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시에서는 사실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만, 혹 간혹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싶어서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구종천입니다. 회계과장 이석환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명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및 광주·전남 이외의 지역의 주민으로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뛰어난 공로가 인정되거나 관내 각급 기관장으로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인 오세인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년 7개월여 동안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리지역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구제에 적극 앞장섰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소통하는 등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크게 기여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추대 조례」 제3조의 의하여 금번 회기에 명예시민증 수여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억 이상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5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문화도시정책관 소관 전일빌딩 토지 및 건물매입 건입니다. 광주도시공사 소유의 전일빌딩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및 관광자원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지면적 2,252㎡, 건물 연면적 2만 132㎡ 지하 1층부터 10층까지 건물을 약 225억원을 들여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광주FC 연습구장으로 사용할 축구전용 잔디구장 조성 건입니다. K리그 클래식 12개팀 중 광주FC만 연습구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구 서향순 양궁장 부지에 국비 10억원과 시비 23억원, 총 33억원을 들여 천연잔디구장과 인조잔디구장을 각각 1면씩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빛고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건입니다. 최근 대형화·다양화 되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다양한 체험교육을 통한 시민의 위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자연과학고 앞 교육청 소유부지에 국비 100억원과 시비 160억원, 총 260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대촌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건으로 원거리 자연마을 주민들의 소방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광주에너지밸리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시비 총 29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구 지석동에 연면적 750㎡, 지상 2층 규모의 소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동복댐 상수원 보호 구역 내 토지매입 건입니다. 금회 구입할 토지는 화순군 이서면 소재 상수원 보호구역 내 3필지로 동복댐 부유물 제거·운반 및 불법 어로 행위 등을 단속할 수 있는 임도로 활용하기 위해 4,000만원을 들여 1만 4,749㎡의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제안사유는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시행 중인 광주효천1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 중 98.7%인 93만 4,476㎡ 남구 관할이고 1.3%인 1만 2,455㎡가 서구 관할 지역으로 되어있어 같은 사업지구 내임에도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향후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관할, 경제권을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남구로 일원화하는 경계조정을 추진코자 본 경계조정안에 대해 서구 및 남구에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구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조의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계조정안의 주요내용은 조정대상인 서구 매월동 28-1번지 등 15필지 1만 2,455㎡를 남구 임암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향후 효천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거주주민이 학군 및 생활권의 다름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당지역인 남구로의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 의회의 찬성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다양한 소통으로 광주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오세인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에 관한 사항이고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2개 자치구간 경계지역에 하나의 단지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현재의 경계대로 사업이 준공될 경우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 및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고생하고 광주 위상을 높이신 분들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를 합니다, 금번 것도. 다만,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이 21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표에는 적시는 11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10개 기관은 혹시 어디신지 알 수 있나요?

어떤…….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명예시민 수여대상기관이 괄호 ()로 21개 기관으로 되어있는데.

오른편에.

여기 표는 11개밖에 아닌데 나머지 10개 기관은 어디인지.

오른편, 표 오른편에.

오른쪽? 아, 이렇게 되어있나요.

예. 좌우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들 중에서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부분들이 대상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의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누가 신청을 하면, 아니면 그 기관에서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내부에서 스스로 어떤 기준이 나름대로 있어 가지고 수여를 하지 않겠냐. 어떤 절차, 과정인가요?

통상 저희가 주요 기관장 중에 보통 1년 이상 저희 시에서, 시 관할에서 근무를 하시고 떠나시는 경우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수여여부를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어떤 분은 드리고 어떤 분은 안 드리고 하는 것이 되는데 그 기준을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누가 선정을 하는지. 누가 추천을 하면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스스로 판단해 이 분은 드리고 싶다면 드리는 것인지. 혹시 그런 절차가 뭔지 여쭤본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한 분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작년 같은 경우는 벌써 아홉 분을 드렸는데, 금년이 벌써 9월이고 하는데 현재 한 분 드렸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지시를 하면 하는 건지 아니면 뭔지.

처음에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주소가 광주·전남이 아니어야 되고요. 본인이 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수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광주은행장 김 한 행장이 퇴임을 하시는데요. 이런 분 같은 경우도 현재 주소가 광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주변에서 명예시민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현재 주소가 광주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그런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제척사유가 되신 분들은 별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기왕에 기관대상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누락 안 되고 최소한 이 부분, 어떤 분은 드리고 어떤 분은 안 드리고 사전에 검토자체도 안 되어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예. 이미옥 위원님!

이 분들이 여기 업무를 다 마무리하시고 다시 전근가시거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거잖아요? 반대로, 좀 그렇나. 역할한 바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오셔서 적극적으로 시민증을 드리고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적극적으로 연계가 되면 이후에 전근지로 바로 가시더라도 그런 활동들이 원래 취지에 시민증을 드리는 의미가 있지 않겠냐 싶은데. 또 그것은 그것대로 여러 고민할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가 예우하듯이 원래 시민증을 드리면서 광주시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알려내고 홍보하고 애정을 더 갖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명예시민으로 추대를 하는 것은 사실 시민이 아니지만 시민으로 모시고 싶은 공적이 있는 분을 우선 하고 있고요. 대부분 임명직 기관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굉장히 짧게 있다 가셔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만 있다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명예시민으로 모시는 것은 조금 온당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을 달리 해 보면, 제 말은 그분들이 광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말 한 말씀이든 누구든 역할을 해주시거나 홍보를 해주시는 것이 더 큰 것이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오실 때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궁금한 것은 명예시민증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다 즐거워하신가요? 어쩌신가 궁금하네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시고 즐거워 하십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받기를 원하시지만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관장 말고 실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여기 기관 외에는 명예시민증을 받기 어려운 거잖아요?

저희가 실제 광주시의 명예를 위해서, 또는 인권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기여를 하신 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명예시민으로 추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고민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관장님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조직의 체계와 질서대로 여기에 오셨다 가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특별히 그 위치에서 역할을 하시는 것이 더 클 것이지 광주에 지점장, 광주에 어떤 단체장으로 와서 일하시는 것이 큰 것인데, 진짜 광주를 위해서 헌신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 중에 다 드릴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광주의 명예시민으로서 저희가 어떻게 예우해 드리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빠져있었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냐 싶어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관장님들에 대해서 명예시민을 추대하는 당초 배경이 아마 저희가 지역적으로 소외되고 중앙정부의 인맥이 약하다보니까 여기 다녀가신 분들을 저희 지역이 후견인으로 계속 관리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처음에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녀가신 분들이 저희 지역을 계속 기억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인연의 끈을 만들어 놓고자 이 상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잘 살려서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취지는 의미가 그대로 살려가면 좋은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기관장님들이 아니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저희 시에서 명예시민으로 예우해 드리고 싶은, 또 그걸 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영역은 처음부터 찾지 않으면 찾기가 쉽지 않는 것인데 지금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서 한번 봐보시는 것이 어쩌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민사회나, 또는 시의회나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추천이 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혹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이 분들을 시에서 하는 주요행사에 초청해서 모시기도 합니다만, 떠나신 분들이 자주 찾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필요하다고 하면 행사에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초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1년에 한번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몇 년에 거쳐서 한번씩은 오히려 저희들이 초대를 정식으로 해서 광주의 현안사업도 브리핑하고 저희들이 도움을, 서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표 위원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당초에 전일빌딩 3층·8층·9층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를 반영해서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라도 바로 잡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빌딩의 매입시기를 보면 내년 2018년도에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잔금은 협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있지요?

예.

게다가 잔금 지급시기는 협약일로부터 5년 이후니까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도시공사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경영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이것은 일종의, 보면 갑의 횡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분할납부 하는 것은 사실 행정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어서 현재 10년, 2022년부터 분할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우리시가 한꺼번에 하면 재정부담도 되고, 또 중앙 예비타당성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500억 이상의 경우는 중앙 예비타당성심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간에 해소하기 위해서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잔금을 주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세부적인 잔금계획 어떻게 납부하겠다는 그런 계획마저도 없어요. 과연 여러분들께서 이 잔금을 주려고 할 의지가 있는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게 되면 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도시공사도 재정적 부담이 없고 저희들도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보면 매입금액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의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4%의 이자를 주도록 「공유재산 관리 조례」 28조에 보면 명시가 되어있어요. 이 예산도 만만치가 않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자를 안 줘버릴 계획입니까, 아니면 법에 의해서 이자를 지급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면 도시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조례 제28조에 보면 매입금액의 전액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자 4%를 주도록 되어있다니까요. 그 예산이 계산해 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매년 이거 납부를, 도시공사에 줘야 되는데, 그 계획도 있습니까?

그 세부적인 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가 통과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를 하신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시공사와 세부적인 매매계약 체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법에가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4%의 이율을 주게 되어 있는데 무슨 같이 협의를 해요. 어떤 협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자를. 이자를 안 주고 그냥 협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4%로 현재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어떤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도 같이 감안해서 논의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대충 안 줘버리려고 그러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2022년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잔금을 줄 계획자체도 없다니까요. 차관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기본 큰 골격만 준비되어있습니다.

매입을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는 자체가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공유재산 심의회가 통과된 이후에 저희들이 전부 다 준비할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종의 도시공사의 경영을 가중시킬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갑의 횡포예요, 횡포, 갑의 횡포.

위원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법에 정해진 대로 잘 준비를 해 처리하겠습니다.

항상 그런 일이 없다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사실로 다 되더라고요. 10년 후에 잔금을 완납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등기이전 전까지는 관리책임이 도시공사에 있지요. 도시공사에 있는데, 시에서 앞으로 10년간 관리책임을 도시공사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1조2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 리모델링 공사 전에 공사에서 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등기를 하는 것이 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가등기도 같이 추진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금년 11월경에 공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비록 소유권이 완전히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관리하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법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은 바로 가등기라든가 그런 절차를 바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책임을 10년 동안 도시공사에 맡길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받고 관리를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얘기고요.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시하고 도시공사가 협약을 하겠지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협약을 할 때 동등한 입장에서 협약을 해 주시고 그 협약을 하실 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이 협약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리모델링 공사 대행을 도시공사에다 위탁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직접 하실 계획이에요?

예.

왜냐하면 도시공사에다 위탁했을 경우에 또 어떤 것이 되냐면, 대행수수료가 나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어서 여쭤본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협약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마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 감사 때나 매입에 대한 건이 나왔을 때, 구분등기 문제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전체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3개 층만 구분등기 하겠다 하셨어요. 거기까지만 저희가 양해,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저희들이 양해를 해서, 이해를 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시가 다시 매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떠안은 부분, 말로는 아니지만, 계약상으로는 아니지만 떠안은 부분 측면이 도시공사에 있는 것이니까 시가 매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여건 상 어렵다는 하에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조건, 공기업경영실태 감사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매입하는 척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매입하는 척하는 겁니다,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것을, 동의안을 동의했다 합시다. 도시공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방금 앞서 지적처럼 이자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대금 진행도 도시공사는 모르고 있고 도시공사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중성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한쪽에서는 양해해 줘버리고 저쪽에서는 양해했으니 봐달라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가요?

위원님 말씀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계약이 체결되도록…….

여러분이 매입계획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매입에,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그러는데 의회가 그것을 모르면 모를까 아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동의를 해 줍니까.

그래서 이전에 2011년도 그때 상황에서 현재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는 조영표 위원님이 갑질이라고 했는데, 갑의 형태라고 했는데요. 도시공사 경영문제를 보면 앞으로 사업재구조화를 하지 않으면 도시공사도 살길이 없어요. 그러려면 자산이 있어야 되지요. 떠안은 자산이 아니라 이동성 자산이 있어야지 도시공사도 다른 사업을 요구할 건데 택지개발사업 다 끝나고 산업단지개발 끝나고 나면 이제 도시공사는 활로모색을 다시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직면해 있는 과제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에서 붙잡고 있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도시공사가 하고 싶은 사업 중의 하나가 도시재생사업이에요.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막고 있어서, 시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수백억에 이르는 돈을 시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도시공사 그대로 둘 겁니까.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문제도 의회가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예산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니까 시가 내놨던 선례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것을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된가요?

이 부분은 사실 사회적으로 많은 노인들한테 있었고, 또 아시아문화전당 사업과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5·18사격…….

그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 시가 소유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데 대금납부계획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사실 공유재산심의회도 통과 안 됐는데 섣불리 무엇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큰 계획만 가지고 있고요. 통과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든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의 어려운 부분 그것도 감안해서 저희들 계획은 2022년부터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조절해 가면서 절대 도시공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대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계획서가 제대로된 계획을 들어보고 동의안을 낼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간담회 때 이야기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전일빌딩 이외에도 축구전용잔디구장, 안전체험관, 119안전센터, 동복댐 상수원 보고구역 내 토지매입과 관련된 데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이미옥 위원님!

빛고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건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게 초기에, 여기 되어있는 자연과학고와 교육청 소유부지로 됐던 데는 초기에 이쪽으로 장소가 배정됐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김남윤입니다. 당초 2015년경에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총 6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건립타당성에 대한 용역조사계획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도시계획법」상 문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현재의 자연과학고와 유휴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부지는 5개소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했고, 그리고 건폐율 확보문제라든가 무지확보의 불확실성과 함께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는 체험관 건립추진이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적으로 현재의 자연과학고와 유휴부지를 예정부지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를 더 물어보면, 시기가 딱 확정되어 있는가요? 언제까지 한다는 것.

2020년까지입니다.

2020년. 지금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것은 잡월드와 함께 고민해서 그 부지가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교육청하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잡월드 사업과 연계추진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크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합의를 해서 추진하게 된 건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장소에 안전체험관도 같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그 장소가 확정된 핵심일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잡월드 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입지조건상 사업기간이라든가 건폐율 확보문제, 기타 별도의 행정절차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재의 예정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그때 당시에는 판단했었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데 행정절차 과정에 용이한 것이 우선기준이 되어야 한가요, 아니면 시민들의 접근성과 실제로 안전체험을 위한 아이들의 접근성이 더 중심이 되어야 한가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처음에 의도하셨던 잡월드와 함께 선정되었던 이 지역이, 그것이 계획이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검토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던 것이 아니냐 싶은데. 물론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하는 과정에도 여전히 나서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하셨을 거라고 보는 건데, 지금 행정에서 이러저러한 사례가 있어서 저는 이게 정말 이후에 활성화 되려면 연관된 건물, 또는 놀이, 아이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구역, 이런 데와 연관되어서 시민안전체험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아무리 봐도 거기는, 글쎄요. 과학적인 타산은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많이 됩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정부지의 주변여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주변에 일단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는 동광주IC라든가 제2순환도로가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굳이 우리 광주시민, 학생들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방문하기가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또 부지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물리적 현황이 공사하기에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광주학생독립운동역사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시너지효과까지 기대되고 있고요. 또한 현재 교육청에서 잡월드 사업이 순차로 결정되면서 그 이후에 잔여부지에다가 제2학생문화회관 등 교육문화시설을 건립·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2순환도로하고 동광주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상으로야 접근성은 좋다고 봅니다. 문제는 일부러 계획해서 안전체험을 하러 가자고 하는 것 외에, 제가 행정에서 그런 사례를 직접 봤는데 지금 첨단에 디자인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별도로. 그런데 일부러 계획하지 않고서는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사업이나 일을 조직해서 가지 않으면 거기를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동인구가 전혀 없고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곳이 가까운 시내나 이동인구가 많고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 있었다면 수시로 무시로 들어가서 실제 그 공간과 내용을 활용해 볼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었고,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도 그런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자칫 안전체험관도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이 편리해서 차로 이동하고 가는 데 어려움이 없겠고 접근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의 환경, 문화, 또는 이런 것과 연관성을 가지면서 안전체험관이 들어서야 진짜 체험관의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곳은 아무리 봐도 방금 말씀하신 행정으로 봤을 때는 일처리가 빠를 수 있고 도로교통망의 접근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지요. 기존에 있는 인프라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재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다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교육청에서는 그 잔여부지가 교육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제2학생문화회관이라든가 도서관, 수영장, 이러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면 그렇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검토인 것이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검토는 항상 할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정말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건물 하나 지어놓고 말 문제가 아닌 것이고 이런 것이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시로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저 경계조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광주광역시의 불균형한 구간의 경계조정.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경계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의회에다도 위원님들을 추천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용역추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얘기가, 물론 자치국장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에 시정질문에서도 불균형한 구간의 경계조정이 몇 차례 나왔었고 시장의 답변도 총선 막 끝났으니 이제 적기기 때문에 하겠다. 이제 와가지고 용역해가지고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요?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시의회에 위원님들을 추천좀 해 주십사 하고 있는데 의회 추천도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을 추천을 안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여기서 위원님이 추천되시면 나가서 시민사회와 더 큰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문제들이 더 남아있습니다. 용역을 한다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이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광주의 먼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 구간에 어떻게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낫겠는가, 앞으로 발전적이겠는가를 학술적으로 따져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인데 거기에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의회에서 발전적 논의를 하셔서 우선 준비기획단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아주 부적절합니다. (조영표 위원에게)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마치 의회가 할 일은 안 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지금 이렇게 발언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동의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한 1년쯤 됐어요. 작년 연말에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 연 국장님한테 예산을 성립하면서 로드맵을 내놓아라. 어떻게 할 것이냐, 보고를 언제 시기에 할 것이냐, 시민사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수차례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의회가 추천위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1년 전부터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니 우리는 이러이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겠다. 그것을 수차례 저희가 물었었고 중간보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물었었고 했는데 이것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발언하시면 됩니까. 지금 이 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포기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안을 서구에서 남구로 보내지는 임암동 문제 이 안을 보면서 1년 전에 논의했던 자치구간 경계조정문제 중요성 문제를 시가 포기하고 있다. 내가 앞서 간 얘기 같습니다만, 그렇게 보여요.

제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면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을 표현하면서 현재 막혀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만큼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쉽지 않으니까 1년 전부터 준비해야 하고 로드맵 내놓아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여기서 토론하기 시작하면 끝이 나지 않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에 관해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다시 긴급히 비회기 중에라도 정책간담회라도 해서 내용정리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반재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취득요건 중에서 아까 질의했던 전일빌딩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논의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 정도 계획을 들어보고 지금 당장 의결할 것이 아니라 보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일빌딩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은 삭제를 하고 축구전용잔디구장 조성, 빛고을시민체험관 건립, 대촌119안전센터 청사신축, 동복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등 공유재산 취득 4건으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면 반재신 위원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반재신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사항을 보니까 11조4항에서 그동안 재난과 관련된 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동안에는 재난 관련된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이 공직자 공무원들 중심으로 했던 것을 민간인 민간전문가가 참여를 하자 이런 조항을 신설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민간전문가 참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왕에 하면서 시의회도 같이 참여해서 시의회가 당연직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쩌겠냐 하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민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참여하면 대표성도 더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예. 그 절차는 밟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반재신 위원님의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반재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금심의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1조제4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합니다. 안 제11조4항을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 있는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관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 3분의1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반재신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없이 바로 기획조정실 가도록 하겠습니다. 8.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아니요.

아, 간부소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앞서서 지난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석웅 정책기획관입니다. 최윤구 세정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석웅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발전 정책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기관의 운영비·연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와 전남의 문화·경제·사회발전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정책모색 및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구용역 수탁 및 교육훈련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평가원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지원 등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행정 연구조사 등을 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은 2018년 예산안의 출연금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적시에 지원되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출연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이전에도 항상 얘기가 있어 왔던 거예요. 출연출자 동의를 하는데 과연 하면서 지자체가 얻는 이익은 무엇이냐, 정당한 이익을 받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자 하는 예기가 그전부터 있어 왔는데,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출연을 하고 어떤 이익을 얻고 있는지, 혹시 그런 사레가 있는지, 사례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있는지. 실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만, 각 기관별로 사안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전남연구원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들을 보면 각 지자체 개별적인 과제라든지 수요에 맞는 그런 것들을 수정하려고 하는 기관 성격이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필요한 과제라든지 수요, 이런 것에 대응해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기존은 그게 맞는데 이제 지방분권, 지방자치단체 강화 측면에서 그런 기능도, 우리가 요구하는 기능도 한번 씩은 수용하도록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출연만 하고 아무런 요구하지 않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자세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를 테면 개별과제를 몇 건으로 한다든지 각 지자체별로, 이런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행안부를 통해서 각 지자체가 필요한 그런 과제에, 개별과제에 대해서 각 기관들이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논의를 안 하시니까 이제는 그런 논의를 해 보는 방향으로 가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니까, 오늘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보시고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