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9건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문태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9월 6일자로 201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7년 9월 13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6건, 추경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문태환 위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본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꺼짐,웃으며) 안 됩니다.

다른 상임위 가서는 반드시 서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제 자리에서 이렇게 제안설명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날이 악화되어 가는 도시환경의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최대한 자연성 확보,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기능성 실현, 학생·교직원·지역주민들의 접근성고려,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성 강화와 다양한 방법으로 질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장에게 위임된 1,000만원 이하의 수목 처분은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여 수목 처분에 신중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숲 수종식재 개발,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생산하는 불필요한 공문서를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공문생산 관행을 개선하여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행정낭비 최소화를 통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업무신속성 향상과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매년 학교로 시행되는 공문서를 줄일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부장을 공문서 통제관으로 지정하여 문서생산의 필요성, 동일·유사내용의 중복성, 문서 및 첨부물 매수의 적정성 등을 검토 또는 심사하도록 하여 사전에 공문 생산을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감은 공문서 생산 이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문서에 대하여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공문서불편신고제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감은 6개월 단위로 공문서 생산건수를 공개하고 본청 담당관·과장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공문서 감축 평가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고민하지 마시고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6.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7.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8.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 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최숙 혁신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양숙자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동·서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박주정 동부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동일 서부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양정기 광주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채 광주광역시 교육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장기석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의 일부 업무를 폐지하고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의 진로교육 업무를 신설하는 등 업무 조정·통합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 문구들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의 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과 진로교육과 교육상담에 관한 연구 지원 관련 업무를 이관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의 설치 규정에 진로교육 관련 업무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의 업무에 진로교육활동 지원 및 독서 토론·논술교육활동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일부 업무를 조정·통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 관련 조례 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감에게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둘째, 제보내용을 타 기관에 이첩할 때에는 제보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보자가 제보를 취소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되 제보내용이 공익상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제보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구조금 지급 신청 안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 하려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축소, 공유재산 감정평가 의뢰대상 용어 정비,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축소 및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 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감정평가 의뢰대상 용어를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매각대금ㆍ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조례로 이자를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위원회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본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항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당연직 공무원 위원 비율을 총 위원의 4분의 1이하로 조정하고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민간위원의 연임 회수를 1차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촉 및 해제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주시고 다양하고 깊은 식견을 제시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국고보조금 등의 목적경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대책 등 학생 건강 및 안전 사업과 학교교육환경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9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인 5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541억원, 특별교부금 8억원, 국고보조금 3억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5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학교 운영 5억 5,000만원, 매력적인 직업계고 사업지원 2억원 등 목적지정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정규직 교원의 휴직에 따른 계약제 교원 인건비 29억원과 교육공무직원의 퇴직적립금 확보를 위한 30억원 등 인건비에 5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특별실 리모델링 사업 29억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지원 5억원, 학교시설 증·개축 35억원, 화장실 공사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비 387억원 등 4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사업과 학생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마이크 꺼짐)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제가 먼저 질의하면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안녕하십니까? 심철의 위원입니다. 이번에 부교육감님 공기정화장치 시범사업 하시지요?

(마이크 꺼짐)예.

총 예산이 5억 6,000인가? (방청석에서 “5억 5천”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5억 5,000인가요?세입에 2억 6,000인가 잡혔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고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2억 6,000.

특교가…….

예?

(체육복지건강과장을 향해) 나오셔서…….

특교가 또 따로 왔나요?

(방청석에서) 예. 2억 9,000 왔습니다.

그래서 5억 5,000을 맞추신 건가요?

예.

세입은 특교에서는 내가 못 봤는데?

특교 2억 9,000하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2억 6,000 해가지고 11개교 5,000만원씩 해서 5억 5,000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특교도 이번에 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전에, 특별교부금으로, 국고보조금에서 2억 6,000 왔고. (전문위원실 직원 심철의 위원에게 설명)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 “부서별로……” “부서별로 나오고 여기는 한꺼번에 나왔구나?” “예.” 이번에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 학교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교육부에서 학교 선정을 할 때…….

지침이 내려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광주시의 일선 학교에 신청하라고 했더니 몇 개 학교나 신청하셨어요?

이번에 신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아서…….

거의 없었지요.

2차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계획은 안 잡혀있는 겁니까, 어느 학교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잡혀 있잖아요?

11개교가.

그러니까 11개교.

서부로 6개, 동부로 5개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1차로 신청이 없어서 지금 2차로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신청의 기준이 있지 않나요?

지금 정부기준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도로가 양쪽으로 접해 있는 학교 그다음에 대로변이 있는 학교 그다음에 또 산업단지에 속해 있는 학교 해가지고 65개교가 현재…….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제 교육부 지침이고. 우리 광주시에서 공기질 측정하셨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기질이 나쁜 학교가 어디인지? 그런 거 보려고 측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공기질이 안 좋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 데이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공기질 측정을 왜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신청해라. 그러면 공기질도 좋은데, 산속에서 공기도 좋은 학교가 신청을 하면 별효과를 못 보잖아요. 물론 이게 전반적으로 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보편화될 확률도 있지만, 그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특별교부금하고 이렇게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준 예산으로 할 텐데 내려주고 나머지 사업은 우리 광주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하면 그건 답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학교는 공기정화장치가 있어서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학생들이 머리 아파가면서 공부하고. 이것은 저는 조금, 사업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정부에서 이 사업을 확대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내려올 것이냐 저희가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선정도 지금 보면 2016년도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70 이상인 학교가 북구 건국초, 용주초, 계림초, 학운초, 동림초 다 이렇게 조사하셨잖아요. 여기가 다 해당 사항이 되는, 지금 이번에 시범학교로 선정되는 학교입니까?

지금 기준이…….

미세먼지 기준 100으로 보면 광주가 평균이 32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는 76인 데도 있고 79인 데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아우트라인은 이것을 참고해서 하라는 것이지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고. 가능하면 그 지침도 해당이 되는 학교면 더 좋겠지만 또 우리가 이런 내부적으로 자료를 조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질이 안 좋은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 유치원 소독기 이번에 9,700만원 예산 설정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시려고 그러지요?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심장이 멎게 되면 심장에 충격을 주는 그 기계가 학교마다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고가이고 움직이기 어려워서 보건선생님들이 학교에 들어가셔서 수업을 하실 때 필요한 교육용 심장자동충격기가 필요하다는 어떤 학교 현장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지금 자동제세, 자동심장충격기가 원래 비용이 비싼 게 있고 이것은 교육용으로 조그마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샘플입니다. 비용이 대게 한 40~50만원에서부터 한 70~80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샘플을 가지고 들어가서 교실에서 보건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른 교육용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거든요.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은 아니고요. 심폐소생술은 마네킹으로 진행이 되고 이것은 학교 현장에 보급이 되어 있는 심장자동충격기의 일종의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솔직히, 그래요. 이것도 필요하긴 한데 이게 과연,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 이보다 절실한 게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심폐소생술은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주변의 위급상황이 나면 거기서 대처를 하는데 자동제세동기, 심장충격기를 아이들에게 교육용으로, 이것을 응급처치용이 아닌 교육용으로 우리가 산다. 조금 이보다 더 급한 예산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당장 교육현장에 필요한가요?

예. 지금 의견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게, 학교에 자동충격기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 기타직보수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 예산서 68페이지, 지금 2개월 15일 책정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분을 갑자기 뽑은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이미 채용을 했나요? 아니면 앞으로 뽑으실 계획인가요? 앞으로 뽑을 계획 같은데요.

육십…….

68페이지 예산서.

재정지원과장 전병일입니다. 68페이지 퇴직금을 말씀하신가요?

아니, 계약직 직원 보수.

동부교육청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은 동부교육청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을 인원을 뽑아서.

아마 2.5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직접 담당은 아니지만 그 기간이 2.5개월 짧은 기간에 특수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나서 그 기간만 잠깐 쓰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지금 특수학교 학급 환경개선지원 하는데―예산서 90페이지 보시면요―교실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지요?

(방청석에서) 부기상으로…….

부기상으로. 그럼 그것을 설명을 해주셨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지요?

정수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앞으로 저희가 정수를 확보해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코치를 지원하는 것이 저희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1인 1코치를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코치들도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팀은 선수가 5명이 있는데 코치가 1명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팀은, 구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20명 있는데 코치가 1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종목 같은 경우에 5명 있는 팀에 1명의 코치가 충분하지만 20명을 한 코치가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명을 배정하고 또 거기에서 고등학교 팀의 코치가 부족할 때는 우리 광주시체육회에서 또 추가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병행이 되고 교육현장에서 맞게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TO가 없다고 체육회에서 지원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학교 운동부에 코치는 무조건 교육청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또 충원돼야 될 인원이 있으면 광주시체육회라든지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받는, 보조로 지원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주니까 우리 교육청은 안 해준다? 또 교육청에서 하니까 시에서는 안 해준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학교체육이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코치를 배정하는 원칙이 한 교 한 팀에 한 명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배정 안 한 학교는 뭐예요?

거기는 현재 정수를 확보해서 앞으로 추가로 배정을 할 그런 예정이고요. 학교마다 한 팀에 코치를 2명을 배정하는 그런 경우는 한 학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 형평을 맞춰보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종목 같은 경우는 한 네다섯 명 코치 한 명이 충분히 커버되지요. 그 다음에 20명, 30명 되는 팀에서 코치 한 명한테 다 하라고 하면 그 선수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문상필 위원 하신대요?

예?

문상필 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우선 계시는 분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어?국장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문상필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겠습니까? (위원장을 향해) 국장님 오시면 하시지요. 김용집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이 연초에 이렇게 예상했던 재원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려온 재원이지요.

예.

그런데5월 달에 대선이 있었고 그 후에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뒤로 지방교육재정 어떤 예산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내려올 것 같거든요.

예.

그런다면, 물론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또 예산이 내려왔을 때 이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세출예산 어떤 계획이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내년 예산도 올해에 비해서 좀 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나 어떤 연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예산 자체가 단년도 회계주의다 보니까 사실 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한다거나 해서 우리 광주교육이 안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교육 재정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배정과 관련해서 보면, 원거리 통학에 대해서 이것을 해소해주기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특정지역의 과밀학급문제, 이것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에 자금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이 우리가 예상 이상으로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광주교육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찌됐든 지방교육재정이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딱 정률로 이렇게 교부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출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확고하게 기준이 정해지면 그 부분에 따라서 갑작스런, 갑작스럽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나 또 지자체에서 교부금이 왔을 때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번추경까지,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석면교체는 올해 계획 대비 82.7%, 내진보강은 85%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검토보고서 10쪽 상단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올해 계획 대비해서도 82.7%, 85%인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부분이 교육시설기본법을 제정해가지고 장기 계획을 가지고 석면은 10년 이내, 내진보강은 17년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되는데…….

아직은 미완…….

올해 계획 대비해서는 100%를 못 채우고, 물론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296%에서 2배~3배 정도 됐는데 석면교체나 내진보강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데 이번 추경에서 왜 100%가 다 안 차고 82%, 85%에만 그쳤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는지?

이게 지금 저도 얘기 듣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계획을 가지고 교부를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하면 중앙정부의 특교 교부 이쪽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거의 맞춰 가는데 올해 계획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님 해주십시오.

그러면 올해는 이것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전체적으로 각 시·도교육청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시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도 교육청별로 지원이나 처우가 좀 차등이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차등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스포츠강사의 경우 엊그저께 단체협약 요구가 들어와서 단체협약을 했는데요. 그들이 현재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11개월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12개월로 상향을 해주고 그다음에 교통보조비 정도를 올려주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별도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라.

예.그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전담강사 부분은, 다른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만약에 영어전담강사 이 부분이 지금 법원 계류 중인데, 법원에서 이분들이 승소를 해버리면 교육부 지침이 바뀌어야 되는가요? 그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영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나중에 대법원 판결을 지켜볼 일이고요. 처우개선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방향을 가되 타 시·도의 상황도 보고. 현재는…….

이분들 주장은 우리 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서 처우가 적다, 떨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비교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비교를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연말 안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것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질의 하나. (혁신교육과장을 향해)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사립유치원 원장들 또 유치원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합리성 검토를 해보셨는가요?

위원장님.

예.

김용집 위원님, 죄송한데 그 말에 이어서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최 숙 과장님, 제가 사실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교육청 전체의 유치원 교육을 담당하는 최 숙 과장님이 그 정도 마인드라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만 물어보지요. 왜 사립유치원에 있는 사람은 불만을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뭐지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을 향해) 아니,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사립유치원 지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법인화되지 않고 개인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게, 뭐 ‘이게 선행돼야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답변이.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자체는 다 잘못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문상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인이건 개인이건 공적인 부분이건 그게 예산의 배정에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동등한 권리를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거기에서 부족하면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전에.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고충을 당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개인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이것은 논리의 명분이 약한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조례 제안설명 다니느라고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고등학교 유리안전필름 설치의 건입니다. 유리안전필름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다가 올여름 폭염이 참 지독하고 했을 때 뉴스가 하나 나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잠깐 영상 봐보시지요. 아마 금방 끝날 것입니다. 잘 안 되면 안 봐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동영상 자료 상영) (관계 공무원을 향해) 그만하지요. 유리필름의 효과가 참 대단하지요? 교실 온도를 10도까지 낮췄다고 그러니까. 여름철에 실내온도 상승의 주요요인 중 하나가 바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적외선과 자외선입니다. 특히 자외선은 어린아이들의 시력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피부암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과 더불어서 30도 이상의 폭염이 나타나는 요즘에―이미 올해는 갔습니다만―여름철 냉방비 절약에도 효과가 탁월하고 여름철에는, 실내의 열이 외부로 나가는 것도 차단하는 난방 효과도 좋기 때문에, 아, 겨울철에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열필름이 4계절 필수품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도 보니까 고등학교 2개교에 설치를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리창이 깨졌을 때는 유리파편이 날리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비산방지 효과와 안전의 효과도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학생들의 여러 사고들을 방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설과장님,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저는 아까 대부분 질의를 다 했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서 194페이지에 청소년 및 사회단체지원이라고 있어요. 900만원 지원하는데 3개 단체에 지원하거든요? 이 단체가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산서에도 안 나와 있고 해서.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영주입니다. 단체는 아직 정해져있지 않고요. 추가로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공모절차를 밟아서 공모를,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도 않고 그쪽에서 요구는 있었나요?

지난번 1차에, 1차 본예산 때 8개 사회단체에 지원했는데 그때 2개 정도 단체가 신청을 했지만 심사과정에서 탈락됐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민간보조위원회를 구성할 때 거기서도 의견이 좀 있고 해서 우리 이번에 3개 정도 지원할 생각을 갖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사립유치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단체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원해주면서 왜 유치원은 안 된다는 우리 교육청의 논리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우리 부교육감님.

유치원에 지금도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아마 사립 중·고등학교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하기에는 회계 체계가 보강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사립 중·고등학교까지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바라는 것이 사립 중·고등학교처럼 똑같이 해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수준으로 해…….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향을 해보자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 교육청의 논리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 사회단체들도 우리가 어떤 시점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시민사회단체의 성격인데 어떻게 보면 유치원보다 공익성이 더 약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논리로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이런 부분에 좀 논리적인 비약이 있고 그래서 지적을 했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세입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총 추경예산 부분이 541억 좀 넘지요. 541억 5,000만원, 세입이. 그리고 세출을 보면 세출총액 나온 것이 어디 있지요? 세출총액 나온 부분이, 총액으로는 안 나와 있나요? 이번에 추경 총액이 정확히 얼마지요? (방청석에서 “552억”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552억. 그러면 이번에 세입이 541억 그렇지요? 세입. (방청척에서 “같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같아요? 세입세출이 같다 치면 지금 세입으로 잡힌 부분을 이번에 추경분으로 100%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했을 때도 우리 운영전문위원실 분석에 보면 현재 인건비에 대한, 앞으로 지출계획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준비가 전혀 없어요. 세입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향후 나중에 채권발행할 겁니까, 인건비주기 위해서? 저는 기금을 적립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청은 세입이 있는 대로 다 세출로 써버리고 적립은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 가서 돈 없어서 채권, 인건비 상승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저번에 우리가 초등학교 교사 임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 예전에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광주는 한 명 임용했나요? 5명 임용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당장 우리 눈앞의 현실, 당장 필요한 것, 급한 것부터 하다 보면 정말로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태들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나중에 인건비 부분 저는 이런 부분, 왜냐하면 현재 40대, 50대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호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용이 더 많이 지불될 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교육청의 준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추경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된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왜 하나도 기금을 적립 안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게 세출과목을 규칙으로, 부령으로 정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부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이 당해연도 지출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금이 쌓였을 때 이것을 어떤 의도를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돈을 쌓아두고 예산 없다고 한다.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시·도교육청…….

그러면 그것을 중앙부처에서 이해를 못 해주면 중앙부처 공무원들 아무 생각 없이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번 추경은 추경이지만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이는 아니더라도 준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꼭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본예산 세울 때 잘 좀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 추가해주십시오.

아까 자동심장충격기 김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필요성은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선 학교에서 이것을 요구해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예. 저희들이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 희망한 학교 개수가 487개로 파악이 되어가지고.

다 희망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래요? 교육청에서 이것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건교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라.

아까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하라고 해도 1개밖에 신청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심장자동충격기도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혹시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실상 사다만 놓고 거의 교육도 안 되고 방치될 확률도 높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학교 측의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요구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어요?

예.

모든 학교에서 다 신청을 했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마이크 꺼짐) 간담회…….

아, 정회, 그렇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정회를…….

몇 시까지 정회를…….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증액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제안한 사항들은 광주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