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조오섭 위원님.

그냥 줘요.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춘수 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춘수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춘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질의종결에 앞서서 박춘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환경생태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관리 조례」를 검토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타 법령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다 적정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이 여기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아주 적절한 수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춘수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은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광주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김옥자·유정심·김동찬 의원 발의)(계속)

(마이크 꺼짐) 지난번 다 했던 거예요. 부결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은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조례의 취지 및 사업주체가 평생학습영역으로 판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로 재지정 요청한 바 있으나, 제26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으로 다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회기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눈을 깜빡깜빡. 조세철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세철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세철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디 가십니까?

(마이크 꺼짐) 안 끝났어요. 7.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입원환자 폭행의혹 제3차 긴급현안 보고의 건

그러면 박남언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인광의료재단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복위에서 지난 7월 13일에 1차 회의, 8월 23일날 000 포함한 2차 회의, 오늘 3차 회의,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차 회의에서 요청하셨던 제1시립요양병원의 추가조사를 저희들이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건강정책과장 등 4명이 우리 시 세정담당관 세무조사팀 협조를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제기하신 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2012~2014 간병비 수입·지출과 관련해서는 간병비 수입을 인건비로 지급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고, 개인공과금 및 여름 휴가비를 지급한 의혹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관련 서류들을 확인한 결과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학대 분야에 있어서는 시에서 특별조사기간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추가적인 인권침해사례가 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가사례가 발견되어서 검찰에 추가 고발을 했고, 이후 검찰의 추가적인 조사요청이 다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부터 내일까지 우리 시 직원과 인권보호전문기관에서 나가서 2017년 이전의 입원환자에 대한 노인 학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호기록지 등의 검토를 통해서 의심대상자를 선별·면담하고 유사사례 확인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립요양병원 관련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8월 31일부터 우리 시 직원은 매일 출장근무해서 주요업무추진사항들을 점검하고 동향을 관리하는 등 특별지도·감독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탁운영해지요구를 저희들이 9월 1일날 통보했습니다. 장차 새로 수탁자가 정해지면 위탁해지를 할 예정이라는 것을 통보하고, 그전까지는 환자진료와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9월 4일날은 제가 직접 요양병원에 나가서 이사장과 행정원장, 주요 간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 병원과 의료법인에서 분명한 책임의식과 새로운 태도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요청했고요. 여실히 수탁자가 인수인계될 때까지 환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병비 할인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 2차에서 제기된 부분을 검토했는데, 「의료법」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또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그래서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라든가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을 검토한 결과, 간병비는 급여대상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런 결과를 보건복지부에도 확인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향후의 추진계획은 시립병원을 보다 공공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TF를 운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복위의 조오섭 위원님을 포함해서 14명의 의료분야, 사회복지분야, 법률분야의 각 전문가들을 혁신위원으로 위촉해서 내일 첫 회의를 열고, 여기에서 다양한 혁신·개선방안을 논의한 후에 이 결과를 담아서 수탁자 공모절차를 거쳐서 기존위탁을 해지하고 새로운 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뒤에 6페이지에 우리 조례상에 병원별 수탁자 자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네 가지의 경우 내에서 저희들이 정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향후 TF 논의라든가 시 검토 과정에서, 이보다 넓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부 좁혀질 수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대략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0월까지는 TF논의를 가급적 마무리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고, 이후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심사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인수인계를 금년 말까지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수사기관에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특별조사도 추가로 진행 중에 있고요.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립요양병원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해야 할 의무를, 그러니까 환자진료와 인권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그것으로 저희들이 해지사유를 통보를 했고요. 시립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에 의한 위탁해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실제 해지예고통지 이후에 간호사들이 40% 정도 퇴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환자도 10% 이상 양 병원 다……. 저희들로서 상당히 염려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소뿔을 고치려고 하는데 소를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다 나가버리면 다시 채우고, 또 수탁자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TF 논의를 가급적 신속하니 진행을 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저는 이 차지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참고해 주십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을 할 때 땅값을 아끼려고 싼 데다가 하다보니까 사실 접근성이 취약해 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가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들을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집행부도 사실 땅값 부담을 많이 갖는데 또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참고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분야 관련해서 1페이지 보시면 간병비 수입, 2012~2014 간병비 수입·지출내역은 지난번에 저희가 추가 요청했던 사안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간병비 수입을 인건비로 지급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었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똑같이 했는데, 그러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안 했다가 2015년에 갑자기 인건비로 지출을 한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제가.

저희들이 관련 서류상을 확인한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2015년부터 했다면 그 내부에 2015년부터 갑자기 인건비를 그렇게 하게 되었던 근거가 있을 것인데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때 A씨가 팔천얼마, B씨가, 그분도 오천얼마, 팔천얼마 이렇게, 육천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최소 삼백얼마까지 있었던 걸로, 제가 2차 회의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없던 인건비를 2015년부터 갑자기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

그 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간병비를 인건비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명확한 조항은 없지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15년, 16년에만 간병비에서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졌고, 17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TF 들어가셔서 그것 확인해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 학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이고요. 관하고 민간이 한 것은 다 끝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건이 확인된 것이지요, 노인학대가? 4건? 2건?

이 앞에 확인된 게 이 문제가 되었던 건하고 추가 1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그럼 2건이네요.

예. 현재까지. 내일까지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확인되면 또 그 내용을…….

검찰에서는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인권피해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하신다고요?

현장에 나가서, 검찰이 저희들한테 조사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건강정책과 직원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여기에서—노인들의 인권침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관이거든요.—직접 나가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우리 시에다 요구해서 우리 시가 나가서 9월 8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일정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2차 보고 이후에 시 건강정책과에서 직원 출장근무를 시키라고, 6급 직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가장 우려된 것은 가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솔직히 하나 드는 게 사실입니다. 가서 그 내부의 의료행위를 감시하거나 이럴 수도 없을 것이고, 행정업무를 관여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박춘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병원 자체가 어수선해요. 어수선하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환자들한테 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양과 질의 두 가지가 같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는 내용은 병원운영과 관련해서 전날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졌는지, 또 당일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환자진료와 관련해서도, 또 하나 직원이 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아무튼 병원의 일반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시키면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상황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직원이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그 환자에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질적·양적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것은 직접 의료진들이 해야 할 영역이고요.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현재 상황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의료기관으로서 시립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지요. 우리 직원이 대신 진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실제 간호사가 40명 정도가 퇴사를 해버린 상태면, 실은 거기에 있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시립병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40명의 간호사가 퇴사를 해버렸다면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의 대책이 없으십니까?

아무튼 저희들은 최대한 현재 인력으로 그런 부분들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정한 근무여건의 악화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겠지요. 그동안에 과잉인력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일반 개인병원이면 이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요, 개인병원이 책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후의 TF에서 조금 더 자세하고, 뭔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관계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몇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병원혁신TF팀이 구성되어 운영하기 시작할 것인데요. 신속히 위탁해지 및 신규수탁자 공모계획을 수립하시고, 인광의료재단과 신규수탁자 간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서 입소 및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인 인광의료재단과 시립제1요양병원에 대해 특별조사에서 확인한 사실들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결과를 일상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