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다섯 건입니다. 이 중 집행부가 제출한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요청서가 9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철회 사유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시행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회부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중 집행부가 철회를 요청한 안건은 철회 요청을 승인하고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조례안 네 건을 심사하고 긴급현안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반재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횟수와 농도가 예년에 비해 심각하게 증가하는 등 대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에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적정한 대기환경의 보전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에 국한되어있던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 마다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용 마스크의 무료 보급, 공기청정기 등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장비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저감사업의 추진,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에 대한 피해조사 및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검토보고서에 있었던 내용 수정동의해주세요.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조항에 대한 정의 이 부분은 법령상 그렇게 개정해도 된다고 봐지고요. 두 번째, 지금 무료보급의 한정문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집행부의 동의가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중간에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 추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아, 이것은 수정안이구나.

그러면 지금 반재신 의원님 말씀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던 세 가지의 보완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수정의결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국장님…….

(마이크 꺼짐) 지원문제는 동의를 얻어야 돼요.

조오섭 위원님.

국장님, 마스크 무료보급하는 것 하고 보급 지원하는 것하고 예산추계는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조금 있나요? 지금 마스크 무료보급하는 예산이 있나요?

(관계 과장을 향해) 있지요? 일정 부분 없어요? (관계과장 국장에게 설명)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무료보급’하고 ‘보급지원’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보급지원하면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마스크 가격이 한 2,000원, 1,000원, 2,000만원 할 텐데 일부 지원하면 얼마를 일부 지원한다는 것인지, 잘, 굳이…….

마스크 한 개를 가지고 보면 우습지만, 수십 개, 수백 개를 본다면 일부지원이라는 이야기도 통용될 수가 있겠지요.

그 부분은, 조오섭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수백 개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학생들이나 이렇게 지급할 때 수만 개가 되었을 때 교육청의 일부지원과 시의 일부지원이 같이 가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러면 교육청 조례를 만들어야 되네요.

(마이크 꺼짐) 반재신 의원님, 교육청도 하시고…….

(마이크 꺼짐) 교육청도 마스크 보급…….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러면 수정동의를 따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어느 한 분이……. 박춘수 위원님.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그냥 줘요.

(마이크 꺼짐) 부의장님이 하시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펴서 주세요, 펴서. 위원님들 다른,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춘수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1호 “1. 미세먼지란 입자크기가 10㎛ 이하인 먼지(PM-10) 또는 2.5㎛ 이하인 먼지(PM-2.5)를 말한다.”에서 양 문장 중간의 “또는”이라는 표기는 잘못된 것으로,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로 수정하고, 제8조 제1항 제1호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대상인, “1. 영·유아, 노인, 임산부, 폐질환·심장질환자 등”에 ‘학생’을 추가하여, ‘영·유아, 「초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노인, 임산부, 폐질환·심장질환환자 등’으로 수정하여 제8조 제2항 제1호의 “1. 보건용 마스크의 무료 보급”은 ‘1. 보건용 마스크 보급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춘수 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춘수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춘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질의종결에 앞서서 박춘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환경생태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관리 조례」를 검토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타 법령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다 적정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이 여기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아주 적절한 수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춘수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잠깐만. 아까 제가 왜 SRF를 여쭤봤냐면, 지금 SRF가 어떻게? 원래 나주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거기 발주되고 있나요, 거기?

(마이크 꺼짐) 공사가 진행되어서요. 시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생산되고 있는 SRF는 어디로 반출되고 있습니까?

지역난방공사에서 일부 지역에 저장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까지 생산되고 있는 SRF를 계속 저장하고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주열병합발전소가 건립이 언제 되지요?

원래는 월말, 12월 10일 경에 준공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들하고 갈등문제 때문에 그것이 합의만 되면 아마 올해 안에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광주시의 쓰레기가 나주열병합발전소에 가는 것에 대해서 나주시민들이 반대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무마시키고 그러면서 업체가 선정되었거든요, 그 조건으로. 그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 선정되었는데 현재 상황에서, 아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니잖아요. 현재 계획에서 차질이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차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12월말까지 준공, 12월 달까지 준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지역난방공사에다가 정상적으로 고형연료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쪽에서 정상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현재 상태에서는 이의제기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상황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주시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때 당시 업체, SRF 관련되어서, 시설 관련되어서 SPC를 만들었고, SPC 관련되어서 경쟁을 할 때 나주열병합발전소의 지역난방, 그러니까 나주열병합발전소에 이 SRF를 전부 소모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점수가 높았고 그래서 그 지역 업체가 선정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나주열병합발전소는 지어지지 않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고, 그러면 그때 당시의 심사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역으로 돌리면.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가져가서 자기들이 어떻게 쓰든 우리 광주시에서는 다 처리하고 있으니까 문제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총인도 마찬가지예요. 총인슬러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업체는, 보성에 있는 그 업체는 계속 경고 맞고 벌금내고 그러면서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광주시에서는 ‘처리하고 있다’라고 해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전남도와 다른 지자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무튼 광주시에서는 쓰레기를 다 처리해버리니까 해결방안이 다 있다, 아니,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보시고 처리가 될 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중에 문제…….

그렇지 않아도 지역난방공사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속하게…….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예. 저 질의 끝났어요.

(마이크 꺼짐) 지금 이 부분은 속기록에 안 들어가는 부분.

(마이크 꺼짐) 속기록에 들어가요.

(마이크 꺼짐) 아, 이것도 들어갑니까? 지금 안건은, 조례…….

(마이크 꺼짐) 제가 번외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이크 꺼짐) 아, 그럽니까?

(마이크 꺼짐) 조례는 끝났잖아.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문태환·이미옥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부분 중에 2조(정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라고 되어있어서 지원법 제2조를 보면 네 개가 있거든요. “1. 2. 3. 4”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4에는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또 여기에서 법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난감합니다. 이것을 제2조(정의) 부분을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보고처럼 명확하게, ‘아이’라는 규정과 ‘보호자’라는 규정과 ‘아이돌봄서비스’라는 규정과 ‘아이돌보미’라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맞는데, 그렇다면 4에 있는 법 제7조, 법 제11조를 어떻게 다시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제2조(정의) 1. 2. 3. 4. 항목까지만 나열해도 어느 정도 시민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7조나 11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그러면 4. 아이돌보미‘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보미, 건강, 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제7조가 별도로 항목이 나열되어있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그러면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 그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애매하지요. 지금 빨리 검토해보시고요. 제가……. 박춘수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없어요.

조세철 위원님은요?

없습니다.

이 조례는 문태환 의원님께서 한 3년 전부터 아이돌봄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이돌보미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루어진 조례여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태환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방금 했던 것은,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빨리 검토하시고요. “광주형 아이돌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광주형 아이돌봄”은 기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추가로, 그것을 다 썼을 때 추가로 저희들이 48시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그러니까 기존에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이고 거기다가 ‘광주형’이라고 하는,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였을 때는 거기에 따른 특성이 있을 것이고요. 광주형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붙였을 때는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지원 연480시간이고요. 이 사안이 거론될 때는 교통비지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서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어서 현장에 있는 아이돌보미와 수행을 맡을 수 있는 보호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광주형 연48시간’을 만들어서 총 528시간이고 이 사항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마이크 꺼짐) 광주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480시간에다가 플러스 48시간을 추가해주는 것.

그렇습니다.

말고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이 조례를 새로 발의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아이돌보미와 보호자들에게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연구와 협조를 더 해 갈 계획입니다.

“광주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광주만의 특성과 광주만의 아이돌봄사업의 특징적인 것들을 가진 형태에서 붙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용어에 맞게 이외의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조금 더 폭넓은 논의와 지원의 형식이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잠깐만요. 간담회 마시고요.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수정한….

예.

조오섭 위원님께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오섭 위원님 다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는 것처럼 제2조(정의)라는 부분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라고 표기하는 것은 본 조례에서 매우 중요한 정의를 본 조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고 법을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동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오섭 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오섭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오섭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위원님들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오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그 가정의 복지증진과 일·가정 양립, 그리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조례임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오섭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켜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광주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김옥자·유정심·김동찬 의원 발의)(계속)

(마이크 꺼짐) 제안설명서가 없어.

(마이크 꺼짐) 김옥자 의원이…….

(마이크 꺼짐) 지난번 다 했던 거예요. 부결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은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조례의 취지 및 사업주체가 평생학습영역으로 판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로 재지정 요청한 바 있으나, 제26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으로 다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회기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오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전체 조문에 “부모학습”을 ‘부모교육’으로 하고, 제2조(정의)에 “부모의 역할을 원활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등을 습득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를 ‘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며, 제5조제1항 “학습의 기회”를 ‘교육의 기회’로, 제8조제2항 “교육을 받는 학습자”를 ‘교육을 받는 자’로 하여 위원회안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오섭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이크 꺼짐) 마이크를 켜시고 조오섭 하시지요.

조오섭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없어요? 재청해야 되는데……. (장 내 웃 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오섭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인하여 질의종결에 앞서 조오섭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며 수정동의에 찬성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오섭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할 거예요, 바로. (장 내 정 리) 6.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 학대예방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을 당초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조례를 근거로 설치·운영되었던 광주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 근거 및 업무 위탁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우리 시 장애인 인권보호 전문기관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일원화 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가 장애인 학대 사례 지원 및 예방 교육 등에 국한되어있는 점을 보완하고자 조례에 차별금지 업무를 추가 위탁근거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장애인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보다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때 장애인분야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서 인권증진의 통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를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잠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를 참고하고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12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 위탁)”을 ‘제12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등)’으로 하고, 제1항 “삭제”를, 제1항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한다.‘로 수정하며, 제2항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항에 따라 설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5. 현행과 같음”을 ‘권익옹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항 및 제59조의10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평가, 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12조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와 “4. 시장은 제2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13조 “(삭제)”를,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권익옹호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세철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세철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눈을 깜빡깜빡. 조세철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세철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세철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디 가십니까?

(마이크 꺼짐) 회의 끝났잖아요.

(마이크 꺼짐) 안 끝났어요. 7.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입원환자 폭행의혹 제3차 긴급현안 보고의 건

그러면 박남언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인광의료재단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복위에서 지난 7월 13일에 1차 회의, 8월 23일날 000 포함한 2차 회의, 오늘 3차 회의,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차 회의에서 요청하셨던 제1시립요양병원의 추가조사를 저희들이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건강정책과장 등 4명이 우리 시 세정담당관 세무조사팀 협조를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제기하신 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2012~2014 간병비 수입·지출과 관련해서는 간병비 수입을 인건비로 지급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고, 개인공과금 및 여름 휴가비를 지급한 의혹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관련 서류들을 확인한 결과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학대 분야에 있어서는 시에서 특별조사기간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추가적인 인권침해사례가 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가사례가 발견되어서 검찰에 추가 고발을 했고, 이후 검찰의 추가적인 조사요청이 다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부터 내일까지 우리 시 직원과 인권보호전문기관에서 나가서 2017년 이전의 입원환자에 대한 노인 학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호기록지 등의 검토를 통해서 의심대상자를 선별·면담하고 유사사례 확인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립요양병원 관련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8월 31일부터 우리 시 직원은 매일 출장근무해서 주요업무추진사항들을 점검하고 동향을 관리하는 등 특별지도·감독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탁운영해지요구를 저희들이 9월 1일날 통보했습니다. 장차 새로 수탁자가 정해지면 위탁해지를 할 예정이라는 것을 통보하고, 그전까지는 환자진료와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9월 4일날은 제가 직접 요양병원에 나가서 이사장과 행정원장, 주요 간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 병원과 의료법인에서 분명한 책임의식과 새로운 태도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요청했고요. 여실히 수탁자가 인수인계될 때까지 환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병비 할인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 2차에서 제기된 부분을 검토했는데, 「의료법」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또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그래서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라든가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을 검토한 결과, 간병비는 급여대상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런 결과를 보건복지부에도 확인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향후의 추진계획은 시립병원을 보다 공공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TF를 운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복위의 조오섭 위원님을 포함해서 14명의 의료분야, 사회복지분야, 법률분야의 각 전문가들을 혁신위원으로 위촉해서 내일 첫 회의를 열고, 여기에서 다양한 혁신·개선방안을 논의한 후에 이 결과를 담아서 수탁자 공모절차를 거쳐서 기존위탁을 해지하고 새로운 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뒤에 6페이지에 우리 조례상에 병원별 수탁자 자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네 가지의 경우 내에서 저희들이 정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향후 TF 논의라든가 시 검토 과정에서, 이보다 넓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부 좁혀질 수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대략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0월까지는 TF논의를 가급적 마무리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고, 이후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심사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인수인계를 금년 말까지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TF팀이 구성되어서 TF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위원이네요. 아무튼 거기 안에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위탁만이 능사는 아니다, 직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시에서. 직영이라는 게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안도 그 뭐야 빛고을재단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TF에서 어떤 전제도 없이 포괄적인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해지 통보를 했지요.

예.

그러면 수탁병원도 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병원이 몇 개나, 산출됩니까? 아직, 많아요?

제가 구체적인 병원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이크 꺼짐) 개인도…….

개인도,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의료법인이나 개인전문의도 가능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박춘수 위원님.

인광의료재단에 폭행사건 발생 이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또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수사는 진행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 협조는 200% 협조하고 있지요?

저희들은 수사기관에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특별조사도 추가로 진행 중에 있고요.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기관에서, 우리 시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적극 협조하시고, 또 행정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점검해서 이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어차피 행정기관의 최종목표는 위탁해지통보가 최종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최고로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해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해지할 때 정당한 사유를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립요양병원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해야 할 의무를, 그러니까 환자진료와 인권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그것으로 저희들이 해지사유를 통보를 했고요. 시립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에 의한 위탁해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후에 법정논쟁이 되지 않도록 해지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통보하고 이해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인권문제라든가 회계 관련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해지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9월부터 10월까지 TF팀을 운영해서 그 결과의, TF팀에서 나온 어떤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재위탁을 하겠다는, 위탁을 공고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사실 시립요양병원이 요즘은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신뢰를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과연 신뢰가 얼마나 될 것이냐,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도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단순한 폭행사건뿐만 아니라 광주의 위상도 있지만, 앞으로 시립요양병원의 존립여부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현재 실제 해지예고통지 이후에 간호사들이 40% 정도 퇴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환자도 10% 이상 양 병원 다……. 저희들로서 상당히 염려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소뿔을 고치려고 하는데 소를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다 나가버리면 다시 채우고, 또 수탁자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TF 논의를 가급적 신속하니 진행을 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광의료재단의 위치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거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사람의 의식자체가,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를 선정할 때는 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시대에 누가, 보호자가 자기 부모들을 그렇게 음침한 데에 넣겠습니까, 여기 주위에 좋은 데 많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지 않는 한 이게 지금 인광재단의, 시립제1요양병원의 활성화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F팀 하실 때에 그런 것들까지도 충분히 논의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장소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저는 이 차지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참고해 주십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을 할 때 땅값을 아끼려고 싼 데다가 하다보니까 사실 접근성이 취약해 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가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들을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집행부도 사실 땅값 부담을 많이 갖는데 또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참고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분야 관련해서 1페이지 보시면 간병비 수입, 2012~2014 간병비 수입·지출내역은 지난번에 저희가 추가 요청했던 사안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간병비 수입을 인건비로 지급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었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똑같이 했는데, 그러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안 했다가 2015년에 갑자기 인건비로 지출을 한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제가.

저희들이 관련 서류상을 확인한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2015년부터 했다면 그 내부에 2015년부터 갑자기 인건비를 그렇게 하게 되었던 근거가 있을 것인데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때 A씨가 팔천얼마, B씨가, 그분도 오천얼마, 팔천얼마 이렇게, 육천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최소 삼백얼마까지 있었던 걸로, 제가 2차 회의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없던 인건비를 2015년부터 갑자기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

그 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간병비를 인건비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명확한 조항은 없지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15년, 16년에만 간병비에서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졌고, 17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TF 들어가셔서 그것 확인해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 학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이고요. 관하고 민간이 한 것은 다 끝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건이 확인된 것이지요, 노인학대가? 4건? 2건?

이 앞에 확인된 게 이 문제가 되었던 건하고 추가 1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그럼 2건이네요.

예. 현재까지. 내일까지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확인되면 또 그 내용을…….

검찰에서는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인권피해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하신다고요?

현장에 나가서, 검찰이 저희들한테 조사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건강정책과 직원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여기에서—노인들의 인권침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관이거든요.—직접 나가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우리 시에다 요구해서 우리 시가 나가서 9월 8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일정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2차 보고 이후에 시 건강정책과에서 직원 출장근무를 시키라고, 6급 직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가장 우려된 것은 가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솔직히 하나 드는 게 사실입니다. 가서 그 내부의 의료행위를 감시하거나 이럴 수도 없을 것이고, 행정업무를 관여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박춘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병원 자체가 어수선해요. 어수선하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환자들한테 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양과 질의 두 가지가 같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는 내용은 병원운영과 관련해서 전날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졌는지, 또 당일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환자진료와 관련해서도, 또 하나 직원이 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아무튼 병원의 일반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시키면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상황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직원이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그 환자에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질적·양적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것은 직접 의료진들이 해야 할 영역이고요.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현재 상황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의료기관으로서 시립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지요. 우리 직원이 대신 진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실제 간호사가 40명 정도가 퇴사를 해버린 상태면, 실은 거기에 있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시립병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40명의 간호사가 퇴사를 해버렸다면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의 대책이 없으십니까?

아무튼 저희들은 최대한 현재 인력으로 그런 부분들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정한 근무여건의 악화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겠지요. 그동안에 과잉인력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일반 개인병원이면 이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요, 개인병원이 책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후의 TF에서 조금 더 자세하고, 뭔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관계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몇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병원혁신TF팀이 구성되어 운영하기 시작할 것인데요. 신속히 위탁해지 및 신규수탁자 공모계획을 수립하시고, 인광의료재단과 신규수탁자 간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서 입소 및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인 인광의료재단과 시립제1요양병원에 대해 특별조사에서 확인한 사실들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결과를 일상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