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최충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4개 보건소와 4개 구청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이어서 4개 보건소와 4개 구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한 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교육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훈 상당구청장님이십니다. 남기상 청원구청장님이십니다. 남선자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이십니다. 박은향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이십니다. 조미영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써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용심 상당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최충진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부서 공통 2건, 4개 보건소 공통 3건, 서원보건소 지적사항 1건으로 2건 완료, 3건 정상 추진, 1건 지속검토 중입니다. 149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 시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역업체 참여율 및 공정률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분석 자료를 계량화하여 제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16년 지역업체 참여율은 95.2%로 앞으로도 관내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참석이 저조한 위원은 교체 위촉하는 등 운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출석률이 저조한 2명의 위원에 대해 교체 위촉하였으며, 최대한 많은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 및 참석을 독려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퇴원하게 되는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현황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퇴원 정신질환자에 대비하여 지난 7월 5일부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준비단 TF(Task Force)팀을 운영 중이며, 9월 중 정신건강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 간 업무 조정과 협의를 거쳐 지역현황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네 번째, 방문보건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력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사 1인당 400가구, 집중 사례관리 40가구, 지역담당제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방문재활, 운동ㆍ영양 등의 보건서비스 제공과 복지서비스 연계 등 방문보건사업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결핵에 대한 시민 홍보 및 교육 등 결핵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해 취약계층 등 5만 3,149명에게 무료 엑스선 촬영,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2만 3,755명에게 올바른 손 씻기, 기침예절을 교육하였으며, 결핵예방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1,069개소 1만 4,095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 중으로 결핵 발병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여섯 번째, 청주시립요양병원이 공공병원의 취지를 살려서 서민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을 추진 중이며, 산책로와 치유광장 등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환자와 가족의 심리치유 공간을 제공하는 등 최적의 환경 조성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구청 소관 보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 소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직제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중훈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평소 4개 구청의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조치완료 8건, 추진 중 1건입니다. 163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공통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 시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참여율 등을 성과분석 자료로 계량화하여 제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복지과의 경우 2016년 및 2017년 시 소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공사 총 41건에 대하여 100% 지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민간 소유 경로당 공사 시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경우 주 업무가 인허가 및 위생지도로 해당이 없습니다. 향후 수감자료 제출 시 주민복지과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율 등 성과분석 자료를 계량화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는 별도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감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시민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업무의 통일성을 위해 지난 7월 12일 시청 및 구청 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아파트에 홍보 현수막 120개를 설치하였고, 전단지 5,000매를 배포 완료하는 등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64쪽 네 번째,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최소 1년 이상 사회복지직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 7월 1일 자로 조직 개편되어 희망복지팀이 폐지되었으나 기존에 추진하던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각 구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아동 수영캠프를 시에서 통합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와 협의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ㆍ가정 보육시설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비상재해대비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최시간 조정 및 운영방법 개선을 통하여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활성화 조치사항을 시달하였고, 비상재해대비시설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1차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미진한 시설은 현장점검 및 향후 정기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165쪽 일곱 번째, 경로당 물품 지원 품목을 현 3개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 경로당 등록 및 지원 기준 변경계획에 따라 전기밥솥과 가스레인지를 추가하여 현재 3종에서 2018년부터는 5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향후 품목 추가에 대한 사항은 예산 및 수요 등을 검토하여 시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서원구청 소관 보고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8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167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공통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사업 시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감사 자료 제출 시에 성과분석 자료를 계량화하여 제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의 경우 시 소유 경로당 신ㆍ개축 및 유지보수 할 때 100% 지역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의 경우는 주 업무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무신고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입니다만 사업이 있을 경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감사 자료 제출 시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율과 그에 따른 분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타 부서의 경우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감면기준 마련 및 시민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면기준에 의거 부적정한 감면사례가 없도록 업무 담당자 연찬회를 실시하였고 감면기준을 숙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안내 현수막ㆍ전단지ㆍ안내문을 제작해서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희망복지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직을 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희망복지 업무를 사회복지직으로 분장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아동 수영캠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에서 통합 추진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장애아동 수영캠프 예산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일괄 계상하고 시에서 통합 운영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및 비상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관내 어린이집에 시달하였고, 어린이집 198개소에 대해 비상재해대비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경로당 물품 지원을 확대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로당 등록 및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전기밥솥과 가스레인지를 추가해서 총 5개 품목에 대한 물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지원 품목에 대한 예산 및 수요 등을 검토하여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원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보고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8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70쪽부터 173쪽까지,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소관의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사업 시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분석 자료를 계량화하여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복지과의 경우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100% 지역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자체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민간 소유 경로당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은 인허가, 지도ㆍ점검 등이 주 업무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 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청 주민복지과 및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없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170쪽부터 172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감면 및 면제에 대한 정확한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7월 12일 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4개 구청 공통의 정확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시민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희망복지팀에 최소 1년 이상 사회복지직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 7월 1일 자 청주시 조직개편으로 희망복지팀이 폐지되고 희망복지팀 업무가 사회복지팀으로 이관됨으로써 이관된 업무는 사회복지직에게 분장하였고, 추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직에게 업무를 분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 구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아동 수영캠프를 시에서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 구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아동 수영캠프를 시에서 통합하여 추진할 것을 시 노인장애인과에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육시설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 전수조사 후 미진시설을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에 공문을 시달하였고, 전체 보육시설 220개소에 대하여 비상재해대비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 미진시설 1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 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운영방안 이행 여부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지도ㆍ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경로당 물품 지원을 현 3개 품목에서 김치냉장고와 냉온수기와 같은 품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 경로당 등록 및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수요가 높은 전기밥솥과 가스레인지가 물품 지원 대상에 추가되어 3종에서 5종으로 확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 청원구청 소관 보고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8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174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주민복지과와 176쪽 환경위생과 공통사항으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사업 시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감사 자료 제출 시 성과분석 자료를 계량화하여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복지과의 경우 시 소유 경로당 59개소 신ㆍ개축 및 유지보수 시 100% 지역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환경위생과의 경우 주 업무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인허가업소 및 무신고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향후 감사 자료 제출 시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율과 그에 따른 분석 자료를 계량화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어서 174쪽 세 번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감면기준 마련 및 시민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과태료 감면기준에 의거 부적정한 감면사례가 없도록 업무 담당자 연찬회를 실시하였고, 감면기준을 숙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안내 현수막 8,000장, 전단지 1만 2,000매, 안내문 4,000매 등을 제작ㆍ배부하여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희망복지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직을 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7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희망복지팀이 폐지되었고 향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후원사업 및 긴급지원 업무에 경력이 있는 직원이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아동 수영캠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에서 통합 추진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장애아동 수영캠프 예산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일괄 계상하고 시에서 통합 운영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및 비상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관내 어린이집에 시달하였고 학부모들의 참석률 제고를 위해 개최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어린이집 150개소에 대해 비상재해대비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경로당 물품 지원 확대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로당 등록 및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현재 냉장고, 티브이, 에어컨 총 3종에서 전기밥솥과 가스레인지를 추가 지원하여 총 5개 품목에 대해 물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원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 별책부록으로 보관) 바. 질 의

이중훈 상당구청장님,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남기상 청원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남선자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크대로 오세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4개 구청 공히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상당구 남선자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현재 경로당에 티브이, 냉장고, 에어컨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가스레인지나 전기밥솥까지 다섯 가지로 확대가 됩니다. 남선자 과장님은 면 행정도 책임지시고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티브이가 50인치는 한 120만 원 또 42인치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의회에서의 얘기가 ‘기왕에 지원하는 거 120만 원을 가지고서 효율을 좀 높이자.’ 그 얘기는 마을회관에 가 보면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어차피 지원할 거 이 120만 원을 가지고 티브이 두 대를 사서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에 38인치나 이렇게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검토하고 계신가요?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선자입니다.

예, 그러면 냉장고는 마을회관 경로당 실정에 맞춰서 김치냉장고도 구입 가능한가요?

지금 김치냉장고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항이 없고요. 일단 냉장고에 한해서만 구입해 주는 걸로 지침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검토하시는 거 김치냉장고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금 4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심명희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건 꼭 상당구가 아니라 지금 4개 구청이 다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 청원군 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청주시 변두리는 농촌지역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짓는 것이 추수도 하기 전에 유해조수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유해조수를 포획하는 데 있어서 고라니는 5만 원씩 보상하고 있고, 멧돼지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심명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증액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로써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증액을 좀 시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라니를 포획했을 때 환경위생과에서 확인하고서 5만 원씩 실탄비 정도로 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확인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고라니는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출장 다녔을 때 발견하면 저희들이 바로 신고해서 수거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포획됐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마리를 확인하고서 5만 원씩 보상하고 있는데 이 확인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그때 마릿수를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니라고 하는 게 다시 말씀드려서 이틀, 삼일 지나고 나면 여기서도 다시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 즉각 처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한다면 포획한 분들이 사진을 찍으면 우리 직원이 현장에 안 나간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확인이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고라니에 각종 세균이 다 있단 말이죠. 진드기라든지 쯔쯔가무시 이런 게 다 있는데, 하여간 그런 건 좀 각별히……. 물론 심명희 과장님께서는 보건에 대한 의식도 매우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즉단즉결의 원칙에 의해서 빨리 좀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수해 때 특히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또 보건소는 방역도 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문제는 사후 관리입니다. 이번 계기로 시대 변화에 따라서 뭔가 차별화된 우리 청주시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중훈 상당구청장님 같은 경우 지금 상당구청사가 신축 중에 있잖아요. 직접적인 감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상당구가 그리로 이전되면……. 지금 공사 자체는 공공시설과 청사건립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 신축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시켜 볼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7월 16일 수해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빠짐없이 다 성립됐고. 저희 상당구가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는 입찰공고가 다 돼서 추석 전에는 업체가 선정돼서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예산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체계를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구청사는 지금 공정률이 80% 정도 되고요, 지난주에 저희 과장님들하고 각 과별로 들어갈 사무실을 전부 다 꼼꼼히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 그런 큰 건물이 들어오고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기대했던 것과 들어가는 저희들 입장과 서로의 소통,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지금 청사를 신축하는 공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저희들이 내년 3월 초에 입주하는 걸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축공사 시에……. 7월 16일에 청주시에 집중폭우 300㎜가 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시간당 500㎜도 올 수 있다.’ 이런 걸 가정할 때 하수구 문제라든가 배수구 문제라든가 방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현재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 지금 골조가 거의 올라가 있는데 드레인(drain)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옥상 방수 이런 것이 집중폭우가 쏟아지면 대책이 안 서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현재 하수관로 공사된 걸로 과연 가능한 건지. 지금 공사할 때 돈이 좀 들더라도 그거를 설계 변경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로 많이 놀랐고, 우리 충북은 ‘재난이라는 건 없다.’ 그러고 살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동절기 눈 치우기는 잘했지만 재난에 대해서는 솔직히 대응 자체가 무대응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백서를 만들자, 뭐 하자도 했지만 지금 신축하는 데는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진입로 주변도 그만한 건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로공사에 대해서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던 것에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변경하면 그만큼 투자비가 절약되는데 그때 가서 하려면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들이나 보건소장님들 공히 더 연구해서 앞으로 공사하는 데라든가 지금 서원노인복지관 그런 데 하는 데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미래 100년을 더 보고서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아무튼 잘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을 적발하는 것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마는 동일한 사례, 동일한 유형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지속검토 사업이나 추진 중인 사업은 지속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4개 보건소와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주로 기정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하거나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수혜도가 높은 신규 사업은 사업순기에 따라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7,137만 원 증액된 192억 3,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269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71만 원 증액된 18억 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개 보건소 공통 사업으로 응급실 진료환경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5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7,341만 원 증액된 76억 4,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부터 271쪽, 암 조기검진 사업의 검진비입니다. 4개 보건소 공통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 국가암 위탁검진비 1억 6,328만 원 증액된 2억 8,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4개 보건소 공통 사업으로 인건비 등 1,320만 원 증액된 5억 5,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에이즈 및 성병 사업입니다. 4개 보건소 공통 사업으로 에이즈 환자 진료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4개 보건소 공통 사업으로 인건비 등 3,366만 원 증액된 2억 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81쪽, 서원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4,263만 원 증액된 112억 4,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농어촌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서원보건소 이전ㆍ신축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12억 6,5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8쪽, 흥덕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9,120만 원 증액된 97억 9,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보건소 운영 시설비입니다. 흥덕보건소 별관 지붕 설치공사 등 시설비 600만 원 증액된 8,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부터 295쪽, 청원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3,534만 원 증액된 85억 1,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보건소 운영 시설비입니다. 북이보건지소 시설 개선 및 청원정신보건센터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비로 1억 2,857만 원 증액된 1억 5,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개 보건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직제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훈 상당구청장님부터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상당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9억 244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증액된 49억 6,2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71쪽, 도비 보조 기능보강 사업으로 영운동 영우리경로당 기능보강 공사와 금천동 장자마을8단지아파트경로당 리모델링에 대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53억 3,240만 원보다 1,740만 원이 증액된 53억 4,9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9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경로당 2개소 개보수 비용 1,5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규 등록한 경로당 1개소에 대한 물품 지원 비용 2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교육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53억 9,2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해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경로당 신축ㆍ개보수 사업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07만 원이 증액된 46억 6,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신축ㆍ개보수비와 관련하여 북이면 영하2리경로당 개축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우암동 상당경로당 보수비로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율량동 제일풍경채아파트경로당 등 2017년 신규 등록 경로당 3개소에 대한 티브이, 냉장고 등 물품 구입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질 의

이중훈 상당구청장님,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남기상 청원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전체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당뇨합병증 예방관리 사업 500만 원이 편성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안(眼) 검사, 신장기능 검사만 명시돼 있어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맹준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목적과 향후 청주시민에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당뇨병으로 인한 안질환이라든가 신장기능 손상을 조기에 진단ㆍ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으로 인한 안질환은 14.2% 정도, 신장기능은 5.8%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병증을 예방ㆍ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이 오시는 분들을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 이 사업이 이미 이전에 시행됐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신규 사업이 올라왔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예산 면을 봤을 때―4개 보건소가 다 해당되겠지만―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우리 85만 시민을 대상으로 안 검사와 신장기능 검사를 해서 당뇨 합병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모든 시민에게 줄 수 있는지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부터도 당이 좀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어떻게 사업을 펼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신규라고 해도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당뇨병이나 또 그로 인한 합병증을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당뇨병을 갖고 있는 분들도 시민들 중에 아마 상당한 퍼센트를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몇 프로라고 파악이 됐나요?

지금 등록자 수가 1,706명 정도로 저희들 각 보건소에 250명씩 하는데…….

아니, 청주시에 각 병원 같은 데 당뇨병 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 데이터 같은 거 안 나와 있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등록자는 1,706명입니다.

청주시민들 중에 당뇨병 환자가 그거뿐이 안 돼요?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된 환자 수…….

아, 보건소에만 등록돼 있는?

예.

저는 등록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사실 병원에도 치료받는 분들은…….

전체 의료기관에서는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요.

한번 그거 취합 좀 해보시지.

예, 그것도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더 증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이왕 하시는 김에 당뇨병을 예방하고……. 이게 검사잖아, 지금 이 주목적이 검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이외에도 예방ㆍ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지금 말씀하신 등록된 회원 수라도 잘 관리하고……. 아시지만 집에 가면 사실 관리가 잘 안 돼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대책/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나는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현재 등록된 인원수의 한 14.6%, 250명을 각 보건소마다 하는 사업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좀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사가 주목적이라기보다는 예방ㆍ관리가 더 주목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272쪽이에요.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인데 방역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700만 원 증액 편성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연막소독은 안 하고 대부분 분무기소독으로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구 청원군 읍ㆍ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청주시에 도농복합동이 있어요. 다 아시죠? 오근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농촌동이다가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 바람에 도농복합동이 됐어요. 그런데 구 농촌지역은 분무기식 갖고는 어려움이 많아서 그게 제한을 받더라고. 그분들이 항상 볼멘소리를 무지하게 많이 해요. 연막소독기 좀 구해 달라고 저한테 가끔 얘기를 하셔요. 읍ㆍ면은 하는데 사실 오근장 농촌동, 거기 15개 법정동은 제가 봐도 분무기식 갖고는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도농복합동은 연막과 분무기식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과장님,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이번에 수해 났을 때 보니 다른 지역에서는 연막을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했지만 연막을 안 하니까 안 한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여 년 전부터 환경오염으로 문제를 삼아서 환경단체에서 못 하게 하는 바람에 현재 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걸 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읍ㆍ면은 그걸 할 수 있다면서요? 도시 동은 못 해도 시골 읍ㆍ면은 그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읍ㆍ면ㆍ동에는 할 수 있다는 걸 파악을…….

동 말고 시골 농촌지역 읍ㆍ면.

현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ㆍ면은 그걸로 하던데? 소장님! 제 말이 틀리나요?

지금 청주시에서 연막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초미립자 분무소독이라 그래서 소독기를 가지고 하는데 연무가 많이 일어나면 연막소독이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연막소독은 읍ㆍ면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정지됐어요?

네. 그래서 개인이 가서 하는 분무소독은 개인주택 옆에 세밀하게 하는 부분만 담당하고 다른 거는 다 차량에 탑재해서 연막소독기 같은 분무소독기로 하고 있습니다, 초미립자 분무소독기는.

예, 하여튼 유해성 부분에 있어서 학계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논란이 있어요. 연막소독이 과연 인체에 얼마큼 유해한지, 무해한지가 이론적으로 양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촌지역은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도시하고 달라서 그런 부분은 정말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하면 구 청원군 읍ㆍ면뿐만 아니라 청주시의 도농복합동 농촌지역에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따져 보면 사실 주민들 대부분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입니다. 4개 보건소 공히 공통된 사항이라 청원보건소 장정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리대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청원보건소장 장정수입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택배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온라인상에서도 여성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느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있는데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원구가 청주시 대비 인구수가 다른 데보다 좀 부족해서 그런지 생리대 지원사업이 나머지 3개 구보다 1,000만 원가량이 적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 사업을 2016년 10월부터 실시했어요. 3회 추경에 해서 그 예산이 충분히 있고, 올해까지도 사용하고 또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충분해서 반납해야 될 상황이에요.

청원구만 그런 거예요?

아니, 4개 보건소가 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고. 또 여성 생리대에 대해서 좀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여성의 생리주기는 일정치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개별적으로 감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요즘 여성 화장실을 보면 여성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기에 많이 편리하게 변화되는 걸 보고 참 만족감이 들었어요. 생리대를 처리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되고 그런데 여성 생리대도 급할 때 쓸 수 있게 그런 데 좀 비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여학교나 이런 데 좀 비치해서 여성들이 조금 더 질 좋은 생리주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좋은 생각이세요. 저희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정용심 상당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도시보건지소 의사 인건비 해 가지고서 지금 4,734만 2,000원을 삭감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도시보건지소 기간제 의사를 5개월 정도만 사용을……. 당초 본예산에 12개월로 세웠었는데 뒤늦게 채용하는 바람에 5개월 정도만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당초에 1년에 1억 138만 원을 세웠다가 의사 채용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서 5월부터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4,734만 2,000원을 감액한다고 한다면 보건소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1월부터 예산이 있으면 의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은 세워 놓고 이렇게 반납하고 사장시키고 해서 청주시민들한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의사 채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었는데, 지금도 의사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번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지원하는 의사들이 없어서 애를 먹다가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홍보를 많이 해서 적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정용심 소장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의사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가 많이 있는데 공고를 내 가지고서 응시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 했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정용심 소장님이 상당보건소장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죠.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고 의사도 많은데 제때제때 채용을 안 한 건 보건소장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난 판단해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히 똑같은데 상당보건소는 272쪽 그리고 서원보건소는 278쪽, 흥덕보건소는 284쪽, 청원보건소 292쪽.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에이즈 의료및구료비가 상당은 1,000만 원, 서원은 3,000만 원, 흥덕은 2,000만 원, 청원도 2,000만 원 이렇게 지금 증액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급증하는 겁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급증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예산을 찔끔찔끔 줘 갖고 저희들이 지금 병원비를 못 주는 상태입니다. 후불제로 해서 예산 받아서 채워지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환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 돈을 바로 줘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돈이 늦게 내려오니까 우리가 미리 못 주고 후불제로 지급하고 복지부에서 계속 예산을 타 내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당초예산이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은데 상당구 같은 데는 1,958만 2,000원을 세웠단 말이죠. 그랬다가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시킨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러면 2,958만 2,000원인데 이게 당초에 중앙정부서부터 예산이…….

적게 내려옵니다.

제때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갖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비율에 따라서 도비ㆍ시비를 세우다 보니까 부족하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환자가 늘어난 건 아니고?

환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치료비가 늦게 내려와서 부족하니까 추경에서 얻어 쓰고 또 얻어 쓰고. 내년 이월 가면 또 내년 예산에서 ’16년 걸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후불로 한다고 미리 실효시켜 놓고 돈을 나중에 주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몇 개 사업이 있어요, 이거 말고 몇 개가 있습니다.

환자가 늘어난 거는 아니다?

늘어난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이중훈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쭉 보니까 이번에 낭성면 그리고 미원면에 수해가 많이 났다는 것도 실감합니다. 또 이중훈 구청장님이 부임하시고 16일 만에 낭성, 미원의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정말 현장 곳곳을 누비면서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잘 압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안을 쭉 보니까 376페이지만 하더라도 미원면 화원리 배수로 정비공사 1,500만 원, 미원면 금관2리 진입로 공사 4,500만 원, 미원면 계원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구청 예산으로 이걸 세워 놨어요. 이런 것은 면사무소로 위임해 갖고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위원회가 여기 위원회 예산이 아닌…….

아니, 이게 어쨌든 구청으로 세웠으니까.

어쨌든 이번 수해로 인해서 각 지역별로 피해 건수를 나누어 보면 저희들이 247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32건으로 묶어서 설계를 하면서……. 지금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대로 읍ㆍ면에 내려 주려고 보니 인원이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면에서 자체적으로 거기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면에 내려 주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면에서 감독하고 이럴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을 거기로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거는 가급적 거의 면으로 내려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걸 질의드리고. 377페이지부터 수해복구비가 쭉 나옵니다. 제가 378ㆍ379쪽 이렇게 해 가지고서 살펴보니까 이것은 큰 거기 때문에 물론 구청에서 해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38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미원면 어암리 세천 해 갖고 116만 9,000원 또 200만 원, 300만 원 이것이 전부 다 구청으로 예산을 세워 놨어요. 이거 보니까 157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는―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면으로 내려 줘서 공사의 효율을 높여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큰 것이야 구청에서 해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구청장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청과 읍ㆍ면이 같이 서로 분담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니까 구청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와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