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강광섭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당초 대비 438억 3,135만 9,000원인 8.6%가 증가하여 총 규모는 5,522억 2,634만 7,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4,178억 2,82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43억 9,805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주요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정교부금 반영,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 변경 및 사업 잔액 반납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승인을 요구하는 예산안으로 예산안 심의 결과 사업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 반영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다수의 신규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 요구는 바람직한 예산 편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포함된 자체 사업 예산 집행잔액의 삭감은 본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업 계획 검토 없이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2018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많은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심의결과를 토대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개별심의 내용으로 제3회 추경예산을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정구호 현판 제작비 2,1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고 제32회 시민의 날 화합 행사 걷기대회 3,000원은 9월 코스모스 축제 시 걷기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과 매년 상·하반기 꽃축제 행사 시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소녀상 건립 3,000만원은 현재 민간에서 추진한 소녀상 건립 모금 관련은 사전 준비가 다 이루어진 후에 기단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전액 승인합니다. 시청사 증축 건립 사업비 중 구리시 토지 매입비 17억 5,000만원,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과 관리 용역비 12억 4,000만원은 각각 전액 승인하나 토지 매입비의 경우는 무상 사용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용역비 또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융자금 2,000만원은 집행에 있어 융자금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집행하지 말고 필요한 금액만큼만 융자 신청을 받아 집행하고 융자금 환수 수단도 마련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조건으로 전액 승인합니다. 구리 인터내셔널 나인볼 챔피언십 4억원은 사전에 대회 개최에 따른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함에도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개최하기로 홍보가 되는 등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시정하기 바라며 추후 사업비 정산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조건으로 전액 승인합니다. 갈매역 음악회 3,000만원은 갈매공동주택지구 입주 완료 시 주민 화합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공사는 정비 대상 4개 구간 중 우선 시급한 2개 구간에 대하여 금년도 동절기 공사 예상 등을 감안하여 우선 실시하도록 하여 5억원 중 3억원은 승인하고 2억원은 삭감합니다. 한강둔치 잔디광장 조성 2억원은 사업 추진 계획 검토로 전액 삭감, 왕숙천둔치 공원 잡초 제거 공사 3,600만원은 특정 시기의 문제와 기간제 근로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합니다. 수변공원 썰매장 조성 및 운영 관리 4,000만원은 예산 낭비의 우려가 크므로 전액 삭감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과 관련 사업 계획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와 민원 발생 소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한번 더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관리대행사업비 또한 의회 승인 절차 이행 후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사업비 전액 2억 9,203만 9,000원은 삭감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4,178억 2 829만 6,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1억 1,985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7억 7,692만 5,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억 9,203만 6,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총 규모 5,522억 2,634만 7,000원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