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서현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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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균

김재균위원장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김희삼전문위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1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지난 9월 1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3일 각 상임위원회 로부터 예비 심사되어 회부 된 제3회 추경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의원님들 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재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법에는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김인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환우 위원님께서 김인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전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9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인식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인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회의계속

인식

김인식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최중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오명근 위원님으로부터 최중안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중안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최중안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최중안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부위원장 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최중안 부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부위원장 님 자리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감사관

감사관 이계영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과 최중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1억 4,045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은 경기도 종합감사실시에 따른 감사장 설치 관련 전산장비 등 각종 임차장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기간은 2018년 10월 17일~11월 8일까지 약 3주간 26명의 감사반이 참여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번 감사는 2017년 1월에 감사계획이 시달되어 부득이 본예산 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종합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김희삼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05억 3,724만 원이 증액된 1조 7,300억 3,416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재원을 각종 사업에 적기 투입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였는지, 적정편성여부 등 대하여는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안 시설비 등에 편성된 신규사업 및 증액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시의 미래를 내다보며 시민을 위한 적법하고 필요한 사업인지,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에서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감사가 당겨진 건가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감사주기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인데요, 우리가 2012년 9월 3일~9월 14일까지 10일 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2015년에 받아야 되는데 그때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해서 이게 연기가 돼서 부득이하게 금년도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종합감사를 시·군마다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올해 대상이 돼서 하는 건가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요. 늘 감사드리고 수고 하십시오.

계영

이계영감사관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감사를 받는다고 언제 통보를 받았어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2017년도 1월 4일 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때 일정까지도 통보를 받나요? 일정은 안 나왔었지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그냥 10월 달로만 잡혀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3차 추경을 안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지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감사하는 것으로 잡아놨었는데, 2015년도에 해 줘서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추경을 안 할 경우도 있어요. 3차 추경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1월 달에 통지를 받았으면 임차장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은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어떤 때보면 감사가 도에서 일정을 잡아놓고...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6월 달에 했으면 이 돈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서 선입 잡아서 쓰려고 했어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예산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경이 언제 있는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일정을 잡아놓고도 저희를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1월 달에 감사를 하겠다고 일단 일정이 내려왔으면 1차, 2차 추경은 보통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추경 들어갈 때 있고 1, 2, 3차 추경을 하고 마무리 추경을 들어갈 때도 있고 하면 통보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임차장비를 뭐를 하는데 1,300만 원이나 들어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컴퓨터를 비롯해서 책상, 프린터, 팩스...

재균

김재균위원

공공기관에서 유휴물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임차 밖에 안 되나요? 회의실이 있을 거고...

계영

이계영감사관

회의실은 당연히 우리가 쓰는 거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컴퓨터는 유휴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것 해 주면 될 거고, 프린트 어디서 덜 쓰는 것 해 주면 되지 꼭 임차를 해야 돼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단순히 컴퓨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우리가 행정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가 처리한 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거기서 검증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노트북을 설치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경기도 종합감사 받으면 며칠 받아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3주간 받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관 및 관계 공무원 퇴실, 재난안전관 및 관계 공무원 입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현상근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재난안전관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60억 7,802만 3,000원에서 9억 6,590만 원이 증액된 70억 4,3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난구조봉사단체 모터보트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당 예정가격 3,000만 원으로 두 대를 구입하고자 지난 6월에 2회에 거쳐 조달 입찰 공고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구조 모터보트를 구매 입찰할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모터보트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직접 생산할 경우 대당 예정가가 초과되어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당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공동주택 풍수해보험은 주민부담보험료의 80%의 지원하고 있었으나 지난 6월 9일 국민안전처에서 47%로 하향지원 변경지침에 의거 시비 5,77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화시설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청소년가장, 독고노인 등 취약가구 3만 7,626가구에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소화기 1대와 화재감지기 1대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제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양경석 의원님 등 일곱 분이 의원 발의한 「평택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본예산 이 이번 회기 에 함께 상정 되었다는 사유로 삭감되었으나 취약가구에 대해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사업이 취약가구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3페이지 수난구조봉사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모터보트 구입, 알아보니까 대당 얼마씩 나가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지금 현재 중소기업 제품으로 국내생산품을 쓸 경우에 5,093만 9,900원, 그다음 타 견적 하나는 4,783만 8,000원정도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부결 된 건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 독거노인해서 3만 6,726가구를 추산했거든요. 어떤 것을 해 주려고 2만 3,700원이 나온 거지요? 이게 2만 3,700원x3만 6,000명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것은 소화기 1대당 1만 5,000원씩 계상했고, 감지기는 8,700원씩 계상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기초수급자가 관내에 몇 명이나 돼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7,476가구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차상위는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차상위까지 합쳐서 7,476가구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한부모는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1,026가구요.

재균

김재균위원

독거노인은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저희가 조사한 것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7,476가구, 장애인 1만 1,248가구, 한부모가족이 1,026가구, 청소년가정이 7가구, 65세 이상 노인이 1만 6,840가구 읍·면·동장 추천이 120가구 그렇게 해서 3만 6,726가구가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23쪽 풍수해보험 지방비 추가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그게 주택만 된 건가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주택하고 공동주택도 포함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몇 가구나 돼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현재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에 본인들이 가입한 거예요?

그러면 상습적으로 홍수 피해보는 지역은 거의 다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보험을 들게 해 주나요?

이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때 보험료가 얼마나 나와요? 금년도에 3시간동안 국지적으로 폭우가 내려서 피해를 본 관내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해당자가 있었어요?

재난지원금은 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기금은 어디다 활용하려고 기금조성을 하는 거예요?

예비비를 쓰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지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일단 예비비 사용을 우선 집행부에서 하고요,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하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지난번에 두 차례 비가 2~3시간동안 국지적으로 왔잖아요, 상습피해지역에 재난안전관에서 매뉴얼을 작성한 곳이 있어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현재 원평동 지구에 침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번에 재난지금으로 배수펌프장 타당성용역을 해서 재해예방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읍·면·동별로 저지대 주택들이 많잖아요.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자료가 있어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침수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읍·면·동 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읍·면·동에서 취합에서 자료 안 받냐고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침수피해가 나면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세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평택시 관내에 몇 군데나 돼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재해위험지구는 3군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원평지구하고, 유천지구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재난안전관님께서는 평택시가 어디로 상습적으로 재난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아

정영아위원

어떻게 3군데 밖에 없어요. 상습적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지금 재해상습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별로 침수 피해나는 곳은 많겠지요. 그렇지만 원평지구는 지대가 낮아서 한다든지 지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앞으로는 읍·면·동에 조사해서 재난안전관에서 취합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자료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향후에 침수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해 주세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 했던 부분인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거요.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화시설 지원, 8억 7,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네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네.

중안

최중안위원

소화기를 공급해 주는 거지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소화기 1대하고 경보기 1대씩을...

중안

최중안위원

경보기는 어떤 형태의 경보기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천장에 붙이는 것 있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가스라인에 붙이는 경보기도 있던데...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현재는 거실 위에 붙이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어르신들이 주방에 깜빡하고 불을 안 끄고 가면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 기계가 있다 고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중안

최중안위원

그게 많이 홍보가 됐을 텐데... 가스라인에 장비를 부착시키면 모르고 불을 안 끄고 가면 차단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신규아파트에는 있지만 그것은 단가가 좀 돼서 나중에...

중안

최중안위원

비싸지도 않아요. 그게 실효성이 있지, 불 다 난 다음에 경보기 울리면 뭐해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불 날 때 경보기가 울리는 거니까요.

중안

최중안위원

불 날 정도면 거의 다 화재가 많이 퍼진 상태예요. 가스라인에 연결하는 것은 가스가 차면 자동으로 꺼진다고요.

영세민 가구들한테 그런 것을 해 줘야지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물어보니까 가격도 비싸지 않더라고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것도 별도로 이거 설치한 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수난구조 모터보트는 어디에 해 주는 거지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주는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경석위원

네.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현재 해병전우회하고, 특전사 2개 단체입니다.

양경석위원

예전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있나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2006년도에 시에서 무상양여를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예전에는「선거법」 때문에 못했던 예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나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이번에 6월 달에 의원님들이 수난구조단체에 대해서 위탁 건물을 해서 동의 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무상양여를 해 주면 됩니다.

양경석위원

본 위원이 의원발의를 했지만 화재안전 취약지구 주택용 소화시설 지원, 저야 개인적으로 의원 발의하면서 바로 예산에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발의가 쉬운 것이 아닌데 해 준 것 감사드리는데, 이것을 지원했을 때 시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누구한테 위탁을 주나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현재 계획은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평택소방소, 송탄소방소, 의용소방대가 읍·면·동 조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체제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워낙 많아서 읍·면·동에만 맡겨서 안 되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인력도 소방서를 통해서 의소대원들이 할 텐데, 본 위원도 의소대 대원입니다. 이런데 참여를 해 봤지만 동네에서 한 100여 가구 다는 것도 한 20명 정도가 나와야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분들이 다 생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물론 의욕은 좋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한 번에 해서 끝나면 참 좋지요. 그런데 3만 가구 정도를 하려고 하면 짧은 시간에 무리예요. 이것을 인건비주고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게 봉사원들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효율적인 배부를 위해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배부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것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 세웠기 때문에 집행은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사업비를 내년으로 넘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장비만 다 사다놓을 필요는 없는 거고. 이것은 그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저희 판단은 일단 지원을 해 줄때 여기는 해 주고 저기 안 해 주면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을 해 주려면 한꺼번에 지원해서 하자는...

양경석위원

이게 나눠줘서 끝나는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것은 설치까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설치는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양경석위원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고 피스도 다 박아야 하거든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지금 현재는 붙이는 것이 또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붙이는 것이 있는데 약해서 피스를 박아야 돼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우리시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과 최중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7,981억 1,166만 원보다 703억 6,500만 원이 증가한 8,684억 7,6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출예산은 당초 738억 8,780만 원보다 37억 7,373만 원이 감소한 701억 1,406만 원입니다. 3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당초 지방세 통합 연계시스템 구축비 8,000만 원은 가상계좌 유지보수업체에서 무료 구축하게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34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재단의 설립 타당성과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기획공연 증가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도심 야간축제 도비보조금을 도에서 경기관광공사로 직접 지급함에 따라 도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준공 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평택호 배수갑문 관리동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진위도서관 신축 및 평택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망 전용회선비 1,8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공와이파이존을 구축하기 위해 6,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통계를 개발하여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41만화소의 노후 된 저화질 방범CCTV 교체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쪽에 평택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네요? 문화재단을 설립하시려면 이것도 어떤 재단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재단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 그리고 만든다고 하면 어떤 규모로 어떠한 정도의 권한과 기능을 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 용역을 하려면 의원님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자료를 줘야 예산을 삭감하든지 승인해 줄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이 그런 것을 만드는 기본 용역인 거죠.

중안

최중안위원

기본 용역에 대한 자료를 줘야지.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자료는 저희가 예산 설명서를 드렸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설명서에 약간의 해설가지고 이해가 잘되잖아. 의원들이 이해가 잘 가게끔 자료를 줘야지.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집행부가 항상 그런 것이 맹점이에요. 예산만 툭 올려놓고 자료를 안 주니까 문구 자체도 잘 모르는 내용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것 승인해 줄 건지 삭감할 건지 그 자체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이것 사전 설명도 없이 했던 것 아니에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휴식시간에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에 평택호방조제 배수갑문 주변 자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왜 이것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아시겠지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배수갑문을 설치해서 노을 전망대로 활용하겠다, 여러 가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현재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이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농어촌공사에서 시가 활용하겠다고 하면 무상임대 등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농어촌공사에서는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농어촌공사는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게 단순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거기가 지역이 관광자원을 할 수 없는 그런 토지라 그런가요? 내가 알기로는 거기가 농림지역이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 사람들이 거기다 투자를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테 위탁을 주면 되지, 민간인들한테. 왜 꼭 이것 용역을 줘서 시에서 해야 돼요? 제도적으로 뭘 못하니까 시에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우리시에서 이런 좋은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무상으로 임대를...

중안

최중안위원

이게 설립된 지가 몇 년 됐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하느냐고.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그 시설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지금 저희 실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또한 저희 시에서 이것을 관광자원화해서 시민들이 이용한다든가 하면 필요성도 있고 해서 검토계획으로 이번 용역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노을전망대에다, 거기가 몇 층 건물이죠? 4층인가? 5층이에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거기 건물자체가 지하 2층이고요. 지상 6층으로...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세워줘 가지고 거기다 임대사업만 하는 거지 거기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관광코스가 되겠느냐고.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설로 사용하든 기본계획 전문가 용역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용역비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은데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현장을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요. 사실상 건물 전망대의 여건으로서 상당히 조건이 좋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기타 거기 지하 2층도 수족관이라든가 시설들을 관광자원화하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위원님을 제가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잘 아니까 모시고 갈 것도 없어요. 거기를 제대로 하려면 궁평항처럼 인주까지 죽 라인을 깔아가지고 거기서 낚시터도 할 수 있게 하고 텐트도 질 수 있게끔 해서 어떤 관광시스템이 돼야지 그 자체로만 관광 시스템이 안 된다고. 차가 진입하기도 힘들고 나올 때도 힘들지, 거기 누가 가냐고. 쓸데없이 용역비 2,500만 원을 왜 들이냐고. 하고자 하는 의도가 좀 이상하네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쿠아벨벳사업도 하고 있고 관광단지 조성계획사업도 하고 있는데...

중안

최중안위원

아쿠아벨벳사업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다 연결돼 있고 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 의원님들도 현지에 계시니까 다 아시지만 평택호나 바다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좋은데 거기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되냐고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번에 기본계획에는 접근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반영해서 계획을 짤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저쪽 끝 인주까지 연결을 시켜 줘야 한다고. 그 예산 있어요? 용역을 해서 이게 타당성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사업예산을 세울 수 있냐고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용역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우리시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번에 다 판단을 할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 자체로 우리가 용역해서 1층에는 뭐 쓰고, 2층에는 뭐 쓰고, 3층에는 뭐 쓰고 활용을 한다고 해도 거기는 사람이 안 갑니다. 먹거리를 만들어도 안가요. 위험한데 누가 가? 가면 교통사고 유발되는데 누가 가냐고. 외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도 없고. 방조제 들어가는 길 단 하나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 내용 중에 접근성 확보방안이라든가 이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겠는데 애초에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수상공원 해 가지고 더 매립해서 애초에는 지금 그렇게 작지 않았어요. 매립도 해서 수상공원도 만들어서 접근성 있게 평택호 거기서 넘어오는 길까지 애초에 다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수상공원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주차장하고 그 전망대 하나, 지금 지하2층 물 배수로 내려가는 것 보는 것하고 전망대 두 가지 밖에 없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그 뒤쪽에...

양경석위원

뒤쪽에 땅이 있지만 그것 갖고는 작아요. 거기다 뭔 시설을 할 거야? 애초에 계획했던 그 정도만 한다면 우리한테 오지도 않아요. 자체에서 아마 어디다 위탁해가지고 그 임대료 받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설이 됐어. 지금 최중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평택호 앞에 개발해서 한다면 당연히 연결로를 접근성 있게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와서도 어디 볼 데가 많지 않아.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의장 님 말씀대로 당초에 농어촌공사가 이 시설을 만들 때는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었는데 장기간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기본적인 배수갑문 관리동 만이라도 우리시가 무상임대를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 자체만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평택호관광단지 개발할 때 이것을 같이 연계시켜야 뭐가 되는 거지 이것 하나만 갖고는 거기에 누구 갈사람 없어. 걸을 때도 뭔가 그늘에서 가야 되는데 땡볕인데 거기까지 누가 걸어갈 거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 을 한 번 더 찾아보고 또 개발을 해서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용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어도고 수족관이고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을 보면, 우리시에서 하면 청소용역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저희도 몇 차례 다녀왔지만 사실 무상임대가 되면 개인한테 공모를 해서 줘버리라고 해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접근성을 봤을 때는 사실 거기가 힘듭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민간임대라는 것은 수익성이 나야 되는데 공공시설을 수익시설로 임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명근

오명근위원

왜냐 하면 우리시가 아무리 농어촌공사에... 거기도 수익기관이에요. 그러면 자기네가 알아서 할 문제를 왜 우리가 하냐고. 아까 양경석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용역 보고할 때는 우리가 해상공원을 해 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해놓은 겁니다.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심도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중안

최중안위원

용역비를 깎자는 것은 아니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2010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용역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왔는데 그때당시에 1차 의견청취 건이 3만평이에요, 거기가. 테마파크까지 다해서. 2차 용역비에서 또 줄었어. 3차 용역에 3,000평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당시에 막 뭐라고 했습니다, 농어촌공사 찾아가서도 얘기했었고. 이게 졸속이냐, 뭐냐 이게? 지역주민들은 농어촌공사에다 의지하지 말고 시에서 하라 이거예요.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 애당초에 그만큼 평수를 크게 3만평을 잡아놓고 줄여가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때 지역주민들한테 참 모진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의지하지 말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애당초에 설계그림이 어떻게 됐냐면 인주까지 사람이 산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테마공원을 만들고,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수상스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좋은 테마 만들려고 의견청취 설명서가 들어왔던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졸속에다 3,000평 부지 위에다 건물 하나 달랑 세워놓고 접근성도 없지, 우회도로도 없지 거기기 참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돼 있다고. 내가 용역비를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용역이 세워줬을 경우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 이거예요. 삽교천에다 바닷길 만들어 줬잖아요. 거기도 가능해. 인주까지 죽 해서 산책로도 만들어 놓고 낚시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용역비를 세워줄 테니까 그러한 사업예산을 세우라 이거예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중안

최중안위원

그래야만 아쿠아벨벳을 45만평 규모에 만들어도 연계성이 있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단독 건물만 활용하려고 하면 용역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유념해서 그런 부분 다 포함시켜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만약에 용역이 나와 가지고 용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평택시가 어떤 진행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시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무상임대를 해 주겠다고 하는 합의는 했는데 이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활용을 할 것이냐, 또 교통동선이라든지 주변조경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우리시의 계획을 먼저 짜서 이것을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리라든지 예산 집행, 예산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34쪽에 기획공연 홍보비가 있는데 이게 기획공연이 늘어나서 홍보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기획공연을 6번 했거든요. 저희가 올해는 10번이 계획됐는데 늘어난 이유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 홍보비 정도를 저희가 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계상한 겁니다.

양경석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것도 요즈음에 계속 죽 하더라고요. 다음 주도 있고, 저번 주도 했었고. 예전에는 2년 주기, 3년 주기 이렇게 했던 사업을 이제 1년에 한번씩,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또 이게 중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도 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 지금 하반기에 돼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도 한 1,000만 원선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2,000만 원 선이고. 뭔가 공연이라는 것은 돈에 비례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을 좀 같이 합쳐서 하다보면 무대비용 같은 게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해. 2,000만 원 짜리하고 1,000만 원 짜리하고 비교하다보면 당연히 우리 시 것이 낫겠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이 봐. 그러면 2,000만 원의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부의장 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시가 찾아가는 음악회로 예산을 반영하는 순수 시비사업하고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하고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성격은 틀린데 그것을 보는 시민들은 그게 그거예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에서 오는 단체들은 도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주는 단체고 하다보니까 같이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서로 돼서 같이 할 수 있다면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도비를 받는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해 주고, 그러면 무대비용은 중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무대비용이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아는 가수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장르가 다르지 않고 같은 장르고 또 시기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지금 부의장 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지금 거의 10월에 하고 11월에 하고 어떤 때는 안 맞으니까 12월에 한다고 하면, 이게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한다면 10월 10일만 넘어가면 굉장히 추워요. 그러다보면 이게 도의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지 몰라요, 다 시에서 하는지 알아. 그게 내실이 없으면 시가 다 욕먹는 겁니다.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북부에서, 호남향우회에서 공연하신 것 아시죠?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도 남진이라는 그분이 옛날 한때 우리나라의 최고 톱가수였고 지금도 중장년층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시가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없었어요. 저희가 나중에 나섰지만, 의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향우회 이런 일반 지역단체에서 할 때도 나서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관에서 해 주면, 그게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35쪽에 도심 야간축제라는 게 축제개념이 아닌 경관조명 시설을 하는 건데 이왕 하실 때... 이것은 어차피 또 1억이 넘어가니까 입찰 봐야 되겠네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이것은 경기관광공사에서 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경기관광공사에다 1억을 주면 도에서 1억 준 그 예산 포함 2억을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어제도 언론에 나왔지만 이런 사업을 관에서 하다보면 ‘저게 2억짜리 사업이야?’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조달만이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진짜 내실 있게 해야 되거든. 그리고 한 번 시설을 해놓으면 유지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전기세가 연간 약 40만 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 유지관리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내구연한이 100년 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거든.

양경석위원

그래서 우리 거기에 맞게, 본위원도 저게 굉장히 아깝습니다. 출장소 앞에서 보다보면 그쪽이 다 메인에 있거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할 때 주변에 우리가 겨울에 LED로 하는 트리나 이런 것하고 조화가 되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네,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제가 황당한 일을 당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질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를 맞아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총 산하의 단체가 많지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저희가 8개 지부가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8개 단체에서 단체별로 의원님들한테 시상을 해 주는 데가 있지요? 시의원들한테 감사패를 주든 공로패를 주든 하는 게 있죠?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개별단체에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연예협회에서 하는 것, 그 내용 괜찮아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저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공연의 내용이라든가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중안

최중안위원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는 예술단체는 시의원들한테 공로패 감사패 주지 말라고 해요. 뭐 하는 짓들이에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라고 주고, 한 사람은 빼버리고. 시민들 앞에서 뭘 해 주는 거예요? 그것 관리·감독 제대로 하라고 시에서 예산 줘가면서 왜 그렇게 집행부에서 꼼짝 못하느냐고.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하여간 단체관리에 저희가 철저를 기해가지고...

중안

최중안위원

사전점검을 하고 의전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전부 꼼꼼히 살펴가지고 행사를 매끄럽게 좀 해야지, 내용 자체도 좋지 않은 데다 말이에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던 일이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선출직한테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주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것도 전부 다 우리 예산에서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모 축제도 가보니까 그런 경우가 지금 생겼더라고. 그리고 어떤 회의를 하든 앞으로 우리는 미군들이 많이 와있다 보니까,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개막식을 미루거나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요.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 또 그러더라고요. 내빈들은 벌써 10분 전에 다 와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주관이 됐는지 주관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작년에도 한 15분 늦더니 올해도 20분 정도 늦으니까 기다리고... 그러면서 무슨 한국하고 그 사람들하고 문화교류를 하자고 그러겠느냐고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의원님들께서 지속으로 지적해 줬던 사항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여간 관련돼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전파를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지 못하고 항상 현장에 다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다니면 뭐합니까. 의전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이따가 총무국 할 때 다시 지적하겠지만 의전을 제대로 해 주세요. 시에서 돈줘가면서 병신노릇 하는 거지 뭐야, 의원들이. 그런 것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냐고.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두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예, 오명근 위원님.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37쪽에 방범CCTV, 7월에 계상하고 이번에 계상됐는데 화질이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바꾸는 겁니까? 아직도 다 못 바꿨어요?

이제 전체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로 이번만 하면 200만 화소로 전부 다 되겠네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전부 다는 아니고 130만 화소짜리도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41만 화소거든요. 41만 화소는 전소 교체가 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게 몇 대나 돼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현재 남은 게 총 100개소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우리 전체 설치돼 있는 게 몇 대나 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전체 설치된 숫자요? 3,000개 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이번에만 하면 다 교체가 되는 거네요? 130만 화소는 괜찮아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수리를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아직은 가능하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41만 화소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거면 다 정비가 되는 건가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예.

명근

오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대당 교체비용이 얼마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개소당 700만 원씩 계산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도심 야간축제가 세입에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경기문화재단으로 넘어가가지고 경기관광공사로 넘어간 거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 시에다 줘서 시에서 또 경기관광공사에 주는 절차로 돼 있었는데 도에서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다 보니까 직접 도에서 경기관광공사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대신 삭감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4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얘기했는데 기획공연 홍보비를 늘렸는데 기획공연 홍보비라고 하면 기획을 하고 그랬을 때 홍보비가 그 안에 내부금액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기획공연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각종 좋은 공연들 우수공연들로 지정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군에서 신청을 해요. 이게 당선이 되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공연을 해 주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홍보는 자체에서 하나?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예산은 홍보파트만.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지금 공공운영비를 1,885만 원 늘렸단 말이에요. 전용회선요금이 증가됐네요? 이것 연간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진위도서관의 행정망하고 인터넷 연결하는 것하고 평택세무서에 전용회선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세무서에? 이것을 세무서에 왜 해 줘야 돼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를 요청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다 민원발급기를 놔가지고 그 회선비라는 거죠?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무선인터넷 장비구입 해 가지고 와이파이를 어디에다 놔준다는 거예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각 시민들이 공원 같은 데에서 무선인터넷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원이라든지...

재균

김재균위원

무선인터넷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회사에서 놔주는 것 아니에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회선 사용료가 들어가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어떤 건물에서 많이 써서 그 건물에서 신청을 하면 KT면 KT, SK면 SK 그런 데서 놔줘가지고 저기를 잡지 않아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물론 통신사에서 설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회선사용료라든지 장비를 구입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통신회사에서 자기네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줄 것을 공공에서 하나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자기네 서비스를 받으면 그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이용료를. 그런데 이것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 거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자기가 쓰는 것은 자기가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공공장소 공원이라든지 버스터미널 이런 데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는 거지요. 내가 쓴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내고 그다음에 통신비를 내면 자기가 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지 그것까지도 공공에서 해 준다고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일반적인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데 공원이나 버스터미널 공공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시민편의 증진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하십시오. 어떤 장소에 대해서 하면 건물주나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거지 그것을 공공장소니까... 막말로 공공청사 내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쓰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부락산 꼭대기도 달아줄 거예요? 그리고 저 논 가운데도 달아줄 거예요? 왜? 거기도 농민이 농사를 지으러 와가지고 안 터지면 답답하잖아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데를 주는 게 아니라...

재균

김재균위원

공공장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관을 갖고 공공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 이상의 어떤 저기가 있어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원, 다중들이 이용하는 데죠. 그리고 버스터미널, 기차역 이런 데는 다중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기차역 같은 데는 철도청에서 신청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버스터미널은 버스터미널에서 하면 되는 거지.

명근

오명근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사실 통신망 기기 설치하는 것을 옥상에 많이들 하잖아요.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무상으로 임대해 준 데가 있더라고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지국이라고 해서 휴대폰이 잘 안 터지는 지역을 중계기 설치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래시장이라든지 소풍공원 같은 데 텐트를 치고 1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무선인터넷이 안 터지게 되면 그분들의 불편사항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왜냐 하면 통신기기가 다 틀리잖아요. 틀리니까 그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보면 통신회사에서 거리를 어느 정도 둬가지고 전부 설치를 하더라고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 기지국입니다. LG나 SK나 KT.

명근

오명근위원

김재균 부의장 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사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 하고 나면 또 경상적 경비 계속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월 이용료 회선사용료만 내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회선사용료 내면, 경상적경비면 이것은 계속 내는 것 아니에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는 통신사에서 하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당연히 하겠지요. 돈 받는데 안 하겠어요? 그러면 경상적 경비가 한 달에 얼마씩이나 일어나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대당 4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 몇 군데 설치하려고 해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8군데, 진위천유원지하고 배다리저수지하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한 달에 24만 원 해 가지고 경상적경비가 매년 한 300만 원 정도 일어나는 거네?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한 대당 4만 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만 원에 8대니까 24만 원이고, 10달이면 한 300만 원 정도 매년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개인적으로 낼 수 있는 준비를 해 줘야지요. 평택시에서는 어디까지 해 줄 계획이에요? 왜? 통신비도 내주지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단계별로 재래시장하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산업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과 최중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0억 7,193만 원이 증액된 760억 1,373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12억 4,331만 원이 증액된 1,812억 8,49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신규 및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 및 삭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64억 29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83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6쪽 청년 취업계층의 전문성 제고와 취업률 향상을 위한 청년 job 챌린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요구액 2,100만 원 중 1,4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되었고, 초등학교 어린이 등하교 안전사고 예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사업비 6,837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심히 하고자 새롭게 모색한 사업으로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38쪽 기업정책과 소관은 98억 2,9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6,9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0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48억 6,11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억 1,9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품격 경기미 판로 확보 및 출하를 위한 생산유통 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로 15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42쪽 평택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20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3쪽 이충로컬푸드 직매장 준공에 따른 직매장 내 기타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 중 포스시스템 및 진열대 등 구입비 1억 2,708만 원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또한 신대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한 농산물에 대한 미수금 미해결과 생산자협동조합과 협의회의 갈등 등으로 로컬푸드직매장 포장재 구입비 및 로컬푸드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요구 철회요청하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는 378억 5,9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억 9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6쪽 대규모 농가의 사육환경 시스템과 시설개선으로 농가단위 차단방역 강화로 AI 재발생을 막기 위한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사업으로 15억 3,183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3년 가축분뇨공동화자원화 사업 포기에 따른 환수금 및 2016년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국·도비 반환금으로 27억 1,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629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8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는 86억 9,9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 2,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에 15억 4,019만 원을 증액하였고, 149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위생과 소관으로 7억 1,2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하고 포스시스템 진열대가 삭감이 됐잖아요? 포장재 지원은 왜 삭감된 거죠?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로컬푸드 생산자 협의회와 신대 매장의 주체하고 의 갈등사항이 아직... 저희는 그동안에 수없이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서 갈등이 해소 무마돼 가지고 잘 지원되는 줄 알고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생산자 신대매장에서 조금 농민들과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갈등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철회하는 걸로 조정을 하고... 전체적인 로컬푸드의 문제는, 저희 시는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방향을 선회해서 일단 생산자 농민들을 주축으로 해서 시가 전체적인 지원을 하면서 6개 농협이 있는데 6개 농협의 하나로마트와 병행한 매장을 확보해서 판매는 농협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하고, 우리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생산자 농민들하고 해서 매장을 확보하는 데 대해서 농협에 일부 시설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서 생산자 농민들의 기술지원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적 방향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렇게 가는 것은 좋은데 그럴 경우에도 역시 신대라든지 이충에 별도로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 문제는 계속 남는 거잖아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저희가 일단은 이충매장을 처음에 할 때 해오름길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지만 지금 현재 거기 경영이나 상품판매에 대한 분석은 일단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서 또 신대매장 마냥 사고가 나면 판매부진으로 인할 경우에 또 과오를 겪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집중적인 판단을 해서 일단 지역 농협인 송탄농협이 참여해 주면 하나로마트와 같이 들어가서 유통체제를 갖춰주면 배가 되고 농민들도 이익을 증대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경향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방향으로 선회하려고 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일단 큰 틀에서 그 지원대상을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이 있고, 판매와 관련해서는 위탁판매든 다른 방안들도 있을 텐데 지금 농협이 상당히 소극적이잖아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지금은 어느 정도 저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를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지금 우리 지역사회 친환경 식품매장인가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네, 그런 매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런 민간협동조합들이 지금 생활협동조합 해서 한 두세 개 협동조합이 건실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도 하나의 사업 파트너로 하고 농협과 함께 경쟁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1차적으로 저희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산건위원장님과 이병배 의원님하고 김포농협에 벤치마킹도 갔다 왔고요. 김포는 전적으로 농협이 주관해서 시행을 해서 성공을 했고 저희도 행정적인 지원을 배가시킨다면 기존에 농협에 판매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공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그것과 일차적인 시행을 해보면서 더 부족함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해서 새로운 사업을 도출하는 방법도 챙기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저도 오래 전부터 농협하고 같이 하는 것을 주장했었는데 농협 쪽을 만나보면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그간의 문제가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농민들이 스스로 그러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아직 역량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내부적으로도 좀 갈등이 있고.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네. 그동안에 신대매장을 가지고서 상당히 진통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서,.. 어차피 신대매장은 지원해서 저희가 태동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업을 창출할 수가... 생산자 농민들도 신대매장의 주체들이 일단은 농민들을 포용해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농민들이 응해줄 겁니다. 물건을 납품하는데 납품대금을 안 주면 참여를 안 하지요. 신대매장은 법인으로 별도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주체들이 농민을 포용해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매장 측에서 농민들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갈등이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지금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별도로 떨어져 있는, 이미 이충처럼 그렇게 지금 농협이 갖고 있는 매장 안에 일정한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로컬푸드 매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시설지원을 해서 할 겁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것을 하고 거기에 대한 농협의 지원을 별도로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충매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저희가 상권분석을 해서, 일단 송탄농협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럴 때 그 대상을 지금 기존에 있는 생활협동조합들한테까지도 문호를 개방해서 그분들도 경쟁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세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법인은 세제적인 혜택이라든가 모든 게 있는데 법인을 구성할 때 좀 문제요인이 있어서 일반사업자들이 나왔을 때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분들도 지금 친환경상품 몇 개 협동조합들이 전국단위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그쪽하고 협의해 보시고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이윤의 관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우리가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스시스템 진열대는 어디 거예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이충매장의 시설인데,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삭감하신 것은 일단은 운영자가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하자는 뜻에 의해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계속 건물은 완공된 거죠?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예, 완공돼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놀려야 돼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저희가 바로 농협, 축협이라든가, 원예조합이라든가, 팽성농협 같은 데서 참여의사를 했고요. 저희가 같이 농협하고 하면서 송출 것은... 일단은 송탄도 원예조합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역농협이기 때문에 송탄농협에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가 참여토록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유도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삭감된 것은 받아들이시겠다?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네.

환우

박환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예,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청년 job 챌린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매년 고등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졸업을 해서 대학을 안 가고 취업을 해서 사회에 나오려면, 지금 이 예산이 추경에 들어온 것은 10월, 11월, 12월 이때쯤 되는데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여건을 마련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고 이러한 기회를 해 주기 위해서 특성화 고등학교 9개 학교의 학교장님들의 건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3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15명 정도 3회 해서 2주씩 교육을 시켜서 하는 사업인데요.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공공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일자리 만든다는 게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백방의 노력을 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 평택에 주소를 가져달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주소를 넣으면 그 사람이 취업이 높아지는 거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봤자 나오지를 않습니다. 날품팔이 일자리들이 많고 그런 것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전에는 창출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것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자 열심히 발굴해서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왜 삭감됐죠? 삭감된 이유가 뭐죠?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알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지도 사업 인건비 등 나머지가 다 삭감이 됐어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네. 이것은 학교 어머니회라든가 봉사단체 그룹들이 밖에서 활동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서로 괴리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어디는 예산을 안 주고 어디는 예산 안 주는 그런 문제를 상임위원회 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게 있어서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금 녹색어머니회나 많이 봉사들 하고 계시잖아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이해를 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135쪽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들어와져 있는 기업들이 꽤 여러 군데 있죠?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예.

영아

정영아위원

몇 군데나 돼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현재 10군데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여기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면 취약계층 인건비도 공모를 해서 인건비를 따와야 돼요. 이것을 감액한 이유는...

영아

정영아위원

취약계층이라 하면 사회적기업에 해당돼져 있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을 인증 받은 기업 중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그게 10군데면 10군데 전부 다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업들 중에서도 취약한 곳을 해 주는 건가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의 대상은 다 해당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

영아

정영아위원

다 해당이 돼서 거기에 가입돼져 있는 사람들 중에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나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그런데 인건비를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지정받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받는데요. 반드시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내서 선정이 돼야지만 인건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슨 생색내기인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거면 이해가 가는데 무슨 취약계층에 대한 인건비를...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도 주고, 사회개발비도 주고, 홍보마케팅비도 주고 분야별로 많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굉장히 열악한 사회적기업들 이런 데도 여기에 가입이 되면... 그러면 너도 나도 다 하겠네. 이렇게 그냥 몇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하고’ 이런 것은 하나의 시스템이 어떤 맹점이 생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실제로 작년도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한 곳을 지정했는데요.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 일자리 때문에 사실상 활성화돼서 많이 하고 싶어도, 우리가 사회적 일자리센터를 만들고 해서 작년에도 한 두세 달 교육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평택시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이 들어온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3분의 1정도는 재투자를 해야 되고, 사회봉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인증 받기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들어와져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서로가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냥 목적 없는 지원은 자제하도록 해 주세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전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중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신성장전략국장 손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과 최중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분야입니다. 이번 3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50억 원으로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예산 신성장전략국 소관입니다.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7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오성면 일원에 하천자원 등을 활용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는 특조금 50억 원을 포함한 73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변나무심기, 사계절 꽃밭조성, 수양버들 숲 정비사업 등 10개의 우선사업을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와 어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재활용 방안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던 사항으로 2020년 현 여객부두의 내항 이전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부에서도 여객터미널을 대한 우리 시의 활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활용 계획에 대한 준비가 협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려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민 간사 업자 사업계획서 평가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정부가 금년 말에 민 간사 업을 모집 공고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우리 시 의견의 적극적인 반영을 위해서 우리 시가 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수부와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2015년 9월부터 기본계획과 민 간사 업자 공모지침서를 준비해왔으며 조만간 공모할 획으로 있습니다. 평가용역비 3,000만 원은 민간 제안 서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비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은 물론 실시설계비도 적극 배려해 주셔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 계상액 50억 원은 1차 연도 사업비로 보행자 진·출입로, 수변 데크 산책길 조경공사, 상 · 하수, 우·오수, 전기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고, 해수부에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점은 물론 국 · 도비 확보를 위한 사전 장치임을 고려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43쪽에 오성 르네상스 사업,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 설명 잘 들었고요. 실제로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요트 체험학교도 있지요. 그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평택호 관광단지에 있는 것은 현재 허가 나 있는 거예요, 안 나 있는 건가요? 현재 요트 하고 있는 것?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것은 허 가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근

오명근위원

허가가 났으면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든지 체험을 하든지, 실제 여기 길음리를 한다면 사실 강변 폭이 좁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개로 나눠서 한다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1대로 통합해서, 물론 사업비 50억 따올 때는 이것까지 포함이 됐다고 하지만 기술적이나 모든 접근성에서 봤을 때는 재고의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더 좋은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제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반영되면 종합적으로 판단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자치위에서도 현장을 보시는 것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차분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요트장 문제는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여기 예산서는 안 올라왔지만 주차장 매입부지가 10만㎡죠? 실제 거기가...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전체가 주차장은 아니고 일부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장, 체육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지난번에도 길음리 쪽에 도로변 확장공사를 해가지고 주차시설이 많지는 않아도 일부 피양시설을 많이 해놓은 것 같던데요. 보니까 중간 중간 흄관 묻어가지고 대피시설 해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강변도로에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신성장전략국이에요? 아니면 하천과에서 하는 건가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했던 거고요.

명근

오명근위원

안출에서 한 거예요?

영아

정영아위원

예, 안출이요.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서 그 문제도 그렇게 병행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사실 땅 매입하는 것도 좋지만, 오성강변 르네상스라고 그랬지만, 지명은 지난번에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제언하셨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면 잘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 면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수변을 통해서 오성이든 팽성이든 쭉 올라가면서 두강물 만나는 지점까지 같이 포인트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은 좋고 한쪽은 안 좋으면, 만약에 오성 쪽 한 면만 하면 팽성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오성강변을 진행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두강물에 대한 사업도 장기적으로 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밑그림도 준비하는 걸로...

명근

오명근위원

물론 어차피 예산은 계획이 잡혔으니까 그것 좀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강변 100리길 나무심기 같은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것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항만과가 보면 용역비가 아주, 우리는 용역비가 아주 그냥... 여기뿐만 아니라 돈을 쓸 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전부 용역이야, 용역.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물론 위원님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계상을 신청한 용역비는 필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전문기관에서 해야 정부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명근

오명근위원

항만도 개선사업 해가지고 그것은 잘했지만 큰 틀을 가지고... 매년 찔끔 찔끔 할 게 아니라 중장기 발전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평택항이... 리모델링이 아니라 뭔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큰 틀을 가지고 해요. 그래야지, 맨날 1억 들여서,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한다면 화장실 고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이것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용역비 1억 원 같은 경우는 국제여객터미널이 2020년이 되면 내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에 쓰던, 우리 시가 투자를 했던 터미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능전환을 어떻게 할 거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반납하게 되면 건축비나 이런 비용이 다 매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우리 시가 그런 것을 준비해왔을 때 자기들도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개념과는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3,000만 원 짜리는 공모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한 평가비용입니다.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평가수수료?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명근

오명근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큰 틀을 가지고 구상하셔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이 상임위원회 에서 16억이 삭감돼서 왔지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특별교부세가 55억, 우리 시비가 23억 4,000만 원이에요. 지금 16억이 삭감됐는데 16억이면 5억 4,000만 원은 인정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7억 4,000만 원을...

재균

김재균위원

예, 7억 4,000만 원을 지금 인정했다는 건데 7억 4,000만 원은 어느 부분에서 한 거라고 판단하세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첫 번째 사업목록 중에서 보면 기본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1억 4,000만 원하고요. 그늘쉼터 편의시설설치 2억 원, 그다음에 오성강변 사계절 꽃밭조성 사업에 4억 원, 그래서 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것 맨 처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총액을 73억 4,000만 원 정도로 올렸던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아닙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216억 원이 됐는데 저희가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금년 추경에 73억 4,000만 원을... 도에서 내려오는 50억 원에 대한 세출계획과 추가로 시비 계획을 포함해서 73억 4,000만 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이네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교부세로 55억이 내려온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내려왔으면, 시비 같은 경우는 시일을 두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실시계획인데 실시계획은 나왔어요? 지금 용역 못 줬을 것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반영해서 진행할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 이것 공모사업에서 떨어진 거죠? 공모사업을 했다가 지금 저희가 1차 저기도 못해 가지고 떨어진 것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경기도 공모사업에 들어갔던 건데...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사업성을 1.43, B/C를 봤는데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판단을 합니까?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저희가 심사과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2개를 올려서 2개가 같이 선정이 돼서 종합심사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성강변에 비해서는 낮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부지를 해수부에서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지금 계약서 작성수준은 아니지만 해수부에서는 우리 시가 쓰는 것에 대해서 행정협력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추진하게 될 때는 그것에 대한 공식화 문서가 필요하겠고요. 지금 실시설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수부와 공유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50억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는 하나도 없거든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사항별 설명서에 사업 꼭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해수부에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175억인가 그렇지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75억인데 우리가 50억을 우선 저기를 하니까 지원해달라?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지원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사용에 대한 부분도 지금까지 협력이 돼 있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게 되면 해수부가 담당자가 바뀌었다 해서 입장변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50억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일단은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게 해수부하고의 공식적인 계약이고, 두 번째는 실시계획 설계를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아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지금 실시설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5억 원을 예산을 해 주셔가지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를 총 5억 원 세운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50억은 실제 사업비가 되는 거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해수부하고 언제 계약이 될지도 모르는데 남의 땅에다 건물을 막 올릴 수는 없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렇잖아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사용에 관한 부분하고 우리가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의가 됐고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놓고 이걸 토대로 해서 정부 측하고도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 것을 협의해나갈 그런 장치로서의 기능을...

재균

김재균위원

일단 시비를 확보하면 비율 자체가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국 · 도비에 대해서 배려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물론 그 부분은...

재균

김재균위원

막말로 이게 175억이라고 하면 얘기가 돼 가지고 3, 3, 3으로 가든지 했을 때 50억에 대해서 일단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부분 빼놓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내시의 기본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일단 거기 토지 지가가 개략적으로 계산해도 한 200억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확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국가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자기 땅들도 무상사용을 해줬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200억 정도가 되는데 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한 게 아니냐.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항 자체는 재산이 어디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해수부가 관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방자치가 아니지요?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시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공유는 되어 있지만 그것을 공식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으로 연내 집행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연내 집행은 어려운데 예산을 확보한다면 예산상의... 예산과장이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도 세웁니까?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래서 제가 양해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정부쪽과의 협의를 위한 어떤 장치적 측면에서 양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런 것 참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항 옆에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 옆에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 어디 갔어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지금...

양경석위원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꿔줬잖아요. 본 위원은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어떻게 됐든 항만청 그런 땅을 갖다가 이런 친선구간 만든다면 좋지만 그 바로 옆에 평택항이 있는데 거기는 시민이 됐든, 손님이 됐든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게 아주 없던 게 아니야. 그런 것을 용도 바꿔서 다른 데 팔은 거야. 저는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나중에 부두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좀 틀려지겠지만 평택항이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어딜 가 봐도 국책항에서... 평택항이 국책항이라고 안 봐요. 진짜 부산이나 광양이나 인천이나... 누가 여길 봐서 평택항을 국책항이라고 그러겠어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친수공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여객터미널 기능전환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말씀하신 친수기능이 확대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나중에는 이쪽이 언젠가는 항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쪽을 매립하면 주변환경이 나아지겠지만 본 위원도 그런 게 아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및 관계 공무원 퇴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입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위주로 간단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총무국장 류제왕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과 최중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855만 원이 증가한 99억 5,2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정비 및 추가에 대한 도비 8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안 설명을 마치고 48쪽에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357억 5,3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9쪽에 자치교육과 세출예산액은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25억 4,3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6억 5,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향후 시민토론회를 통한 시민참여 방향성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시민토론회 결과보고서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체육진흥과 예산은 1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04억 7,3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충소프트볼장 조명탑 이전 설치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신대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장공사를 위해 용역비 및 보상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대테니스장 노후화로 인한 편의동 신축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2억 9,804만 2,000원이 증가한 16억 1,8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혼인신고 대상자 태극기 교부를 위한 구입비로 3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결과 면적감소 필지에 대한 조정금으로 2억 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도로 구간 내 도로명판 정비 및 추가설치를 위해서 도비 8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수요 급증에 따라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4,34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49페이지, 애향장학재단 출연이 5억 원이 출연되어 있는 상태에서 1억 5,000만 원이... 우리가 1년에 애향장학재단에 얼마씩 출연해 주기로 기본계획이 돼 있어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그 사항은 시금고하고 후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균

김재균위원

세입으로 받았어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그 금액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세입이면 세입에 표기가 되어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연초 세입에 잡혔고요. 5억은 시에서 출연하는 부분이 되겠고, 1억 5,000만 원은 농협에서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연초에 잡혀있다고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예. 연초에.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농협하고 할 때 연차적으로 해서...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그래서 농협 금고하고 협약할 때 2015년도에 2억, 그다음에 ’16년도에 1억 5,000만 원, 올해 1억 5,000만 원 해서 총 5억을 출자하기로 약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만약에 1억 5,000만 원이 농협이라고 그러면 세입에... 지금 현금이 들어 왔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상했을 것 아니에요. 5억을 연차적으로 했다면, 연초에 안 들어왔으면 세입 부분에 잡아주지 말고 들어왔을 때 세입부분에 잡아줘 갖기고 표기를 세출부분에 잡아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그게 맞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세입으로 연초에 이미 잡은 상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농협에서 언제 이것을 우리 시에 준 거예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그 시점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시민토론회 결과보고서 제작. 시민토론회라는 게 어떤 걸 시민토론회라고 하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경청토론회하고 200인 원탁토론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200인 원탁토론회 2회, 경청토론회 2회 했고, 총 4회에 걸쳐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고 올 하반기에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200인 원탁토론회 1번, 경청토론회 1번 해서 2번이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를 제작하나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태까지 이런 토론회 하면 결과보고서 제작을 했어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저희가 이것을 기획하게 된 배경은 저희도 필요성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거기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께서 ‘내가 의견을 토론회에 나와서 제시했는데 이게 어떻게 시에서 추진이 되거나 진행이 되는지 알 길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확인내지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치 않느냐’는 건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피드백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담은 겁니다.

양경석위원

저도 시의원 3번 하면서 3명의 시장을 겪어봤어요. 국장님, 과장님들은 안 변하셨어요, 그때도 계셨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계속 바뀌어요. 예전에 했던 용역, 진짜 몇 억을 들여서 한 용역이 정책적인 건데 사장된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걸 해서, 지금 하는 게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해봐야 다음번에 그것 쓰실 거예요? 이것은 용역을 안 해도 담당자가 수기로 해서 책자 만들어도 돼요. 거기서 나온 것은 뻔한 건데.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4번에 걸친 경청토론회하고 원탁토론회...

양경석위원

경청토론회 라는 것은 뭡니까?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저희가 상반기 2월 달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미대촉이라든가 관계시민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최근에는 송탄 이충공원에서 “공원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시의 어떤 정책의견이 주요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200인 원탁회의 는 첫 번째는 못 가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다가 저기를 했지만... 저도 누구보다도 애향심 많은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요. 경청토론회라는 것도 제가 “공원을 말하다.” 그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첫 번째 한 것은 뭘 했는지 몰라. 우리 같은 사람이 모를 정도면 일반시민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 동원 아니면 못하는 거야.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동원은 아니고요. 제가 실무과장이지만 맹세코 동원이 있었던 부분은 없었고요. 사실은 200인 원탁토론회 같은 경우 신청자는 400인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날에 가서 보면 180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양경석위원

200인 원탁토론회할 때도 처음부터 이런 계획으로 한다는 것을 시의원들한테도 잘 얘기 안했어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양경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민이 아니냐?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행정적인...

양경석위원

그래 놓고 나서 참석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얼굴 마담도 아니고, 그리고 뭘 하면 어떻게든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 돼. 지금 여기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알아.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 런 게 문제입니다. 소통, 소통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보다도 애향심 많은 평택시민들이지만... 저희들이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선출직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 대우받으려고 나온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르고 저희들이 이해 못 한다? 그러면 시민들은 더더욱 이해 못 해요. 평택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몰라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칠게요.

재균

김재균위원

50페이지에 이충소프트장 조명탑 설치공사 하는데 여기 한 달이면 몇 분이나 사용하세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사람이 많이 사용한다면 당연히 편의시설이면 해줘야 되는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저녁까지 4억 5,000만 원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불을 켜면 경상적 경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해 주면 저녁에 안 하던 분들도 하겠다고 그럴 거라고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전천후 실내 테니스장을 지을 계획으로 거기에 조명탑을 이전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구장이나, 평택도 마찬가지지만 조명탑을 설치해 주는데 대관사항에 보면 10시까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10시까지 한다고 해도 계속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 저기를 하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이충소프트볼장은 대관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받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여기 규격이 나와요? 규격도 안 나오는 데에다가 라이트시설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 소프트장 한 달 이용하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낮에 주간에 대회할 때 빼놓고는 1주일에 2번씩 한 30명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야간에는 평택도 그렇고 저희가 되도록이면 전기료도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관료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 해놓고 나서...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그 정도 하는데 이것 돈 받는다고 해서 다 주간에 와서 하면 야간에 조명탑 설치를 해봤자 무용지물일 것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여름철이나 낮에 저기를 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는... 상시적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 있어서...

재균

김재균위원

소프트볼 하는 분들을 해 주지 말자는 취지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용 용도가 있어야지 판단해서 하는 거지, 여기 하니까 여기도 해 달라. 이것 이렇게 되면 조금 있으면 인라인스케이트장 불 켜달라고 그럴 거고 계속하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데 해 주는 것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수요도 없는 데에다 하는 것은 낭비라는 얘기지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앞으로 소프트볼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수요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쓰던 것을 폐기처분하기도 저기 해서, 향후에 언젠가는 요구가 들어올 것 같으면 일단 재활용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재활용 차원인데 4억 5,000만 원이 들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데 한 7억 2,000만 원 들고요. 재활용하는 데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 비용이 비싼 게 저기더라고요. 등기구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4억 5,000만 원 중에서 2억 6,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억 5,000만 원 중에서 얼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2억 6,200만 원이요.

재균

김재균위원

세부내역서 좀 주시겠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거기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 목이 소프트볼이지만, 지금 우리 북부 쪽 게시대에 붙어있는 게 있어요. ‘평택시 리틀야구단 모집’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 리틀야구단 모집’해 갖고 현수막을 붙인 지가 꽤 오래 됐어. 지금 리틀야구단이 있습니다.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하나를 더 모집하는 거야. 그게 지금 북부 쪽에 붙어 있어요. 여기는 리틀야구장하고 소프트볼을 같이 쓰는 거야. 소프트볼은 아주머니들,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저녁에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녁에는 학원 스포츠 기능으로 해 갖고 여기서 방과 후에 하는 거예요. 주는, 정규 야구장 규격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린이들 리틀야구는 거기서 할 수가 있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가능합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이에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리틀야구에서 밤에 야구장을 쓴다고 해가지고 전기시설을 막 켜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경석위원

켜주는 게 아닌데 이왕 만들어 놨으면, 우리 평택시민이라고 하면 있는 것 활용은 해야 되잖아요. 전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설명한다면 이윤 더 되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관료라든지 그런 것 저기하면 나중에...

양경석위원

우리가 이런 시설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수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 놨으면 여러 개 어떻게든 자주 써야 돼. 써서 나중에 이게 노후화되면 시설개선도 해줘야 되는 거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기존의 시설은 어떤 수요층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하면 신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위원님 말씀을 연계시키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신대테니스장 편의동 신축공사, 지금 거기 있는 컨테이너 그 자리에다가 할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립식 컨테이너인데 15년 이상 경과돼 가지고요. 또 공사하면서 정화조가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악취가 심해 가지고...

재균

김재균위원

신대 테니스장은 유료로 운영하는 건가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예, 위탁을 줘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51페이지에 혼인신고 대상자 태극기 교부라고 했는데 혼인신고 대상자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몇 쌍에다가 얼마 주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집행잔액이 120만 원 남았고요. 그래서 한 440개 정도가 부족합니다. 330만 원을 추경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게 얼마예요? 개 수로.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9월 기준은 제가 안 뽑았고요. 6월 말 기준 해서 1,085개가 지금 지급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얼마짜리 주는 거예요?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7,500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본청, 출장소...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읍 · 면은 읍 · 면대로 호적관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배부를 해 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양경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을 공식으로 하기 때문에 남는데, 거기에 있는 게 다 들어가요? 조명탑이?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쪽 4코트에 대해서 테니스장 전천후구장 기존 것을 떼가지고 저쪽으로 6개소를 이전하는 건데 테니스장 용도일 때는 한 15m 높이였어요. 그런데 저쪽에 소프트장으로 가면 6m를 더 높여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기초부분 그런 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보니까 레포츠공원 입구 쪽에 있는 구장도 반코트만 조명이 되거든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저쪽이 풋살장 있는 쪽에는 안 돼서 거기도 해달라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건양아파트 쪽에서 반대는 있겠지만. 그래 가지고 건양아파트 그쪽으로 안 비치는 선에서 해놓으면... 저녁에는 이쪽은 좀 음침하더라고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차후에, 위원님께서 장소라든지 그런 것 좀 한 번 알아보고...

양경석위원

그리고 예산은 아니지만 공원에다가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해 놓은 데들이 있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같은 경우 거기서 나오는 기본적인 예산이 잡혀서 하잖아요. 그런데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를 해. 그래서 공원에도 있지만 지금 그런 게 게이볼장 같은 경우도 있고 배드민턴장 같은 것도 있는데. 공원이지만 스포츠에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다 몰아야 되는 게 아닌지. 사후에 할 때는 또 서로가 미뤄.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저희도 그런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원기능이라는 것이 거기에 수목도 심고 충분하게 여러 사람들 휴식공간으로 하는 게 주목적인데, 저희가 체육시설부지 그런 게 확보가 어려우니까 하면서 그런 시설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공원 조성할 당시 그런 시설을 할 때는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원이 조성된 이후에 저희가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송탄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로 용도지정을 해놨어요, 시설결정을. 그다음에는 체육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저희가 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거기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 시설결정이 끝났거든요. 지금 공원과에서 그것을 협의매수 해보려고 하는데 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 한 다음에는 행정절차를 들어가야 될 건데 6년 전부터 어쨌든 거기에 어르신들 게이트볼 구장을 해 주겠다고 계속 말로 약속만 한거예요. 총무국장 류제왕 이번에 시설결정을 해 주셨으니까...

시설결정을 했으니까 절차 끝나는 대로 체육부서에서 맡아서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 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단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명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기울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 최중안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경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9,644만 원이 증액된 91억 3,540만 원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으로 국비 7,418만 원과 도비 2,225만 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63억 6,343만 원이 증액된 1,239억 9,613만 원입니다. 157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평택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주민공람공고와 지구단위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 등의 신문 공고료 부족분 5,7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총괄도 제작비용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 의견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본 건은 우리시 도시계획 및 사업현황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각종 행정 및 민원처리과정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료로 활용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58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적기설치 체계구축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및 경기도 공모사업 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간 체계적인 활성화계획 수립 및 균형발전을 위한 안정, 서정, 신장지구의 뉴타운해제지역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활성화계획을 사전 수립하기 위하여 서정역세권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비 2억 5,000만 원, 통복 및 안중권역 활성화 사업 수립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합정동 일원 구도심 주요 도로변 이미지 개선과 특색 있는 거리조성,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뉴타운해제지역인 서정, 신장동 맞춤형정비사업비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부임 및 재료비 등으로 1억 4,8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10억 3,000만 원을,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도시를 만들고자 사계절 꽃이 피는 평택만들기 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2017년 임금교섭 합 의결 과에 따른 산림병해충 조사원 근로보수를 17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과 소관입니다. 165쪽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을 위하여 모산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100억 원, 은실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로 60억 원, 서정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5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현근린공원 공사비 25억 원, 율리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로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도 302호선 잔여부지를 활용한 고덕면 동청2리 마을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공원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조사 등을 위한 사업비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기존 공원정비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장당근린공원 화장실 재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 배미어린이공원 화장실 등 재정비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서부 공원관리시설물 유지보수 등 사업비로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159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올리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주민협의체가 저희 관내에 9군데가 있거든요. 그 협의체하고 작년에 도시재생대학에서 건의한 사항 12건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도시재생대학을 졸업한 분들끼리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거기서도 건의를 하고 현재 주민협의체 9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건의한 사항 등을 취합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다음에 안정, 서정, 신장 뉴타운해제지역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은 우리가 최근에 하지 않았었나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뉴타운해제지역은 아직 안 되어있고요. 구도심지역에 대한 용역은 신장, 안정은 하고 있고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뉴타운해제지역 조치사항이 없다고 수차례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하고요. 특히 금년부터 공모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연간 10조원을 100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야 되고요. 시 방침은 일단 용역을 거쳐서 경기도나 중앙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만약에 거기에 안됐을 경우에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은 지역개발이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공모사업이 언제부터 이렇게 활성화된 거예요? 최근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최근 몇 년 사이에... 옛날에 시책추진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그런 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준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국가 정책이 공모사업 쪽으로 계속 활성화가 되는 거지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우리시만 지금 것 모르고 있다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건지... 그런 부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시에서도 각 부서별로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많은 사업들이 선정이 됐고,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도 세 가지 사업, 안정 2,8리, 두정리, 송탄지역에도 현재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안정리라든가 오성, 청북 그런데도 부서가 다르지만 공모사업들을 하는데 중복이 되거나 부서끼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두정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도시주택국에서 관여하나요? 아니잖아요. 거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부서별로 사업이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공모주체가 분야별로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부서끼리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164페이지에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진위면 봉남리 지역에 왕벚나무, 그다음에 통복동, 동삭동, 팽성읍, 오성면, 군문동, 진위면, 포승읍 그렇게 사업지를 선정해서 추진계획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장소에 나무를 심는 건가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가로수나 그런 것이 아니고 체육공원이라든가 공터에 사계절 꽃이 피는...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 그 위에 도시숲 조성이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요, 도시숲이 그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사계절 꽃이 피는 것은 따로 예산 2억 원을 세우셨고, 도시숲 조성하는데 10억 원을 넘게 세우셨어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도시숲은 생활권 주변에 조성하는 거고요. 사계절은 장소가 완충녹지, 동삭, 송탄, 신궁, 고덕교차로, 오성IC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서부, 남북, 북부 안출이나 송출 그런 데서 전부 본예산 에 사계절 꽃 심기 예산을 세웠다고요. 그런데 추경에 또 올려서... 지금 계절적으로 가을인데 조금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는데 추경에 세워서까지 이것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나무나 수목을 주로 가을에 심는 거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나무는 이해가 돼요. 요즘 방송에도 도시숲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공기를 맑게 해 주고 하는 것이 꼭 산속만이 아니라 도시숲을 조성해 놓으니까 수치로도 공기가 맑아졌다고 나오기도 해서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는데, 사계절 꽃은 꽃의 수명이 얼마예요? 불과 며칠이에요. 저도 꽃은 심지만 꽃을 심어놓으면 불과 며칠 폈다가 지고 거기서 몽우리가 조금 생기고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고 낭비성이 굉장히 심해요. 도로주변 같은 데는 우리가 차만타고 다니는데 그런 데는 그냥 나무를 푸르게 심어놓는 것이 좋은 거지. 그리고 오성IC입구는 면 자체, 안출에서 그런 것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왜 공원과에서 여기 저기 심는다고 2억 원을 세웠냐 이거예요.

성호

황성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꽃이 아니고 나무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이원화 시켰어요?

성호

황성호산림녹지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뭐냐면 국·공유지, 시유지 그러니까 공한지가 있는 곳에 큰 나무를 심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도시숲 첫 번째는 환경을 잡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늘 고견을 주셨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셨던 큰 나무 심기, 그래서 산림을 만들어보자... 그 지적사항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악재들을 막기 위해서 공한지에 큰 나무를 심어서 도시숲이라는 것이 군락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것은 밑에 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호

황성호산림녹지과장

앞에 것이 그거고요. 뒤에 것은 이것하고 조금 다른 것이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도시숲을 만들면서도 미관 쪽으로 사계절 꽃이 피는 그런 나무를 심어서... 숲이라고 하면 초록색만 보이는데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자고 해서 12월에는 동백꽃, 3월이면 벚꽃, 5월이면 이팝나무 그러다보니까 8~9월 지금이 별로 꽃 피는 나무가 없는데 저희 실무선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배롱나무라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심어져있더라고요. 배롱나무가 어디에 심어있냐면 평택기계공고에도 심어져있고, 미송아파트 왼쪽에 보면 이충 완충녹지가 있어요. 거기에도 배롱나무가 분홍색 비슷한 빨간색으로만 핀 것이 아니라 하얀색도 피어 있는데...

영아

정영아위원

가을꽃이에요?

성호

황성호산림녹지과장

네, 이게 8~10월까지 핍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군락지를 만들자고 하는 사업이고, 뒤에 것은 사계절 꽃이 다 피어있어서 우리 도시도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자...

영아

정영아위원

다년생이에요?

성호

황성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5쪽에 이번에 공원과에서 공원 조성에 많은 예산을 세우셨는데, 고덕동청리 마을쉼터 조성 사업이 공원으로 지정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2호 지방도와 마을사이 공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성진

남성진공원과장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학현근린공원 조성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어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토지매입은 거의 완료됐는데 추가 토지매입비가 있고요, 미조성구간에 산책로라든가, 보강식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주차장 및 테니스장이라든가, 족구장 그런 것이 정비·확장이 필요하고요. 그중에서 이번에 삭감된 내용이 산림체험시설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 부분에 4억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산림체험시설은 부락산은 문화공원이 있는데 그것을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보완·발전시켜야지 지역별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이었는데 이것은 그런 시설이 아니고 다른 시설, 차별화된 시설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서부 사람들이 북부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러 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도심공원이라는 것이 도시에서 가까운 지역에 설치를 해서 도심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학현근린공원이 조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되기는 했지만 시설은 굉장히 열악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모산공원에 관한 건데요. 모산공원이 그동안 토지매입비를 2010년도부터 계속 투입을 했는데, 공원과 자료를 보면 지방채 발행을 2010년 4월에 50억 원을 했고, 그다음에 2016년에 또 78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2016년 지방채 발행 78억 원을 한 것을 토지매입비로 다 집행한 건가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1단계 사업은 초기에 토지매입비에 집중됐고요, 그 이후에는 시설비를 했었는데요, 2016년도에도 한 8,800만 원의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을 포함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를 한 결과 모산을 포함해서 4군데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토지매입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제가 특히 궁금한 것은 2016년에 7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8,800만 원만 토지매입을 했다, 그렇게 되면 그 차액은 어디에 쓴 거예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일부 공사비에 썼고 현재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면 모산공원을 하겠다고 2016년 2월 29일 날 78억 원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그것을 모산공원 토지매입비로 안 쓰고 엉뚱한데 쓴 거예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지금 이월된 상태이고요. 현재 추가적으로 토지매입 방침을 정해서 이번에 예산도 올렸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78억 원 중에 지금 얼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62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면 해마다 토지매입을 꾸준히 해 왔었는데 2016년하고, 2017년에 토지매입을 보류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토지매입이 보류가 된 거지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공원조성사업으로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류상태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시에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 언제예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작년부터 진행해 왔었고, 금년 연초에 방침이 결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작년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TF팀을 운영한 것이 8월, 9윌 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 그 이전인 2월에 78억 원 지방채 발생한 것을 집행하지 않고 보류한 것을 보면 이미 그때부터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민간개발 해야 되겠다.’ 이러한 내부적인 검토가 시작된 것 아니에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내부적인 검토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결정 시기가 납득하기 어렵고, 어렵게 지방채발행 78억 원을 했는데 모산공원 땅을 사지 않고 있고, 62억 원을 남겨두고 있는데 왜 100억 원을 또 해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현재 민간 제안 이 먼저 3건에 대해서 반려를 했었지만 그동안 민간업체에서 민간특례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동삭동 현대아파트나 현재 건축되고 있는 자이아파트 쪽으로 상가시설이 그쪽으로 위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위치가 그쪽은 현대아파트나 자이아파트 입주 예정인 주민들이 조망권이나 일조권의 침해를 받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 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그전에 서재지구 개발이 됐던 그 위치로 유도하려는 그런 계획이어서 다시 토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거기서 조망권은 적용이 되는데 일조권은 가운데 큰 도로, BRT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일조권은 해당이 안 돼요. 일조권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주장은 일조권인데...

환우

박환우위원

가운데 그 넓은 도로가 있는데 무슨 일조권이에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조망권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100억 원을 하면 지난번에 지방채 78억 원 발행한 것 중에 62억 원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올해 162억 원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그 정도면 거의 계획대로 매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도 시에서 도시재생대학을 해마다 하고 있지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지금 9개 재생센터가 있고요, 거기에서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것을 꾸준히 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용역을 한꺼번에 다 해야 돼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용역이 불가피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공무원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작성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해도 사실 선정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사업대상지가 시·군에 많이 있고 경쟁률이 심하다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해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중앙정부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평택시가 4~5개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다 주나요? 우리 내부적으로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얼마 전에도 경기도 공모사업이 있었지만 지금 용역을 하면 보통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중앙에서 내년도에 단계별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차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저는 이렇게 민간 제안 개발사업도 그렇지만 도시재생사업은 더 그럴 텐데,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 추진할만한 추진력이 우리시에 있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컨트롤할 만한 힘이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공모심사를 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배려도 있고 검토할 사항들이 있을 텐데 평택시만 이렇게 한꺼번에 자금을 내려줄 것 같지가 않아서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재생기본계획도 수립했고 6월 29일에도 진위 하북부터 신장, 서정, 통복...

환우

박환우위원

지금 올린 것들 중에 뭐가 제일 급한지 우선순위를 말씀해 보세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현재는 단계별로인데 다 필요한 거고요...

환우

박환우위원

필요한데, 어디가 제일 급해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재인정보가 5월 9일 날 들어서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1년에 10조 원씩 50조 원을 투자한다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1년에 100군데씩 해서 500군데 정도를 선정한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알고 있는 데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금년 6월 달에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별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조사 때 우리시에서는 12건을 제출했거든요. 그중에 2017년 사업으로는 3군데, 그중에 신장지구, 팽성읍, 신평동을 먼저 넣었고요. 그래서 12건에 대해서 단계별로 요청을 하는 거고 일시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 매치되는 사업이고 1개 현장에 5년씩 장기계획으로 연차별 계획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연차별 계획하고 단계별로 하는 것하고 맞추게 되면 일시에 수요금액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시가 요즘에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고, 각각의 마을마다 특성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도심 이렇게 통칭하고 있지만 마을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저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부터 일을 해나가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용역을 주면 계속 공모에서 안 되는 지역이 생길 거고, 안 되는 지역들 5년 뒤에 용역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중앙에서 그렇게 1년에 100군데씩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 용역을 해서 응모를 하고, 이 활성화계획은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서 내용도 실제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선정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공모가 안 되면 그때는 우선순위를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계속적으로 시비로라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시 방침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저는 우리가 도시재생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만들었고, 거기에서도 지역별로 대략적인 우선순위가 의미 우리시에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근차근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주민협의체와 논의하면서 해야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우리시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지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 센터의 역할이 너무 없는 것 아니에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협의체 9군데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 9군데에 대한 주민들한테 도시재생이 뭐다 그런...

환우

박환우위원

교육만하고 있는 거네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협의체에서 건의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고, 주민역량강화교육을 하는데 측면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저는 이런 용역을 하려면 우선 급한 2~3군데만 먼저하고 나머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준비를 서서히 하고 의견을 계속 모으는 것이 필요해요. 도시재생이지 도시 재개 발이 아니잖아요, 밀고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재생사업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비도 한 50~60억 원입니다. 지금 신장동은 맞춤형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10억 원 올린 것도 그런 차원이고, 먼저 명동거리도 재생사업 응모했는데 안 돼서 내년도에 반영해서 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생사업이 신정부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이 안 갖춰줬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단계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정부 들어서 5년 내에 500군데를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환우

박환우위원

5년에 500군데면 5년에 평택시에 몇 군데가 될 것 같아요?

부기

김부기도시재생과장

그래도 준비가 돼서 응모를 해야지...

환우

박환우위원

중앙정부 입장에서 500군데를 전국 시·군으로 나눠줘야 할 것 아니에요. 나눠주면 평택시에는 몇 개나 줄 수 있어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최대한 선정되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일단 절반만 된다고 해도 성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전국 지자체가 몇 개지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264개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500개를 264개 나눠주면 한 곳에 2개정도면 많이 가는 거네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빠지는 거고요.

환우

박환우위원

전국적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보면 또 나눠서 갖고 하는 거지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지자체 수로 한다면 그렇게...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니까 2곳, 많이 와야 3곳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3곳 정도로 압축해서 초점을 맞춰가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공모대상은 전체로 하지만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추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저는 용역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도시재생으로 하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그냥 공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앞장서서 자기들이 원해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밀고 새로 세우는 재개 발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모사업 내기 위해서 5군데, 6군데 가서...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지금 용역이 먼저도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회의 단계부터 선정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공모했을 때 선정할 때도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금 166쪽에 보면 배미어린이공원 재정비 화장실 등 시설정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필요한 건가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그쪽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공원이 있고 한데 상가에는 내부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키를 가지고 이용해야 되고, 공원에 대부분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꾸준히 있었고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역 주민들이 꾸준하게 건의를 했어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의원님을 통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거기 지역구 의원님 몇 분이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두 분의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거기는 굳이 화장실이 필요 없어요. 자기네 상가에 온 사람들은 자기네 화장실을 이용해야지 나와서 공원화장실을 이용한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먼저 2회 추경에 안중·송담지구도 공원마다 3개 화장실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원이 있는 데는...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거기 화장실이 들어설 공간이 없어요. 거기 가보셨잖아요. 다 아시지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여기 지역구 의원님인 김인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 화장실을 만들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화장실을 만들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요. 24시간 개방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화장실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설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장실이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음수대도 있는데 지금 물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음수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 음수대에서 물을 먹어요.

성진

남성진공원과장

공원에 음수대가 있는 것은 물론 식수도 식수지만 손도 씻고... 공원에 설치되어 음수대에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것은 그동안 지역주민이나 지역구 의원님이 건의한 사항이고...

현옥

서현옥위원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한 의원님한테만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시내에 여섯 분이 계세요. 의원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원하는 것 다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거기 일부 상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가에는 자기들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도 많아요. 여름이나 이럴 때 밤에 노숙자나 청소년들 거기가 안 좋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 해 보셔야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다 들어주셨어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의원님들보다 지역주민 의견을 중시하는데요, 처음에 지역주민들이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저도 지역구 의원인데 거기는 공원화장실 지어주고 하는 것도 아파트단지 이런 데 공원이 있으면 급한데 아파트에 뛰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는 상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더욱 위험한 게 상가지역은 저녁에 술 먹고 취한 사람이 많아요. 거기에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더 위험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민원을 받아서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시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해야지 무조건 했다가 나중에 문제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위치라든가 지역의 입지조건을 다 파악해서 해야지 상업지역 가운데에 그렇게... 볼일 볼 사람들 충분히 상가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고 한데 굳이 여기다 해서 야간에 청소년들 술 먹고 사고 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하여튼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보충해서 질의 좀 할게요. 장당근린공원 재정비(화장실 등 시설정비), 배미어린이공원 재정비 시설정비(화장실 등 시설정비)인데, 재정비는 뭐예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라든가 보완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배미어린이공원 재정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낙후돼서 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봤어요. 신규 사업으로 잡았는데 재정비는 있는 것을 재정비하는 것 아니에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재정비는 음수대 설치를 하고요, 기반시설은 오수관, 상수관 그다음에 주변에 수목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같이 화장실하고...

재균

김재균위원

화장실 하나에 그거 다 해서 1억 3,000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평당 9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화장실이 제일 비싸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표기를 정확히 해 줘야지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화장실이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여기는...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으려면 의원들이 봤을 때 용어를 해석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어떻게 보면 이거 허위로 재정비하겠다고 올린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설명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화장실하고, 음수대는 9,5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동선, 포장 및 우배수 정비가 1,500만 원...

재균

김재균위원

그게 신규예요? 재정비예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화장실은 신규고요, 공원은 재정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주가 뭡니까? 여기서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화장실이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실이 있어요? 없어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화장실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신규지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네, 화장실은 신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화장실 신축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용어를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화장실은 신축이라고 보이고요, 그것을 묶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표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표기가 잘못됐으니까 표기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 주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써주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장당공원도 화장실 신축하는 건가요?

성진

남성진공원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화장실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미관도 생각해야 돼요. 배미지구가 상가지역이고 가운데에 공원이 있어서 그나마 배미지구가 사는 건데, 거기에 과연 화장실 들어가면 미관상 어떨까 싶고, 장당공원 같은 데는 우리가 가봤지만 한적한 곳에 있고 도시형 공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미지구는 도시형 공원이에요. 그랬을 때 화장실이 가운데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상가 사람들도 알면 싫어할 것 같은데요.

성진

남성진공원과장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도 있어서 저녁이나 주말에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놀이터에서 놀고 그럴 때는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대부분 식당에 가서 키를 달라고 하니까... 식당에서는 자기들 식당을 이용을 안 하고 쓰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 보세요. 사람들이 저녁에 가족단위로 얼마큼 나오는지, 공원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화장실이 있기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가들이 화장실을 다 잠가놓고 영업을 하거든요. 자기네 손님한테만 키를 주기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기는 너무 맞지가 않아요.

성진

남성진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백운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식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최중안 부위원장 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추경 예산안은 2,335억 9,083만 원으로 21억 9,4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386억 2,9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사업비는 인건비 및 위탁운영기관 감축운영으로 6,742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매봉산 반공청년 순국 추모비에 대한 계단 설치 및 호안블록 교체공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에 9,4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억 2,500만 원을 감액한 8억 8,000만 원,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는 사업량 증가로 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82억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시설보강을 위한 본관 외벽 디자인공사에 2,200만 원, 리모델링 설계용역 2,200만 원,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제설기 및 정설기 구입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2억 9,952만 원을 증액한 275억 1,164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3,427만 원을 증액한 25억 3,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남부복지타운 신축건물로 이전하는 노인회지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자재 구입비로 1억 6,709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 지원으로 참여자 인건비와 수행기관 인건비에 4억 8,999만 원을 증액한 44억 7,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경로당 500개소에 대한 방범카메라 설치비 3억 5,000만 원, 남부복지타운 개관에 따라 프로그램실, 대강당 등 주요시설과 이전하는 남부노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의 기자재 및 물품구입비로 7억 1,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7,365만 원을 증액한 9억 6,106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9,500만 원을 증액한 23억 2,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남부복지타운 내 아이맘카페 기자재 구입비에 8,643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4,759만 원이 증액된 1억 8,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영아반 보조교사 배치 어린이집 확대로 인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1억 4,149만 원을 증액한 1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4,875만 원을 감액한 8억 6,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북부교육장 휴강으로 인한 기술, 취미, 교육강사 수당 1억 4,733만 원을 감액한 4억 7,340만 원, 남부복지타운으로 이전하는 남부교육장 물품구입에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2018년 3월 개관 예정인 3개 도서관의 자료실 인테리어 공사 등 시설비와 도서구입비 등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개관도서관의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3억 4,84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63쪽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금 수당지급이 있는데 이게 몇 명 분이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당초에는 175명이 있었는데 223명이 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이에요?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120만 원씩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먼저보다 늘은 거예요?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예. 원래는 223명인데 175명분만 내시를 해 가지고 추가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원인은 배부를 못한 건가? 아니면 예산계 측에서 늘린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당초에 몇 명분 그렇게 내시를 해 줘가지고 지금 수당지급 실적 갖고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아니 그래도 숫자가 줄어야지 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는 248명분을 보고했는데 도에서 예산배정을 그렇게 하고 추경에 내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잘 알겠고요. 66쪽에 청소년문화센터는 지난번에 한 번 리모델링을 했죠? 한 번에 올리지 왜 나눠서 올려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체육관만 이렇게 했었는데 본관건물에도 청소년의 시설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연중계획을 세울 때 부분별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센터고 무봉산수련원이고 하면 한 번에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이렇게 하면 이용객들도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외벽 디자인공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명근

오명근위원

2개 다 마찬가지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밑에 것은 남부복지관이 11월에 준공이 되고 12월에 아마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기존에 여성회관 쓰던 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쓸 계획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비는 공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금 한 10개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내년 가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아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실 하나 비었다고 해서 하나만 하면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남부복지회관이 이전하게 되면 전체를 한 번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다음에 누가 들어와도 깨끗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좋은 제안 말씀이신데요. 기존에 청소년시설은 상태가 현재는 좋고 여성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무봉산수련원은 작년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또 모자라는 게 있나보죠? 작년에 한 25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거기 눈썰매장이 있는데 정설기하고 제설기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내구연도가 10년인데 제설기 같은 것은 17년을 사용했고요. 정설기 같은 것은 지금 20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년도에도 정설기 같은 기계가 시원찮아가지고 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좀 딱딱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이용객도 줄고 그래 가지고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명근

오명근위원

추경에 우리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요. 물론 실링제도 실링제지만 가급적이면 본예산 에 1년치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리는 겁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고맙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71쪽에, 자동문 설치공사는 뭐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북부노인복지관인데요. 지금 북부복지관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겨울철 같은 때 노인분들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공간에 문을 만들어 가지고 휴식시설을 넣어가지고 복도공간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사실 거기 로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도 그것을 층계를 좀 나눠서 하면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제안 도 드렸는데 구조상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마 건폐율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 원인은 뭐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는데요. 냉·난방이 빠져나가는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명근

오명근위원

지금 1층부터 4층까지 통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2층 3층 나눠서 복층을 만들면 쓸 수 있는 공간도 좀 생길 것 같고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마지막으로 81쪽에 기술·취미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요즈음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여성회관이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것도 어차피 계획은 처음 본예산 연중 계획서에 잡혔을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강사 분들이 만약에 강의를 못하면 그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강사들하고 한 두어 번에 걸쳐서 간담회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원래 73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시설을 충족할만한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특히 읍·면·동사무소라든지 관공서 공실 되는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커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저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17개 프로그램 정도는 학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한 번 관공서에 쓰지 않는 시설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라고 해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있으면 매칭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여성회관이 시설이 좋아서 그런지 거의 거기로 많이 모이시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명근

오명근위원

읍·면·동으로 분산은 어려운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읍·면·동에 자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약간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명근

오명근위원

하여튼 탄력적으로 전수조사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공실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국장님이 애써 주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사회복지국은 국·도비 내시가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사업하기가 힘들겠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변경내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시비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2쪽 매봉산 반공천년 순국 추모비 보수공사에 3,600만 원, 이것 내용 좀 설명해 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때 기단이 너무 좁아가지고 본예산 에 1,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과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호안블록이라든가 그런 게 정비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너무 저기했기 때문에 다시 정비를...

중안

최중안위원

설계 누가 한 거예요? 설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설계할 때 애당초 잘해야지. 설계변경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산을...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자체적으로 견적 받아서 한 건데 그때당시에 할 때는 기단이 너무 좁고 협소해 가지고 정비를 그것만 했습니다. 하고 났는데...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것을 애당초 설계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하려고 해도 또 설계변경을 하면 감사에 걸리니까 그것을 마무리하고 또다시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애당초 설계 잡았으면 설계를 해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야지 추경에 또 올라오게 만들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당초에 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중안

최중안위원

설계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본예산 에 잡든지 해서 마무리 사업을 해야지 이것을 추경에 또 올라오게 한단 말이에요?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라이온스클럽하고 유족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으로 기단이...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라이온스클럽에서 요구했든 어느 단체에서 요구했든 하여튼 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처음부터 했을 때 전반적으로 보수할 부분은 했어야 하는 건데..

중안

최중안위원

이것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라이온스클럽에서 하고 있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라이온스클럽 그 사람들이 와서 새롭게 정비사업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유족회에서 1년에 3번씩 와서 제를 지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1m밖에 안 되는 제를 올리는 기단이 너무 짧다고 해서 2.45m로 공사를 하고 아울러서 계단을 2단으로 돼 있는 것을 1단으로 편거거든요.

중안

최중안위원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라인온스클럽에서 하고 다른 단체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또 뜯어서 다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볼 때 설계를 제대로 해 가지고 하라고요. 앞으로 추경에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승인 안 해 줍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처음부터 저희들이 세심하게 그런 것을 살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저도 인정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63쪽에 3.1독립운동 성역화 사업, 이 용역은 다 끝난 거예요? 사업비를 책정한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81쪽에 경로당 방범카메라 설치는 특별 보조금이 다 내려와서 500개를 할 거예요? 지금 돈 내려온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금 500대 분이 내려와서요.

중안

최중안위원

내려왔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내려와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우리 경로당이 5백 몇 개인데? 경로당에 방범CCTV 카메라가 기존에 설치된 것도 있잖아요? 없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금 안에는 설치가 안 돼 있고 아파트 같은 데 외곽에만 돼 있죠. 이것은 안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경로당 안에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방에다 설치한단 말이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사방이 잘 보이는 장소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것 방에다 설치하면 경로당 회원들 다 계실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사생활 침해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CCTV 자체 안에...

중안

최중안위원

어린이집도 아니고 어르신들 쓰는 방에다 카메라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사생활 침해는 절대 없습니다. 이게 사건·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경찰이라든지 그 업체에서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어느 시·군에서 사이다에 독약을 넣어가지고 먹어서 그러나?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러한 사항도 그때당시에 있었고요. 도난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노약자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각종 사고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리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경로당에 안마의자 공급해 주고 있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것 활용 잘하고 있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금 활착해서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보급하는데 경로당 노인들이 그것 활용을 잘하느냐고? 그냥 먼지만 쌓이는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전에도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해봤지만 지금 활용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본 위원이 의료기상사를 방문해 가지고 경로당 노인회장과 임원진들하고 의료기상사에서 실질적으로 한 번 체험을 해 봤어요. 의료안마기하고 누워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의료안마기는 당구다마처럼 굵잖아요. 강·약을 조정하는 게 있는데, 표현하기가 뭐한데 어르신들이 거의 뼈가 다 아프잖아요. 그러면 공 자체가 둥글어서 등만 대도 아프고 또 그것이 작동을 하게 되면 더 아프다고요. 그런데 누워서 하는 것은 아프지도 않고 활용가치가 좋더라고. 가격차이가 나는데 노인회장님 말씀이 ‘가격이 비싸서 과연 시에서 해 주겠냐’고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수한 경로당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수경로당 표창을 하잖아요. ‘점차적으로 늘려 가면 계속사업으로 5년만 하면 그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내구연수가 10년이 간대요. 안마기보다도 내구연수가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 홍장근 노인회장한테 한 번 여쭤보세요. 그것이 좋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나눠줄 시기에 안마의자지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서 안마의자를 활용하는 노인네들이 별로 없어요. 다 젊은 사람들이 가서 옛날 말로 마실 가가지고 한 번 해보는 것 외에는 잘 안 하시더라고. 실용가치가 없어요. 잘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안마의자 같은 것을 놓은 게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해서 건물 짓고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먼저 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일반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있지만 그 쓰는 모터 이 런 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것은 아침이나 저녁에 짬짬이 돌아가는데 경로당 것은 문 열자마자 나갈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 이게 견뎌내겠느냐고. 그나마 요즈음 LG에서 나오는 국산 것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200만 원~250만 원, 300만 원 이내 것은 속에 있는 게 거의 다 중국산이야. 그러다보니까 이것 1년 못가서 그냥 작동이 안 돼. 또 AS를 요청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학생들도 50분 하다가 10분 쉬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한테도 점심때나 이럴 때는 기계가 쉬어서 열을 식힐 수 있는 시간을 주라고 안내를 해 주세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

최윤수노인장애인과장

활용매뉴얼을 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작성을 해서 경로당별로 보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 한 대 있으면 어르신들 5명만 있으면 계속 로테이션이에요. 그게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우리 시청의 체력단련실에도 3대가 있는데 거기는 직원들도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77쪽에 남부복지타운 아이맘카페 기자재 구입을 하는데 지금 남부복지타운이 새롭게 건물 다 지었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 예산이면 충족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북부에는 아이맘카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북부는 저희가 금액을 파악한 것이 없고요. 그때도 185종, 538종이 들어갔고요. 지금 거기에 비교해서 적정하게 도서라든가 집기류, 그다음에 장난감을 구매하려고 작성을 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때보다 물가가 상승됐으니까 예산을 더 잡는 게 합당하지. 물가상승이 됐으니까 많이 올랐겠지.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개별 장난감 품목까지 다 세세하게 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다 비슷해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78쪽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먼저 한 번 예산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먼저 추경에 했었는데요. 가내시가 다시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가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곳은 몇 곳이에요? 남부가 몇 개, 북부가 몇 개, 서부가 몇 곳이 있냐고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전체 대상은 383개소에 1,730실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북부, 남부, 서부는 분리해 놓은 것 없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필요하시면 별도의 자료로 해서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83쪽 도서관, 도서구입은 무슨 책을 많이 구입해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여기는 신규도서관입니다. 세교도서관 개관준비인데요.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우수도서 선정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해서 앞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도서관에서 강의도 해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 강의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공교육을 가르친다든가. 어떤 교육을 해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그런 것은 아니고 독서관련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어린이에서부터 성인까지 있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시민한테 들은 얘기인데 정치 색깔을 띠어서 강의한다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그런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내가 깜짝 놀랐다고. 우리 평택시 도서관에서 정치색깔을 띠면서 강의한다 이거예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내가 근거를 대달라면 근거 대줘.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내가 이것 누차 국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됐기때문에 또 여기서 질의 합니다. 운영위원 제도는 몇 년에 한 번씩 열어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운영위원회는 분기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운영위원들은 2년인데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운영위원회는 주로 교사나 교수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운영위원회 규칙 에 따르면 연임할 수 있다 그런 규칙 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지금 운영위원들은 계속 하고 있다면서요? 교체하는 사람이 없이.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운영위원들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한책위원회’라고 해서 따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조례상에 근거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제가 시민한테 제보 받기는 운영위원들이 연임을 하고도 또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색깔을 띤 강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강의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강사가 강의할 때 정치색깔을 띠고 강의를 한다는 제보를 받아가지고 제가...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해봐가지고 전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75쪽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계획수립 용역이 전부 시비인데 이것 어디에 하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계획은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담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시설을 주로 하냐면 중·장년주간보호센터...

중안

최중안위원

어디냐고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저희 생각은 고덕국제신도시 정도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고덕신도시에 할 연구용역비를 벌써 세운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중안

최중안위원

고덕신도시면 2단계 사업에나 들어갈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어느 장소라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중안

최중안위원

어느 장소도 없이 어디에다 하려고 해요? 공중에다 할 거예요? 장소도 정하지 않고 복지타운 용역비를 어떻게 세우냐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평택시 전체를 놓고 어디에 들어갈지 그것이 연구용역에서 나올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답답하시네.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연구를 해야지. 전체 어디에다 하려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고덕국제신도시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고덕신도시에 한다는 것은 좋은데 고덕신도시가 언제 조성되느냐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비가...

중안

최중안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고덕신도시에 행정복합타운 앉는데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이게 사업이 많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사 행정타운 하듯이 연차별로 기금조성을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가 용역을 하면 어느 장소를 놓고 용역을 하잖아요.

윤수

최윤수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소를 포함해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복지타운을...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용역비 2,200만 원 가지고 돼요? 이게 가능하냐고. 괜히 용역사 돈만 주는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고덕신도시가 528만평 중에 1단계가 120만평이 삼성 거기로 들어가고, 136만평 1단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글쎄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3단계가 언제 되냐면 2025년도에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평택시에서 행정타운 계획을 잡았으면 528만평 수용될 때 원형지로 사실 5만평이고 부지를 LH공사하고 그때 당시에 설정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조성 원가가 얼마냐 하면 482만 원대인데 어떻게 그 땅을, 자원이 어디 있어? 못 들어갑니다, 이것. 우선 전체 도시계획과하고 LH공사하고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계획을 세우세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일단 그 타당성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것은 연구용역보다도 우리 도시계획과나 거기서 전체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흔들고 볼 수가 있잖아. 우리 전체 마스터플랜이 있잖아요. 실제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우선 우리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서 시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용역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해 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3.1운동 성역화 현충탑 주변정비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이번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인물 재조명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지금 들어갔는데 이것은 성역화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100주년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먼저 설계용역을 반영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양경석위원

3.1운동이 1919년도에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여기뿐이 아닌 평택에, 특히 역사적으로 봐도 진위면 쪽도 굉장히 강하게 했던 곳 중에 한 군데더라고요. 여기하고 또 양성 쪽에. 그리고 지금 우리 평택에는 현충탑이 3개가 있어. 지금 송탄 북부는 이 앞에 있고, 남부 평택 쪽은 덕동산에 있는데 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이게 제일 큰 곳이, 어떻게 보면 평택호가 앞에 있기 때문에 주변경관도 좋아서 그럴지 몰라도 너무 이런 것들을 성역화시키려면, 역사적으로 봐도 현덕 못지않게 진위면도 굉장히 큰 규모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북부 쪽에 있는 현충탑은 개인 땅이에요. 그것 아직까지도 사용료 안 주나? 지금은 다 매입했나요? 지금도 주고 있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송탄 것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출장소에서?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충탑은 우리 시 소유로 돼 있는 거고요.

양경석위원

이런 것도 같이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주변이 보면 그 옆에 붙여서 붙여서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거기를 가지만 지금 나무 같은 것도 주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잡목들이 굉장히 우거진 곳도 있고. 일단 주변정리부터 좀 하고 뭔가 옆에다, 옆에 계속 만드는 거네요? 현충탑 옆에 보훈시설 건축, 그다음에 옆에 3.1운동 성역화 하는데 아마 너무 붙어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 텐데? 그러면 행사할 때 그냥 그대로 나눠서 하나? 어떻게 하나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현충일 행사하고 시간차이가 좀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3.1운동은 별도로 가더라도 보훈시설이나 현충탑은 같이 가도 되지 않습니까? 보훈하고 현충탑은 같이 가도 될 것 같은데?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나눠놨잖아요.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용역결과에 의하면 3.1운동 성역화 구역하고, 보훈시설 영역하고, 현충탑 영역하고 세 군데를 이렇게 한 필지에...

양경석위원

셋으로 나뉘어 있는데 현충탑하고 이것은 같이 가도 될 것 같고 3.1운동하고는 뜻이 좀 틀리잖아요. 2개로 나눠야지 이것을 3개로 나눈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현충탑 애매하게 될 텐데요? 어떤 행사든지 보훈에서 다 하는 거고 현충탑을 한다고 하면 1월 1일이나... 보훈단체 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어쨌든 큰 틀은 우리나라 애국·애족 차원에서 다룬...

양경석위원

현충일하고 3.1운동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현충탑하고 보훈성역화는 거의 맥락이 같아요. 3개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님,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런 검토가 됐어야지 역으로 보면 세심하게 검토 안하고 예산 올렸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양경석위원

70쪽에 경로당 임대료가 있어요. 지금 이게 옛날 세관 건물이라 그렇게 임대료 주는 건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그동안에 세관을 했을 때는 무상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산관리공사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늦게 자산관리공사에 임대료를 납부해달라고 추징이...

양경석위원

매봉경로당 그 옆이 자연마을은 지금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동단위라 아마 마을회관이 없을 걸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커뮤니티센터,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사업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지금 이쪽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건데, 매봉마을은 조금 뒤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거기 있는 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그쪽에 접목시켜서 거기에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 마을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그게 시비가 아닌 국·도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해보세요. 이것은 어차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해 주지만 남의 집에 얹혀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민 커뮤니티센터 만들 때 거기에다 노유자시설을 해서 어르신들을... 그쪽을 계속 지키는 주민들이잖아요. 도시재생과인가 그쪽에 보면 그 사업이 있을 겁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고요. 상임위원회 에서도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도심지역에 경로당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30%가 넘는데 인근 경로당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게 비전2동사무소였던 자리였다가 다시 행정 물물 저기를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있던 부분이니까 지금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만약에 계속적으로 사용료가 나가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큰 여파가 올 거예요. ‘어디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그 식으로 나와요. 옛날에 전세도 그래서 3군데 해 줬다가 전세금 전부 다 반환받으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일단 마무리했는데 이게 다시 또 경로당에 불씨가 될 수 있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내년 5월 28일까지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두고 이러한 끝나는 경로당이 있다면 이것도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인근경로당을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추가 질문 을 한 번 하겠는데요. 아파트단지 내에도 노인정이 없는 마을이 있잖아요. 실제 먼저 팽성 진영아파트 거기도 아파트 1층이 하나 빈 게 있었어요. 그것을 노인정으로 쓰겠다는데 등록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 혹시 알고 계시는지?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제가 읍장으로 있을 때 지하에 경로당 해달라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서 만약에 임대료가 지급이 된다면 그런 경우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한시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종료가 된다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1층의 주택을 노인정으로 활용할 때 용도변경이 가능하지 않고도 쓸 수 있나 해 가지고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글쎄요, 지난번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안 되는 것보다 그 시설 여건 구비를 안 한 겁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왜냐 하면 우선은 남·녀 방이 구분이 돼야 되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러한 조건이 돼야만...

명근

오명근위원

아파트가 보통 방이 2~3개 아니에요. 그런데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못한 사실이 있거든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진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24평짜리.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르신들이 계시려면 화장실이 2개가...

명근

오명근위원

화장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러한 조건 때문에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71페이지에 보면 방범카메라는 참 좋은 뜻에서 우리가 하는 건데 이것을 설치하면 아마 분란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요즈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쌀 같은 것 받아도, 동네에서 자식들이 뭔가 갖고 오잖아요. 다니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서로가 불신을 해.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그냥 삭히고 서로가 저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 이 CCTV 좀 돌려보자’ 했을 때 이것을 다시 돌려봐야 되는 건지.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이 시스템은 특허제품인데 그게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일반사람이 볼 수가 없는데 그런 분쟁이 있었을 때 어르신들이 ‘이것 설치했으니까 이번에 한 번 이것을 보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경로당 지회를 통해서 이것은 사생활 침해가 안 된다는 전달사항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노인분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더 우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하여튼 그것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있으면 안전이나 이런 것에서 도움은 되지만 그런 것으로 파생할 수 있는 안 좋은 게 또 생길 수가 있거든. 77쪽에 보니까, 남부 쪽에도 생기는데, 아이맘카페인가요? 지금 아이맘카페가 북부하고 서부쪽에 있어요.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북부는 장난감 대여하고 프로그램까지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남부는 육아종합정보센터에 13평이 있는데 거기는 장난감 대여만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장난감 대여가 처음 시작하는 것하고는 활용도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장난감 대여밖에 안 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아이들이 선호하는 장난감이나 이런 게 2~3년 주기로 조금씩 바뀌잖아요. 2~3년 동안 이용해도 같은 것을 반복해서 빌리지는 않거든. 그래서 그 욕구를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연회비를 1년에 1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것을 갖고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양경석위원

지금 북부는 회원이 몇 분이나 돼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730명 정도 됩니다.

양경석위원

서부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650명 정도 됩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650만 원, 730만 원은 들어오는 거네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시설보충 같은 경우는 1년에 얼마나 해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장난감 그런 것 대여제도 하고요. 그다음에 밧데리 같은 것 수리비 이런 것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밧데리?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밧데리로 작동이 되나 안 되나 해 보고 그다음에 대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아마 이런 게 처음에는 호응도가 좋았다가 안 하던 것을 하다보니까 하는데 점차 이게 시들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 들어보니까 서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했던 거랑 그렇게 늘은 게 별로 없어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서부가 가장 잘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거기가 무슨 단체들이 있어서 거기서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회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많았어요. 그런데 북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증가된 게 없어요, 숫자로만 따진다면.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북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회원이 증감돼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 체크를 잘하고 또 어머님들이나 애들이 뭘 원하는지를 체크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줘야 해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66페이지에 생활청소년과, 청소년 정책토론회를 언제 하실 거예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11월이나 12월 경 할 예정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청소년정책토론회 할 때가 애들이 한창 시험 때인데 11월에나 하면 거기 모이겠어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 한 120명 정도 했고 이번에는 일단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재균

김재균위원

작년에도 이게 예산이 있었나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예산이 없었고요. 작년에는 그냥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센터에서 자체적 사업으로 하면 안돼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홍보비도 들어가고, 간식, 점심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청소년회관 대행사업이니까 청소년센터의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해 줘야지 저희가 거기 행사하는 것까지 전부 다, 거기까지 여력이 되나?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과장이 얘기했듯이 지난년도에 운영비도 들어가고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내부 운영비 있는 쪽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야지 이런 것까지 다 해 가지고 했다고 하면 답 나오겠어요?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거지. 우리가 평택시 청소년재단으로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행사하는 것 모든 것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청소년재단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응도 좋고 그러니까 더 지원해 주고 활성화 하는 거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구분을 정확히 하자고요, 국장님. 청소년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하면 자기네 어떤 운영비라든지 그쪽에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어떤 단일행사를 하는 것까지 지원해주다 보면 무슨 행사하는데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준 부분에서 다 그렇게 가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일단 작년에는 120명 했고 올해는 250명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것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1,000명이 왔다, 2,000명이 왔다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원론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그러면 맨 처음서부터 이것은 작년에 호응이 좋았으면 연초에 청소년센터에서 얼마 정도를 우리한테 위탁으로 해 가지고 달라고 했을 때 들어가 있든지, 이게 나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붙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보통 본예산 은 8월, 9월에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게 처음 한 것이 11월, 12월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경 없었어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내일모레 할 거니까 당장 돈이 없으니까 세워 달라? 그리고 근본적으로 청소년센터 운영비는 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나요? 행사하는 비용까지 우리가 대줘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인원을 확대하려고 하다보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지금 인원 확대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아이들이 오면 홍보비도 들어가고 간식비 뭐 여러 가지...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재단 운영비를 갖고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냐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원래는 당초에 포함해서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 재단운영비 속에 이러한 사항이 안 들어왔습니다.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6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공공운영비인데 현재까지 공공운영비 나간 게 얼마예요?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윤수

최윤수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인 잔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공공운영비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기우편 신규로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얼마 남았으니까 모자라니까 지금 390만 원을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이 장애인복지카드 등기우편요금은 그동안에 장애인들이 신청을 하면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니까 나중에 찾으러 올 때 불편이 많아가지고 이것 시스템을 새로 신규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언제 하셨는데요? 어느 시기에 했느냐고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종전에는 장애인이 읍·면·동사무소를 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발급을 해 가지고 시청에서 분류작업을 해서 읍·면·동에 주면 장애인들이 와서 찾아갔는데 지금은 신청만 딱 한 번 하면 분류작업까지 우편으로 해서 다 그냥 집으로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지금 400만 원 했다가 모자라니까 돈을 더 했을 것 아니에요.

윤수

최윤수노인장애인과장

모자란 게 아니고요. 새로운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윤수

최윤수노인장애인과장

도내에도 알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좋아요. 장애인들이 와서 신청했을 때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신청하면 분류해 가지고 동사무소에다 주면 와서 찾아가던 시스템이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번거롭고 분실사고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시스템을 개선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90만 원이면 올해 10월, 11월, 12월 3개월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윤수

최윤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냥 3,320원에 몇 명 해 가지고 나왔던데...

윤수

최윤수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해보니까 평균 한 3,400명 정도가 발급됐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저기해 보니까 한 300여명 정도 되면 금년 것도 소화가 가능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것 390만 원은 신규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얘기죠?

윤수

최윤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 에 안 세워가지고, 본예산 에 세웠으면 300만 원이면 한 3,600만 원 정도 세웠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유가 있어요, 혹시?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장애인 담당계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런 새로운 시책을 제안 하더라고요. ‘아, 좋은 사업이다’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71페이지 자동문 설치공사는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북부노인복지관 3층하고 4층 복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는 한 1,000명이 넘기 때문에 여름 때는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바깥의 복도공간에 에어컨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됩니다. 또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그 문을 해놔 가지고 그 안에서도 의자를 설치해 가지고 쉴 수 있도록...

재균

김재균위원

복합적으로 지금 설계를 했을 때는 어떤 건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구상을 하는데 거기에다 자동문을 설치해 놓으면 단절의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이용자 편익이지만 북부노인복지관으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어르신들인데...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게 딱 투명한 것으로 해가지고 여름철은 냉방, 겨울에는 난방이 안 빠져나가도록만 조절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건물 자체에다 중간에 자꾸 문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통일성이 없어져 가지고, 그분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맨 처음에 설계했을 때 그런 생각 안하고 그런 문 안 만든 것은 아닐 거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다 돈 2,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물자체의 필요성을 생각하면 왔던 사람들도 굉장히 위화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애당초부터 그러한 조건 다 감안해서 했다고 보는데 복지관 운영하다보니까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덥지, 겨울에는 춥지. 그래 가지고 그것 좀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설치될 장소 설계도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냉·난방 설치공사를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윤수

최윤수노인장애인과장

복도에다. 복도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층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유리문이 자동문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는 그 친구들까지 밖에 나오면 난리가 나니까 형평상 어쩔 수가 없어서 해줬지만,거기는 비정상 장애우들이 사는 데고 여기는 일단 비 장애우들이 다니는 데 아니에요.

윤수

최윤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여름에 덥고 겨울에...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금 3층, 4층은 복도에 에어컨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복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팽성복지관이나, 북부복지관이나, 남부복지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복지관이라든가 공공건물을 지을 때, 진위도서관에서도 내가 그것을 느꼈는데 로비를 너무 넓게 하다보니까, 거기에다 요즈음 그 구조가 벽 소재로 대부분 유리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에도 지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복지관을 또 그런 식으로 지은 거야. 그러다보니까 강의실이라든가 어르신들이나 일반인들 사용할 수 있는 교실이 부족하고, 쓸데없이 로비는 넓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유리문을 만들어서 열이라든가 이런 것 손실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해도 그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가 되는 거야.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데가 너무나 실용적이지 못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서 어려운 단점을 보완해서 다음에는 지어야 되는데, 북부복지관 나중에 지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보건소 주차장에다 뭘 또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그것이 또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 우를 자꾸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너무 건축의 미관만 생각을 하지 내실 있게 못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게 거기가 1층부터 4층까지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막아버린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저희가 투명한 유리로 해서 보이게끔 해 가지고 단절된 분위기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자는 많고 어디 가서 쉬실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3층에 지금 쓰고 있는 게 저기 아니에요. 사무실 쓰고 있고, 이쪽에 대강당 쓰고 있고. 그러면 대강당하고도 단절을 시켜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주로 여름 한참 더울 때하고 동절기 추울 때만 사용을 하지 평상시에는 개방해 놓을 계획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계단에서 올라가면서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정면이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우측이죠. 우측에 통로 입구...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사무실 있고 그다음에 강의실 있는 데 쪽으로 들어가는 데를 막겠다는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강당 있고..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님 건물 같으면 거기다가 자동문 설치하고 싶겠어요? 건물 다 버리는데?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건물로 따진다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비좁고 이용자는 많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다가 놓으면 놓을 데가, 거기 휴게실 장소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복도 양쪽으로 의자를 놓고 쉴 수 있게끔,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의자 몇 석이나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복도가 넓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됐습니다! 현장 갈 거니까, 지금 나가! 이것 끝나고 바로. 75페이지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계획수립 용역 해서 2,200만원인데 어떤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계획수립용역을 주려고 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금 장애인복지타운이 사실상 우리가 50만 도시 이렇게 돼가기 때문에 복지타운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 안에는 주간보호센터, 평생교육센터라든지 체육관, 직업훈련실, 재활실 등등을 해 가지고 복합적인 것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향후 몇 년 계획을 잡고 하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야 돼서 최소한 기금조성에 3년 정도, 그리고 설계하고 타당성 검토하는데 1년 해서 한 4년 내지...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작년에는 그 돈 들여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남부장애인회관에 있는 것을 증축을 해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종합적인 계획에 맞춰갈 생각을 했어야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런데 그것하고 이 장애인회관하고 역할이 약간 다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 다 들어가잖아요? 작년에 증축한 게 뭐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장애인회관 증축해서 들어가는 것이 주간보호시설하고 단기보호시설입니다.

양경석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저희들이 ‘거기 땅값이 얼마냐?’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20억 얼마를 투자한 거야. 차라리 그 땅 팔아서 유천리 같은 데, 농지나 공원에 이 시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대안 을 준 거잖아요. 그것 1~2년 늦춰졌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합정장애인복지관은 옛날에는 맞지만 지금은 교통도 그렇고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입니다. 어차피 장애인복지타운을 건립하면 복지관 다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양경석위원

좀 더 규모를 크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저기 떨어뜨려 놔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단기보호시설 같은 데는 장애인 분들한테 접근성이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다가...

양경석위원

복지관은 접근성이 떨어져도 되고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복지타운은 중·장년 시설도 있지만 거기에 재활시설, 직업시설을 해가지고...

양경석위원

국장님, 타운이라는 게 뭡니까? 장애인시설을 한쪽에다 모아놓는 게 타운이에요. 그럼 ‘타운’이라는 말을 쓰지 말든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금 북부에도 있지만 거기 들어가려고 줄 서 있지만 들어갈 수 없어요,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러면서 민간시설 그쪽하고 이쪽하고 장애인들 케어하는 것 보면 민간도 잘들 하시지만 부모님들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를 원합니다. 우리도 굉장히 이게 부족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이러한 도심지에다 한다면 지가가 굉장히 높아서 못하지만 공원이나 농지나 이런 데는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이 장소는 어디라고 딱히 정해진 것은 없어요.

양경석위원

정해진 게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렇게 대안 을 제시했어요. 1년 늦춰서라도, 그 돈 같으면 땅이라도 더 매입하자. 막말로 거기 500만 원 가면 50만 원짜리 10배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농지 같은 것 50만 원도 안 가요. 그러면 그 땅 팔아서 그것보다 10배의 규모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장애인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쾌적한 게 뭐야? 좀 넓은 데예요. 지금 우리가 공원 매입해 갖고 공원문제가 있지만... 아니, 공원 같은 데에다가 장애인타운 만들면 어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는 소 귀에 경 읽기로 하다가 별안간에 이렇게 나오는 건 뭐야? 이것을 건립을 한다는 게 내년도에 건립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준비단계예요. 이게 시기가,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 이런 저기를 해서 공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는 있어요. 이것 작년에 시작했으면 별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도 추경에 한 것은, 사업이라는 건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준비도 못하는 용역 같은 것, 이번 추경에 의외로 많아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지만.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앞서서 하면 어때?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 법적사항이에요? 타당성 용역 주는 게 법적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법적사항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여성회관 기술, 취미교육 강사수당 1억 4,7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프로그램을 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한다고 했으면, 강사에 대한 대안 이 없으면 당연히 예산에서 한 분기, 그러니까 4개월 치를 조정해 가지고 올렸어야 되는 게 맞지요. 안 그러면 이것을 올려놨다면 거기 있던 분들을 어떤 쪽으로 보내려면 대안 을 갖고 가든지.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대안 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회관에 있던 분들이 1,600명 정도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한 곳이라도 장소 섭외해 준 데 있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17개 프로그램은 자체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해 줬습니까? 마지막으로 그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고 안 되니까 그분들이 가신 것 아니야.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 대안 만들어서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단히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천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 및 시 · 도비보조금등 수입으로 지방하천... 시·군대행사업비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교포천 개수공사 교부금 국비 8억 4,000만 원과 시 · 도비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확정내시 결과를 반영하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저상버스 구입지원 사업과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및 공영버스운영 결손금 지원사업은 국 · 도비 부담 내시액의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17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장안천 개수사업 및 건의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해 제방 및 교량 등 주요시설물 품질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어서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조성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교포천 개수공사는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금년 지방하천 개수사업 비가 교부되어서 시설비 12억 1,100만 원, 감리비 1억 8,900만 원 총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하천유지관리비는 관내하천 일원에 퇴적된 쓰레기 일제소각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두정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금년 10월부터 보상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8억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고, 안중 대로 3-7호선 도로개설공사, 현화택지에서 현덕면사무소 구)국도 39호선으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화리 CPX 훈련장 내 수목이식공사입니다. 팽성 송화리 내 CPX 훈련장 도로개설구간 내 100년 이상 된 적송 73개에 대하여 지역산림자원 보전을 위해서 수목 이식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조성 중인 내리문화공원과 농업생태공원의 이식을 위한 필요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고 금년 10월 CPX 훈련장과 관련 소파 협의 완료 후 수목이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와~객사간 도로포장 관련 2018년도 개통 예정인 천안시 시도 21호 도로사업과 연계해서 지역 간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복창육교 확장공사는 복창육교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자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노성2리, 화촌마을, 송화2리, 세교12통 울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미지구 보도육교 철거공사로 철거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늘막 쉼터 공사는 상반기 중에 시내 일부지역에 시범적으로 그늘막 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어 이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가로수 및 차광시설이 없는 도로변을 대상으로 그늘막 쉼터를 추가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등·하교길 교차로를 노란색 신호등으로 교체하여 횡단보도 낮춤석 설치를 위해서 10억을 계상하였고, 생활교통 개선사업으로 구도심 숙박시설 건축에 따른 주차장 부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교통대책 확립을 위해서 용역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6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도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 및 저상버스 도입지원사업은 국 ·도비 부담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고, 공영버스 구입지원 사업으로 공영버스 1대 구입 5,000만 원을 초과 계상하였으며, 저상버스 운영비지원은 도비부담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였고, 177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사업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지급지침 일부개정에 따라서 금년 7월 사용분부터 천연가스 CNG 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서 2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 노선 및 시정홍보물 설치사업비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평택~아산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702만 6,000원과 2016년도 교통취약지역 지원사업 벽지노선 공영버스 이자반납액 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등으로 2016년도 평택 ~ 아산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아산시분 집행잔액 반납액이 2,4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174쪽에 보면 배미보도육교 철거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왜 철거하시는 거지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상임위에서도 작년부터 제기된 내용이고요. 배미보도육교가 당초 옛날에 보면 시청 정문이 지금 옆으로 동문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지금 수영장도 하고 광장으로 쓰는 중앙으로 정문이 있어서 이렇게 버스로 해가지고... 배미지구할 때 당시 그게 대로였는데 시청정문 거기 도로를 폐쇄하다 보니까 그쪽에 교통량이 적고, 주차장이 부족하니 가에 주차시설을 확보해놨고, 이용객이 하루에 거의 없고 지역상가 주민들이 별로 쓰지도 않는 것 상가도 양분되고 하니까 철거를..

현옥

서현옥위원

혹시 그것을 그냥 두면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저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도 굳이 거기다 전기료까지 내가면서... 거기에 불법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걸 대고 그러니까 굳이 놔둘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철거를...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보시는 분마다 보는 시각이 달라서 어떤 분들은 그게 미관상 좋지 않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 시각으로 볼 때는 또 “멋있다.”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게 도로 통행하는데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것을 철거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의 조형물로서 활성화할 수 있고 보기 좋게 만들어서 야간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지역 상가를 오히려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상인들이 집단으로 철거해 달라고...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상인들이 철거해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육교로서 사용도 안 하고, 쉽게 말하면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해서 전기비용만 내버리고. 그다음에 가리고, 거기가 비좁으니까 차라리 그것을 철거해서 주차공간이라든지 다른 공간에라도 만들어 줬으면...

현옥

서현옥위원

어디다가 주차공간을 만들어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그분들이 걸리적거린다는 얘기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것은 전혀 걸리적거리지 않아요. 보도육교고, 예를 들면 거기가 필요해서 육교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거의 없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럼 없다고 쳐. 그러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그냥 상가에서 필요 없고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철거해달란다고 철거해 주시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도로사업과장

위원님, 그런 생각을...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비가...

현옥

서현옥위원

전기요금 같은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비가 연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심하게 질책하셨고,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저기도 했고,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없나 그런 것도 기획실에서 한번 했는데...

현옥

서현옥위원

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활용방안이 전혀 없대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는 곳, 단체라든가 시민단체한테도 저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없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본위원은 굳이 그것을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방안을 모색하세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도 하고 그랬는데...

현옥

서현옥위원

보는 시각이 달라서 일부 시각에서는 멋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다 밤에 조명이라도 해놓으면 그게 더 멋있을 수 있어요.

창원

서창원도로사업과장

위 원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1년 정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변 상가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다 수렴했고,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 시켜서 그 위원들이 ‘철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가결 도 받았고, 최근에는...

현옥

서현옥위원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예.

현옥

서현옥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철거해야 된대요?

창원

서창원도로사업과장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들, 주민들이 원치 않는...

현옥

서현옥위원

주민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거기 상가 분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도로사업과장

상가 분들. 그런 조사를 저희가 쭉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방안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없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거 기는 됐고요. 그 아래에 보면 그늘막 쉼터 설치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늘막 쉼터 설치공사를 왜 하시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우리 신성장국에서 10개소를 시범으로 설치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늘막 쉼터가 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에 기다릴 때 어르신들, 노약자들이...

현옥

서현옥위원

이게 필요한 시기가 언제예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여름이죠.

현옥

서현옥위원

그렇지요, 여름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굳이 추경에 세워서 겨울에 그것을 해놓으면 눈비 맞고, 삭고. 사실 겨울에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비 가림도 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신성장전략국에서 10개 설치했는데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저희 도로사업 부서에서...

현옥

서현옥위원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세우세요. 여름에 해도 되는 건데 지금 겨울에 이것 설치해놓으면 이게 눈 맞고 비 맞고 하면 삭고 방수기능도 없어지고 그래요. 굳이 추경에 이것을 세워서 올 겨울에 해놓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원

서창원도로사업과장

저희 계획은 시범적으로 한 10개소 정도에 설치를 했는데 의외로 호응이 좋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꼭 여름만이 아니고 강우라든가 강설 사계절 계속 이용하려고 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왜냐 하면 이게 대부분 덥고 하니까 그늘막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굳이 이것을 해놓고서...

영아

정영아위원

잠깐만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그늘막 소재는 뭐로 하는 거죠?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출장소 앞에 보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폼으로.

영아

정영아위원

출장소 앞에?

현옥

서현옥위원

신호등 건너는 데 보면 우산처럼 돼 있잖아요.

창원

서창원도로사업과장

지금 유형이 파라솔 형이 있고, 몽골천막 형이 있고...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어느 하나는 좋을 수가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은 좋을 수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서 굉장히 시야를 가리고 나쁜 부분도 있거든요.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한여름에 잠깐 했다가 걷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 가 보면 그것을 그렇게 비싸게 돈을 들여 가지고 아주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해서 상시 칠 수도 있고 걷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것을 1년 12달 딱 고정시켜 놓으면 도시미관상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적용시킬 게 아니라 진짜 한여름에는 신호를 기다리고 그러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차로 그런 데에다가 한동안 설치하는 거지 이것을 1년 12달 붙박이로 겨울에 눈 맞는 것 피하고, 여름에는 더위 피하고, 비 피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럴 때는 제대로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지요. 어디 한 군데가 호응이 좋았다고 해서 이것을 1년 12달 설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다 지장을 준다는 거죠. 도로를 복잡하게 만들고. 안 그렇겠어요?

창원

서창원도로사업과장

지금 위원 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유념해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한번 설치된 것을 여름에 사용을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올 때라든가 눈 올 때라든가 이런 게 좀 괜찮다 하면 연중 이렇게 하는 것도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시민의 욕구를 하나부터 백까지 다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한여름에 35도 막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대낮에 다니는 데 있어서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 거지, 겨울에 눈 왔을 때 눈 안 맞으면 당장은 좋지.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시민들이... 그러면 시민들의 정말 들어줘야 될 욕구 그런 걸 찾아보세요. 정말 해야 되고, 이것을 꼭 관철시켜야 되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법 조항 따져가면서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뭐 이런 것은 그렇게 끈질기게 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재질을 보니까 천막소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눈이 왔을 때 눈도 가릴 수 있다고 하는데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예를 들면 그게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재질에 따라서 찢어질 수도 있고.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오래 되면 그렇겠지요.

현옥

서현옥위원

그렇지요. 그게 눈·비를 맞고 햇빛을 많이 쐬면 부식이 될 수 있어요. 굳이 이것을 겨울에 설치해가지고 내년까지 쓰는 것보다는 내년 예산에 세워서 내년 여름에 설치하는 게 효율적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지 금 교포천 공사를 하고 있지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예.

영아

정영아위원

2018년도까지 완성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잘되고 있나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그동안 도급 주관회사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행정벌점도 주고 했는데 주관사를 바꿔가지고 포기를 시키고 공동사들이 하면서 제대로 정상화 하는데 최선을...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 방림천으로 예산이 갔다가 이번에 추가로 국토부에 가서 건의를 해서 국 · 도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교포천이 별안간 뚝방이 높아지는 바람에 농사짓는 분들이 농기계가 다니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참 말썽이 많았던 공사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금 거기 오성면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생태공원하고 교포천을 연계해서 강변까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아마 몇 번 간담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농기계는 밑에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라든가 충분히 확보해서...

영아

정영아위원

거기다 뚝방이 생김으로 해서 자연배수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자연배수가 안 되는 것은 뚝방 때문이 아니라 옛날부터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천 설계할 때 빈도로 해서, 지방하천은 이 정도 왔을 때 100년 빈도로 하다보니까...

영아

정영아위원

그것만 생각을 했지 농사짓는 사람들의 용수라든가 배수 이런 것은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대로 저희가 조사해서 다 웬만큼 해결이 됐고요. 다만, 제방 포구 위를 잘 저기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성강변 뚝방길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죽 나오면 안성천 자연석 길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 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광승천하고 건의소하천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후사천이랑 모아지는 삼계리 배수로가 있잖아요. 그게 남양만까지 뻗어지는 굉장히 긴 배수로예요. 거기가 우리 평택시에서 제일 넓고 제일 큰 배수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배수로로 하는 것은 관리도 안 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천이나 아니면 지방천으로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관리 안 되는 사람을 야단쳐야 되는데요. 관리는 농업기반공사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지방하천을 하려고 경기도에 저희가 건의했고, 경기도에서 아무 때나 하천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울 때 검토하겠다고...

영아

정영아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앞으로 몇 년 뒤예요?

희영

신희영건설하천과장

지방 하천 정비계획이 2024년에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2024년이에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예.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언제 하셔? 그것 언제 하냐고? 제가 벌써 언제부터 떠들어 댔는데...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그게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해달라고 한다고 해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 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다가 저희가 올렸는데 도에서 지방하천에 대해서 전반적인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여기 실정을 어쨌든 도에다가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는 알렸는데요 .

영아

정영아위원

구두로 알려가지고 돼요?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올린다든가 해야 그게 반영이 되지 무조건 “여기 우리 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도에서 알았다고 해 주냐고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문서로 다 협의를 했고 실무진들도 와서 답사를 했고...

영아

정영아위원

답사했어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도 5년 단위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마냥 하천기본계획도 사전에 조사를 해서 2024년도에 할 때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영아

정영아위원

일단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확실하게 올려서 거기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심의에 안 빠지도록 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옛날에 그쪽에 배수로하고 용수로 같이 쓰는 교량도 제가 출장소에 있을 때 한번 철거를 해서 많이 개선한 기억이 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서현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배미보도육교는 철거만 하는데 9,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철거했을 때 그 엘리베이터를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나요? 몇 억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전국 조회를 했는데 벌써 10여 년 되고 그래 가지고.

영아

정영아위원

고철로 밖에 팔 수가 없겠네?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전국 시 ·군 에 재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시키려고 문서 조회도 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저기할 것은 없습니다. 중고로 팔아먹는...

영아

정영아위원

저는 그때 배미공원에 갔을 때 공원이 조그맣고 별건 없지만 육교를 원형으로 해가지고 예술적으로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아, 참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철거한다하니, 완전 철거를 하지 마시고 상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해가면서 그 일부를 조형물로다가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 그 공원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민들이라든가 작가들이 거기에서 거리전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것을 공원의 상징적인 것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원의 설계 그 자체가 육교를 가운데에다가 집어넣어서 멋지게 했어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조금 신경을 썼지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것이 생명인데 그것을 철거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건너편 쪽으로 철거한다 하더라도 공원 쪽으로는 일부는 남겨서 그것을 그대로 살려서 요즘은 예쁜 LED 등들도 있으니까 거기에다 그런 걸 달아서 환하게 한다든가 어떤 조형 쪽으로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것을 다 잘라서 철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얘기하다보니까 우리 서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는 강하게 ...

영아

정영아위원

이따 위원님들하고 얘기해 볼게요. 남성 분들은...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1년 전부터 저희한테 질책해 가지고 혼나고 그래가지고...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남성분들은 현실적이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성에서 오는 차이가 있는데 보통 여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성도 좀 배려해달라고 해 주시고...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현옥

서현옥위원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 상가 몇 몇 분이에요, 상가 몇 몇 분. 육교 없애는 것을 거기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영아

정영아위원

저는 이럴 것 같네요. 육교 때문에 자기네 가게가 조금 덜 보인다든가 이런 사람들.

현옥

서현옥위원

아니야. 그게 상가 몇 몇 분들이에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상업지역의 상가 분들이 주로 집단으로...

현옥

서현옥위원

그것 다 조사한 결과 이런 것 있어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동에서도 우리가 문서 보내 가지고 철거해달라고....

현옥

서현옥위원

어디 동에서?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신평동.

현옥

서현옥위원

동에서도 문서가 왔어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철거 찬성하고 반대하고 의견조회를...

현옥

서현옥위원

의견조회를 언제 하셨어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병배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고 활성화방안이라든가, 방법을 달리 생각하라’고 했지 처음부터 철거하라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관계부서에서 조사하셨다고 그러는데 조사하신 결과 자료 좀 주세요.

창원

서창원도로사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175 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건가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예, 요즈음 노란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스쿨존 그런 데 펜스도 치지요?

상현

박상현교통행정과장

필요하면 칠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규격이 있다고 그래 가면서 쇳덩어리를 갖다가 몇 백 미터씩 쳐놓은 데들이 꽤 있어요. 물론 아이들을 도로에서 보호해 주는 것은 좋은 데 신장동 있는 그런 데 가보면 유치원 아이들이라든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밤·낮, 아침·저녁, 오전·오후에 자기 키보다 더 높은 완전히 쇠로 막아진 철창 같은 데를 지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걔네들이 자라면서 정신적으로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생길까요? 그냥 거기로만 다니면 걔네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차가 지나가든 옆에서 빵빵 거리든... 그런 아이들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회에 나왔을 때 적응이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교통사고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OECD 국가에서 1위라고 해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전이 지나쳐서 아이들의 정신까지 좀먹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가 특히 스쿨존에 쳐져 있는 철조망이 너무 높아. 일종의 철조망이지, 뭐.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기준이 그런 거예요.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강남에 학교 있는 근처 스쿨존 있는 데를 가보니까 나름대로 예쁘면서 사람 키보다 작은 그런 것들로 해놨더라고.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높이를 낮춰서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렇게 해놓고 종류도 다양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선진국, 특히 스위스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어린 아이들이 산악 훈련도 해요. 줄 매달아 놓고 돌산을 올라갈 수 있게끔 해놔. 우리는 어때요? 그냥 여기저기 펜스 쳐놓고 막, 인사사고 나면 큰일 난다는 거지. 이래 가면서 그냥 너무나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위험에 대한 것을 항상 조심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애들이 커서도 조심하고 그러는데 몇 년 동안 신호등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그 울타리로만 다니면 얘네들은 되는 거야. 그런 아이들이 그러지 않은 곳을 갔을 때 별안간 닥치는 자동차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판단이 빨리 빨리 서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스쿨존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데에 알아보셔서 낮춰서 하세요. .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도시미관이라든가 감안해서...

영아

정영아위원

애들 정서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교통시설도 그렇고요. 외국에서는 가드레일이 없어서 넘어서 죽으면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나 도로관리부서에서 책임이 있다고 언론이나 판결이 이렇게 나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서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방어벽도 많이 설치하고.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가 그러기 때문에 외국하고 좀...

영아

정영아위원

외국하고 달라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국장

외국은 자기가 낭떠러지 가다가 죽으면 자기 잘못이지만 우리나라는 낭떠러지에 보호벽을 안 한 국가가 잘못이라고 판결이 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행정을 해야 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및 관계 공무원 퇴실, 평택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중안

최중안위원장직무대리

이어서 평택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중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 · 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4억 3,269만 7,000원보다 18억 9,396만 1,000원 증액된 113억 2,6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등 국고 보조금 17억 178만 7,000원 증액과 도비 보조금 1억 9,217만 4,000원 증액이 주된 세입변경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 예산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33억 5,859만 2,000원 대비 14.7% 증액된 153억 2,89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19억 7,038만 2,000원 증액은 신규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9억 1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6,706만 8,000원이며 암 조기검진비 3억 9,479만 1,000원과 2016년도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국 · 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3억 6,626만 8,000원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약사법」 위반행위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4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안내 표지판 제작비로 4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해충 포충기 35대 추가설치 구입비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부족분에 대한 국 ·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4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국 · 도비 내시되어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 · 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5,2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암조기 검진비도 국 · 도비 변경 내시되어 3억 9,47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은 국비 보조내시 된 신규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6,706만 8,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 및 안내홍보물 제작비로 3,500만 원 및 치매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에 3,5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지역사회 치매안심센터 확대 설치운영을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 1개소, 건축 연면적 601㎡ 기준으로 국 · 도비 내시되어 9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법 개정으로 인한 다수의 정신질환자 퇴원에 대비한 방문상담팀 및 응급계획팀 운영에 따른 3명 인건비에 3,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위생해충 포충기 설치 확대 구입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가예방접종 등 12개 사업 집행잔액 3억 2,814만 6,000원과, 93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3개 사업 이자 4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예방접종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3,255만 1,000원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자 1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89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우리 관내에 돼 있는 총 대수가 몇 대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150대가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 1 50대는 보건소에서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관공소하고 저희 보건지소, 보건소 쪽만 하고요. 나머지 의무대상시설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관공서에서 된 것만 150대라는 얘기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아니, 전체입니다. 지금 3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지역도 제세동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평택시 관내에 심장충격기가 150대가 있다는 얘기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평택보건소 관내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보건소 관내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위생해충 포집기는 매년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대당 90만 원씩 해가지고 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몇 대나 있고, 이 위생해충 포집기를 달아가지고 성과는 있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 재 포충기 운영현황은 총 643대이고 평택이 224대, 안중이 171대, 송탄이 24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언론 상에서도 살충제로 인한 위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포충기는 그런 위험은 없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기나 송충을 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을 잡는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는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면 어디에는 가보니까 포충기를 달아놓기는 했는데 거미줄이 쳐 있고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저희 관내에는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 돌도록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을 해왔고 어떤 성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성과분석을 행정적으로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하천변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4월 달부터 하루살이 같은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하루살이보다 조금 크고 시커멓고 날개 큰 것이 굉장히 날씨가 좋으니까 3월 달부터... 예전에는 4월 넘어서야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진위천이나 안성천을 가다보면 깔따구라고 하나?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 깔다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꼬리가 길면서...

양경석위원

하루살이보다 크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하루살이보다 크고요.

양경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모기하고는 틀리게 이 포충기가 빛으로 해충을 유도하고, 냄새도 어떤 주파수도 나가고 그러는 건데 거기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기 정도는 그쪽으로 채집이 잘 안 되는데 깔따구 이런 것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양경석위원

그런 것도 봄 같은 경우에 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도 많이 해놓고 산책로도 많은데 그게 굉장히 하루살이 같이 떼거지로 오더라고요. 이게 하루살이는 아닌데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의외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화영

이화영보건사업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만에도 많아 가지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매미 채가지고 채집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다가 한 번 검사를 의뢰했어요. 그런데 깔따구로 나와서 저희가 사람이 다니는 데는 휴대용품을 갖다 뿌렸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달릴 수 있는 데는 저희 보건소마다 특장차가 있어가지고 특장차로 해가지고 15일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게 연막소독이나 이런 것으로 해도 효과가 있어요?

화영

이화영보건사업과장

예, 일단은 가시적으로 눈에 안 보이니까 날아가고, 저희 같은 경우 특장차는 분무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평택, 송탄, 안중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화물차가 다니기는 좁으니까, 예전에 동네마다 오토바이로 했을 때 그런 걸로 1주일에 한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하천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화영

이화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사업에는 참고해가지고...

양경석위원

오토바이는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낫잖아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위 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요청 들어온 것도 전부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들어온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91페이지, 암환자 의료지원을 국비로 해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고 5,2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 밑에 보면 암조기 검진비에 3억 9,0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암환자 같은 경우 평택보건소에서는 몇 분이나 예산이 지출됐습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암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올해 171명.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으로 하면 병원에서 청구가 온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병원에 5대 암 중에 암 종별로 지급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비급여를 뺀 급여부분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소아암 같은 경우는 혈액암의 경우 2,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계상액이 추경 때 많은 이유는 그동안 병원에 지급을 못한 돈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밑에 암 조기검진비도 연초 예산이 1억이 좀 넘는데 3억이 증액되는 이유도 저희가 2014년도 이후로 검진 미지급 금액이 한 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국가에서 채무 변제하라고 추경을 내려 보내준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암 조기 검진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지만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절차가 복잡하고, 만약에 주변에서 본 위원도 “의료비 지원을 이 친구는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시기를 놓치고 결국 나중에 고생만 하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접근방식을... 그리고 1인당 최고 많이 해 주는 게 아까 소아암 같은 경우 2,000만 원이라고 했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보통 어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중에 일상적으로 많이 걸리는 것을 보면 200만 원에서 많이 나오면 300만 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대체적으로 위암이나 대장암 이런 게 주로 암 종류 중에 많이 걸리는 건데 사실은 본인부담금이 200만 원까지 나오기가 힘듭니다. 비급여로는 200만 원이 훨씬 넘게 나오는데 비급여 부분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급여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 나온다는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암환자로 판정이 되면 중증환자 등록이 돼서 본인부담금도 10%밖에 징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암환자 의료비인 경우에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받으려면 보건소로 문의하면 돼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보건소보다는 그냥 일반 봉사단체 쪽에서 어떻게 해 주는 게 연계가 더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건소로 가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에게도 오시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밑에 치매센터는 어디다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남부 노인복지관이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 현재 사용 중인 복지관 자리 2층을 리모델링해서... 그래서 저희가 엘리베이터까지 전부 설계 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겠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9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3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한 3,200만 원 나왔어요. 반납금이라고 했는데 국가예방접종이라고 해서 감기 그런 것 할 때 보면 사람들 되게 많이 써가지고 약품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 정도 반납금이 있다면, 국가 예방접종 종류가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확보를 해놨다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줘야지 반납금이 나온다는 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대상자를 봐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보통 전체예산이 평택이 한 38억, 송탄이 한 20억 정도해서 총 55억 정도 되는데 접종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접종 같은 경우는 보통 94% 정도가 나오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한 87% 정도 나옵니다. 예산액은 더해서 평균을 내면 한 7~8% 정도가 접종을 안 하기 때문에 반납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3억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반납하게 됩니다. 어른들의 경우 강제로 맞으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어떤 때 보건소 가보면 줄을 서 있는데 ‘약품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며칟날 와라.’ 그러다 보면 못 오는 경우도 있는데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때 약품수급만 되어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반납액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부분을 먼저 준비했다면 그런 현상은 안 벌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만전을 기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91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로 6,700만 원이 됐는데 아까 3명이라고 그랬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아니요. 현재 3명은 정신보건사업 쪽에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인건비 6,700만 원은 치매안심센터에 저희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는 30명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추경이 서서 연말까지 30명은 뽑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정부에서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국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일단 내려보내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을 다 소진 못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내년에, 6,700만 원이라는 돈은 저희가 보니까 30명이 아니고 한 10명 정도에 두 달 내지 석 달 쓸 예산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30명분의 인건비가 서게 되기 때문에...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1인당 대략 수당은 얼마 정도 소요될까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글쎄요. 정확히 아직 운영지침도 안 내려온 상태인데요. 보통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거기 대상자는 무슨 자격증이나...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간호사나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 또는 임상심리치료사나 또는 사회복지사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가 3,500만 원인데 대략 그분들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이것도 연말까지인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연말까지인데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강사비니까 저희가 일부분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모품 운영비하고 홍보물 제작비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만큼 다 써야 되겠지요.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요. 요즈음 치매 때문에 아주...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보충 질의 인데요. 아직까지 안심센터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내려온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이것을 받아도 프로그램이야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기존에 있는 데를 쓰면 되는데, 인건비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어요. 건물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건데... 치매라는 게 꼭 어르신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치매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이것을 맡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가요. 인력이 30명인데... 지금 평택보건소 자체 직원이 몇 분이에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정규직원 74명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거의 반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이고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도립노인병원이라는 곳도 있어요. 거기도 치매 어르신들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꼭 받아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쪽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재 정부 지침은 직영을 원칙으로...

양경석위원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노인병원이라는 게 있고 그쪽하고는 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노인전문병원은 치매환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와상환자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치매안심센터 사업은 치매 예방을 위한 교육, 조기검진...

양경석위원

조기검진이나 이런 것은 각 노인정이나 찾아가면서 하면 돼요. 방문보건팀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여기에서는 치매진단을 하면 그거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병원 같이 인정받아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여기에서 1차적인 선별검사를 하고요. 지금처럼 똑같이 하는데요. 아직 지침은 다 안 내려왔지만 센터에서만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지역을 다 하는 겁니다. 지소진료소나 경로당 이런 쪽으로...

양경석위원

치매진단 같은 경우에 진단 받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치매진단 하러 가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자존심 문제라 몰랐던 것도 기억해 내요. 그러면 그거 안 해주잖아요. 정부 정책이 참 좋은 건데, 현실에서는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진단 해준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일반 병원보다 좀 떨어진다고 봐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1차로 조기검진 선별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주된 사업은 뭐냐면, 치매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지장애가 있거나 경증환자...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될 분이라면 가족의 부담이 덜할 수 있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정책적인 것을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지만 현실에서는... 저 역시도 찾아다니면서 보면 ‘아, 이 분이 정신적으로 치매가 있다, 없다.’를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 건데... 당연히 정책적인 것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에서만큼은 ‘그 정책도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라고 하는 뭔가를 줄 필요가 있어요. 위에서 하는 정책은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서울에 있는 거 다르고 경기도 다르고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게 해줘야 돼요. 인구에 맞춰서 예산 이렇게 해줘봐야 줘도 못 쓰는 곳이 태반일 겁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이런 거... 우리 같은 경우에 공간이라도 좀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빠져줘야 되잖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건물 지어서 언제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다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쓸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 그런 것 밖에 쓸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우리는 이것보다는 이런 게 좀 낫겠습니다.’ 라고 건의해서, 거기에 모양을 맞춰 가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송탄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이어서 송탄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송경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중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으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7억 4,992만 9,000원이 증액된 총 80억 9,0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암검진사업비 추가지원 및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사업비 신규계상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선6기 중점 생활밀착형 추가사업으로 선정된 위생해충포충기 구입으로 전체 시비 3,150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5,738만 8,000원의 방역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1,600만 원 증액된 5,8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지원사업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지원 신청자 감소로 1억 3,000만 원 감액된 6억 5,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난청조기진단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예산액 증·감 변동은 없고,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10만 5,000원을 감액하여 홍보비로 1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1,320만 원 증액된 4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검진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2억 1,258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9,3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7,791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5억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2016년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사업 및 결핵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직무대리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98쪽에 ‘출산장려금’ 6억 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출생아 수가 작년 대비해서 한 24% 정도 감소돼서 출산장려금도 1억 원이...

명근

오명근위원

지금 하나 낳으면 얼마죠?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첫 번째는 안 주고요. 두 번째 50만 원, 세 번째 200만 원.

명근

오명근위원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문제는, 사실 출산장려금 이렇게 해서는 평택시 인구가 늘지 않아요. 하나 낳으면 한 500만 원 주고 둘 낳으면 1,000만 원까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전입 들어오고. 단, 조건이 ‘3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조건을 걸면 젊은 사람들이 옵니다. 평택시가 아파트 짓는 것도 한 16만 5,000가구가 되거든요? 사실 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다른 시·군이나 강원도 같은 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인구유입정책을 쓰는데요. 우리 평택시가 국제신도시라고 하지만 올해 24%가 감소됐다면 원인이 살기 싫은 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는 환경부터 정비를 해야 되고요. 장려금도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경기도에서 양평 같은 데는 2,000만 원씩...

명근

오명근위원

가능합니다. 안 되면 조례 하나 만듭시다.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내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렇게 한번 합시다. 그래야 평택시에 삼성 들어오고 LG가 오고 도시에 맞게끔 하려면... 지금 자원이 남잖아요. 그렇죠?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00페이지에 보니까 ‘국가암 조기검진비’가 있는데... 송탄보건소는 암환자 의료지원비는 없나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예산이 한 5,000여만 원 내려왔는데요. 저희는 좀 여유가 있고 평택은 미지급액이 많다고 해서, 저희는 그냥 안 받고 평택으로 전체 집행하게끔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세입이 안 잡히고 평택으로 다 보냈다?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송탄보건소는 잔액이 얼마에서 얼마나 남아 있어요? 총액이 얼마예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총예산이 2억 581만 6,000원이요.

재균

김재균위원

지출액은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지출액이 1억 7,796만 9,170원.

재균

김재균위원

잔액이 한 8,000만 원 정도 남은 거네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아니요. 2,8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미지급 되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보통 가족이 있으면 크게 걱정 안하는데, 혼자인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면... 그 사람 죽고 나면 끝나는 건데, 이월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보잖아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그렇죠.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조기검진비 같은 것보다는 암 의료지원비 같은 것은 예비비로 형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추산되는... 그런데 이건 평택보건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지금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2억 5,800만 원에서 5,200원이 들어왔네?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그것은 의료비고요. 검진비는 2억 1,200만 원정도...

재균

김재균위원

3억 9,000만 원이 늘었네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저희는 의료비가 세출에 잡혀있지 않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물어본 거거든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2억 581만 6,000원이 총 1년 예산이고요. 1억 7,700만 원 정도 집행한 거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잔액이 2,800만 원정도 남았다?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예. 잔액이 남아 있어서 평택이 미지급액이 많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 몰아 준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반납금이 나와 있는데, 반납금을 보면 굉장히 알뜰하게 잘 집행한 것 같아요. 송탄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 등 해서 집행반납금이 없나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반납금은 다 평택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송탄보건소 것도 반납금이 있으면 그쪽에서 반납을 다 한꺼번에 시켜요? 송탄보건소로 내려온 것은 송탄보건소에서 반납을 시켜...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평택시 전체로 내려오면 그것을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하고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쓰는 과정에서 부족하면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반납할 때는 평택보건소에서 일괄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흔히 감기독감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접종하러 오잖아요. 어쩔 때 송탄보건소 같은 경우는 약품이 모자라서 ‘다음에 오십시오.’ 해서 돌려보내는 것도 본 위원이 봤어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약품 수급 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송탄지역에 있는 분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평택보건소에서 반납액이 얼마냐면, 3억 6,6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감기 예방접종을 맞으러 왔는데 ‘약이 없어서 못 놔줍니다.’라고 하고 반납시키면 뭔가 한정적인 수급이나... 하여간 어디에서인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지금 못 맞는 분은 거의...

재균

김재균위원

못 맞는 게 아니라, 수요가 되면... 그거 맞으러 맨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조금 불편을 드리는 점은 있는데요. 수급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전국이 한꺼번에 같은 날짜에 시작하는 경우라, 도매상에서 약품 수급하는데 정확하게 수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점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방문을 했던 사람이 안 맞든지 해서 그냥 갔는데 반납액이 이렇게 3억 6,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수급이든 행정에 대해서 잘못한 거지 온 시민이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이 예산을 전체 대상자로 주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약품을 갖든 뭐를 하든 수급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3억 6,000만 원씩 반납하면서 가면 ‘약품이 없으니 다음에 오십시오.’ 해서 못 맞는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지, 온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그럼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수급조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여기도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는데, 송탄보건소는 이것을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해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보건소 주차장 8면하고 데크부분... 저희 보건소 날개...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지금도 주차장이 모자라다고 아우성치면서... 다른 데 장소가 있나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저희가 한 달 이상 장소를 알아보고 시유지하고 중앙동 옆 건물 등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요. 도저히 리모델링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지금 보건소를 증축하는 것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도 송탄보건소 같은 경우에 주차장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었고 어떻게 해야 된다 대안 을 내고 H빔으로 해서 이중구조로 만들 생각까지 하고 있으면서 그 터를 또 점유해서 한다?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주차장은 시장님이 문화예술회관 지하 파는 거, 거기에 같이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쪽에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은 대안 이 아니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아예 이충운동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 매일 비어있는데 거기에 대고 걸어오면 되죠.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그것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옥외주차장에 주차빌딩을 건립하려고 했더니 출장소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거기에 북부 노인복지관하고 송탄보건소하고 같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도 어쩌다 보면 차가 못 들어가는 상태인데, 치매안심센터를 지을 데가 없다고 해서 주차장을 침범해서 짓는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를 하면 정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송탄보건소는 정원이 몇 명일 거라고 예상해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이 센터 이용할 사람이요?

재균

김재균위원

예.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프로그램 이용하실 분들은 하루에 한 50명~6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주차장 8면 잡아서 리모델링 해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있고 사무실 있어야 되고...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106평 건물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평택 보건소 같은 경우는 새로 지었고 구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지, 주차할 데 없다고 난리치면서 거기에다가 신축을 해서 하겠다?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저희 시장님 방침도 보건복지가 한 공간에 있어야 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고...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보건소는 송탄보건소는 다릅니까? 평택보건소는 저기로 나가는 이유가... 그것은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저희도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치매안심센터를 거기에다가 설치한다고 하면, 이거 삭감시켜줄 테니까 거기에다가7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난리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건축을 한다니...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주차장 129면 중에 8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도 포화상태라 직원 차는 저리로 돌려놓는 상태 아니에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때문에 구 신장1동부터 송탄동, 서정동, 중앙동 다 확인 해봤는데요. 현재 제일 만만한 곳이 중앙동 노인복지회관 자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여성단체가 들어가 있고, 그 단체가 평택복지회관이 완성되면 그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거기를 검토했는데, 거기는 지금 중앙동 회의실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그쪽으로 옮긴다고...

재균

김재균위원

구 신장1동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예닮 대안 학교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건물 전체를 쓰더라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옛날 구 문화원 자리는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그 자리는 1층에는 전경 숙소로 쓰고, 2층은 시청 레슬링팀 훈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복지를 따진다고 하면서 장소가 없어서 그 자리에다 증축을 하고, 그 난리치는 데에다가 건물을 또 지어서 한다고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그 임대기간을 다 따져 봤더니 내년이나 지나야 저희가 쓸 수가 있어서...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저녁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회의중지

19시 30분 회의계속

인식

김인식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김학봉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중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송탄출장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9억 553만 7,000원보다 23억 3,083만 8,000원이 증가한 72억 3,637만 5,000원으로 그외수입 8,083만 8,000원, 일반부담금 7억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건설공제조합과의 계약보증금 등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판결금, 8,803만 8,000원을 그외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부담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은 건설도시과 세출예산 설명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송탄출장소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4억 6,075만 원이 증액된 511억 9,2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증액입니다. 총무과에서는 6개 부서의 우편요금을 총괄하여 지출하고 있으나 도로보상 및 장애인 주·정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증가 등으로 등기우편 발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함에 따라 우편요금 부족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가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17년 3월 15일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여 보상 추진중인 사업으로 금년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아파트 후문~방축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평택 고덕지역 주택조합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공사중인 사업으로 조합의 일반부담금을 세입에 편성하고 보상 및 공사비 부족액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원, 효덕초교 진입로 확장공사 2억 원, 동고2리 진입로 확장공사 1억 원, 내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2차구간) 5억 원은 보상 공고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진위2산단 우회도로 개설공사(2차구간)입니다. 8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한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됨에 따라 세입 편성하여 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청1리 취약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9월 보상계획 공고 실시하여 보상 추진중인 사업으로 부족 보상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은산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은산1리 및 2리 주민들로부터 금년 3월 사업포기서가 제출됨에 따라 사업 취소로 인한 기 반영설계비 1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리역~이충지하차도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7월 공사완료한 본 사업의 잔여 예산액 7,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탄면 소규모 농로 및 도로포장공사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교부되어 세입 편성하고 당초 시비였던 재원을 조정교부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위초등학교 주변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진위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여 지역주민 및 통학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금년도 설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액입니다. 평택시와 전국 민주연합노동조합이 체결한 2017년도 임금 합의 결과에 따라 인건비 부족액 2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108쪽에 ‘태평아파트후문~방축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은 끝나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이것은 7억 5,000만 원이면 사업 마무리가 될 겁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코오롱하늘채인가 거기에 들어오는 거, 해결 다 된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예.

명근

오명근위원

문제는 끄트머리 다이아몬드 교차점에서 방축2리 들어가는 게 있죠? 그쪽에 조금 확장공사 연장을 시켜주셔야 도로가 연결될 같아요. 그것은 추후로 검토해주시고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효덕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그것은 어떻게 일사천리로 됐네요?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재결 들어가 있나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보상 공고해서 보상 통보했으니까요.

명근

오명근위원

주인은 태평건설이죠?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효덕초등학교 앞에요?

명근

오명근위원

코너, 삼각형. 학교 앞에 60m 하는 거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예.

명근

오명근위원

그 사람은 협의가 잘 안 돼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보상 통보를 했으니까요.

명근

오명근위원

그게 3차까지 했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차질 없이 잘 해주시고요. ‘동고2리 진입로 확장공사’ 거기도 다 해결 됐나요?

학봉

김학봉송탄출장소장

예. 거기는 보상완료 됐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109쪽에 ‘동청1리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있나요? 주민들 계속 전화오던데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거기가 기 8m로 결정되어 있는데, 일부 건물하고 토지가 편입되는 사람들이 6m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지금 분할측량까지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치를 그 위쪽으로 변경하는 것을 이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늘 아침부터 몇 번 전화가 와서, 어차피 오늘 다룰 거라고...

학봉

김학봉송탄출장소장

그쪽은 이장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의견을 나누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6대 때도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하도 힘들어서 그냥 주민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오라니까 협의가 절대적으로 안 되죠.

학봉

김학봉송탄출장소장

아주머니들도 얘기도 있고 그런데...

명근

오명근위원

초입은 배추밭 옮긴 거죠?

학봉

김학봉송탄출장소장

그것은 옮겨줬는데요. 하여튼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요. 어차피 손대신 거니까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08페이지에 ‘가곡리 도시계획도로(소로1-5호선) 개설공사’인데, 13억 원짜리를 3회추경이면 2억 원까지 하면 1억 6,000만 원이 남아요.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1억 6,000만 원은 이번에 같이 담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확보액이 9억 원이 있고 3회 추경에서 2억 원 확보해서 11억 원이 됐으면, 총공사비가 13억 원이면...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저희가 2억 원 확보하면 이거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향후 투자에 1억 6,000만 원 넘는 것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건 뭔가 굉장히 사업계획을 잘못 짠 것 같은데요. 13억 원에서 2016년 이전에 4,000만 원 설계비하고 확보를 했다가 그다음에 9억 원 확보하고 3회 추경에서 2억 원 하면 공사마감이 되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마감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결국 13억 원이 아니라 11억 4,000만 원이면 공사가 끝나는 거네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예. 처음에 조금 과다하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효덕초교 진입로 확장공사’는 위치도 및 관련사진을 보는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결정이 6m로 됐는데 도로가 협소해서 결정된 대로 사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6m로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해놓은 것일 거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6m로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동고2리 진입로 확장공사’도 3회 추경 사업비만 1억 원 있으면 전부 다 되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마무리 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도 향후 투자비율 없이 3차 추경에서 어느 정도 다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3차 추경 정도면 마무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예산이 서면 동계가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공사가 끝날 것 같으니까. 그리고 109페이지 ‘은산1리 마을진입로 확장 공사’ 1억 원을 반납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반납했죠?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은산1리하고 2리가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은산1리는 기존도로가 한 7m 정도 되고 은산2리 쪽은 한 3m 정도 되는데요. 은산1리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서를 낸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도로를 뚫어준다는데 포기하는 것도 있나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갑니다. 기존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어차피 보상을 줄 것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이해가 안 갑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거 만약에 이런 식이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제해 버려야죠. 계속 가지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건의해서 향후에 폐지하는 것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것은 조치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건의서를 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및 관계 공무원 퇴실, 안중출장소장 및 관계 공무원 입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서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과 최중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중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억 6,594만 8,000원이 증액된 491억 4,619만 3,000원으로 도로개설 중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17억 1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9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숙성체육공원 다목적구장 설치로 증가된 전기요금과 안중레포츠공원 그라운드골프장 그늘막 설치, 서부운동장 사용에 따른 화장실 및 샤워실 리모델링 등에 6,5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380억 1,25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안중도시계획도로(소로2-35호선)개설공사의 보상 추진을 위해 18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38호선~운정2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심복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설계용역비 1억 원, 내기2리 도시계획도로(중로2-11호선)개설공사에 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중오거리 일원 등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배수로가 문제가 되는 지역에 배수처리 및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촌하수도유지관리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114쪽에 ‘안중레포츠공원내 그라운드골프장 그늘막 설치’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할 거예요? 그늘막 설치를 스탠드 쪽으로 양쪽으로만 하는 거예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현재 그라운드골프장 운동장 옆에다가 그늘막 설치를...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나서 거기가 다 햇볕이다 보니까 어디 앉아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앉아있는 의자하고 파고라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벤치 식으로 쉴 수 있게?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라운드골프장 잔디 갈아줘야죠.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잔디는 본청 체육진흥과에서 할 사항인데요.

중안

최중안위원

올렸어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아니, 그것은 본청 체육진흥과에서...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올렸냐고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라, 본청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출장소에서 얘기를 해줘야죠. 안중출장소 관내에 있으니까...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얘기 해주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여태까지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거기도 알고 있어요.

중안

최중안위원

일일이 시의원들이 본청에 가서 얘기를 해요? 출장소 관내에서 건의해야죠. 아니, 그러면 이것도 체육과에서 해 달라고 하지 왜 여기서 해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21군데 체육시설 조그마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의를 하라고요. 우리 안중출장소는 도시계획도로 할 데가 그렇게 없나요? 어떻게 4건만 올라왔어요?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지난번에 추경 때 올렸던 것들하고 당초에 사업했던 것들 먼저 추진하고요. 이번에 올린 것들은 보상비를 바로 지급해야 되는데,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지급하는 위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내기1리 도시계획도로는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는데, 항만선교교회 입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용역 했잖아요. 내기리 항만선교교회 진입도로요. 업무 인수인계 안 받았어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정확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내기 항만선교교회 진입도로를 용역 할 때 같이...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내기초등학교 그 주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설명회 다 그 때 한번 했죠.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는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같이 어울러서 놀부갈비 뒤에 항만선교교회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 도로인데 땅 주인이 막아버렸잖아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그게 전체적으로 연결된 사업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거기는 설명도 안 했어요. 내기1리 지역주민들한테만 설명했어요. 설계도면을 내기1리 초등학교 것만 가져왔지 항만선교교회 진입도로 것은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업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거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설계도면을 같이 가져와야지. 이거 2개를 다 설명해줘야 되는데, 내기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만 설명했다고요. 그래서 나는 사업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석정2리 진입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도 용역 같이 한다고 했는데.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현재 그런 사항은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집행부 과장들은 그때그때 민원사항을 면피하기 위해서 얼렁뚱땅해서 넘어가나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뭐예요. 왜냐하면 용역비 1억 원을 세울 때 내기1리초등학교 부분, 그다음에 항만선교교회 진입도로, 석정2리 마을진입도로를 같이 싸잡아서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그것은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용역이 몇 개월 걸리는 거예요.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시설결정부터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미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만 받는 것들은 몇 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는데, 시설결정부터 시작해서 가는 것들은 7개월~8개월 이상 걸립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18개월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결정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과하고 협의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시설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둘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2개가 같이 이루어지면 한 8개월, 9개월씩 걸립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18개월 걸린다면서요.

지난번에 이틀 동안 국지적으로 비가 왔었잖아요. 한번은 3시간 오고 한번은 2시간 왔었잖아요. 제가 소장님한테 직접 전화 드렸죠?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에 가보니까 우수관이 너무 적더라고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적은 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넓히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가 도로인데 빗물받이가 너무 적어서 집중호우가 내리고 도로에 물이 꽉 차서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사업을 빨리 해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출 것도 훑어보고 송출 것도 훑어봤는데, 물론 예산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안출에 도시계획도로가 요구가 많은데 이것은 왜 안 올리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이번에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잘못 세우면 100% 이월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 예산을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송출이나 우리나 예산 금액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짓수가 왜 적냐면, 저희는 정말 이 예산을 세워서 꼭 필요한 것만 이번에 예산 올리게 된 사항이라,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을 바로 다 세워야 되거든요.

중안

최중안위원

예산 세운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승인해줄 것 같아요? 내년에 가면 또 실링제로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못 올렸냐고 하면 실링제 묶여서 안 된다고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하잖아요. ‘왜 안 올렸냐.’고 하면 ‘실링제에 묶여서 못 한다.’고...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사업예산 관련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내기2리는 의회 끝나고 한번 현장을 가봅시다.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예산서에는 없고요. 메모 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면 죽2리 마을진입도로. 아마 몇 번 건의를 하셨을 거예요. 한 50m 정도를 2m 정도만 넓히면 되거든요? 그것 좀 죽2리 이장님하고 해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14페이지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저기를 했는데, 이거 문제 있는 예산 아니에요?

이게 어디 체육관이에요?

마룻바닥에서 뭐하죠?

지금 설명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아요? 사업량 오성면 숙성 체육공원 내 인조구장 게이트볼장에 설치한 전기시설 증설. “에어컨 4대, 서치라이트 2대에 대한 전기요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사용료 받아요?

운동장 사용료 받아요?

서치 사용료는 어떻게 받아요?

게이트볼장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입이 얼마나 돼요?

물론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요. 주민들한테 공공적인 부분에서 서비스가 된다면 좋은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실로 사용한다고요?

오성면에 주민자치프로그램실이 없나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드는데요. 이거 세입세출 부분에 왜 500만 원 증액됐는지 이유는 알았으니까,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 주세요.

왜 이것을 따지냐면 평택시에서 행정을 하면 공평해야 돼요. 다른 데는 운동장 사용료 받고 서치비 따로 받고 그렇게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일체의 요금을 안 줍니다. 동호인들끼리 거둬서 모든 사용료를 내라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주민자치시설로 사용하면 상관없는데, 이게 어떤 한 동호인이 사용하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징수해야죠.

양경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이것은 체육공원, 어떤 데는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어디는 받고 어·디는 또 안 받고 이게 있어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로 되어 있다고 하면 안 받으세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다 시설에서 하는데... 이게 또 공원에 있다고 해서... 예전에 서탄면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봉장은 우리가 체육시설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또 내세요. 그러면 어르신들 간에 어디 게이트볼장은 면에서 내주고 어떤 데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내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을 맞춰줘야 돼요. 체육시설에서 하든 공원에서 하든 출장소에서 저기하는 게 아니고, 본청 자체에서 일관성 있게 쓴다고 하면 똑같이 받든지 안 받든지. 이게 지금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지금 각각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 말 나오고 저기에서는 저 말 나오고. 아니, 이쪽에서는 그냥 쓴다는데 한쪽에서는 돈 내고 쓴다고 하면 같은 평택시민으로서 좋게 느껴지겠냐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말씀 드려 봐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안중도시계획도로(소로2-35호선), 이번에 18억 원 정도 한다고 하면 향후 투자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남네요? 그러면 18억 원일 때 이것에 대해서는 18억 원을 100% 확보를 하고 다른 쪽에서 향후 투자비가 남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국도 38호선~운전2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을 했으면 여기서 1억 8,000만 원 정도 빼서 이쪽으로 해서 예산부분에서는 마무리를 지어주고 지금 17억 원이 남으니까 조금 더 남기더라도 18억 8,000만 원으로 해서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쪼개기 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현재 거기는 용역이 완료되어 있고요, 보상물건조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을 때 최종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봐가면서 남아있는 금액이 그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더 쓸 것이 없는 거고요. 또 한 번 다 세우고 나면 조기집행의 문제도 있고 다 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재균

김재균위원

조기집행의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이 조기집행은 전체적으로 보는 거지 하나의 단면만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10억 원을 세우고 17억 원이 남을 것 같으면 소로2-35호선 같은 경우는 1억 8,000만 원 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1억 8,000만 원을 넣어주면 19억 8,000만 원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 10억 원을 세우고 17억 원이 남는 것 같으면 조금 덜 세워주면서 예를 들어서 18억 8,000만 원정도 남겨서 하면 이쪽은 일단 예산부분에서는 떠나가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정리상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하나를 딱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 조금 남겨놓고 저기 조금 남겨놓고... 다 예산범위 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조기집행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조정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복사 같은 경우는 15억 원인데, 1억 원 세운 것은 실시설계예요?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내기2리 도시계획도로도 실시설계하려고 하는 거고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출에 대해서 대화를 못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하나 만드는데 있어서 처음 실시부터 완성까지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요?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있는 부분하고 새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하면서 가는 부분하고 기간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같이 받으려면 보통 8개 월 정도 잡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예산도 계획을 세우지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워요. 용역비 세우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지요. 그러다보면 보통 3년이에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공기도 얼마 안 남고해서 내년도 본예산 에 세워서 하겠다고 하는데 설명회를 연초에 하고 지금껏 아무런 행위를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서부 쪽 같은 데는 지금 도로해야 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늦장 피우면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설명회를 가졌으면 실시설계용역비 세우고 추경 같은 데라도 조금씩 세우서... 물론 위원님들이 왜 이월을 시키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부 자연부락 같은 데는 추경에 세워서 빨리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해요. 거기는 할 때가 수 십 군데인데 무슨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까? 사실은 수 십 군데도 더 돼요. 제 지역구만 해도 그래요. 작년부터 실시해서 돈 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북우체국에서 현곡리로 들어가는 도로도 작년에 벌써 세웠다고 올해 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실시된 것이 없어요. 도로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로를 사용하는 마을도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수혜도 와서 도로정비 해야 될 곳이 꽤 있는데 보면 돈이 없어요. 풀예산으로 10억 원을 세워서 서부 쪽을 다 하니 그것가지고 되냐고요. 농로도 마을도로로 이용하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오성면 같은 데는 마을도로가 전부다 농로입니다. 그런 데도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하다가 뚝 끊어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본예산 에 세워서 하면 좋지만... 그리고 거기가 농로길이고 밑이 굉장히 넓은 배수로예요. 그러면 눈이 오거나하면 차들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휀스를 치는데 그것도 한 번에 못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내년 예산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수는 서부 쪽에서 제일 많이 걷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서부, 남부, 북부를 따지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들이 진행이 빨리 안 되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소장님, 그것 좀 잘 간과하셔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연도 있지만 일단은 빨리 빨리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아무래도 서부 쪽이 기반시설이 제일 많이 안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공장들이 많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투자를 너무 안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께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셔도 좀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예산은 다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서부지역이 일단 도로를 개설하려면 행정절차가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그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도...

영아

정영아위원

소장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문제지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연초에 설명회를 가졌으면 추경에라도 실시설계비를 하고 또 보상비를 하고, 보상까지 해야 되고 하니까 예산을 3단계로 해야 돼요.

양경석위원

제가 보충 질의 를 할게요. 저도 면 단위 지역구가 있지만 면 단위들을 하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시내권은 거기는 예산을 세우면 사업이 진행되는데 우리는 예산배분 전에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보니까 읍 단위나 면 단위나 똑같은데 거기는 선 설계를 해야 돼요, 용역비를 풀어놔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지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맞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너무 정식 따지지 마시고 추경에라도 하셨어야 돼요. 이번에 신규사업은 하나도 안 한다고 안 하셨잖아요. 안중에만 한 군데인가 두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신규사업을 했더라고요. 차별하지 마세요.

웃음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내년에 신규사업 한번 보세요. 원하시는 사항 많이 집어넣었어요.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에 와서는 3개 권역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그전에는 현저히 낮았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북읍에서 삼계리 가는데 도로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도의원님한테 몇 번을 얘기해서 교부금을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교량을 새로 놓기는 했는데 그것을 고렴3리 상수도 놓는 데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고렴리 도로를 놓으면서 교량을 확장하는 것으로 됐는데 제가 5억 원을 따온 것이 있는데 교량은 지금 건들지도 않고 있어요. 제가 이동화 경제투자위원장님한테 사정을 해서 올초에 5억 원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렴리 상수도 놓아 주는 것으로 먼저 했어요. 그거 좀 찾아오세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및 관계 공무원 퇴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입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현욱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과 최중안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 농촌발전과 특히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도비 반납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2쪽 보전지출 세부사업으로 2016년 회계연도 국고보조반환금 고품질 안전기술 등 25개 국비사업 집행잔액 1,226만 9,000원과 과학영농시설지원 등 16개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46만 6,000원으로 총 사업비 1,2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국비보조 반환금으로 다품목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이동식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입찰 후 잔액 1,166만 원과 강소농지원 모델화사업 중 정밀경영컨설팅사업비 150만 원 등이며, 도비보조반환금으로 과학영농시설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21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 20분 회의중지

20시 2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정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과 최중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7~28쪽까지 수익적수입 사업수익으로 신설공사수입 14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52억 원을, 설계 자체검사 준공검사수수료로 총 388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2,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32쪽 수익적지출 사업비용으로 신규급수공사 증가 공사단가 증가로 신설공사비 1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민연과의 임금교섭 합의에 따른 금년도 임금인상분 3.5%를 반영한 무기계약근로자 검침원 보수로 3,273만 원이 증액된 12억 8,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 수입입니다. 소방용수 소화전 확충사업 도비보조금으로 9,875만 원 이 증액된 2억 4,6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분 20억 원을 반영하여 42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LH와 경기도시공사에서 금년도에 납부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용수 소화전 확대사업으로 1억 9,750만 원이 증액된 4억 9,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소득과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4,100만 원이 증액된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85쪽 수익적지출 사업비용으로 하수관거 및 하수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민간인 부상치료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자본적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으로 각각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서 빗물과 중수도를 활용한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서 통복하수처리소 재이용수를 이용한 통복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3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186쪽에 물 재이용 시설 설치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건데요, 갑자기 추경에 내시가 오는 바람에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내시 오면서부터 준비를 했는데 단일 건물로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수영장, 출장소, 문예회관 그 단지 내에 있는 것을 통틀어서 옥상에 떨어지는 빗물도 재이용하고 수영장물도 재이용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남부하고, 서부하고, 북부하고 검토하니까 그래도 가장 효율성이 높은 곳이 서부라 서부 문예회관하고, 수영장, 출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뽑아보니까 10억 원을 가지고 사업비도 적정하게 맞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돈이 확정되면 저희가 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서 전체 대상시설하고 시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 저희가 국비 요구한 것도 있거든요? 그게 오면 단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빗물이용시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 물을 어디에 사용할 건가요?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화장실 세척용, 청소용수, 그다음에 화단에 조경수, 식수는 못쓰고 나머지용수로 써야 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것을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빗물은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용수라든가 수영장 그런 시설에서 나오는 물들은 아무리 소독을 하고 그래도 악취가 나서 재사용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하더라고요. 아직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퇴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 35분 회의중지

22시 5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상정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김희삼전문위원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수난구조봉사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모터보트 구입 4,000만 원 삭감. 24쪽,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화시설 지원 4억 2,600만 원 삭감. 36쪽, 무선인터넷 장비구입 6,440만 원 삭감. 43쪽,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 16억 원 삭감. 44쪽,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30억 원 삭감. 49쪽, 시민토론회 결과보고서 제작 2,000만 원 삭감. 75쪽,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계획수립 용역 2,200만 원 삭감. 136쪽, 청년 job챌린지 프로그램 운영 1,400만 원 삭감. 136쪽, 어린이통학로 보행안전지도사업 6,661만 5,000원 삭감. 136쪽, 보행안전지도원 필요물품구입 126만 원 삭감. 136쪽, 보행안전지도원 교육 강사비 50만 원 삭감. 143쪽, 로컬푸드 포장재지원 500만 원 삭감. 143쪽, 포스시스템 및 진열대등 구입 1억 2,708만 4,000원 삭감. 143쪽, 로컬푸드 저온수송차량 지원 1,484만 7,000원 삭감. 157쪽, 도시관리계획결정 공람 신문공고료 1,700만 원 삭감. 157쪽, 평택시도시계획 총괄도 제작 2,000만 원 삭감. 166쪽, 배미어린이공원 재정비 1억 3,000만 원 삭감. 174쪽, 배미보도육교 철거공사 9,000만 원 삭감. 174쪽, 그늘막 쉼터 설치공사 6,000만 원 삭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와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23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