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외 3개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장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에 인사이동에 따라서 바뀐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윤 문화재시설팀장입니다. 그리고 권오득 문화예술회관장은 방화관리자 교육차 참석을 못하였고 대신해서 정영만 직원이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6페이지 148아트스퀘어 운영 인건비에서 임기제 공무원하고 기간제근로자 지금 현재 뽑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아닙니다.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는데..

임기제 공무원이라면 그러면 우선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나중에....

혹시 민간위탁이나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임기제 공무원은 폐지하는 걸로 됩니까?.

네, 그게 임기가 2년이 걸려요. 만약에 중간에 민간위탁이 가야될 경우가 생기면 바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임기를 하면, 예를 들어, 2년을 했다.

임기 보장이 되면 저희 과에서 우리문화 관련 쪽으로 한시적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써야 되죠? 아직 그러면 정해지진 않았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 동천사 산사음악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봉화에..

봉화는 민간행사사업자본보조로 갔어요? 민간자본보조로 갔어요? 확인해봤어요?

못해봤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부담을 넣고 군비를 받아 하는데 이거 앞으로 영주시에 종교단체 다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예산을 올려도 정도껏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런 게 있었어요? 작년까지 동천사 산사음악회 할 때 시비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지난해에도 이제...

풀로 들어갔죠?

지난해에도 4천만원으로 도비 2천만원에 시비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종교단체에서 나오면 계속하면 할 거예요? 자, 지금 올해 일례로 해당 담당과는 아니지만 체육진흥과에 지금 각 면민 체육대회에 도비 다 들어갔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다 들어갔어요. 시비포함 올해는 안 되었어요. 추경경비 산입 하느라고. 내년부터 그러면 도비에 행사보조를 해서 각 면에서 요청을 하면 할 의향이 있어요? 시비부담을 해서 같이? 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어떤 거는 행사보조하면서 도비, 시비 부담을 같이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시비만 부담을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 시민들이 알면 물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찬성을 할지 몰라도 시민들이 알면...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사음악회가 영주에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그러면 다른 타 시도 확인을 해서 산사음악회하는 데 많지 않습니까? 전국 최초로 불교 조계종 종단에서 가장 먼저 한 데가 청량사입니다. 그러면 청량사에서 산사음악회 할 때 지금 추진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도 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부담도 없이 물론 자부담 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목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본보조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산사음악회는 그렇게 합니까?

자본보조는 시설사업일 경우에 자본보조가 되고 행사성은 행사보조입니다.

행사성이든 시설이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갖다 맞추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문화재 보존 및 보수정비에 시설비로 지금 3억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잖아요. 그죠? 과장님 답변이 비지정 문화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영주시에서 비지정 문화재 보수예산은 풀사업비로 편성을 했었잖아요. 대충 2억 내지 3억 정도의 범위에서 풀사업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이 세 건은 이게 전부 비지정 문화재고 기존에 그 풀예산으로 편성해서 보수를 했던 그러한 비지정 문화재하고 문화재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별히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다른 비지정 문화재 보수하는 거 하고 비교를 해서 어떠냐는 거죠.

시비로 매년 2억을 세워서 비지정 문화재에 보수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고를 해서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문화재 가치에 있어서 별도의 목을 지정해서 이렇게 지원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다른 풀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는 비지정 문화재와 여기에서 딱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있어서 문화재에 비지정 문화재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이 세 건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했어요?

지금까지 이분들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시비 지원 사업에.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세 건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한 건은 창원 황씨 고암 종택이 되고요.

이게 문중 겁니까? 시겁니까?

문중의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왜 시설비로 편성을 했어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시가 바로 집행을 합니다.

아니, 시 소유재산이 아닌데 어떻게 시에서 집행을 해요? 시설비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본예산에 풀예산으로 편성한 비지정 문화재보수예산이나 지금 여기에서 별도로 지정을 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여기에 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의 가치적 측면에 봤을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조를 해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재들이 영주시 소유의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 한 거다. 어떻게 생각해요?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비가 50%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특별조정교부금은 자본보조로 편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 된거지. 그러면 시설비로만 쓸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영주시 소유재산이 아니면 시설보수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과목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되지. 자,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경로당 신축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예산 같은 게 전부 민간 자본보조 내지 민간 이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설비는 거기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시설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예산편성 누가했어요? 과장님, 이게 예산편성이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지금 비문화재 쪽에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순흥면사무소 뒤에 봉도각을 기부체납하면은 거기에 대한 봉도각을 수리해 주겠다고 해서 벌써 5년 전에 기부체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지붕이 다 새가지고 수리를 해줘야할 부분이 많은데 저번에 보니까 등기가 안나가지고 그렇다. 이래서 5년을 거쳐서 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거는 시 건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시설비 쪽에다가 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등본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등본을 다 준비해 놓은 상황이면 해줘야하지 않나 싶어서 내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순흥소재지 정비사업을 농촌공사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그 사업에 넣으면 안 되지.

경로소 보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에는 들어가서 될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 보수를 일반 건축으로 접근을 해서 설계를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자문을 해서 문화재 보수 사업 쪽으로 해서 설계를 다시 하라고 자문을 줬습니다. 보수가 될 것이고요. 지금 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문화재 여부가 결정 날 것입니다.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재지 정비사업 쪽에 예산이 서있다고 해서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 지금 봉서로 쪽에 지붕 수리하는 부분의 비용이 안 들어 가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순흥에서 유림들 한테 기부체납을 하면 해주겠다고 한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끌어온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들어와야지. 지금 여기 시설비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시설비에 갖다 넣어 놓지를 않나, 그런 부분들 우리 꼭 챙겨가지고 하여튼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자꾸 지역에서는 이거 언제 하는지 자꾸 얘기하는 부분인데 기부체납까지 다 한 것도 아직 안 해주고 있으니 문제가 있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개괄적으로 예산액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몇 개지요?

네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건 정도입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 다했습니까?

한 건 빼고는 보고 다했습니다.

한 건 빼고는 보고 다했어요? 공모사업 예산이란 국가가 공모사업 단체법인에 직접 지급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지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건은 왜 보고가 안 되었어요?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보고를 놓쳐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뭐 입니까?

다른 것은 무지개다리사업과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활용 사업

지역 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인데 당초 추경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서, 제목이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문화예술과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또 이 사업이 시행하고 있는데도 그런 걸 모른다고 의회 와서 답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어떻게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지금 빨리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뒤에. 팀장들 빨리 파악해서 보고 해주세요. 위원장님!

네!

공모사업이 뭔지 현재 추진상황까지 지금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현황을 제출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은 직급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해주세요.

문화예술팀장 곽형렬입니다. 올해 2017년 문화부에 공모사업은 지역문화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사업,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 사업하고 두 건하고 무지개다리사업하고 전번 1회 추경 때 성립된 전문대학교 앞에 청년문화 컨설팅사업이 있습니다. 이상 네 건입니다.

네 건입니까? 지난번에 안정 용산에서 한 게 그 제목이 뭐입니까? 컨설팅 공모사업, 그거는 공모사업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업무보고에 보면 생생문화사업이라는 업무보고는 없어요. 생생문화사업이 290쪽에 있는데 290쪽에 보면 지난번에 안정 용산에서 한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네 건 보고 드린 것은 문화관광재단이 기획해서 공모해서 운영한 사업이 네 건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문화관광재단이 공모를 했던 일반단체가 또 공모를 했든 본인이 다 물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째서 영주시가 이렇게 되었어요? 의원들이 물으면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주무과장이 어떻게 영주 문화예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제목이 뭡니까 그게? 안정 용산에서 한 5천만원 사업이?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그러면 생생문화재사업이라면 업무보고서 한 것 하고는 다르네요?

생생문화재사업하고는...

맞죠? 업무보고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지금하고 있는 게?

안정 용산 효마루에서 시행하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업무 보고한 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내용이 맞습니까?

네,

금계장! 그날 있었던 금창헌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답변부탁드립니다.

문화재관리팀장 금창헌입니다. 생생문화재사업 짜는 것은 효마을에서 짰지만은 실지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것은 순흥벽화고분하고 부석과 같이 다니면서 했던 사업입니다. 효마루에서 간단한 음악회하고 사진전하고 숙식을 한 그런...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에 보면 가족 코레일 연계프로그램과 벽화고분서 가족을 생각하다. 대학생 코레일 연계프로그램, 초등학생 연계프로그램, 이건데 그날 저는 의아했습니다. 의원들은 이것만 보고 받았지.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주무과에서 의원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그 동네에서 들은 겁니다. 들어서 갔는데 외지 사람들 다 왔어요. 제가 면장님하고 지역에 사니까 가봐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갔습니다. 가니까. 금창헌 계장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어요. 물으니 공모사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장만 또 왔더라고. 우리 영주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현실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내용에 보면 또 추가로 해서 했다는 본인 얘기 들어 보면 또 우리 금계장이 얘기하는 것도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자 이것은 추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추후에. 그 정도로 제가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모사업 얘기를 해봅시다. 성과위주로 공모사업을 하고 만약에 진짜 공모사업을 하려면 지역 발전과 지역 특성에 맞게끔 또 주민소득과 지역 관광에 맞는 이런 공모사업을 해야 지역의 문화예술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보면 공모사업을 해도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 장과장께서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어요. 공모사업이 지방비가 부담이 되고 지방비 확보를 못하면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지방비가 부담이 되는 데도 국비지급해서 사업을 한다는 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 사업이 지방비가 안 되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모사업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예술 지역관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내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께서 우리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비 부담이 있는 공모사업은 아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번에 지금 한 건 올라온 거 보니까, 의회도 보고하지 않고 행사사업 시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강력하게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제가 예산서에 대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성 방법이 우리 문화예술과도 잘못되었고 기획감사실도 잘못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가흥1동 주민센터 시설 보수를 왜 문화예술과에서 요청했습니까? 회계과에서 해야지. 재산관리는 예산 회계과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담당부서에서 다 예산을 반영하고 해라. 이런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아닙니다. 5대5입니다.

5대5 잖아요. 그러면 분산 표시를 해줘야지요?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우리 의원님들은 그냥 조정교부금이 다 도비인줄 알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제가 4대 때 얘기 한번 말씀드릴까요? 풍기 온천장, 식당을 하는데, 물품구입을 하는데 회계과에서 2천5백만원, 주무부서에서 2천5백만원 똑같이 글자 한자 안 틀리도록해서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부기로 의원들 농락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당연히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해야지요. 그리고 시설비관계는 우리 장성태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118쪽에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가 지원을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국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들어와서 편성이 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최근의 경우에 보조사업자한테 국가에서 바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 경우를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제가 머 그렇지는 않다고 내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부기상 표현이에요. 뭔 얘기인가 하면은 국가 지원 사업이니까, 국비니까, 당연히 의원들이 해줘야 된다는 중압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에는 기려자 송상도 학술대회 같은 경우 국가지원사업이 맞습니까?

일단 보훈처에서 자금을 사업회로 바로 지원이 되었으니 지원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훈처에서 바로 되었는데 왜 우리 예산서에 올려요?

추가비용이 부족하니 저희들 보고 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시비로 올리면 되는 거지. 그냥 국가지원 사업이라고 부기를 하면 안 되지요. 이거 의원들을 농락하는 겁니다. 의원들 모르게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국비 보훈처에서 1천만원 지원을 했는데 단체에서 1천만원 부족해서 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편성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국가지원사업이라고 2천만원이 시비부담금인지 뭔 부담금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작년에 예산 목을 지정했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목이 작년에도 올라왔어요? 저 작년에도 계속? 대답해 보세요.

동천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올해 처음 올라온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작년에 어디 목으로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김승기 주무관. 왔어요? 안 왔어요? 확인 못했죠? 추경에 언제 올라왔습니까? 담당 팀장님. 위원장님! 추경에 올라온 게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담당 팀장님은 직급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곽형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년도는요?

2016년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김승기 주무관 확인해 봐요. 본인이 이것을 왜 질의 했느냐면 이게 계속 1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올라왔으면 올해 본예산이나 1회 추경 있었잖아요. 그때 안올리고 왜 지금 올렸어요? 이 의도가 뭡니까? 행사는 23일 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부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지원되었던 사업이라 그러면 작년 2016년도 말에 17년도 본예산 잡을 때 어차피 도비‧시비 포함이 돼서 해야 될 행사성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사업을 올리시고 그 때 만약에 잘못되었거나 했을 경우에 1회 추경 3월 달에 했잖아요. 꼭 필요해서 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집행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했어야지. 지금 와서 이렇게 9월에 추경인데 행사는 9월 23일 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맞죠. 본 위원이 그래서 아까부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산사음악회를 하고 안하고 시비 지원을 하고 안하고 떠나서 이런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 지적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억에는 작년 2회 추경 때 있었다고 하는데, 있나요? 팀장님, 2회 추경이 맞아요? 작년 2회 추경을 했나요?

문화예술팀장 곽형렬입니다. 제가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회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목이 올라온 건 본인이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너무 생소해서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작년에 그랬다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죠.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작년에 도비 2천, 시비 2천만원 해서 추경이 계상되었고 올해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해야 되죠? 중요한 행사인데 1회 추경에 왜 안올렸어요, 3월 달에?

도에서 도비를 부담한다는 것을 확답을 못 받아서...

도비 확답을 못 받았는데 본예산을 올립니까?

아니, 1회 추경 때 못 올린 게 도비 확답을 못 받아서요.

팀장님, 동천사 산사음악회는 우리 예산서에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문화예술과 예술인 단체 풀로 잡혀있는 예산중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목이 편성돼서 올라온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올린다는 자체가 매년 사업이고 매년 하는 음악회인데 본예산에 올리고 본예산에 부결이 되었으면 1회 추경에 올렸어야 해요. 시비라도 부담해서 했었어야지. 그러면. 꼭 도비를 가져와야 됩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행사성 경비는 도비만도 할 수 있고 시비만도 할 수 있잖아요. 왜 어떤 것은 시비, 어떤 것은 도비만 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라면, 지금 이렇게 2회 추경에 올릴 정도로 했다면 1회 추경에 시비 목이라도 올려서 했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모레가 행사인데 지금 2회 추경에 올려서 이건 잘못 되었잖아요. 작년하고 2014년도부터 팀장님은 추경에 올렸다는데 예산조서에는 안 나와요.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네, 확인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의회에 보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팀장님들이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의회에 오실 때 숙지해서 오시고, 여기 놀러 오신 것 아닙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뒤에 팀장님들이 보좌하러 오신 겁니다. 자료를 뒤에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본인이 다 숙지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지요.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국비1억, 시비 2천만원 해서 사전 보고 없이 사업을 했지요?

네..

그날 행사보면 중간에 시장 인사말이 있어요. 있지요?

네..

시장인사말은 있고 우리 의장 인사말은 없어요. 의장님께 연락도 안했어요. 의원들께도 연락도 안하고. 아니 무슨 행정이, 무슨 행사만 하면 시장만 챙기면 됩니까? 지금 우리시가 하는 일이 각 부서 각동마다 그래요. 모든 포인트를 시장에게 맞췄어요. 앞으로 사소한 행사라 하더라도 시장님이 인사를 하면 당연히 의장님도 같이 인사를 해야지요. 그리고 앞으로 문화재단 공모사업을 할 때 반드시 시비가 부담되는 것은 의회에 보고하고 공모사업을 하세요. 앞으로 의회 보고 안하고 시비 매칭사업은 의회에서 강력하게 조치 할 겁니다. 잘 아셨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과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오계화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선비인재양성과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9쪽에 실내수영장 시운전 전기‧수도‧가스 요금 계상을 해놨는데 1식으로 계상을 해놨어요. 그리고 실내수영장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지금 광복공원 축구장 충진재 보수, 광복축구장 주변 포장공사 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운동장 보조구장 인조 잔디 상태가 어때요?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얘기했었는데 보조 축구장, 거기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에 작업을 하실 때 국제 규격에 맞게끔 폭을 넓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생활체육관 개보수는 거기 보면 뭐 지금 단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습니까. 그죠?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실내수영장 시운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7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벌써 인입이 되었습니까, 영주시에서?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분들인데 도비가 내려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행사에 5백만원을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고맙고 한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설자리가 없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의원들은 와서 도비받아서 동네 행사에 지원해 주는데 시에는 왜 안 해주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139페이지에 보면 서천둔치 파크골프장 급수관로 매설공사 해서 1천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제가 딱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께 있습니다.

안정 또 먼지털이 해달라고요?

아니요. 과장님. 민원 해결하느라 애를 먹긴 먹는데 우리 풍기 광복공원 지금 인제 게이트볼장,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광복공원 실내체육관 이 관리가 잘 안돼요. 그래서 그것을 풍기지역 지역회에 위탁을 주던지 해가지고 2018년도부터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봐요. 연구를 해서 답을 한번 달라고. 아시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획된 부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