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유통지원과 소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과 유통지원과 등 4개부서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항상 우리시 농산물 유통사업을 적극 후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도 9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17호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출연안은 경상북도 농식품 진흥기금 출연 운용 조례에 의하여 경상북도에 농식품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단가와 수출 단가 차이로 인한 수출기피, 수출물량확보 애로 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금 출연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이며 경상북도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00여원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2016년부터 도 및 시‧군에 수출비율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차등배정하고 있으며, 우리시 출연금은 2017년까지 2억6천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영주시의회에 의결을 거쳐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기금 출연안을 의결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나해에 농식품 수출액이 우리시 전체가 총 몇 개국에 총액이 어느 정도 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총액은 한 2천억이 좀 넘는데 농식품 수출액은...
송명애위원
농식품만 말이에요. 농식품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80억 정도예요. 80억에서 100억 정도입니다.
송명애위원
지난해요? 80억에서 100억. 그러면 혹시 농식품인 경우, 유통마케팅과는 분야별로 수출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죠? 통계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송명애위원
가시면 그 자료를 한번 내어주시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올해에 전반기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해 대비해서 혹시 수출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나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요. 지금 새로 품목별로는 복숭아나 사과 등이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
품목은 현재까지 늘어가고 있다. 지난해에 수출 안 했던 품목들이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출진흥기금 및 설치 운용 조례인데 농식품이라고 하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이잖아요. 그죠?
농식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우리 시에서 수출하고 이런 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홍삼제품이 주고요. 그다음으로는 인삼이 좀 있고, 그 다음이 사과입니다. 그리고 복숭아가 좀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품을 제외하고 우리는... 안동 같은 데는 음료라든가 공장이 있어서 수출하는데 우리는 그런 공장이 없기 때문에 주로 1차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익금 창출시키는 것 보면 1차 농산물보다는 가공품이 나가면 수익이 낫지 않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가공품인 홍삼제품이 주를 이루어요.
심재연위원
하여튼 우리 주종목이 네 개의 종류의 농산품이 수출되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연구 좀 하셔서 우리 자원, 우리 수출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강구해보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농산물 수출진흥기금. 그런데 지금 약 100억원 기금을 조성해야 사용 할 수 있는 거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하기 전에 품목별 수출협의회가 구성 되는 대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안에 인삼수출협의회를 영주단독으로 구성 예정에 있고, 사과수출협의회는 다섯 개의 시군이 모여야 되니까,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쯤에 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할 겁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2016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 2년 차죠? 2년 차인데. 5년 동안, 이제 5년 이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5년 동안..
이중호위원
100억을 해서 100억을 모으는 과정 기간 중에도 수출품목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기금을 사용 할 수 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내년부터 사용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사과 수출은 영주뿐만 아니고 청송이나 안동이라든가, 예천, 몇몇 시‧군이 하고 있고 또 우리시군은 인삼 주종인데 지금 또 우리시는 복숭아도 하고 있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도에서 조례를 할 때, 시작을 하면서 우리 수출품목협의회 구성을 맞춰서 나가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도 수출품목협의회가 한 개도 구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도에서 조례 운영이 잘못되지 않았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는 우리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인삼수출협의회부터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어차피 다른 시‧군과 같이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속도를 낸다고 해서 되지를 않고 내년 정도에 될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사과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지에 수출을 하고 있는 각 시‧군이 있는데, 우리 영주시도 일부 하잖아요. 그러면 유통지원과에서 각 시‧군에 연계를 해서 사과수출품목협의회를 구성하고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유도해 나가는 게 안 맞을까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동, 영덕, 청송, 문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이왕 하는 거 또 수출진흥기금을 우리가 선점을 해서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운용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돈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 유통지원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통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정원순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64쪽에 영주한우소비촉진행사 여기에 보면 50% 부담해서 7천만원이예요,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런데 100%하게 되면 1억 4천만원이 돼요. 1억 4천만원이나 그렇게 많이 듭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주로 식당에서 하는 특별할인 행사 같은 것, 고기를 할인해서 며칠 만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만 한도 내에서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재욱위원
할인행사를 하니까 할인에 적자분이 나오는 걸?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손님들이 많이 오게끔 싸게 풀어서 시식행사 같은 것을 하고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욱위원
이 금액이 많은 액수는 아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사하는데 1억 4천이나 들어가나 싶어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홍보행사도 같이 병행합니다.
이재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농산물 유통시키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요새 국내만 하는 게 아니고 해외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 많이 힘드신 걸로 압니다. 260쪽에 보시면 아까 한-베 통상문화교류 한마당행사를 지원해주는데 영남일보사에 하신다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행사를 뭐 어떻게 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보통 이런 행사를 하면 하노이나 호치민시에 가서 거기 바이어들을 초청합니다. 그쪽에 회사라든가 수입업체, 유통업체를 초청하고 국내에서 간 십여 개의 시‧군에, 우리 같으면 관내 홍삼업체가 주로 갑니다. 가서 상품을 전시하고 수출 상담을 하고 홍보물을 나눠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행사 날을 언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11월 달 쯤에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1월 달에요? 그럼 참가하는 것은 영주시만 참가하는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도내 십여 개의 시‧군과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참여를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영주에서 가서 홍보할 농산품은 뭐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홍삼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홍삼 한가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가서 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서는 주로 홍삼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주로 홍삼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다른데도 신청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홍삼하고 같이 검토를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다른 지역은 뭘 하는지 모르시나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다른 지역도 다 합니다. 다른 지역은 의성 같으면 주로 가공품을 합니다. 흑마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기타 기름 같은 것, 한과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여기는 신청하면 지금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공고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산에 통과되면 바로 할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2차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현장에 가서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니고 즉흥적인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가지고 나갔을 때 베트남에다가 상품에 많이 신경 쓰고 계시잖아요. 사과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로 엄선을 해서 제대로 홍보를 해야지. 신문사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가버리면 예산만 낭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 261쪽 하단에 보면 사과, 봉숭아 수출농가 기자재(반사필름, 착색봉지 등)입니다. 그지요? 그게 5천만원인데 증액이 되었네요. 원래 아까 2억이라고 하셨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2016년도에는 2억이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억인데 농협에서 1억...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출연한 게 올해는 없어서 1억으로....... 5천만원이 승인이 되면 총1억이 되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금액이 더 줄어들었네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왜 출연을 안 하는지, 원인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농협에서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작년에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농협중앙회에서 합니다. 여기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협중앙회 연합 사업단에서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거기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중앙회에서 하는 것은 특히나 더 받아와야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게 안 된다고 시비로 추경을 이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 사정이라 저희들이 얘기는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우리 지방자치살림이 열악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힘이 드시더라도 조금 많이 섭외해서 갖고 오시도록 하고 시에 부담이 덜 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262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하고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사업, 이 세 가지를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이라는 사업명은 도에서 크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채택이 되면 도비와 시비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맨 앞에 262쪽에 있는 사랑의 부석태 된장 대표자가 신서윤 씨입니다. 이 분은 지금 현재 남대리에서 된장과 청국장 사업을 하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관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체험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게 지금 3억인데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총 3억중에 지원액이 80%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자부담이 20%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자부담 20%고요. 총 2억 4천만원 중에서 도비가 7천200만원, 시비가 1억6천8백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조금 전에 송명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판매가 이루어지고 영주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우리는 참 궁금하거든요. 잘 된다는 의미가 뭐가 잘된다는 건지. 성과가 우리는 많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성과가 좋은 거라면 더한 금액도 지원할 수 있고 또 성과가 나쁘다면 계속해오던 걸 아닌 건 아닌 걸로 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설을 증축한다는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낙후된 시설을 체험장으로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하던 곳은 좀 지저분하고 작은 데는 사실상 하기가 곤란하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사업이 잘되고 성과가 있고 잘된다 하는데 그것을 다 지원해 줘야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은 시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육성하고자 공모를 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가 80%들었잖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80%는 아니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도비, 국비 한 개도 여기 없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도비가 7천2백만원이고 시비가 1억6천8백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주에는 청국장과 된장을 하는 사업체가 엄청나게 많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영주에서 생산하는 부석태는 주로 남부지역에 많이 생산하는데요. 그 결과 지금 다른 데보다 더 높은 가격,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일반콩이 kg당 3천9백원 갈 때, 부석태는 5천1백원까지 여기서 팔리고 전량 없어서 못 팔정도로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몇 가공업체들이 혜택을 보기는 하지만 전체 부석태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사실상으로 다른 콩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전량이 산지에서 소비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영주의 부석태로 만든 상품은 충분히 가시적인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부석태 재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국장이나 부석태를 이용하는 된장 이런 쪽에 너무 많이 투입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 보면 거의 된장을 안 하는 곳이 없고, 우리나라에서 다하는데 영주가 그렇다고 특성화된 것도 없고, 만약에 홍보를 한다든지 유통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금액을 투입하는 것은 몰라도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80%까지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줘야 되는가하는 의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 이것은 뭡니까? 뭐가 고부가인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최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목만 다를 뿐이지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공모하는 분야로 해서 그렇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된장 청국장 제조 시설과 청국장 관리기, 콩 세척기 등 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부석면 김서임씨의 된장, 청국장 제조시설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총 7천6백5십만원 중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2천2백9십5만원이며, 시비가 5천3백5십5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합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자부담은 얼마고? 얼마 지원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50%가 지원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총금액이, 합쳐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총 1억 5천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억 5천이면 청국장하는데 집을 지어도 짓겠네요. 그 다음에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사업, 이것도 같은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보조율 50%로 문수면 김이숙씨의 낫또 제조공장에 저온저장고와 청국장 자동포장기의 설치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으로 비율은 위와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어디에 낫또요? 어느 면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문수면 김이숙씨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낫또를 만들고 있나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언제부터 만들고 있나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것은 저희들이 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런데 상품을 개발하고 또 보조금을 하고 해서 거기에 버금가는 상품이 나오고 거기에 준해가지고 많은 유통이 되어서 이득이 나와야 되는데 실은 보조에서 그치고 성과면이 정말로 아닌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요. 264쪽에 이재욱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주한우소비촉진행사예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주체가 축협이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영주 축협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청계산에 거기지요? 청계산, 지금 잘되고 있어요? 못되고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못되던데요. 제가 가봤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 가서 그 정도 점포를 내는데 장수나 이런 데는 총 2백억 가량을 시비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판매장을 만들어도 우리의 한 3분의1의 면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총지원한 것은 홍보, 그것도 거기한 것이 아니고 영주 홍보관광을 위한 홍보관을 안에 만드는데 2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간접 광고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면에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보통 일일 7백만원을 팔고 지금 시간에는 꽉꽉 차고 있고요. 인근에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를 합니다. 그 정도면 아주 잘된다고 할 수 있고 경영면에서 축협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지만, 그 사업으로는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실은 저도 지인이 있어서 그쪽에 홍보를 많이 하고 좀 애용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갔다 온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오는 거 보면 너무 한적하고 아니라고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특정한 날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걸 보셔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과장님 말씀같이 장사가 그렇게 잘 되면 우리가 후원을 안 해줘도 시에서 시비로 후원을 안 해줘도 축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1억 4천만원 홍보비가 과연 어떤 식으로 자세하게 어디에, 어떻게 1억 4천만원이 필요한지 한번 과목별로 설명해주십시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총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7천만원이고, 축협에서 7천만원 자부담해서 1억 4천만원해서 주로 하는 것은 할인, 그러니까, 할인데이해서 150g 3만 5천원을 받던 것을 3만원을 하든지, 2만8천원을 하는 식으로 하고요. 그런 식으로 그 횟수를 늘려서 합니다. 지금 여기 문제는 점심시간에 사람이 많은데 외식전략상 국밥이라든지 좀 싼 걸 많이 했습니다. 처음 손님을 끌기위해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지를 맞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파는데 집중을 해야 하는데 기타 메뉴를 찾는 사람들은 많고요. 그래서 영주한우를 구워먹는데 대해서 할인행사를 여러 번 하고자 하고요. 나머지는 청계산역 밑에 영주한우플라자 광고판을 한 여덟 개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 가면 아파트가 한 4천가구됩니다.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화면에 영주한우플라자 이것을 광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는 버스 정류장에 영주한우플라자가 있다는 광고판을 붙이고 청계산을 통과하는 버스면에 광고판을 붙이고 해서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올해 대대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축협이 식당을 운영하는 한우플라자가 풍기에 있고 영주에 또 있고, 서울에도 하잖아요. 세 개 합산해서 이익금을 따져보는 부분에서 만약 청계산에서는 홍보를 위한 거라 치더라도 영주한우플라자 식당은 정말 잘돼요. 잘 되는데 그 잘되는 게 어떻게 잘 되냐면 영주에 있는 소규모 식당으로 갈 손님들이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상권에 민폐를 주는지 모릅니다. 거기는 앉을 자리도 없는데 시내는 식당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렇게 큰 장사를, 왜냐면 그런데는 크게 대규모로 할 수 있지만 개인장사는 그리 못해요.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잡아먹는 실정이죠. 정말로 자꾸 육성할 일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관내는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할인 행사를 한다. 이러면 할인행사에 돈을 해주는 것 보다 정말로 그 고기를 거기서 맛봐서 맛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줘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할인하고 이렇게 해서는 장사논리로는 안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영주에서 식당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례에 걸쳐서 여기에 하지 않고 대도시에 나가라, 서울로 가라, 서울로 가서 서울에 똑같은 지점을 마케팅 활동을 해서 만들어 주겠으니까, 서울 가서 하자고 해서 서울에 만든 건데 할인행사를 하는 것은 일단 사람이 한번 와봐야 영주 한우가 맛있는지 먹어봐야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알게 하자는 겁니다. 영주한우를 서울에 가서 먹으면 확실히 맛있습니다. 고소한 맛이 있고 해서요. 그래서 거기 뒤에 아파트라든가 청계산에 오는 등산객들한테 일단 영주한우를 맛을 보게 하는 게 저희들은 좋겠다고 생각하고 영주축협에서 앞으로 서울에 나가서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그러면 다른 육가공업체라든가 다른 데를 섭외해서라도 여기가 아니고 나가서 팔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60쪽에 대만사과 수출농가 예찰요원 인건비인데, 인건비 있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송명애위원
예찰은 능금조합하고 공무원하고 나눠서 하면 안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수출단지에 예찰 요원을 투입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신뢰감이 없고요. 저희들이 일지를 다 쓰고 우리가 관리를 해서 예찰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사과나 복숭아를 그대로 창고로 옮기고 그대로 수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찰요원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 기간제근로자로 쓰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죠.
송명애위원
주로 어떤 분이예요? 이분이? 전문가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은 여기에 특별한 전문가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 업무를 했고 경력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제 생각에는 굳이 기간제를 안 쓰고도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여기 공무원도 있고 또 농가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수출농가가, 예를 들면, 수출하면서 그 정도 예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서로 소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기간제 안 쓰고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262쪽에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인데 여기 지금 앞에 것은 80%지원이고 뒤에 두 건은 50%지원이잖아요. 이거는 사업에 못이 박혀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공모할 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제가 이제는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응모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된장 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영주도 한계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시설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기존에 된장, 청국장을 만드는 공장들에 쭉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시설만 충분히 가동된다고 하면 사실상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되지만 기존 낙후된 시설에서 다른 사람은 했는데 나도 좀 해서 더 팔겠다. 또 체험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것을 팔수 있는 소비재 판매장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안 그러면 영주시내에 6차 산업단지 등 판매장시설을 확충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저는 그래요. 저는 시설은 한계가 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소규모 농가도 개인적으로 소규모 하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데도 굉장히 많다고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된장시설을 해준 곳이 무수촌도 있고 큰 시설을 해준 곳의 매출액을 확인해 보셨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산발적으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매출을 확인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제는 더 이상 시설은 농가에서 요구한다고 해주지 마시고 시설에는 덜 투자하시고 이제 유통 쪽에 도와주실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264쪽 중간에 보면 해외 홍보판촉활동지원도 있고 265쪽에 보면 여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거 전부다 홍보 관계인데 베트남 쪽은 별도로 해놓고 말레이시아 쪽은 또 별도로 해놓고 이게 물론 도비‧시비 들어가는데 같이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각각 말고? 같은 목이라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은데...
송명애위원
시비로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산계에서는 구분하여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송명애위원
예산계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전부 쓰는 항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그런 것...
송명애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수출 국가별로 하면 다섯 개 국가면 다섯 개 별도로 따로 해야겠네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네.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260쪽에 있잖아요. 여기도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한-베 통상문화교류 한마당행사 지원인데, 여기 부스 설치하는데 새마을관광과도 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부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자가 영남일보이고요.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 수출상담회를 하는데 관내업체가 한 두 개 정도 참여를 해서 수출 상담을 하고 홍보하는데 드는 비용을 주는 겁니다.
송명애위원
가는 비용을 주는데 부스설치는 안합니까? 거기 가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부스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장이나 호텔 등에 초청을 해서...
송명애위원
보통 가면 제가 알기로는 부스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새마을관광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예산을 어느 한 부서에서 편성하시든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비슷비슷한 예산 항목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액 편성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같은 새마을관광과하고 협조를 잘 해서 타과하고 비슷한 예산이 있는 것은 줄일 것은 줄이시고 지원해주실 것은 지원해주시더라도 그건 좀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축 과
정회 11:09
속개 11:2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인사이동 관계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중식입니다. 건축민원팀장 겸 무허가축사TF팀장 김형수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김정재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신승기입니다. 공동주택팀장 조풍래입니다. 먼저 항상 건축과를 위하여 도와주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자체 재원으로 있던 전통한옥 건축물 지원금을 도하고 사업을 한다고,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따로 했잖아요. 목을 바꿨잖아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걸 굳이 바꿔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산이 처음에는 선정이 안 되고 7월 달에 되었는데 예산부서하고 상의하니까 바꾸라고 해서 수정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전통한옥 지으면 도에서는 도 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하면 우리시는 우리시가 맞게 전통한옥 건립에 대한 지원금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해주면 되지. 우리가 지금 기와로 하면 한 3천만원 정도 지원될 텐데...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은 한도가 6천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재정상 보통 한 가구에 한 2천에서 3천만원씩...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두 동해서 4천만원이잖아요. 한 동에 4천만원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시비보조는 4천만원입니다. 두 동이니까, 2천,2천씩...
이중호위원
아니요. 지금 도비사업... 아. 두 동?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네, 두 동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전통한옥 지원사업 보다 금액이 더 적어지잖아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시비부담은 적어집니다. 도비가 오니까. 혜택이 더 많이 되지요.
이중호위원
도비는 2천만원 오는 게 맞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든다. 이 얘기입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줄어듭니다. 보통 2천5백에서 3천인데, 천만원 정도 시비가 줄어들죠.
이중호위원
우리가 전통한옥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도가 사업을 병행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붙여서 시민들이 부담이 더 가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 하는 것은 2천만원 받는 것은 좋겠지만 우리시 자체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결국 5백에서 천만원 정도 신축가구에서는 좀 손해네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보면 올해 자체 시에 신청은 없었어요. 도비 보조 신청이 2건 들어왔어요. 시비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하는데 시비 신청 자체가 없었어요.
이중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은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 전통한옥 사업하고 우리시 자체사업하고 별개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신청은 다 받습니다.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받고, 시에 받아서 도비를 원하면 도비신청해주고 시에 것은 우리시 건축시위원회에서 하고 도의 것은 도 위원회에서 예산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에 사업은 별개네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산은 당초에 우리가 6천만원 세워놨다가 시민이 시 자체신청으로 오면 6천만원하고 도에 신청이 들어오면 여유자금이 있으면 같이 지원합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랬어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면 도는 도대로 2천만원 주고 그 사업대상자에게 우리시는 우리시에서 또 지원되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 금액을 지원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아닙니다. 2천만원 외에는 안줍니다.
이중호위원
가구당 4천만원이면 우리시에서 3천만원 받는 것 보다 나으니까 그쪽으로 다 가네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네. 그렇죠. 그쪽으로 신청 많이 합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 우리시에 재원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당초예산은 도 예산이 확정이 안되니까 그것은 신청이 돼야 세우는 거니까, 당초예산 시비를 세워놓고 선정되면 과목을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정회 11:28
속개 11:3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정과수과
정회 11:33
속개 11:3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정과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이동규입니다. 항상 민의를 대변하시고 앞서가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신수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정과수과를 지도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연령이 대체로 많이 높잖아요. 그러면 청년이라면 몇 살에서 몇 살 까지 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보통 여기가 39세 이하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점
황윤점위원
예, 39세까지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잠깐만요. 39세 이하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에 청년들이 기존에 영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인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청년일자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도 6월부터 처음 시행하는 건데, 한분 한 것도 내년 예산부터는 한 명당 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신청을 받아 봐야 합니다. 현재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청년들이 이농을 하는 이유가 농사를 지어서 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농을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도시로 가서 머무르지 농촌으로 귀농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인구소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귀농정책도 하고 귀농타운도 만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농사는 기존대로 짓던 농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동에 젊은 농부라는 농사짓는 사람 알고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안동에요? 처음 듣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는 어떻게 했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게 되면 대출을 아주 싼 이자로 해줄 수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식을 농민학교에 가라고 했는데 지금 전부다 흙이라든지 성분조사해서 컴퓨터로 농사를 다 지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람들이 연매출이 몇 백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짓는 경우에 주로 연세 많은 분들이 짓고 기계도 다루기 거북하고 기계로 인해서 사망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현 실정인데, 우리가 영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촌에 지원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청년들을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 여기 보니까 예산이 천만원 가지고 농촌청년들이 여기 와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고향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 지금 그만그만한 이유로 예산이 2차 추경에 올라왔지만 좀 이런 분야 어디에 집중적으로 해야 할 건가를 염두에 두고 고심을 하셔야된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53쪽에 보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추진 현지 확인 여비인데 여비가 한번 나가는데 2만원이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930일은 뭡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것은 지금 당초에 전체를 하게 되면은 1천8백6십만원 아닙니까? 전체예산액이 2만원 곱하기 930하면 1천8백6십만원이 나오거든요. 예산액이 이번에는 6백만원만 도에서 국비로 배정이 되었어요. 시‧군별로. 무슨말이냐하면, 앞에 예산액에 보면 산출내역을 낼 때 930일 곱하기 2만원을 하면 1천8백6십만원이 나오는 거죠.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하루 여비가 2만원인데 930번 현장 확인을 하러 나간다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 1천8백6십만원 돈은 저희들이 십 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합니다. 재배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담당자, 산업계장 이렇게 몇이 나가서 계산을 하게 되면 1년에 365일인데 왜 930일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청하고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930일이라는 게 이해가 안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930번으로 하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일이라고 적어 놓은 게 이해가 안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FTA기금사업 선진지 견학여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에 가는지 어떤 분이 가는지 자세히 들었으면 싶은데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것은 우수기관 선정이 돼서 산출기초를 올려야 하는데 지금 과수지원팀 과장하고 몇 명이 선진지 견학계획을 올려놨습니다.
이재욱위원
아. 그럼 공무원하고 민간하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민간은 없습니다.
이재욱위원
전체 공무원들만 구성이 돼서.. 며칠 가는 거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제주도쯤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2박3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다음에 251쪽에 보면 여성 지도자대회 참가 여비가 있잖아요. 올해는 제주도 가게 돼서. 여기는 2회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주도 가는 걸 1회처럼 얘기해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부기계산을 하게 되면 사실 9만원가지고 못가잖아요. 그러니까 부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래도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사실 가는 데 34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1인당.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쪽에 시설비에 이중창 설치공사는 겨울이 다가오니까 난방관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는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시급한가요? 추경에 편성해서 할 정도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제가 가보니까, 민원인이 많이 오셔서 (직원들이) 어디 앉아서 대화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1층 공간은 유통지원과에서 포장재 관계로 휴게실 문제가 있어 2층 대강당 건너기 전 좌측에다 해놓은 건데, 직원들이 없어 찾으면 기사대기실에 가있고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창할 때 한번 하자. 지난번 시장업무 보고할 때도 직원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송명애위원
당초 본예산할 때 잘못했네요, 이것을 다 넣어서 한꺼번에 해야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랬으면 되는데...
웃음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250쪽에 농촌현장포럼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 신청한 게 5개소 밖에 없습니까? 다 됐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당초에 3개소는 예를 들어 이산면에 두월하고 창진 이런 곳은 현장 포럼하는 이유가 나중에 창업 농촌만들기라든가, 행복만들기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읍면동 신청을 받아보면 지금 문수 적동2리하고 사천이 또 들어 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올리거든요.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해주는데 지금 현재는 총 다섯 군데입니다. 추가로 두 곳이 들어왔고요.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1쪽에 여성 한국여성농업인회원들을 만나니까. 의회에서 여비를 올리니까, 계속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일부러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확인을 했거든요. 우리가 삭감한 게 없는데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로 올리는 과정에서 시 예산계에서 조정 과정에서 수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한국여성농업회원들을 만나거든 해명을 잘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무조건 예산실에서 조정과정에 문제가 되도 농업인 단체들이 전부 다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거든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할 때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요.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예산파트에서 고무풍선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삭감을 해야 이쪽이 증가가 된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그건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모임할 때 제가 분명히 해명을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를 들면 각 단체 여비같은 거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은 예산계에서 조정이 되서 줄어들었으면 사전에 의회에 저희들한테 얘기해줘요. 그러면 저희들도 농업인 단체 여비 확보에 노력을 한다고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창업센터 조경관리 재료 구입인데 지금 현재 당초 예산이 40만원인데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만큼 증이 되었어요? 960만원. 그럼 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조경에? 조경수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가 농지현황이 12,490㎡쯤 됩니다. 그다음에 텃밭이 7,500㎡되고, 봉덕시설장, 비닐하우스. 그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안 돼서 그냥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척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한번 해보자해서 사전에 기술직하고 얘기를 하고 이거라도 한번 쓰자고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우박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은 시름에 젖어 있었는데 다행히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박피해 과일 수매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256쪽에 있죠? 거기 능금조합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수매합니다.
심재연위원
능금조합 그러면 사과 아닙니까? 과일 그러면 주종목인 능금조합에서는 사과가 주가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주로 사과지요.
심재연위원
과일 그러면 복숭아, 포도, 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다 들어가지요.
심재연위원
그러면 다른 영농단체에서는 능금조합에 예속돼 있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능금조합에서 수매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만한 부담을 또 합니다. 지금 여기 같으면 3천원 정도 부담하거든요. 만원에. 우리가 4천9백원이고 도가 2천1백원입니다. 이렇게 부담을 하면서... 그런데 지난번에 회의를 가보니까 전례적으로 다른데 개인... 예를 들어 영농법인도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자기들이 부담을 못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회의를 할 때 우박피해 시‧군이 11개 시‧군이었는데 능금조합으로 하는 걸로 그 때 결정지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렇게 해서 능금조합에서 부담을 좀 하고 그런 것 다 좋은데요. 우리 농업 재해 피해농가 재난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럼 과일 말고 다른 이번에 우박으로 피해본 사람, 피해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주로 이제 예를 들어 복숭아라든가 자두 이런 부분은 그리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영농비라든가 수매 가격 요런 부분이 뭐 그것도 중구난방이더라고요. 사실은 좀 맞는 데는 좀 더 비싸게 받고 거기에는 양이 아직 그만큼 안 되더라고요. 수매할 양이. 예를 들어 사과 같은 경우도 하품이라고 해서 8천원에 수매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요구가 있으면 별도로 하면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심재연위원
일단 재해를 입은 피해농가들을 위해서는 좀 더 예산확보를 하고 적극성을 좀 띄어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 농촌에서 안 그래도 많이 힘들어 하는 상태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봤어요. 하여튼 지금까지도 많이 애를 쓰셨는데 틈틈이 피해 농가를 잘 살피셔서 많은 지원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감사합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15일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