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이영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령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환경과, 도시과, 군민안전과, 건설과, 문화누리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부서장께서는 계속사업 중 변경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김경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보여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최용석 계장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김광호 계장입니다. 관광시설운영담당 이영진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관광진흥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관광진흥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32쪽에 대가야체험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가야체험축제 예산액이 10억 5000만원인데 내년도에 예산액은 14억 8000으로 무려 4억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축제를 13년 이상 했습니다마는 계속 유망에서 우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제대로 문광부에 최고목표인 최우수 축제를 도전을 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가야사복원이라든지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올해는 기회를 놓쳤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가야문화권 협의회나 이런 전체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협력을 한다면 최고축제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2017년도 축제를 유망에서 우수로 올리는 노력을 하고, 그게 만약에 성공이 되면 내년축제는 최우수 축제 도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여러 교수님들하고 올해 축제가 끝난 이후에 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마는 킬러콘텐츠(killer contents)가 없어서 고령은 좀 어렵다는 그런 지적 때문에 그런 콘텐츠(contents)개발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프트라서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증액을 조금 했습니다.
김순분의원
내실 있는 행사추진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과장님! 관광진흥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11쪽에 보면 유니크 베뉴 활용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용어가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문으로 도에서 관광전문용어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좀 했는데 독특한 조그마한 중소형의 회의장소를 갖추어서 거기다가 기업인들한테 회의를 하게 한다거나하는 그런 형태의 마이스(MICE) 관광을 뜻하는 단어인데 제가 해석을 적어놓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애의원
유니크 베뉴는 학술적용어는 아니고 마이스(MICE) 산업에서도 절대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정의는 없습니다. 마이스(MICE) 산업분야에서 유니크 베뉴 용어는 각종 회의 개최시에 컨벤션센터 및 호텔연회장 등을 주로 하는 회의실을 벗어나 회의 및 연회개최장소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집행부에서도 있는 그대로를 쓰지 말고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그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리고 24쪽에 보면 부례관광지 정상운영준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 군정 주요사업 현장방문 때 문화추진단에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군 직영방식은 시설 기반으로 운영하게 되고 수입구조의 한계로 적자운영이 예상되므로 민간위탁에 의한 전문적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적자운영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운영하게 된 이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공시설 운영방식이 군 직영이 있고, 관리 위탁이 있고, 사용수익 허가가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용역결과에서 수지분석을 해본결과는 직영하고 위탁이든 상관없이 적자는 나는 구조인데 사용수익허가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하는 결과도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사용수익허가를 하면 일단 군에서는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사업자가 망하든 어째든 상관없이 우리는 임대료가 들어오니까 적자가 안 난다는 그런 분석결과였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그런 결론이라서 저희들이 원가분석이나 이런 것을 재차 전문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몇 달 동안 했는데 이렇게 가서는 도저히 곤란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을 다녀봤습니다. 다른 곳을. 다녀보니까 1~2년 정도는 직영을 해서 도대체 해보니 얼마가 손해인지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한 후에 그 다음에 위탁을 주던지 사용수익허가를 주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중간에 부도가 나고 가버리고 이러면 도리어 군에서 그것을 떠안아서 더 힘들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간은 한번 직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경애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례지구에 지금 100억이라 하는 많은 예산이 투입 됐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동안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은 마이너스 요인이지 않습니까? 매년 수억원의 관리비 등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수익창출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해동안 하셔서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리고 또 24쪽에 그 밑에 보면 연계동선 구축 전기차 2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직영할 계획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현재는 직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가야역사루트 재현단지가 준공을 해야 제대로 된 운영노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하기 전까지는 우선 직영을 하고 시범기간으로 직영을 하고, 전체노선이 정리가 되면 그때 위탁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매표소 설치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매표소 판매는 누가 합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지금 그것은 이제 전체 동선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 테마관광지 매표소에서 매표를 하면 됩니다. 저쪽 체험특구 쪽에서는 폐쇄된 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조그만한 공간에 매표소를 하나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예산은 얹혔고, 그리고 표 판매는 거기에서는 운전기사가 거기에서 내려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애의원
지난해 과장님 지난해 우리가 전동차 구입에 대해서 있었을 때 역사루트재현사업이 완공되고 난 뒤에 해도 얼마든지 된다고 미리 서둘러 해놓으면 손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역사루트재현사업이 내년 하반기쯤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것 미리 해놓으면 그 만큼 운전기사와 인건비와 여러 가지 손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완공하고 난 뒤에라도 모든 것을 조금하는 것을 늦춰서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은 또 고령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고령,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을 보면 고령군의 재정으로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싶습니다. 지방자치에서도 앞으로는 실익을 계산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업이 적자라면 적자인 줄 알면서도 아 계속해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사업을 깊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욕적으로 누구보다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연계동선 구축사업이나 또 부례관광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주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제안을 한 두가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재래시장 대가야시장에 토요일날 상설공연도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령장이 4일, 9일 이러다 보니까 주말에 겹쳐지는 경우가 잘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대구지역에서 공휴일을 통해서 자녀들하고 고령재래시장 방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4일, 9일 토요일, 일요일 상설화 하는 것 시장을 하는 것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또 하나 더 제안하면 낙동강변 자전거길 연결이 주요사업에 있습니다. 기존에 개포에서 부례구간에는 정말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많은 라이딩 하는 분들이 오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가 안 되어서 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를 유인할 수 있도록 강정 쪽에서 바로 부산으로 현풍으로 내려가거든요. 거기 안내판이라든지 아니면 소형선물을 준비한다든지 해서 다리를 건너와서 우리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두 가지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6페이지 관광안내판 보수가 있습니다. 외리 88고속도로 변에 옛날에 분뇨처리장가는 거기 말이죠? 위치가?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식의원
몇 번 교체 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이 장소는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성산에 있는 신국도에 1개 했습니다.
조영식의원
여기에는 교체를 한번도 안했다고 말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제가오고는 안 했는데……
조영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표지판은 어떤 상징적인 역할도 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오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이장님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8페이지 고령 부례 도동 뱃길 재현하는데 우리 배는 띄울 수 있는 것입니까? 8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3대 문화권 관광진흥 사업에 요청을 한 제안사업인데요. 이것은 그 쪽에 침수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8월 달에. 그래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거기에 배를 띄우는 형태에 관광프로그램이 들어가면 그게 부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조영식의원
하면……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영식의원
아주 좋긴 좋은데……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조영식의원
배는 띄우는 것이……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취수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조영식의원
확정이 됐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조영식의원
몇 대 띄우려고 합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런 구체적인 예산을 아직 잡아보진 못했습니다마는 1대는 안될 것 같아요 보통 시범적으로 해도 2대 등 해야 오고가고 하니까.
조영식의원
이쪽에는 경관도 괜찮고 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3페이지에 보면 고령군 관광협의회 예상수입금 8000만원입니다. 대가야축제, 체험축제 할 때 7000만원이 입장료 수입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현재는……
조영식의원
입장료 수입 말고 다른 것 없잖아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대부분 입장료 수입니다.
조영식의원
우리가 또 고객들에 돌려주는 금액이 있죠? 그 금액 뺀 것입니까? 안 그러면 포함시킨 것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순수 빼고 남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3000원 받으면 2000원 돌려주잖아요. 2000원 빼고 남은 금액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식의원
기념품판매소에 1000만원 수입이것은 입점업체들이 우리 관광협의회 주는 돈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수수료입니다. 입점업체들이 관광업체에 5% 내지 10%의 수수료를 업체마다 정해서 받는 금액입니다.
조영식의원
입점업체 관광협의회를 들어가는 돈이 1000만원인데 판매소에 사람을 둘이나 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의원님 이것은 4월 달부터 8월까지의 금액입니다. 아니, 연말까지 예상금액입니다. 연말까지.
조영식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사람도 별로, 찾는 고객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지금 의원님 이것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관광을 하는데 기념품점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나 기자들이나 하나 만들어라 해서 작년에 1년 동안 애를 써서 만들었는데 조금 기분이 좋은 것은 1003개 업체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357종류가 상품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이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다른 곳에 와서는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어째든 간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례는 100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임대를 해도 임대할 사람이 없고, 임대를 해도 적자고, 직영을 해도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앞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가보니까 회의장소도 하나 없습니다. 회의 장소도 없고 그 돈을 그렇게 들여서 직영 할 사람도 없고, 받을 사람도…… 물론 참 답답한 실정이고 그리고 임대를 준 곳은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서도 시설보완을 하지 않고 그냥 임대료만 받고 또 우리가 돈 안 나오는 체험마을이나 이것은 물론 체험마을이기도 하고, 또 사회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거기는 계속 시설보수를 해주고 지금 테마공원 안에 가게도 문을 닫았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6월 말로 나갔습니다.
이영희의장
거기도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장사가 잘 될 것이라 했는데 임대료가 비싸니까 적자가 나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에 캠버리 대회 때도, 가게에 문이 닫혀서 여러 가지로 불편했고 했는데 우리 고령에서 와서 잘해보겠다고 왔는데, 임대료가 비싸고 시설보완을 안 해줘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임대료 주고 있는 곳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장
그래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고령에 관광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했고, 우리가 콫 축제한다 해서 걱정되어서 코스모스 가봤는데 차질 없이 잘 하고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지금 코스모스를 키우는 것 전문적으로 조경 쪽에서 키우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들어가는 입구가 자갈밭이라서 거기는 사실 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이생태를 보면서 저희들이 계획된 장소를 무대나 위치를 변동해서 커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밑으로는 될 것 같고 그 위치에서는 올해가 마지막 축제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장
올해 같이 가뭄에 꽃 키운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 경 과
10시 35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환경과장 조관훈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희 의장님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 나영일 계장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이주영 계장입니다. 환경미화계장…… 상수도계장 장영호 계장입니다. 하수도 계장 이성구 계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환경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5쪽에 유해야생동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데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에 대하여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물량에 대하여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본예산에 24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신청자가 66농가정도 됩니다. 소요 사업비가 1억 5000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 때 8500만원을 더 반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66명에 대해서는 전체 다 지원을 했습니다. 전기울타리하고 철망울타리하고 전부 다 지원을 끝냈고, 잔액이 10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잔여물량은 연말에 소요되는 것에 따라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농작물들이 농업하시는 분에게는 기쁨이 되기도 하고, 기쁨되기 전에도 순간의 절망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아무리 열심히 대비를 하더라도 자연의 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크더라도 막을 수 없음에 어쩔 수 없지만 야생동물 피해는 막을 수 있음에도 꼼짝없이 당하고 나면 한 해 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전기울타리 설치 사업 및 피해예방시설을 많이 지원하여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대가야 13쪽에 보면 대가야 가야대학교 주변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과에서 큰골 원룸 정비 사업으로 외벽도색 및 주민공동시설 정비사업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본 의원은 민원과 사업과 서로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사업의 효율성이 최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라는 것은 일반원룸 개보수사업하고, 별개로 저희들 환경 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한다는 아니면 규격봉투를 내놓을 수 있는 공간을 일단 명칭을 클린하우스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일반원룸하고는 관계없이 별개로 추진되는 사항이니까……
김순분의원
틀린 것입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다릅니다.
김순분의원
다릅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분의원
근데 같은 것으로 되어있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정책 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부터 관내 2년 이상 등록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내 그러면 대상차량이 몇 대정도 파악 되어 있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유 차량이 있습니다. 등록대수가 지금 7500대정도 되고, 그 다음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 약5000대 정도 됩니다. 그 대상 차량이 일단은 지원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올해 신청한 대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조금 물량이 작았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10대 정도 계 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된 것은 한 16대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올해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50대정도 계획물량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올해 신청했는데 못 받은 잔액은 없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못 받은 차량은 없습니다. 총 일부 23대 정도가 신청을 했었는데 대상제외가 되어서 일부 조금 대상에서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개별로 대상차량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있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개별로 홍보는 한 사항이 없고, 지금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 국정홍보사항으로 많이 광고에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읍·면 게시판이라든지 이장회의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혹시 몰라서 신청 못하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 바랍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깨끗한 농촌 만들기 추진에서 쓰레기 배출장소 울타리 제작 설치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울타리 지금 현재 제작 올해 새로 제작해서 할 곳이다 그렇죠?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애의원
여기 보면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제작되어 있는 곳을 보면 너무 폭이 좁아서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너무 작던데.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금 제가 읍·면별로 다녀본 결과 가장 크게 규격을 맞춰 놓은 곳이 다산 곽촌입니다. 그리고는 각 면마다 크기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나오는 게, 그런데 그것을 너무 크게 하다보니까 다른 쓰레기 부분도 많이 투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쓰레기봉투만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보기에 작아 보이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그것은 배출 장소에 대한 관리는 하는 것이 없다. 그렇죠?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배출장소는 저희들이 일단은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관리하기도 하고, 저희들 청소차량 운행하는 직원들이 현장에 순회하면서 저희들한테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영농폐기물 분리재출 및 무단으로 투기 쓰레기 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개도 및 홍보활동을 통해서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 설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노후 쓰레기,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철거하는 슬레이트는 몇 퍼센트 정도 추진 되었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 노후 슬레이트 관련해서 2013년도에 전체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전체 슬레이트 철거대상 동수가 5900동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금 공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창고라든지, 주택도 다 포함된 그런 숫자고, 실제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지원대상이 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1700동 정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769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대상 대비해서 44퍼센트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2021년까지 지원토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최대한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 부분도 본인들이 신청할 줄몰라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환경과에서도 홍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 맑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버들골에 지난번에 한번 올라갔다 오셨죠? 운수 버들골.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의원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논다 그러니까, 그 때 가니까 몇 대분 정도 부어 놓았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차가 그 때 3대정도……
조영식의원
3대 정도?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조영식의원
그래서 그 뒤쪽으로 올라가면 상당한 양을 갖다 부어 놓았다는 얘기가 듣기더라고요. 시간이 나시면 어떤 음식물 쓰레기인지 그 쪽으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다 했습니다.
조영식의원
그 주위는 안 했죠? 뒤쪽으로 올라가면 음식물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재어놓았다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가셔서 어떤 음식물쓰레기인지 갖다놓아도 되는지 안 그러면 그냥 내버리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리고 중화지생태공원 조성사업 22페이지에 이것은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본 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현재설계시공관계는 건설과 하천계에서 시행토록……
조영식의원
양쪽 과가?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의원
토지매입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토지매입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놓았습니다.
조영식의원
지금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금 집행된 것은 사실은 총 25필지가 보상 대상인데 한 필지 밖에 안 됐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러니까요. 근데 모든 중화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있는 농지부분에 시설물들이 이루어지더라고 그때 계획서를 보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협조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대부분 지금 보상에 응하는 부분이 대부분 다 응하고 있는데 결국은 보상금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렇죠.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감정결과보다도 다시 현시세하고 비슷하게 지금 매매된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조영식의원
그렇지. 그것 때문에……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감정을 통해서 자기들 원하는 보상금보다는 그것에 준하는 보상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재감정을 실시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어째든 간에 큰 사업이고 하니까 좀 잘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원망을 안 사도록 환경과에서 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덕곡에 소가천을 복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된 사항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이게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부분에 정비용역 중인 것이 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 중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도에서 조정결과가 나옵니다. 저희들 설계하고 소하천 정비설계하고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조금 제척하면서 사업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소하천 부분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연차사업으로 해서 당장에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들 생태하천 사업에서 받아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당초보다도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좌우지간 보면 소가천이 현재 그래도 우리 고령군에서 가장 깨끗한 하천으로 보여지거든요. 큰 오염물질도 없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복원사업을 할 때 주민소득하고도 무슨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하천이고 길고 이러니까 깨끗하고 덕곡면 주민발전위원회 안 있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조영식의원
이런 단체하고도 협의해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농·어촌생활용수가 지금 산동 쪽에는 전부 다 수돗물 공급이 됩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산동 쪽에는 다 공급됐습니다.
조영식의원
산서 쪽에 남은 것이 있는데 언제까지 다 됩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영식의원
이쪽에도 거의 80%이상 됐죠?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금 빠진 부분이 대가야읍 같은 경우에는 신리, 그 다음에 내곡 3리,
조영식의원
시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수 같은 경우에는 만금정 대평 2리 쪽 하고, 쌍림 같은 경우에는 용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누락된 내년도 사업에서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도정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일단은 급수구역을 집어넣고 다음에 연차사업으로 시행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어차피 이것은 상수도 들어갈 때까지는 또 지하수를 사용해야 되니까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의장
조영 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낙동강 주변하고 회천변 방치폐기물 수거처리사업입니다. 문제는 회천변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차량 출입이라든지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대가천이라든지 안림천 주변에는 차량출입이 용이해서 동물사체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투기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불법투기 감시하는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버린 것 치우는 것 말고, 아예 못 버리게 감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강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죄송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19쪽에 보면 운수 꽃질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단부 오수관로만 하면 그러면 화암 1리는 다 된다 그렇죠?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그쪽만 빠져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러면 화암 2리 계획은 있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화암 2리는 그 쪽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규모하수도 시설기준이 최소 하루물량이 50톤 이상은 나와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쪽이 50톤 이상이 안 나옵니다.
김경애의원
안 되어서 안 하고 있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차후에라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있으면 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시에 그 때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화암 1리는 하고 2리는 안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했을 때 같이 했으면 참 좋은데 이 관로사업 지금 이것하고도 같이 할 수 없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거리가 조금 되어서……
김경애의원
이것 할 때 같이 해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민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도 과에서 접수는 받았고, 지금 두 지역으로 연계해서 처리 한다 그러면 처리장 증설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관로도 매설해야 되니까 한 지역에 사업규모와 똑같이 거의 30~4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조금 물량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투자다 그래서 과거에는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조금 제척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없으시면 환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 시 과
11시 07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규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광태 도시계획 계장입니다. 다음, 이용석 미래전략 계장입니다. 다음, 강기경 도시개발 계장입니다. 끝으로, 김영신 산업단지조성 계장입니다. 그럼 도시과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8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 업무보고 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도시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본구상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 해제 총 물량이 약12만평 맞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지금 올해 현재 한 3050평 연차별로 개발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단절지역만 하는 것입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지금 이것은 전체 단절된 토지하고 12만평하고 같이 해서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밑에 추진계획안에 보면 3만 몇 같으면 이것은 한 만평 정도 됩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만평 정도 해제할 계획입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여기에서 뜻하는 것은 도로나 특히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단절된 게 동그랗게 다른 곳하고 단절된 토지가 3만, 만평이 안 되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해제를 원칙으로 계획을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대구시와는 상관없이 해제 가능합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현재 다산에 어느 쪽이라고 말씀 할 수 있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그것은 계획이 진행되면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지역특성을 잘 반영하여 규제위주로 관리함에 따라 여전히 개발제한구역 주민은 재산권침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희생을 강요하는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 우곡교 문화원 확장합니까? 문화공원 군관리계획 결정.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의원
현재 포리 소공원 그것보고 말합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식의원
아래 번에 군민노래자랑인가 행사 했죠?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의원
그 때 면민들 다 모여도 그렇게 좁은 것 같이 안 보이던데 말라고 이렇게 3배나 늘립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지금 여기에는 그런 휴식공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요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운동기구하고 이런 다른 편의시설도 같이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평소에는 거기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평소에?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그 쪽에 봉산 일대 주민들하고 전부 면민들이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확장을 크게 할 필요는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규모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시에 다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검토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 앞에 인도에 의자를 놓은 것 우리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렇죠. 전에 본 의원이 그 지역에 어르신들이 묻길래 읍에 질의를 해봤더니 못 놓는다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몇일 있다 보니까 위에는 3개, 밑에는 2개 놓았더라고요.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의원
지금 그런 부분이 필요한 의자가 필요한 그런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당장 우리 새마을 군 건물 있죠? 앞에 보면 산 밑에 그 쪽에 못산골 쪽으로 다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놓아달라고 하니까 거기 하나 가져다 거기에 갖다 놓으세요.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새롭게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필요한데 하면 즉시, 즉시 놓아주라고 하세요.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의원님!
박주해의원
박주해 의원입니다. 이규삼 과장님 차분하게 설명 잘 해주시네. 다산 습지관찰원 생태로드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돈 액수를 보니까 90%가 국비 같은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 같네요.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해의원
맞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일환으로 공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주해의원
지난해 신청했다가 안 된 것 제방 쪽 배수로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확정 됐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지금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주해의원
없어?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해의원
저번에 지난해 보고할 때는 한다고 해서 선정이 안 됐죠?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아직까지 내년에 되어야 전체적인……
박주해의원
그래야 알 수 있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해의원
되도록이면 그린벨트 지역주민들 어떤 상실감에 의한 그것 달리기에서 나오는 사업 같으면 그 수혜자가 그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다산 호촌 옆에 15억 넣어놨는데 거기서부터 강정고령보까지 생태로드 조성한다 이런 계획인데 사실 지금도 쓰레기하고 차량 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대단합니다. 토요일 되면 차량 50대 길 다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할머니들이 보건소에서 권해서 아줌마들 할머니이라고 하면…… 아줌마들 운동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이 비집고 걸어 다닐 틈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침에 차량하고 그 분들이 쓰레기를 그냥 버리면 몰라도 태우든지 지저분하게 엉망입니다. 아예 차가 못 들락거리도록 안쪽으로 못 들어가도록 크게 봉을 하나 박거나 이래저래 해서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거의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놓음으로써 이 분들이 오히려 많이 귀찮아하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공모에 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해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부탁말씀 드리자면 다산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죠?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해의원
차라리 이런 쪽에 우리 군비도 좀 줄이고, 개발제한구역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주민지원 사업으로 우리 군비부담도 줄이고 이런 것을 개발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주해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보면 대가야관광 순환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십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이것은 쾌빈교에서 파출소까지로 해서 실제로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우회도로입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주유소뒤쪽 도로 있잖아요. 뒤쪽도로가 지금 현재 일부는 다 그렇게 브로크로 다시 평평하게 되어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는 특별히 거기가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도에 균형발전 전략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혹시라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거기 지금 도로는 넓게 해놓고 차량이 옳게 못 다니거든요. 물론 못 다니는 그런 방향으로 했지만, 일부는 브로크를 해서 평평하게 했기 때문에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하면 앞으로 차후에 전기차를 운행할 때 테마공원에서 우륵박물관까지 전기차가 갈 수 있도록 그 길도 아마 평평하게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도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도에 협의 시에 그런 도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할까요? 라. 군 민 안 전 과
11시 26분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군민안전과장
군민안전과장 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군민안전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안전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병묵 안전민방위 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운남 통신관제 계장입니다. 다음은 이동주 재난복구 계장입니다. 다음은 최희준 지역개발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군민안전과)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군민안전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군민안전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5억 7500만원으로 39개소 71대를 신규 및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읍·면 경계나 마을별 경계지역에 CCTV 가 설치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설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철수
정철수군민안전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CCTV 우선순위는 첫째, 주요 대로변하고 간선도로에 설치를 합니다. 현재 간선도로에는 차량번호판 번호인식 카메라 136대 정도 설치되어 있고, 마을경계지점 CCTV가 16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계속 설치할 계획이고 또 저희들이 우선순위는 현재 경찰서에서 39개소에 71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38개소에 44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구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읍·면 현장에 전부다 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순분의원
물론 그런 곳도 좋지만 농민들 농사지어놓은 들녘에 잠시 보관을 해놓은 상태에 도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주민들 요구 지역이 있으면 사고예방차원의 설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군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농사지어서 도난당하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보면 군민생활 행복 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철수
정철수군민안전과장
이것은 군민생활 행복 증진사업은 지역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생활환경개선 및 재해예방 등에 그런 곳에 설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위치는 그런 것은 선정되지 않았고……
철수
정철수군민안전과장
이것은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9월 중에 현재 우리 읍·면에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읍·면 주민사업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수합을 해서 10월 중에 금년도 현지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경애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전액 군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선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선정할 때 군의원들도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접수받고 있는데, 사업선정 시 협의하여 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철수
정철수군민안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읍·면에 공문을 내렸습니다. 내려서 지역구 군의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보고를 하라고 내려서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다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군과 의회가 서로 협치 할 수 있도록 사업선정에서부터 협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정철수군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 설 과
11시 42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건설과 업무에 평소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심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실무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반조성 계장 정하윤! 농촌개발 계장 강민규! 도로 계장 김규동! 하천 계장 임영규! 그리고 건설행정 계장 박태문은 교육중이라서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과)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문 화 누 리 관
11시 53분
다음은 문화누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문화누리관장 김용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용운 문화예술 계장입니다. 신상진 문화누리운영 계장입니다. 이주관 체육 계장입니다. 김진포 여성아동 계장입니다. 김은희 평생교육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누리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누리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누리관)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누리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문화누리관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누리관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입상자와 함께 고령홍보를 실시한 적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가야금 경연대회 시에 전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수상자를 모시고 가서 초청공연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에 국악행사 시에 그 분을 모셔서 직접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성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과는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이제 국악분야이다 보니까 특별한 성과보다도 그 분을 예우하고 서울에 금의 향연……5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그 때 그 분들 모시고 계속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행사성 경비 절감으로 안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김순분의원
예를 들면 성주는 참외아가씨를 선발하여 각종 박람회에 농산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현재는 분야가 국악분야다보니까 한정된 부분도 있고, 이 분들은 대통령 수상을 받은 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우리 국악의 행사라든지 계속 공연은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 전국적인 대회에서 가야금의 장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령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관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가야금홀 무료예식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 하셨네요. 2000만원 들여서 옳게 예식장처럼 꾸밀 수 있겠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가야금홀 소공연장인데 거기는 기존 시설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이 가장 잘된 곳에 벤치마킹해서 시설을 추가 보완하면……
조영식의원
본의원이 예식장 운영 때문에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작 군에서 이런 대책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좌우지간 벤치마킹 잘해서 시내하고 똑같이 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최소한의 걸맞는 시설을 해서 예식 유치하도록 합시다.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예.
조영식의원
참고로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장흥군에는 결혼예식 장려금을 500만원까지 준다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우리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공연 유치 있죠?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예.
조영식의원
주로 콘서트, 뮤지컬, 발레, 댄스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지역 주민이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마당극?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예, 예를 들어 풍동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배우로 참여합니다.
조영식의원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그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세요.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예.
조영식의원
돈 많이 드는 뮤지컬 이것 3억씩 들어가는 이런 것은 좀 자제해주시고 콘서트도 사실 좀 많네. 이런 것 2번 빼고 우리 마당극 많이 넣어서 우리 군민들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주민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리고 우리 체험축제 때 가얏골 뮤지컬하죠? 매년 똑같은 것 소재가 우륵선생님 소재죠? 바꿀 수 없습니까? 대가야를 상징하는 것 천신이비가도 있고, 정견모주도 있고, 다른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재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써 왔잖아요. 가얏고는?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예.
조영식의원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 문화바우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문화바우처 카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 발급률과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여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소외계층입니다. 카드 발급률은 금년도에 대상자가 1200명 정도 됩니다. 1186명인데요. 카드 발급률은 한 66% 이용률은 한 55% 됩니다. 여기에 농촌지역에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쌀이라든지 생활용품인데 문화라든지, 영화라든지, 도서라든지, 스포츠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군수님 주재로 읍·면장 회의도 한번 했고요. 지금 문화예술 계장하고 저하고 읍·면에 돌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외계층이다 보니까 가맹점 이 19개이고 조금 한계점이 있긴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내용이 공연, 전시, 영화, 도서 구입 등 문화 욕구에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문화향유 지원입니다.
김경애의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문화를 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범위를 과감히 넓혀주시고 금액이 괴사되지 않도록 식품이나 쌀, 반찬 생활용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끊임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일단 여기에 한계점이 있어서 규제개혁에 도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식품 쪽에만 추가로 해줘도 이분들이원하는 것을 다 채울 수 있는데 실제로 100% 다 소진을 못하는 10%정도는 소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업무에 그런 문제가……
김경애의원
시간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소외계층이다 보니까 감액도 면 단위 같은 곳은 다산하고 대가야읍은 좀 덜한데 이것은 대구 가서 쓸 수 없는 문제이고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김경애의원
중앙에 많이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애의원
그리고 8쪽에 보면 대가야 윈도오케스트라 청소년 동아리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한데 대가야 윈도 오케스트라 성인들 하는 것 하고 포함 되어 있습니까? 포함해서 1300만원입니까?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예, 맞습니다.
김경애의원
항상 이러니까 어르신들 하는 데서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적은 것 같더라고.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이번에는 여기에는 내려오기 전에 있는 것인데 실제는 300만원 더 올려서 1600만원으로 이번에 금난새 단원에 6명 선발되었고, 다른 단체하고 균형 있게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김경애의원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17쪽에 보면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에 올해 처음으로 제15회 희망의 새싹 큰 잔치를 4500만원 계상해놓았는데 이것 누가 주최로 합니까?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고령청년회의소에서 맡아 왔습니다.
김경애의원
5월 5일하는 그것입니까?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어린이날 잔치입니다.
김경애의원
1일로 해놓았네. 계속 매년……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한번 하니까요. 매년 1회.
김경애의원
매년 하는데 한번 이 말씀이구나. 그리고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체육시설이나 정비사업에 잔디나 축구장 조명설치 이런데 총 합쳐서 24억이라는 많은 경비가 소요 됩니다. 물론 체육시설에 많이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용배수로나 그런 것은 사업비가 없어서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항상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이런 사업들은 재원이 나오는 부류가 순수 전체 군비 같으면 우선순위에 따를 수 있겠지만 각 분야별로 하는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재원에 사용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숙원사업도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거의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것은 없지 싶은데요. 누락되는 것이 있으면……
김경애의원
그래도 매년 신청하는데도 계속 누락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챙겨 보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조명이나 이런 것은 좀 더 늦춰도 얼마든지 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획실장님이 우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누리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누리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9.15~9.17)
12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료검토를 위하여 9월15일부터 9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