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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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22일까지 2018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주요업무보고와 제2회 추경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총무위원회와 안전경제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자체세입에 있어서 우리 시의 경우 특별한 세입 확충 여건이 없어 전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과 세입 여건 개선으로 상향될 전망이나 경제상황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에 중점 투자하겠으며 포용적 복지효과 실현에 따라 복지예산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서민생활 안정대책 예산의 확대와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비 투자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농업기반시설 및 농축산 부분 경쟁력 강화 지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추진과 지역개발사업비 증가도 전망이 됩니다. 도로, 교량, 하천 등 SOC사업도 지속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방침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겠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실과소 한도액 배정을 통해 필요경비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는 제로 베이스에서 편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사업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하겠으며 보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편성입니다. 모든 사업은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실행예산으로 편성할 방침이며 부서별, 국별 토론은 물론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휘부 방침결정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검토를 거쳐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은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편성하되 소규모 사업별로 관련부서 검토 후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8년 달라지는 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 개선으로 예산편성 자율권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경비는 9개에서 7개로 축소됨에 따라 월액여비, 행사축제경비는 제외되겠습니다. 월액여비라든가 국내여비는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축제경비는 총액한도제가 폐지되고 신규 편성시 사전심의와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행사축제경비 증감률은 지방재정분석의 지표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등 3개 통계목은 4년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 총액한도를 조정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자율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은 시도에서 통보된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증액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정원 외 직원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공무원 정원 수 기준 및 공무직, 청경, 임기제까지 자율적으로 편성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중 선택지급대상 및 금액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선택항목 자율결정대상은 감사담당, 세무담당, 예산담당, 여론동향담당, 공무원단체담당, 계약담당이 되겠으며 지급여부라든가 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 신설입니다. 지방의회의원 역량강화비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 역량개발비 통계목을 신설해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를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행사실비보상으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민간위탁교육비 통계목을 신설토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관리보증금은 법률상 권리로 계상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사무관리비 임차료에서 자본지출 무형 고정자산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편성기준도 개선되어 그동안 전산개발비로 편성하였는데 앞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임금은 직무내용이라든가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를 고려해서 적용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련 등 무기계약근로자 고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인부임 및 급양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여비 등을 편성이 가능토록 되었습니다. 다만 사무근로자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근로자 임금은 계상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근로자 임금은 사업 완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도록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전라북도에서도 2018년도부터 주민편익사업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동안 주민편익사업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 건의사업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민원 해결하는 등 순기능이 많았습니다. 다만 재량비 성격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있어서 각종 메스컴이나 시민단체, 경찰 수사대상이 오르는 그런 일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 건의한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사업순위가 변경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읍면동장들의 불만의 여론도 증폭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부체납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사업이 편성됨으로써 사업추진이 어려워 추경에 반영되는 다수 사업도 발생되는 문제점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편익사업제도를 폐지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부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라든가 용배수로, 안길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장이 지역구 의원님 그다음에 의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등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2017년 10월 16일까지 사업부서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길정비는 시민소통실에서 읍면동 한때 배정 우선순위에 의거, 반영하고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는 농정과에서 읍면동 한도액 배정 우선순위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등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요구를 하여야 하며 읍면장 요구사업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 검토를 거쳐 보조금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주요일정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 방침 잘 들었는데요. 지금 내용대로 보면 우리 시에서 읍면동으로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또 미룰 수 있는 부분은 미룬다고 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것은

그것은김승곤위원

좋다고 받아들이는데 편성한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기준할 계획이에요? 여기 밝힌 내용대로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지금 4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중 선택지급대상 및 금액 자율결정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감사담당이나 세무담당이나 예산담당이나 공무원단체담당, 계약담당 그렇게 나와 있고 여론동향담당이 나와있는데 본청에 여론동향담당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여기에서 담당이라는 것은 계장의 직급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런 업무추진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함이 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여론담당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행정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행정계에서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직원을 하나 두어서 한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있는데 보면 사업을 전체 감사, 세무, 예산, 여론, 공무원단체담당, 계약담당해서 내용은 참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철저히 규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고요. 5쪽에 보면 그동안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을 일부 배정해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에 줘서 사업을 하게 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의원들께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폐지가 돼서 그동안 우리들이 했던 사업들이 약 5천만원씩 줘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면에 예산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1인당 이것은 어차피 다 아는 사항이니까 말씀드리는데 한 1억씩 줬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을 읍면동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어디어디 해라 이렇게 해서 해주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그것이 없어졌다고 봤을 때 주민들 욕구는 "의원들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왜 올해부터는 이렇게 되냐?" 이렇게 아마 말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아니

아니김승곤위원

, 제 말 들어보시고요. 분명히 나올거니까 그 통계목 값어치를 읍면동에다 예산을 더 배정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의원님! 기획실장님! 제가 감히 끼는 것은 여러분이 똑같은 말씀이어서 한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속기로 남고 누군가는 들을 수 있고 공개가 되고 그래서 조금 자제하면서,

아니

아니김승곤위원

, 의원 목으로 편성이 아니라,

김정환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조금 자제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제하는 말씀으로 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말씀들 하고 받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면 아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잠시 정회해서,

김정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예.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막

마지막김승곤위원

6쪽 보면 주민숙원사업 편성계획에서 농로, 용배수로, 안길정비 등 이런 사업들이 쭉 나와있어요.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농촌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특히 뭐냐하면 용배수로 개선사업이 너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올해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했는데 내년도에 용배수로 부분에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가 되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필요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주실 것으로 보고 실장님께서 설명한 예산지침대로 다 세우셔서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축소 내지는 없어진다는 말이 있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전혀 거론이 안 되어 있네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제가 여기에 해놓은 것은 내년도 그동안 했던 것에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들입니다.

강성원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안 달라졌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은 특별히 별 지시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달라진 예산제도 자체계획을 기획실에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세운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죠.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을 시달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한 사항들이고,

김종관위원

주민편익사업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 것이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3페이지에 보면 월액여비 항목이 없어져버린 것으로 아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월액여비하고 행사성 축제경비하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은 그동안에는 월액여비라는 목이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적정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고 다음에 행사축제경비는 그동안에 축제금액을 정해서, 한도액을 정해서 그 안에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 한도액을 넘게 되면 패널티를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한도액은 주지 않지만 다만 이것을 심의를 통해서 이 사업에 이만큼 준 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따져서 편성을 하고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반드시 사후검증을 해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보고 한 것은 9개에서 7개로 줄어든다는 얘기 아닌가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기준경비 편성목이,

김종관위원

7개로 줄면 2개 항목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폐지가 되서 그것은 다른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율성을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죠.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월액여비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그동안은 어떤 기준액을 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편성을 해라"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은 기준액 안 줄테니까,

액을

한도액을김종관위원

없앤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죠.

액을

한도액을김종관위원

없애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드린 말씀은 예산편성기준을 가지고 월액여비라는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 항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요. 그동안에 항목이 있는데 항목에다 읍면동 얼마는 얼마까지 하라고 딱딱 못을 박아놓았어요. 그런데 그 항목 자체를 없애버리고 월액여비는 자체적으로 편성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월액여비가 없으면,

김종관위원

자체적으로 편성을 한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죠.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금액 상한이 없어진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기획실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공무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산내, 아영, 인월같은 경우는 지금 한정이 돼서 예산지침에 따라서 더 주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면 대강이나 그런 데 더 지급해줄 수 있겠네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15만원에서 30%까지 더 줄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더 이상 부추기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예산지침 편성에 내려왔었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그 상한선이 없어지니까 탄력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임의적으로 많이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김종관위원

임의적으로 많이 올리면 안 되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다른 데 형펑성을 잘 따져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월액여비 있는 것이 항목이 없어진 걸로 보고된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월액여비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월액여비의 한도가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동안에는 목을 정해서 한도액을 딱 정해 놓아버렸어요.

김정환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월액여비는 15만원씩 줘라 그 한도만 없어진 것이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죠.

김정환위원장

자율적으로 시에서 판단해서 정한다, 그런 얘기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 얘기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실비 적용을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실비 적용이요?

비로

실비로왕정안위원

.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다 지원해주냐 그 말이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실비적으로 해서 비용이 들어간 것을 다 정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그동안 이렇게 해서 어떤 한도를 못 넘게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여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예산이 있어서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런 범위 내에서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편성해나간다는 얘기죠.

왕정안위원

심사위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럼요.

왕정안위원

심사위원이 심사해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여비같은 경우는 아까 축제경비 같은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라든가 이런 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끔 어떤 실비 전체를 주는 것는 못하고,

비는

여비는왕정안위원

그렇다고 치고요. 우리가 지금 1년을 두고 보면 남원시 같은 경우에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실비 적용을 실질적으로 한다고 본다면 이게 문제가 또 도 의원쪽만 갈 수도 있겠지만 부당한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럴 염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기획실에서 임의적으로 축제경비는 정할 수가 없고 그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실장님!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누가 선정을 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시에서 위촉도 하고 당연직도 있고 구성을 해서 하죠.

조금

보조금왕정안위원

심의위원들의 문제가 상당히 다분할 것 같은데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마 심의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어떤 행사를 하나 치르는데 500만원 들었는데 금년에 와서 5천만원 달란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이건 안 된다 해서 검토를 쭉해서 검토한 금액 내에서 결정을 해주고 나중에 반드시 사후에 검증을 받게끔 돼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업했다고 하면 넘어간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전심사와 사후심의를 굉장히 강화시킨다는 거죠.

기에

거기에왕정안위원

대한 심의위원들이 지금 누구 누구라고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렇겠죠?

담당

예산담당

이현재 보조금심의위원은 1년에 한 번씩 변경하게 돼있는데 지금 12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학교수하고 민간인하고 공무원은 총무국장하고 경건국장, 기획실장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현재왕정안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다른 지자체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학교수, 대학교수가 전부 다가 아니에요. 걸핏하면 대학교수, 대학교수 하는데 그 지역에 일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의 형평성도 알고 능력도 알고 가부 간에 결정될 수 있는 능력도 누구보다도 정확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가장 사례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현재 대학교수도 외부 교수가 아니고 남원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서울왕정안위원

가서 대학교 교수한 사람이 남원 형편을 어떻게 안다는 말이에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위원님 얘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당연히 대학교수라고 해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들을 위촉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서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추천받아서 저희들도 반영을 시킵니다. 그런데 위원회 가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다수 보면 그래도 그런 것을 심도있게 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루어 본 사람들이 더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데 우리 지역의 덕망이 높고 그런 분들 정말로 잘 아시는 분들 데려다 하면 자꾸 말도 잘 안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위원님한테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의회에 자문도 구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런 사람을 위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이런 문제 아까도 민간위탁 문제 등등이 상당히 여러 가지 대두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또 민간보조사업 이런 심의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대학교수보다는, 또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용역을 해 가지고 온 결과를 보면 대학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온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정말로 질이 차이가 나는 용역도 상당수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지역 일을 아주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선정도 해 볼 필요도 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런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한 보조금심의위원회 관계는 언제 임기가 끝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현재 2018년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지금은 교체가 어려우니까 다음에 구성할 때 왕정안 위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내년 2018년도 하반기 정도 가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행사축제경비 총액한도제가 폐지됩니다. 3쪽에 2번요. 축제경비 총액한도제가 폐지되는데 그러면 행사축제경비는 지방재정분석 지표에 의해서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왜 이러한 것을 다 못한 것은 예산을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해놓게 됩니다. 너무 풀어놓으면 어떤 데서 강조할 수 없고,

보다

예년보다윤지홍위원

완화된거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죠. 자율권을 주면서 자율권을 주는 대신 너무 지나치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정분석 이런 것을 중앙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는

남원시는윤지홍위원

현재 한도액이 얼마나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현재 15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행사축제경비가 세 가지 통계목이 합쳐져서 행사축제경비인데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민간행사보조 세 가지 통계목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행사축제경비 한도액을 맞추려고 보니까 우리 남원시도 마찬가지인데 체육행사경기 이런 부분들을 행사보조로 안 하고 경상보조로 하고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서 행사축제경비 한도제를 폐지하고 대신 행사축제경비에 포함됐던 통계목에서 하는 부분들은 사전하고 사후평가를 강화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윤지홍위원

행사축제경비에 총액한도제를 하니까 다른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니까 그것을 완화시켜서 축제경비로 집어넣으라는 이런 얘기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현재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저희 남원시에서 늘어날 수 있는 축제경비가 얼마나 되는가요? 현재 15억 정도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현재 현재 15억 정도 되는데 35억까지 들어갑니다.

윤지홍위원

35억까지요? 그러면 그전에 지역축제들이 축제경비가 인상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생겼던 부분이 다소 완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현재 예. 그런데 축제경비를 사전에 하고 사후에 평가를 다시 하기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재정분석평가를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르게

올바르게윤지홍위원

썼나, 잘못 썼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축제를 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한다, 그런 얘기죠.

담당

예산담당

이현재 다 잘 쓸 수밖에 없는데,

액은

증액은윤지홍위원

할 수 있지만,

담당

예산담당

이현재 증액하는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전산개발비 편성기준 개선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산개발비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하드웨어는 저희가 물품으로 구입하지 않았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현재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전산개발하는 부분들은 전산개발비 목이 따로 있어서 그쪽에 편성을 했는데 하드웨어 부분들은 전산개발이 아니고 자산취득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통계목을 바꾸라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지홍위원

전산개발비 중에 프로그램 개발비는 전산개발비로 들어가고 하드웨어, 컴퓨터같은 것들은 자산취득비로 분리를 해라, 그런 말씀이군요?

담당

예산담당

이현재 예.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6쪽 보겠습니다. 아까 몇 번 질의도 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 편성계획에 있어서 안길포장이나 농로 확포장 이런 것들은 시민소통실과 농정과를 분리시켰습니다. 분리를 지으셨는데 읍면동의 한도액 배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현재 읍면동의 한도액 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각 실과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금년도 수준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과에서 농로포장은 농로예산에 들어가 있고 별도로 건의사업이 들어가 있고 했는데 그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한도액으로 정해라 그렇게,

여기

여기윤지홍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한도액을 배정하겠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1~20번까지 있는데 한도액이라는 것은 10번까지 될 수도 있고 15번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현재 예.

머지

나머지윤지홍위원

15번 이후라든가 20번에 대한 부분들은 한도액때문에 사업을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현재 예.

윤지홍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는 이야기죠. 읍면별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현재 아니, 그 기준은 저희들이 만들지 않았는데 그 기준을 사업부서에서 만들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기준을 현재 인구 수나 경지면적 이런 부분들을 총 검토해서 적절한 기준을 줘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는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면의

읍면의윤지홍위원

규모가 다른데 순위는 매길 수는 없겠지만 그 규모에 의해서 적절하게 배정이 되어야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면 말 그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시죠?

담당

예산담당

이현재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측은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우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계획이 있어서 편의적으로 연석회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주관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관한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으로 총 107건을 발굴해서 1,037억원을 반영 요구하였으나 부처에 709억원이 반영됐으며 기재부에는 689억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기재부에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 54건에 441억원, 기금사업 13건 27억원, 지특의 경제활성계정 3건 22억원, 생활계정 도 실링 22건에 182억원, 시 실링 8건에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별로 보면 계속사업이 42건에 573억원, 신규사업이 38건에 81억원, 공모사업이 27건에 4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신규사업을 부서별로 발굴하여 실과소 토론회 발굴보고회를 통해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 도 중점관리사업 반영을 위해서 도에 출장해서 총 19억원이 도에 중점사항으로 관리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실과소장들이 중앙부처를 4회이상 방문하여 부처에 예산분야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 및 부시장이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4회, 국회관련 상임위원회, 예결위원 등을 방문해서 예산반영의 적극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예산심사시 천연화장품 원료생산시설이라든지, 옛다솜이야기원 조성 등 쟁점사업에 대하여 국회에 증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국가예산 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으며 소관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현재 발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예산금액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신규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우리 시 사회·교육·경제분야 등 전반 모든 분야에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정인구를 유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전입축하금은 전입일 기준 3년전부터 다른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1명이 전입할 경우에 3만원 상당의 축하금이라든가 상품권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입 이사비는 동일조건에서 2명이 동시여 전입한 세대주라든가 대표자에게 이사비조로 해서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남원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금번 회기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10월 중에 정착지원사업 공모를 하고 11월 중에 예산확보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한 2억 2,5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정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우리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가 지금 진행사항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이야기이지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것이 공약사항이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약사항으로 계속적으로 역량을 다 집중하고 있는데요. 저는 남원시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가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 노력이 친환경 전기열차 해 달라고 국토부에 강요를, 강요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력한 부분에 비하다 보면 우리 자체적인 정말 우리 남원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 놓았는가, 어떤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정말 듣고 싶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이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는 법도 없었고 이런 상태에서 궤도운송법도 만들어서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 또 어떤 시행령을 만들어서 지원책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왜 남원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10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혀 의지가 없어서 그것을 그 예산이 국토교통부에 10억원이 서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에 서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 10억원이 서있는 것을 자기들이 집행을 안 해서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다시 금년 2017년도 예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국토부 예산 안 세운 것을 의원들, 국회의원들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쫓아다니면서 해서 그 10억원에 9억 6천을 추가 해서 19억 6천을 다시 국토교통부 예산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대통령 공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넣어서 당시 저희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만 해도 지리산 산악철도라고 했죠. "지리산 산악철도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환경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데 반발도 예상이 된다, 해서 이름을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도 좋습니다. 저희들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정부때는 솔직히 말해서 청와대, 어디 이야기 한번도 못했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동안 청와대 관계자 비서관들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해서 조목조목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실행계획 용역을 R & D 사업 추진 안 한 것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원래는 이것이 정책 실장급이상들이 전문가들 해서 그것을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사람들만 한 세 명이 모여서 그냥 결정을 해 버린 것입니다. 추진하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되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기존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산악철도 실용화 기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95억원 정도를 들여서 했는데 이것을 추진하지 않게 되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니냐 이것을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꾸 그러면 우리가 용역으로 이런 R & D사업으로 추진을 안 할테니까 그러면 너희 남원시에서 직접 추진해라, 그 사업계획서를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주 너무 논리적으로 맞지않는 이야기죠. 왜냐 하면 자기들이 세 명이 모여서 이것을 취소했을 때는 기술이 검증이 안 되었다, 사업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전북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했을 때 처음에는 043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어쩌고 해서 다시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0.8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계속 처음에 그 용역 끝나기 전에 하는 과정에 있는 0.4만 가지고 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요구를 하고, 기술성이 없다는 겁니다. "기술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서 기술성을 담보해 줘야 우리가 사업계획을 해서 우리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든가 무엇을 할 것 아닙니까? 민간이 투자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라든가 새로운 정부에 장관, 차관 싹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 원래 14일에, 오늘 국토부에서 회의를 국토부 관계자와 우리 남원시 관계자 다음에 전라북도도 관계자 교통국장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어제 열차사고가 있어서 지금 국토교통부가 그 수습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차후 조금 있으면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충분한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올해는 이 사업을 이런 R & D 사업으로 추진이 안 되면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아라 해서 그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정도까지 지금 저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 정부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결과가 나와야 우리 시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지막이네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 시가 해야 될 어떤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것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악관광산업 뛰어난 경관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경관에 대한 그리고 보존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다 보면 산악철도 주변에 친환경 전기열차가 할 수 있는 그런 주변여건이 마을경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택이나 기반시설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런 조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미관저해시설이 있는건가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친환경 전기열차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용역에 결과 그 내용에 바운더리 안에는 우리 시가 조금 더 통계적인 것이나 주택이나 아니면 기관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를 내서 지원조례가 필요한 것인가, 정부적인 대책에 있어서 우리도 발맞추어서 나갈 수 있는 남원시만의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한 대응력을 이런 것을 조금이나마 만들어 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용역에 대한 부분,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을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고요. 저희들이 각 도시경관 조경이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산악, 비단 친환경 전기열차뿐아니라 이것과 별개로 그런 사업들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농촌 창조적만들기라든가 다양하게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 나가고 있어요.

박문화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마지막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결과는 내용은 해당지역이 있잖아요? 친환경 전기열차 해당지역에 대한 주택에 대한 지붕색깔의 다양한 페인팅 지원이나 축사시설이나 신축, 증축, 제한된 미관저해시설 지원조례 등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정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참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충분히 생각을 해 나갈 예정인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저희는 친환경 전기열차 이것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올인하는박문화위원

것은 하지만 지역적인 부분도 해 나가면서 정부에 대응력을 갖는거죠. 하나도 그런 부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위원님, 저는 자꾸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들었을 때 비단 우리 시가 무엇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제가,

민의

시민의박문화위원

판단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시민의 판단으로 남겨두고요.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결과나 여러 가지 사업 발굴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시민위원회 최종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저희가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물이 없어요. 조례에 대한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가 제가 조례도 보고 시행규칙도 한번 봤어요. 여기 보니까 의견수렴절차와 의견제출은 있어요. 의견수렴절차라는 것은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다음에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그리고 8조에 의견 제출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견을 제출하고 결과공개도 의견수렴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를요. 저는 의견수렴결과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조례에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은 어디 하나 자료에도 없더라고요. 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는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매년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해서 주민참여예산 그런 사업을 발굴합니다. 공모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8월 중에라든가 9월 되기 전에 각 실과소 검토의견도 듣고 또 그것을 함께 실과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민참여위원들과 함께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최종적으로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이것도 싹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순위를 만들고 해서 이것이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싹 정리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확정이 대표자회의라나 이런 데서 확정이 추인이 되면 그것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 그런 절차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저도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에게도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의견 수렴이나 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라 그런 진행절차는 지금 하고 있는데 마무리 의회까지 제출하고 나서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출했다고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조례에 대한 제정 다시 개정도 한번 해 보라는 겁니다. 의견수렴이나 절차나 결정이나 의회제출은 다 나와있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과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절차는 예산이 편성되도록까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편성이 된 것은 예산서가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했는데 위원님 요구는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우리 의회까지 내줬으면 어떤 것은 반영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한 것을 싹 이야기를 해 줘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도 있겠지만 마지막 결과물은 진행에서 검토는 다 됐어도,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박문화위원

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영은 됐지만요.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사업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마지막에 나와야 되지 않나, 처음에는 반영이 됐지만 반영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다 집행도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연말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종합회의를 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했어도 이러이러한 사유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하고 저희가 다 나중에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박문화위원

집행하기로 한 결과물을 저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하다 보면 못하는 사업도 있고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조례를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은요. 저는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없는 내용에,

김정환위원장

잠깐만요! 그 건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박문화 위원 주장에 일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답변내용에 자꾸 뭔가 하셨다고 그러는데 요약해서 다음에 제도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것인지, 지금 조례에 담겨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봤지만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매듭 잘 짓는 제도를 정책하도록 하시고 이 건은 그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위원님이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향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이쯤되면박문화위원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몇 년 시행됐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이제 3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는데 요즈음 많이 나오는 이슈가 고향 기부금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도 한번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고향기부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고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부분 같이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읍면동에 통장 자료에 보니까 우리 남원시가 30년 후에는 가장 심각한 지자체로 남원시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구에 있어서요. 그래서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30년 후에 가장 위기에 처한 지자체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시책 발굴, 여러 가지 하신다고 했는데 좀더 인구늘리기에 있어서 일반적인 그런 부분에서 인구늘리기는 일반적인 탁상공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인구시책에 있어서 조례에 20만원 전입하면 준다고 3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과연 인구늘리기에 초점이 될 수 있는가 당연히 오늘 이사인데 그런 부분까지 되어야 되나 여러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인구늘리기도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에

역발상에박문화위원

우리가 많이 변화와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구늘리기도 하시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틀안에서 벗어난 인구정책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 그리고 주요 성과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 성과로 기획실은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를 전년도보다 502억원이 증이 됐습니다. 저희 남원시는 굉장히 부족한 재원에 굉장히 큰 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 그리고 예산담당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시정운영 및 시정발전 선도 중에 생활권 선도사업 심층평가에서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가 우수평가를 받았네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 부분은 저도 시민들에게 굉장히 이용하신 분들에게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들을 때마다 뿌듯했는데 이제는 이런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이나 거기에 맞는 과감한 정책 예를 들어서 산모들에 대한 환경, 다음에 산모들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에 주생비행장 잔여부지 활용 방안과 신생마을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제도가 있어요. 저도 관심이 가는 것 중에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좋은 방안들이 있다는 것이 좋고 주생비행장같은 경우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렇게 넓은 공유면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원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지금 비행장에 화물트럭정류주차장하고 그 옆에 또 다른 시설들이,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현재 공영화물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옆에는 그동안에 구 청사에 있던 여러 부서에 있는 그런 것을 사무실을 거기로 옮겼어요. 거기로 옮길 계획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거기에 농촌체험,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귀농귀촌 체험마을,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귀농체험마을을 한쪽에 만들고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시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은 넓은 면적에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원에서 정말 그 넓은 면적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정말 꼭 필요한 부족한 청사라든지 그렇게 꼭 저희가 염원했던 그런 공간을 쓰는 것도 좋지만 정말 장기적인 그런 계획도 필요할 때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정말 넓은 공간을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장기적인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여러 방면으로 이미 결정이 되서 추진한 것을 빼놓고는 남은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늘리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인구가 부족한 것은 우리 남원뿐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정말 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원만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고민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남원을 어떻게 인구를 늘려야 할 것인가, 정말 공장을 들여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 라는 고민도 중요하고 남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정말 앞으로는 내가 직접 길러서 먹는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남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환경, 그래서 이런 좋은 먹거리, 좋은 공기 그리고 남원에서 살기좋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살려서 인구늘리기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그러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인구늘리기는 제가 생각해도 가장 최고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남원이 1960년대만 해도 무려 20만 가까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8만 3천까지 붕괴가 된 사항에서 지금도 계속 매월 인구는 감소가 되고 물론 감소는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참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 남원에 맞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개발하려고 타 시도같은 데 우수사례도 와서 벤치마킹도 해 보고 우리가 그동안 추진했던 것도 평가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율을 제고시켜야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인근에 시군보다는 그래도 중간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점이상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육아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고 장기적으로 그런 것에 적극 추진을 해 봐야 겠다는 생각도 하고 단기적으로 무엇을 좀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은 좀 극한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귀농귀촌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가 인구가 제가 아까 인구통계를 봤더니 65세이상 고령이 3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남원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도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 남원에 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순창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250명정도가 늘었데요. 아이를 낳으면 과감한 혜택을 드렸더니 많이 늘었다고 해요. 저희도 출산에 대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의회에 그것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출산, 우리가 순창보다 돈이 작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순창하고 비슷하게 하든가 더 많게 하든가 해서 의회에 수정의견이 올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잘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과감한 정책, 출산률 다음에 고령화인구 인구를 늘리는 경우에서는 노년인구 늘어나는 것도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남원이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및 개인 인센티브 지원계획이 있는데 저는 귀농귀촌을 해서 많은 귀농인들을 많이 가지고 온 농정과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같고 경제과에 많은 산업체를 끌고 오는 그런 부서에도 정말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늘리기에 최대한 노력하는 개인과 그러한 부서나 그리고 정책들 고민해 주십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신규사업으로 마지막 전입정착사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 좋은 사업개요를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남원에 이사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남원은 다른 삶의 장소에서 새로운 남원으로 이사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정말 그분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것들 남원으로 와서 내 옆에 시장은 어디가 있고 시내버스는 어떻게 가며 시내버스 시간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은행은 어디 있으면 볼거리는 뭐가 있고 이런 간단한 그런 것들을 리플렛을 만들어서 이사 오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맞는 정말 필요한 정보를 주는 리플렛을 하나 만들어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리플렛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우리 가볼만한 곳도 해 주고 우리는 단순히 오게 되면 지원책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용남시장은 어디가 있다 이런 것도 그림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몇 개를 만들어서 도통동쪽이면 도통동에서 가까운 터미널시장이 있다든지, 마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있으면 재래시장은 공설시장이 있고 이런 작은 맞춤형에 대한 리플렛이 있으면 더 좋겠죠.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좋은 방법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1년에 2/3가 지나고 이제 1/3 남았습니다. 시작할 때 힘차게 시작해서 나름대로 성과들도 많이 내시고 나머지 기간동안에 정리를 해 가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나머지 기간동안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

친환경전평기위원

전기열차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 전에 청와대 비서관이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혹시 모르십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청와대 비서 황태규 비서관님이라고 우리 인근 임실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여기 와서 현지를 싹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정권이 바뀌어서 5월 9일 선거가 끝나고 10일에 업무를 취임해서 지금 몇 개월 안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호남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폭탄을 할 수 있는 시점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대통령만 바뀌고 장·차관 바뀐지는 겨우 한 두 달에 불과하고 실제 업무를 본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만드는 쪽은 사무관, 서기관 정도 국장급들 이런 쪽 사람들을 보면 실제 전라도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비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물론 중앙부처를 저희들이 출장을 가고 그러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앙부처에 어느 도를 지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쪽 도를 보면 상당히 준 과장급들 실무장급들부터 고위급까지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부족해요. 그런 것들이 아쉬운 점인데 앞으로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중앙으로 진출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희는 그런 아쉬움 으로 남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친환경 전기열차 부분이 사실 국토부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정읍 출신이 취임을 하셨는데 아직 직원들을 통솔해서 남원에 친환경 전기열차 예산 19억 6천 써야 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든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악조건속이지만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그것은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채무 제로화 해서 지금 싹 상환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지방채를 발행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는 어느 한도까지 빌릴 수 있는 한도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이 지방채가 필요할 경우는 언제든지 할 수있는 사항입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도 일부 페이스북에 보면 남원시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직무태만인 것처럼 복지부동인 것처럼 올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느 단체장이 어느 시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많이 안 하고자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 달라는 대로 다 쓰고 빚을 내서라도 해 주고 농로도 10군데 해 달라면 100군데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려되는 것도 걱정도 해야 되고 또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종합적인 것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도 그것이 남고 이런 것이 잉여가 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자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낼 것 없이 이렇게 해서 갚고 나중에 또 지방채가 필요하면 그때 빌리더라도 우선간은 이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지방채에 대해서 시장이 일을 안 하고 돈을 남겼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기획부서에서도 자꾸 그것을 제대로 잘못해서 갚았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실무부서의 책임자로서는 가슴이 진짜 아픕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수는 아마 이해할 것인데 그런 것으로 위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부분도 사실은 자기 가정경제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을 해도 그렇지만 내 자기 자본비율을 따져서 사업을 투자한다든지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남원시청 산하도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분명히 지방채 발행해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경험을 해 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분이 자질의 문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심의가 72건인데 실제 예산 반영이 53건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선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다시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다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을 하려면 주민들로 부터 공모를 받고 이러다 보면 이것이 우리 수준으로 못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올라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주민들이 이야기 안 해도 꼭 필요한 몇 수식억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충분히 여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우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서는 적정하지 않다,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순위가 늦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제외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작년도에는 제외가 됐지만 또 새로이 올라온 것도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작년에는 안 되었지만 보니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반영시키고 그럴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신청 건으로 인해서 다음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운영의 묘인데 이것이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경우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읍면동장이 발굴해서 올라온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읍면동하고 적절히 협의해서 효율성 있게 추진을 하고 효율성있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관리에 보면 16년 대비 502억원 정도를 보통교부세를 확보했고 내년 2018년 목표가 149억원 증을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렇게

이렇게전평기위원

35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새정부에서 우리 지방재정이라든지 재정, 말하자면 지역재정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전망이 되요. 왜냐 하면 현재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을 많이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식도 갖고 있고 재정분권을 강화시킬 그런 전망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세금 이런 것이라든지 내국세도 저들이 봤을 때는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가요인이기 때문에 그 증가요인에 우리가 발을 맞추어서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올해보다 더 많이 해야 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16년 대비 17년 502억원을 확보했고 내년은 149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이 커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고요. 또 특별교부세도 보면 올해는 14억원인데 내년에는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이 저희들의 욕심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금년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뛰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절반을 확보하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로 뛰게 되면 지금 특별교부세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무리 뛰고 다녀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우리가 더 많이 뛰고 다니면 그보다 10억원 내지 15억원 더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저희들은 무겁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최선을 다 해서 할 계획이고 혹시라도 조금이든지 미달됐다고 저희들 책임 추궁은 하지 마십시오.

사실

사실전평기위원

특별교부세를 보면 지역 국회의원하고 많이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전평기위원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분의 역할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무래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분들도 똑같이 우리 지역을 고민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정치권은 지역 국회의원에게 가서 협조도 구해야 되고 하니까 많은 협조가 된다고 봅니다.

전평기위원

그분하고의 관계도 원만히 하셔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시중에는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정말로 유대관계를 잘 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전평기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구늘리기에서 보면 원래 보건소에서 인구정책을 담당했죠? 같이 업무공유가 �營윱求�.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현재 이것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소 저출산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실질적인 출산업무 관련 이런 것들은 시행을 거기도 하고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도 있고 해서 함께 공조로 종합적인 인구정책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하지만 세부적인 이런 각론에 가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가 인구정책담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인구는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소, 여성가족과, 경제과, 농정과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분야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전평기위원

업무협조 공조가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책도 다양하게 있어요. 출산계같은 데서,

것만

그것만전평기위원

말씀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전입정착지원사업에 이사비가 20만원이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귀촌

귀농귀촌전평기위원

이사비가 100만원인데 알고 계시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이것 같이,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이것을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조례를 해 놨지않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봤을 때 지원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 다른 부서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이것하고 그것은 틀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해 놨는데 내년부터 실행해 보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거나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찾아서 어떤 사람은 중복지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방침은 중복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전평기위원

중복지원이 아니고 귀농을 하는데 농정과에서 귀농귀촌 이사비로 해서 100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봐야 하고 또 귀농귀촌에는 집수리비가 500만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이 참 애매합니다. 지금 귀농귀촌해서 온 사람들은 우리 남원으로 완전히 완전히 오는 것으로 가정해서 집을 짓고 오잖아요? 그런데 전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전입 왔다가 또 여기에서 조금 있다가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똑같은 그것으로 잡아서 200만원씩 준다든가 그러면 모순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를 해서 정했습니다.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문제도 있어요. 선거때 주소 옮겨서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분명히 내려오다 보면 그런 경우가 아니고 살겠다고 농촌에 왔는데 농사는 안 짓고 귀농귀촌 이사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집수리를 받고요. 그런 경우 100만원을 줄 것인지 20만원을 줄 것인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야 문제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전입정착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유사사업이 타 지자체에도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타 지자체도 우리하고 방식은 틀립니다만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전입 1명, 2명해서 3만원, 20만원 주는 방식도 있고 다른 데 가면 어떤 데는 50만원 주는 데도 있고 100만원 주는데도 있고 심지어 지난번 성남시같은 데는 세 명을 낳으면 1억원을 준다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양희재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모 행사장에 가면 경품추첨하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선출직들은 직접 이 경품을 전달을 못하더라고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요. 삼자를 통해서 경품을 전달하는데 이것은 혹시 선거법 기부행위 저촉여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확인을 해서,

확인

확인양희재위원

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제가 노파심이라고 했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음에

다음에양희재위원

채무없는 제로화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업하신 분들이 채무가 없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채무를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할 것은 해야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에

앞전에양희재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산장려라할지 인구유입정책이라할지 좋은 사업이 있으면 지방채라도 내서 과감하게 사업을 하십시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좋은 시책들이 발굴이 되면 정말 그런 것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음에

다음에양희재위원

용역비가 26건에 55억원이 들어갔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역비

용역비양희재위원

지출이 너무 과다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전문성이 필요없는 용역들은 우리 우수직원들이 많으니까 자체용역할 수 있는 팀을 꾸려서 할 수 없습니까? 용역전문에만 의뢰해서 할 것이 아니라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용역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용역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양희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럼요. 용역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라도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을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은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한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욱 그런 것은 관심을 갖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개인적인양희재위원

생각이지만 용역비가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대개 보면 용역이 용역비가 거기에 설계비까지 설계용역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들어가서 그러는데 사실은 용역 하나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2천만원짜리도 있고 1천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무튼

아무튼양희재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여기 자료에 보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지역공약사업으로 반영됐다는 말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100대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100대 사업은 거기는 100대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역공약은 선거때 지역공약으로 들어간 것이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 100대 과제에 거기에 보면 지역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00대 과제라는 것은 100가지 실천하겠다고 하는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같은 경우는 탄소산업하고 새만금 관련된 그것을 세 가지로 봤는데 이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 혼란스럽게 의원들 정도 알만한 사람들이 보는 자료에도 이렇게 해 놨으면 일반시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지 누가 다르게 생각하겠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100대 과제라는 것에 보면 비단 우리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각 지역에 공약들도 그 안에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양해석위원

100대 과제라고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했어요. 100대 과제라는 것은 대부분 신문 언론지상으로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것을 곡해해서 들어간 것처럼 표현하시면 안 되죠. 이번 지방공약 선거때라는가 그때는 들어갔지만 지금 문재인정부가 100대 과제로 발표한 것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100대 공약과제집을 책을 발행했어요. 그 속에 지역공약으로 저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100대 과제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100대 과제에는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100가지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100대 과제에는 아니에요.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표현을 해야지 100대, 100가지 중에 한 가지에 들어간 것으로 표현을 알고 있는 것이지,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100대 과제 지역공약이라고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가

책자가양해석위원

별도로 나왔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책자

책자양해석위원

한번 보여주시고요. 신생마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방안이 아직 없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신생마을은 지금 현재까지는 뚜렷이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어제도 저희들이 다른 것을 한번 유치를 해 보는 방법이라든지, 일부 불필요한 것을 많이 갖고 있는데는 매각처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기를 어떤 식물이라든지 꽃같은 것을 해서 거기 기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혐오감 이런 것을 없애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계속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뭔가를 개발할 계획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여러 건이 접수가 되어 있어요. 물론 세세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제안이 들어온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건질만한 것이 없습니까? 이런 제안을 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좋은 안이 실천되고 반영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제안이라는 것은 제안을 해서 하루아침에 딱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 좋은 땅을 예를 들어서 거기 제안을 했더니 무슨 꽃길을 달리는 카트라이터, 랜터카 차고지 조성, 산업곤충테마파크 조성, 반려동물 문화마을 이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에 우리가 결정하기는 너무 부담이 있고 그래서 좀더 나은 국가공모같은 것이 있을 때 그때 최대한 해 보고 그런 경우가 없을 때는 여기 제안 들어온 것 중에서 우수한 것을 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잠정간 현재까지는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지금 현재는 놀리고 있는 땅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지금 현재는 거기를 위원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우선은 사람들이 그동안 그쪽에서 느꼈던 그런 생각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꽃나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산림과와 도시과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몇 가지 안 말씀 중에 랜터카 주차장 그것이 훨씬 돈도 안 들이고 그러겠네요. 꽃길 만든다고 해서 꽃값만 들어가고 향기원에서 많이 경험해 봤는데 그것을 또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나왔던 법무 계통에 관련된 교도소라고 해야 합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취소하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안 하는 것으로 딱 결정됐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

일부에서는 지역경제발전과,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 시설 자체가 지역민들이 반대여론이 있다든가 그러면 못하겠다고 못을 박은 것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우리는 절대 반대 안 할테니까,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 계통에 계신 분들은 지금도 저희들 같은 사람들 만나면 그것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알잖아요? 그 안에 법무위원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하자고 하고 어떤 분은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인

춘향예인양해석위원

글판 운영을 쭉 해 오셔서 나는 볼 때 마다 상당히 멋진 글들이 많다 해서 어떤 유명한 작가분이 저런 글을 주셨나 싶었는데 다 제안이 들어온 글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직원들을 통해서 모아서 그것을 토론할 좋은 것으로 걸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상당히 멋진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회되면 글판에 몇 년 동안 축적되어 있던 글들이 있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자로

소책자로양해석위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글판을?

양해석위원

예.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책자로요?

양해석위원

예.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럴 방법도 한번 연구해 오겠습니다.

들이

내용들이양해석위원

참 좋더라고요. 아름답고요. 정책공감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금후계획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우리가 매년 11월, 12월 중에 하고 있어요. 우리 전직원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와서 거기에서 발표함으로써 사람들이 함께 생각해 보고 이런 자리입니다. 금년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때 혹시 시간이 되면,

양해석위원

불러주십시오. 법무행정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보고받을 때 마을변호사로 위촉해서 운영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말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는 없는데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고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상당히 그것이 막 자주는 못하고 우리 남원시하고 우리 법무부 남원지원하고 다음에 전주지방법원하고 함께 협약해서 7명 정도로 변호사가 되어서 그분들이 마을에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신청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돌아가면서 어느 지정되어 있는 마을에 법무사님이 가셔서 반나절 근무하고 오세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용객들도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한데 자료를 한번 주세요. 세무사는 여기 없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세무사는 아니고요.

보통 분기별로 한번 정도,

자료

자료양해석위원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인구늘리기 시책은 조례 이야기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참고로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구늘리기에 관련된 출산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여러 부서에 있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여러

여러양해석위원

부서에 산재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총괄부서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취합되어 있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산정책이라든가 인구늘리기정책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실에 아주 상잔치가 벌어졌네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또 우수기관, 기관표창 등 강구섭 기획실장님 외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장종한위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국립치유농업원은 들어가 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조금 전에 양해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100대속에는 들어간 것이 아니고 100대 과제 그 책자에 지금 현재 지역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환경

친환경장종한위원

전기열차도 그렇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앞전 매스컴에 이것이 한번 나오던데요? 국립치유원 이것은?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국립치유원하고 우리 진안에서 하고 있는,

장종한위원

그것이군요. 저는 우리 남원 것인지 알았어요. 진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00대 과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거기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에

앞전에장종한위원

하나 들어간 것으로 매스컴을 제가 봤는데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공약들이 그렇더라고요. 100대 과제에 들어간 데는 주로 보면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한 것들에 대해서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지역공약으로 뺐더라고요.

우리

우리장종한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극도로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19억 6천은 국토부에서 써야 될 돈입니다. 시 예산이 아닙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토부

국토부장종한위원

예산입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국토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R & D 예산으로요.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국토부에서 이 돈을 안 쓰고 있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현재 안 쓰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장종한위원

어떻게, 예산을 세워놨으면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성이라든가 기술 안전성검증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은 못하겠다, 지금 거기에서는 그런 겁니다.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러면

그러면장종한위원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퇴짜 놓겠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위성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차관이라든가 국장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데 과장, 담당이 계속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모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남원시민들은 시범사업이라도 곧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19억 6천을 세운 것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말하자면 1단계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이것을 안 쓰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시범사업도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술을 개발했으면 안전성이 있는가 이것을 검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검증을 자기들이 그동안 용역을 쭉했으면 95억원이나 들여서 자기 나름대로 용역을 했으면 그것을 성과를 내서 검증, 안정 이것을 내려줘야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자체에서 해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정부시책을 지자체에서 검증도 안 된 것을 하라고 하면 민간업자든지 누가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너희가 기술검증을 해 줘라, 너희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예산이라도 할테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기획실에서 중앙 출장을 자주 가시고 하니까 계속 종용을 하셔서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요약내지는 보충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몇 마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주시고 질의를 일부 받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업무보고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의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연석회의때 거론됐던 내용내지는 기본적인 의견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번에 편성 기본방향이 조금은 바뀌어서 상당히 재량을 여러분에게, 시장에게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의 과정에서 형평에 맞게 또 14개 시군이 또 어떤 공동대처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까지 잘 짚어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너무나 넘치는 그런 일이 없고 형평에 어긋나서 또 지역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잘 판단하고 원칙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제가 아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계실 때 말씀을 못드린 것이 좀 서운 하기는 합니다만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 기본적인 행정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중기지방계획 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이 이번에 잘 점검해서 추경에는 올라왔습니다. 본예산때도 잘 점검해서 사후에 절차이행하는 조건을 건다든가 이런 혼선이 오는 부분이 없도록,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이번 추경에 보면 예비비가 얼마 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120억원 정도 됩니다.

김정환위원장

아뇨.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이야기해 버려서 틀린 것을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요. 15억원인데 70억원이 증액이 되서 85억원으로 이번 편성이 됐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 전평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채가 없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김정환위원장

예비비도 이렇게 많은, 여윳돈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내년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인지, 할 일이 없어서 쌓아놓은 것인지 모르지만 현안사업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또 주민의 삶을 좋게 한다거나 또 당장 해야 할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금년에 해야 하는데 예비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적 예비비 운운할 이야기 아니고 외형금액만 가지고도 물론 내부유보금이 25억원이 보태지다 보니까 85억원으로 증액은 됐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마디하려고 합니다. 환경과 업무 중에 유해조수 피해예방에 관한 업무가 있어요. 그 내용 중에는 농촌농민들이 피해 보는 그런 피해방지시설을 해야 되는 업무도 있고 또 피해가 생기면 포획허가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민원 또 지역의 민원은 부분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방시설에 돈 그것 얼마 들지 않아요. 그런데 1년에 매년 한 2천 정도 세워서 뚝 떨어지면 안 해 버린다는 겁니다. 예산이 없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돈이 든다고 양악스럽게, 남원 말로 양악스럽게 그런 돈까지 아껴서 예비비에 몽땅 쌓아놓아야 되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포획 허가도 그런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포획 허가에 제한이 없어요. 오늘 하루 멧돼지 5마리 잡다가 남원은 4마리인가 그런데요. 4마리 잡다가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잡으면 더 보상이 안 되고 문제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왜 제한을 두는지, 어차피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뒀으면 충분하게 보상이 되서 실무진의 의견은 다를지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는 그렇고 실무진의 이야기를 전해서 그런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달라하십시오. 세워졌는지도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제가 각 부서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사업은 연내에 쓸 수 있는 것은 많이 하라고 해도 만들어 오고 그렇게 이야기를,

김정환위원장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영농폐비닐 보상금도 돈이 모자란다고 외상으로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까짓것 얼마 된다고 외상으로 합니까? 외상을요. 해를 넘겨서 돈을 줘서 추경때 그러지 마시고 돈을 더 세우십시오, 해서 결국은 돈이 남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내가 꼭 환경과를 지칭해서 좀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예방이 되는 부분들은 이야기하면 쾌히 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끝으로 예산 편성기본계획에 거론이 됐지만 여기 계신 의원내지는 저쪽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민원을 접하는 의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체계적으로 민원도 접하지만 의원님들도 민원을 접하고 해결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조금은 달라져서 아닌 그런 말씀들이 오늘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순응해야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런데 혹시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저런 민원이나 현안이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적극 수렴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기본계획되는 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설명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은 늦었지만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기열차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말씀주셨어요. 그런데 관광과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지금 중단이 된 것처럼 이미지를 담았어요. 그런데 비서관도 오셨다 가시고 시장님도 만난 것으로 제가 알아요. 비서관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3월 9일에 거기 자체회의때 신규사업 심의검토할 때 자기들 전문가들만 모아서 심의해서 이미 중단한 것으로 결정을 해 버렸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 뒤에 6월 26일에 더불어민주당 주관해서 정책토론회도 있었고 현 국회의원 주관에 토론회도 있었지만 토론회 그까짓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면 뭐합니까? 영향이 없는 것을요. 반응이 없는 것을요. 뭔가는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100대 과제에는 안 담겼어요. 보도된 내용에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말입니다. 혼선이 왔던 부분을 바로 잡는다 하셨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정치권을 동원하든지 물론 시장 책임하에 하시겠지만 또 박문화 위원님 말씀 중에도 나는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무슨 체제를 갖춰보고 방법을 찾아보고 전문부서에서 로비를 해야 되고 부탁을 해야 되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요. 우리 남원의 현안 중에 현안이라고 이렇게 붕 띄워놓고 예산은 당장 300억원, 시범노선만 하려고 해도 300억 정도 들잖아요? 290억원. 전체하려면 2,500억원이 드는 이런 현안사업이 준비가 마치 시장한테만 미루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막연히 정치권만 갖고 거론하고 그러거든요. 중앙부처에도 지난번 토론회때 보면 남원 자체에서 조금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그런 뉘랑스를 풍기는 말도 있어요. 자체로. 그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대통령 물론 작년 대선때 공약을 걸어서 우리 남원시내 곳곳이 플래카드가 붙었죠. 물론 그 영향이 있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 더 적극적인 자세에서 누군가는 챙겨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보충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옵니까? 갑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국가예산확보 실적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모사업이 27건에 140억원이 소요되는데 요구액 45억원에 반영액이 45억원입니다. 물론 여러분 부서가 총괄부서고 궁금한 것은 이 공모사업이 우리 모든 실과에서 내년도에 공모할 것을 미리 챙기는 과정에 이정도 확보됐다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내년,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더 여지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은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공모사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집계를 내면 또 틀려질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은 국가예산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불필요한 사업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모가 많이 됐습니다. 올해는 그 중에서 그런 것에 응모를 안 해서 좀 공모사업에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적정하게 알아서 최대한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필요사업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국가사업보다도 공모사업이 너무 부진하게 확보가 된 것 같아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김정환위원장

여지 있는 말씀을 주셔서 더욱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김정환위원장

시간도 그래서 자질구레한 것은 실무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칭찬해 주셨는데 규제개혁업무에 타 시군에 남다른 성과를 거둬서 저도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 여기 인센티브는 그 자리를 떠난 담당이나 직원들한테는 뭔가 혜택이 좀 가도록 배려를 하시는 거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특별배려로 예산을 세워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며칠 다녀왔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끝나버렸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김정환위원장

다시 한번 축하내지는 치하드리고요. 인구정책은 여러분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이고 50만원, 100만원 줘봐야 아무 효과 없습니다. 또 이번에 증액 운운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다고 아이 하나 더 낳고 덜 낳고 그럽니까? 나는 중앙정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시책이 잘못되고 있어요. 부서만 하나 담당만 생겨놓고 덤탱이 씌우는 겁니다. 잘못된 국가시책이거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까도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저희 환경에 맞는 그런 것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순기입니다. 지난 7월 3일자 남원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안전재난과장에서 감사실장으로 발령받은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당면 의정활동과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2018년도 신규시책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정환위원장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대안으로 실질적으로는 보조단체라고 해서 문화도시사업 추진위원회, 또 출연기관 화장품산업지원센터,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에는 남원YWCA, 지체장애인협회, 남원YWCA, 남원노인복지센터 이렇게 추진을 하셨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금후계획에 편한 세상, 스마일빌, 성일 UNI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 8월 30일에서 9월 1일이니까 다 마무리가 됐네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분기별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해당 실과에서 정산을 실시합니다.

해당

해당박문화위원

실과에 정산서를 다 내거든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정산서류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감사처럼 정산서류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증자료가 없으면 또 첨부를 시켜서 정산을 마무리 시켜주고 나가면 특별히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기간에 감사에 대한 부분에 강행군을 안 해도 제대로 나온다고 저는 봐요. 자료가 어떠한 문제점이요. 그런데 정산서류를 실과소에서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또 감사실에서 이런 기간에 종합검사를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어떤 경고처분을 하고 주의를 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서 실과소에서 업무처리한 정산서류를 한번 봤습니까? 그 서류를 보고 현장을 나가십니까? 아니면 바로 정산서류와 무관하게 관련된 감사수요자 감사기관에 가서 자료를 다시 또 요청해서 받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읍면동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업무가 비슷합니다.

동은

읍면동은박문화위원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행정에 대한 처리에 감사겠고 일부 여기에 있어서 보조단체와 민간위탁단체,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실과소에 정산서를 분기별로 다 제출합니다. 분기별이나 아니면 반년분 정산을 어떻게 하는가는 실과소 받는 방법은 차별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분기별로 받는데도 있고 반년치 받는 데도 있고 연말정산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분기별 정산을 아마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받는 분기별 정산서류만 봐도 뭐가 잘못 되어 있는가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산서류를 보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때 반영을 하는가 보조단체, 민간위탁단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무감사를 할 때 이런 서류를 보고 가셔서 감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정산서류에 대한 부분은 감사실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현지 관련된 감사수감단체에게 모든 서류를 현장에서 보고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차별화된 전략을 어떤 전략을 쓰시고 감사를 하고 있는가 그 점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저희가 각 실과별로 실무담당자한테 정산서를 받고 있고요. 다음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에 있을 때 보면 실무자가 많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계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나 청소년문화의 집, 스마일빌 보면 실질적으로 정산서와 관련이 없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사실 지적사항에 보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과소에서는 보조금이 나가는 그 금액을 위주로 감사하고 있고요. 우리가 나가는 것은 관련규정 책자를 모두 공부해서 습득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했고 다음에 인사관리 부적정이 많이 지적이 됩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후원금, 실질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후원금까지는 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꼭 감사계에서는 여러 다방면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감사자료, 감사 나가기 전에 관련 정산서를 특히 보고 제대로 되어 있는가 보고 해서 감사를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장님께서 제가 말씀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하신대로 그것입니다. 정산서를 제대로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산과 관련없는 제반적인 부분을 가서 감사를 하겠다, 투명하게 감사를 하겠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는 정산서류를 받을 때 제대로 수감관계가 증빙자료를 제대로 처리해 놓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산서류를 제대로 받아놓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를 가니까 지적이죠. 그리고 관련 수감기관도 굉장히 긴장되고 황당하죠. 왜냐 하면 정산서류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서 첨부를 안 해 놨는데 감사에 오니까 지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어떤 보조금을 줬을 때 처리절차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거죠. 정산서류를 미리 잘 받아놓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투명한 정산서류가 되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접근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실과소에 정산서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산서류에 첨부서류가 받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이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산서류 받을 때 그런 부분도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감사에 가서 그때는 정산서류에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 갔을 때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된다고 하면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똑같은 행정의 절차인데 여기 관련부서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것이 감사에서는 지적이 되고 그런 상반된 견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련 실과소에서 정산서 받을 때 제대로 된 정산첨부서류를 받아라,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감사실에서 바쁜 와중에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정산서류만 가져다가 실과소에 냈던 서류만 점검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같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지 않을까 장단점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전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지만 제가 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단체나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 제대로 된 맥을 잡고 감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서로 간에 시간낭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컨설팅 감사 구현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시고 문제점을 정산서류에서 미리 확보해서 가져가서 확실하게 혼낼 것은 혼내고 다시 반납할 것은 반납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모 사회단체 이번에 감사를 해서 11건 정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금하고 관련된 것은 단 1건입니다. 나머지 저희가 지적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운영규정 정비 소홀이라든지, 다음에 촉탁의사 관련, 자동차 표시관계, 직원승진 임명 부적정, 법인 업무겸직 부적정 이런 것으로 보조금하고 관련이 없는 것을 많이 저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예.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감사 나갈 때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자료 충분히 받아서 검토한 후에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세밀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에 있어서 올 2017년 1월에서 12월까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작년 것에 대한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관내 전 사업체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종사자 10인이상 사업체가 나와있고요. 이런 부분이 될 때 16년도 것에 대한 부분은 잠정적으로 6,640개가 사업체 조사가 되어 있네요? 6,640개?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6,640개 잠정,

박문화위원

6,640개 사업체가 지금 우리 지역에 사업체로 나타난 조사고요. 그러면 여기에 10인이상 사업체는 몇 개 입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이번에 조사한 것은 1인이상이고,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작년 2016년도 것에 사업체 조사가 6,640개가 되어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잠정적으로 54개 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우리 지역에 10인이상 사업체는 54개 업체가 현재 남원지역에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54개 업체네요? 10인이상?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업체

사업체박문화위원

조사가 6,640개나 되는데 54개가 10인이상이라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박문화위원

몇 프로입니까? 프로테이지로 할 수 없는 10%라고 하면 64개, 70개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10%, 54개니까 굉장히 낮은 숫자가 10인이상이네요.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감사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지역에서 10인 업체가 54개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대안을 마련,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 조사한만큼의 대안을 경제과나 그런 부분에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조사만 하고 끝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사를 해 봤을 때 결과물를 관련 과에 넣어서 이런 부분을 더 특별하게 조사한 것에 의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서로 연계를 하는 것입니까? 네트워크 조성이 됩니까?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김정환위원장

제가 한 말씀 거들면,

박문화위원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김정환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여기는 단순히 조사만 하는 것으로 끝나고 연계하는 것은 사무적인 한계인 것 같아서 더 진전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아까 통계관계도 지금 과장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데 기준사업체 조사는 광업이나 제조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보통 그것이 10인이상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아니, 기준사업체 조사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봐야죠.

김정환위원장

광업이나 제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사업체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아까 비교가 단순히 거기 중에서 10인이상이 54개 업체라는 것이 비교가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박문화 위원님 말씀 중에 의문이 나서 제가 보충을 하는 것인데 단순비교가 되는 통계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니까 그 부분을 바로 잡아서 답변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 위원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계조사결과를 저희가 공표합니다. 공표하고 다음에 시 홈페이지 통계자료에 게재를 합니다. 해당 실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전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최신 통계 데이터 업데이트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늘은

오늘은박문화위원

업무보고기 때문에 통계조사관리에 대한 깊숙한 내용에 진행절차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고요. 업무보고인만큼 업무보고 순으로만 받겠습니다. 저는 이 통계조사관리를 감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조사해서 끝나는 부분으로 가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부분 아니고 10인이상 사업체가 54개 있다 그러면 광업·제조업 조사만 저도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일반업체까지도 다 포함해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광업·제조업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 정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우리 지역에서 10인이상 사업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아니면 7-8인이 됐으면 10인까지 만드는 방법, 이런 부분 네트워킹해서 경제과를 통해서 조사에 대한 것을 같이 해 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내용은 일단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 말씀 여러분들이 취지를 충분히 아시고 이런 조사내용이 공유가 되서 사후 어떤 대책까지 관리까지 연결되도록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역할에 한계있지만 그 부분도 연찬하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감사실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성과, 그리고 아쉬웠던 점, 그리고 17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잘들었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실장님을 위주로 해서 감사담당, 조사담당, 성과관리담당 있으면서 굉장히 전체 1천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치고는 적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와 틀리게 감사실은 1천여 공직자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부서들을 다 상대하다 보니까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도 뭔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잘못해서 감사를 한 것처럼 그런 것이 느껴져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 구현에서도 저도 좀 보충질의를 하다보면 추진실적에도 나와있고 쟁점 및 대책에도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희가 감사는 사전예방지도가 더 중요하다, 사전예방지도 중심이 거의이고 사후적발이 나중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감사 실시를 해서 7개소에서 여러 가지 행정상 조치라든지 재정상 조치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에 노인복지관이나 남원노인복지센터 관련같은 경우에서는 여성가족과하고 그런 관계가 있고 원예허브과하고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관계, 그리고 YMCA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여성가족과의 아동청소년계하고의 지속적인 교육과 연찬이 굉장히 필요하다, 과별로 정말 여성가족과 노인계와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간에 정기적인 연찬, 부족했던 점에 대한 것들 회계업무가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담당해 주고 아니면 다른 행정적인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연찬을 해서 채워주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나서 나중에 저희가 갔을 때 사후감사를 한다면 그런 것은 적발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서로 반복적인 연찬해서 서로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것들은 서로 같이 교육이 필요하면 같이 교육도 받고 또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정말 규칙이나 법을 바꾸어야 할 것 같으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리고 사전예방적 감사 시스템에서도 저희는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를 해서 우수부서 표창을 한다고 했는데 앞에서 저희 감사실에서 이런 것들을 예방차원에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시를 아무리 많이 하고 있어도 내가 개인이 달라지지 않으면 변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1천여 공직자를 상대로 청렴이라든지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해도 그 중에 한 개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맞춰서 교육을 하시고 반복적인 그런 규칙이나 규율이나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들은 포괄적이고 굉장히 대안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희 한 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과에서도 각 계별로 과 안에서의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서로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일로도 성과가 다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획일적으로 성과관리를 해서 우수부서에 상을 주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내면에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과가 되고 계가 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감사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좀 미흡한 점을 말씀드릴 때 사실적으로 우리 시에 불미스러운 일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안타깝죠.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 봐도 손해고 저희가 청렴교육하고 이번에 9월 1일에 반부패 청렴결의대회 결의문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영상물도 시청하고 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또 아침에 청렴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나 사업부서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 계약업체하고 저희하고 각서같은 이런 것을 사실은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가 읍면동같은 경우에도 감사나갈 때 그것이 수의계약이나 업체하고 계약할 때 "받았냐?"고 하면 다 받습니다. 받아요. 받는데도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니까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감사부서에 저도 한 2개월 됐습니다만 저도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 중에 있고 해서 체계적으로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다음에 감사사례집도 제가 와서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각 실과 읍면동까지 다 배부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새올에 감사사례집이 다 나와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서장 회의때나 자꾸 강조해서 직원들이 꼭 사례집도 습득하고 교육도 자주 시키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실장님 말씀 듣고 보면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이런 일이 청렴하게 그리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일어나서 실장님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가 계속 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한다고 해도 아까 개인이 변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반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엄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복적인 그리고 정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반복적인 교육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실과소에서 자주 연찬하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부족한 면들이 없는지 더 살펴보시고 더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교육도 해 주시고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저희가 10월에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자료수집차 감사원에서 다섯 분이나 오셔서 이틀동안 자료수집도 했고 다음에 9월 25일부터 5일동안 사전검사를 합니다. 거기도 5-6분이 나오셔서 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테니까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계심사에 있어서 설계가 변경이 되면 그 금액이 현재 보면 10% 이상 증액이 될 경우에는 일상감사가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 됐는데 예산은 그대로 하는 가운데 설계변경이 되는 것은 감사가 없죠? 주변에 보면 잦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은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감사를 안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어쩐지 그런데 잦은 설계변경에 있어서 공기가 늦어지고 석연치않은 이유때문에 외부에서 그러든 내부에서 그러든 아니면 담당자에 처음부터 치밀하지 못하는 그런 계획때문에 그런지 자꾸 그것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를 받지 않으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뭐가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면서 그 공기, 언제까지 한다는 것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물론 저희가 해당 실과소에 우리 시청에 있는 실과소는 지금 감사를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단, 도청 감사나, 행자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어떤 이런 감사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변경해서 10% 증액된다든지 또 공기연장을 했다든지 이럴 때 감사를 다 받습니다.

양해석위원

제보해서도 그 감사는 안 받아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저희들이 직접 실과소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동도

읍면동도양해석위원

있다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읍면동은 저희들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공기가 늦어지는 것도 상급기관에서는 감사를 받는다고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럼요. 다 받습니다. 전체 감사를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설계변경, 10% 이상 증,

공기

공기양해석위원

지연된 것?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공기 지연된 이런 것들은 감사때 도 감사나 행안부, 감사원 감사 이럴 때 다 감사를 받습니다.

사원

감사원양해석위원

감사야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 감사는 2년에 한번인가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도 감사는 보통 3년, 감사원 감사는 지금 4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행자부 감사가 한 3년에 한번씩 있고요.

양해석위원

도 감사가 3년?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때

그때양해석위원

그때 해마다 나오는 사례들인데 그것이 3년동안은 묻혀있다가 감사를 받는 거네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계감사라고 해서 보통 2년에 한번씩 있죠. 그러니까 기술계통, 공사 이런 계약, 인허가 이런 것은 2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감사,

서는

도에서는양해석위원

도고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감사실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저희가 하는 것은 읍면동, 직속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는 저희가 2년에 한번, 읍면동은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감사양해석위원

실시는 알겠고 감사실시 내용 중에서 아까 설계변경에 의한 잦은 설계변경이 있느냐 그 말씀을 물어본 것이고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만일에 그것이,

양해석위원

그 부분에서 뒤에 담당자께서는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자꾸 이것으로 시간이 가면 다음 이후에 부서들도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현재 본청도 그렇고 읍면동에 감사를 할 때 서류감사잖아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현지도 나갑니다.

양해석위원

2년에 한 번씩할 때 서류감사잖아요? 현지에 가서 서류를 보고 잘 됐느니, 어쨌느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근무현황, 근무상태, 근무태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주변에 민원인에 민원인이 아닌 이상은 알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명절, 다음에 휴가철, 대통령 순방때나 특별히 복무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지적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어떤 면사무소 어떤 직원이 불친절하다 아니면 시내를 돌아다닌다, 다른 일을 할 경우에는 전화가 자주 옵니다.

오면

오면양해석위원

주변에서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오니까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영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근무태도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일상에 있는 그 주변에 사람들은 알지만 멀리있는 우리 감사실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한번 탐문을 할 또 전화 유선상이든 뭐든 그 내부에 여러 요인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외부에서 그것이 오기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없지는 않을까, 또 그 민원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근무시간을 정확히 지키면서 근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저희가 인지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문, 여러 가지 공직기강 차원에서도 점검을 하고 다음에 전화민원, 여러 가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특별히 탐문확인을 저희 과에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아직 업무 숙지를 다 못하셨는데 잘하시네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사실

사실전평기위원

감사실 업무는 공직기강 확립을 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면장님을 하시고 그래서 직원들에 관한 것은 장이 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전평기위원

내부적으로도 감사실에서도 대충 어느 읍면동에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하는 것이 다 나오는 것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 다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그 직속의 장이 충분히 계도하고 잘 보살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문제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산동면에 계실 때도 한 분을 모범적으로 이끌어 주신 경험도 있으니까 그런 계도 차원에서 예방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자

책임자전평기위원

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겠죠. 책임감이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적으로 읍면동장, 실과소장 이분들이 주축이 되서 공직기강이나 모든 것을 그분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달에 한 번, 두 번씩 실과소·읍면동장 회의도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이 공직기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알려주시고 또 면장, 읍면동장, 실과소장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 선에서 할 수 있도록 만일에 저희가 손을 대게 되면 아무래도 신분상 조치나 어떤 것이 따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동료로서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전평기위원

든다면 음주같은 경우도 장이 안 하면 밑에 직원도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금전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도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인지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폭력같은 경우 술을 먹으니까 폭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선천적으로 부모가 그러면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다 파악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만 잘 하신다면 어떤 문제 소지는 앞으로 많이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감사를 해 보면 사회복지시설, 출연기관 다 할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1억 이상 보조금이 나가는,

전평기위원

1억원 이상입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쪽에

그쪽에전평기위원

사회복지사 출연기관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문제가 있죠. 감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직원모집, 승진 관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다음에 후원, 모금액 이런 것 아까같이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같은 경우는 잘 해야 1년, 2년 이렇게 하면 또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정산하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보조금 나간 것은 잘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공부해서 나가서 예방차원에서도 많이 지도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그분들이 알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직접적인 교육도 중요하고 수시로 지휘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관련 교육도 직무교육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응체계에서 보면 평가분야에서 207개 세부지표가 있어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는데

있는데전평기위원

쟁점 및 애로사항에서 10개 분야 나·다 등급을 받아서 가 등급 격상을 위한 부서 협조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문제가 있는지 207개 중에 10개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10개도 개선하려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평가하는 것이 인사혁신관리, 균형인사실적, 건강검진사업운영, 질병예방관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당 실과소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면 실질적으로 좋은 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평기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안전재난과장할 당시에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치켜들고 해서 작년에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좋은 실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직원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습니다. 왜, 그전에는 안 했는데 이것을 해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로 엊그제 화요일에 추진상황보고회를 또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앞으로 연 4회 분기별로 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받습니다. 부시장님이요. 그래서 왜 부진했냐, 그래서 부진 사유도 받아서 그때 그때 전산입력도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금년도 실적 좋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전평기위원

평가지표나 어떤 사업이 있는데 원칙과 기준속에서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고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서서히 나태해지고 이러면서 제대로 안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예를 들어서 기안 하면 옛날에는 접수번호나 등재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안해서 바로 결재가 나면 그것이 등록번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가서 보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시기에 적절하게 계획도 세우고 다음에 실적도 내고 이렇게 되어야만 이것이 제대로 좋은 평가가 나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계도하고 감독하면 다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네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들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통상 결산이라고 하면 회계연도 말에 가서 하잖아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2월말,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조례에 보면 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하반기 주요업무 결산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를 없애고 17년도 주요업무 결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자료를 요구하는 각 부서마다 틀리겠습니다만,

것이

이것이양희재위원

실과소 공히 이렇게 나와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저는 그렇습니다. 6월말을 상반기,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이렇게,

렇게

그렇게양희재위원

구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업무

주요업무양희재위원

결산하면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결산하면 회계연도 마무리하는 것인데 조금 문구가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감사실 역할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 감사업무를 수동적인 업무보다는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해야만 이런 비위나 부패나 부조리나 이런 것이 감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숫자는 한정되어 있지만 귀농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위원님,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요. 청렴도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20위를 했더라고요. 2등급을 받았는데 금년에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무슨 걱정 되느냐면 조그마한 비위가지고 경찰, 검찰 수사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감점이 됩니다.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참 어떨 때는 허무한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최근에 일어난 사안을 참작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비리나 부패는 잠재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출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사생활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근무시간 외에 저녁에 퇴근하고 특히 음주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술이 술을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것이

이것이양희재위원

1차까지만 가고 귀가하면 상관이 없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2차, 3차 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선까지는 기억이 나요. 저도 과거에 경험을 해 봐서 아는데 그 이후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 보면 특히 6급이상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하고 부딪힐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원조회나 직무교육이 있을 때 꼭 1차만 하시라고 미리,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청내방송을 퇴근 10분 전에 가급적이면 음주운전하지 마시고 불가피하게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차를 놓고 가시라고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음주는 그런데 2차, 3차 가서 시민들하고 부딪치면 "시청직원이 저런다"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1차만 하도록 계도를 철저히 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근시간 10분전에 청내방송을 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다음에 매주 금요일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임이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술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전송도 해 주고 있고요. 다음에 성과관리관계도 말씀드렸는데 성과관리 자체평가에 감점이 있습니다. 지적된 경우 음주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는 감점을 줍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요. 다음에 공무원들이 국외연수 갔을 때 3년동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제가 간부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있다는 귀동냥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라고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양희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에 11명입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11명입니다.

장종한위원

11명이 남원시 전체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감사의 목적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혹시

혹시장종한위원

민원인이 신고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있습니다.

니까

많습니까장종한위원

?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1년에 20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이

민원인이장종한위원

신고해서,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주로

주로장종한위원

김영란법입니까? 아니면 불법시공이나 그런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주로 어느 면사무소를 갔는데 불친절,

장종한위원

아, 불친절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그 관계도 있지만 업무를 소상히 알려주고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신청했는데 안 주고 다른 사람은 몇 번 주는데 나는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많이 들어 옵니다.

고가

신고가장종한위원

일단 들어오면 감사는 안 할 수가 없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합니다.

리가

우리가장종한위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조사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종한위원

그것이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단,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해명을 해 줘야 하잖아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사실

사실장종한위원

그것은 이렇게 되서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라고 또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하게 잘 하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을 무조건 아무 죄도 없는데 처벌해서는 안 되겠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저희가 전화하신 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감사상황실에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맞는가 해서 반드시 분별을 가려서 합당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장종한위원

점을 잘 숙지하셔서 민원으로 인해서 또 공무원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또 민원인이 공무원이 불친절해서 정말로 민원인이 이야기한 것같이 그렇게 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되니까 왜, 같은 시민이잖아요? 그런 것을 적절히 잘 우리 감사실 11명꺼서 더 잘 아시겠지만 더적절하게 잘 판단하셔서 잘 해 주시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조사담당이 있고 감사담당이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특정사건에 조사처리가 있어요. 그러면 청렴도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사회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슈화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조사 예를 들어서 사건에 개요가 무엇이고 어떤 연유로 이 사건이 이슈화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조사담당계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하셔서 감사계로 서로 업무교류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감사실이 전혀 유명무실하게 보여요. 행정적인 감사실이지 어떤 남원시 전체적인 감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사담당에 특정사건의 조사처리가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시정 전반에 나타나는 특정사건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전혀 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조사하지 않고 도리어 밖에서 소송이 된다든지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큰 사건몰이 되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공무원하고 관련되서 일단은 공직에서 인허가를 내줬다든지 무슨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일차적으로 행정에서 처리절차를 제대로 했으면 밖에서 이슈화가 안 되고 처리절차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직내부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전혀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소송에 걸리고 고발이 되고 밖에서 확산이 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행정의 어떤 무능력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감사실에서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슈화가 되고 그러면 바로 발빠르게 대응해서 사회 전반에 왜 이런 부분이 나왔는가 더 큰 확장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충분히 모든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밖에 저희 행정이 손을 놓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슈화가 밖에서 되서 힘들게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가 어떤 사건이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대부분 아우트라인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실겁니다.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상황이나 그 사건에 조사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행정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내부적으로도 검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앞으로 재발이 됐을 때는 제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방법, 그런 부분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겉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조사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우리 남원시 관계 언론에 떠돈다든지, 집단민원이 있다든지 이것은 사실적으로 처음 발생하면 저희가 내사를 합니다. 내사를 해서 사실적으로 겉으로 아까 말씀대로 표현은 안 하지만 저희가 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이것이 사건화가 됐을 때는 사실적으로 사건이 끝나야만 이것은 저희가 손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큰 이슈화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열심히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이 받기로 하고요. 조사 내사를 하고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제가 그러면 서면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한 두 가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원가심사는 조사계의 주된 업무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일상감사는 감사계 하고요, 지금 사전,

김정환위원장

원가심사는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원가심사는 조사계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두 부서가 관련되고 전체적으로는 감사실인데 일상감사, 원가심사 결과가 4억 1,700만원 절감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전임 실장계실 때도 이 돈이 어디에 쓰이냐, 어디에 쓰입니까? 이 남은 돈이 어디에 쓰입니까? 절감합니까? 다시 그 세웠던 예산에 포함이 되서,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세웠던 예산에 포함이 됩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집행합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일상감사나 원가심사 안 한 것 보다는 낫지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는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하다보니까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일상감사는 사실은 액수가 적습니다. 7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인데 원가심사같은 경우는 액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있습니다. 국도비를 매칭해서 저희가 받아오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라면 그것을 설계변경이나 일상감사해서 남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도비를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교량설치인데 교량 외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감사에 지적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도로 사업량을 늘려서 한다든지, 남는 금액을요. 그 사업만 쓰는 것으로 저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일상감사나 원가심사의 의미는 업무를 더 증하기 위해서 업무를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감사로 밖에 안 들립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여기에서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의 입장에서는 다 써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반납을 안 하려면?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외 다른 비용으로 쓰면 당연히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김정환위원장

나머지 절약된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시군에 한번 알아보시라, 제가 주문을 했고 전임실장이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대답없이 자리를 떠버려서 다른 시군에서는 분명히 절감된 금액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데 연구연찬해 보겠다, 그런 보도를 본 일이 있어서 주문을 했던 사항이고 연찬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한 내용이 최종결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제가 물론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저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상식적인 실정입니다. 일단 국고보조금을 국도비 포함해서 매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았으면 그 사업에 쓰는 것이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일상감사나 원가심사를 해서 남는다면 다시 당연히 반납해야 원칙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잘못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는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감사해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소리가 났다 하면 대형입니다. 꼭 금전적인 문제가 연결이 됩니다. 금년이나 작년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 중에 그분들이 퇴직금에 관리 문제에서 꼭 문제가 됩니다. 퇴직금 관리에 제대로 정립 정산 안 하고 자금 관리에 문제가 있는 단체가 있어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소문이 나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자금에 이용 문제도 누구 통장에 넣고 있는가, 어떤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는가 이것은 기획감사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부서에서 우리 시에 보조금이 나가서 운영되는 시설에 모든 시설에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퇴직금의 관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으면 무엇때문에 안 되는지 잘못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뭔가는 원칙을 누군가는 정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감사때 체크를 해 보시든지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시든지,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퇴직금 관계도 같이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뜻을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 퇴직금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회복지시설을 제가 주로 이야기한 것이고요. 끝으로 성과관리체계가 시스템화되서 잘 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여기 최종 성과가 성과상여금 주는데 몇 프로 반영이 됩니까?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50%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절대적입니다. 50%면 절반이니까요. 이것이 공정하게 관리가 되서 직원들이 성과관리에 평가가 다 인정하는 제도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혹시 불평불만 나온 일은 없습니까? 잘못 평가됐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다른 과에 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칙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한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관계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불만이 나오는 요인에 대해서는 검토를 보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원칙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김정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민화합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으며, 특히 신뢰받는 소통행정 추진, 적재적소 인력 배치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전국에 홍보함으로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였고, 시민을 섬기는 모범 민원실 운영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정착에 주력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예가람길, 남원아트 센터 등 문화 예술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관광분야에서는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조성, 남원예촌 5지구 조성, 함파우 유원지 개발,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교육체육분야에서는 우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환경 여건개선으로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거점스포츠클럽 운영으로 시민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다문화가족,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지원 등 내실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환경오염사고 제로도시 청정남원 구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정확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주력하였으며,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모사업을 포함한 2018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8년 국가 예산 확보 대상 사업은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총 21개 사업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사업이 1건에 40억원, 국고보조사업이 10건에 58억원, 기금사업이 4건에 15억원, 지특회계가 6건에 56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을 세분해서 보면 21건 중에 계속사업이 10건에 114억원, 신규사업이 4건에 31억원, 공모사업이 7건에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액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는『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남원읍성 복원사업』등 7건에 국비 36억원입니다. 관광과는『남원예촌마당 조성사업,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등 3건에 국비 65억원입니다. 교육체육과는『춘향골 실외 테니스장 조성사업,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확장 조성사업』등 5건에 국비 22억원입니다. 환경과는『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등 6건으로 국비 46억원입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과 전라북도 관련부서와의 사전 조율과 해당부처에 사업 타당성 설명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처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반영된 사업은 13건에 106억원입니다. 앞으로도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 신규사업입니다. 총무국 소관 신규사업은 남원예촌 상설프로그램 운영, 트래블 라운지 운영,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확장 조성,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 등 8개 부서 26개 사업으로 국가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 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산하 전 공무원은 그동안 추진해온 업무 중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시민에 대한 참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업무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흥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7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8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과 신규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정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내지 앞으로 또 해야 될 부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관리를 하는 것이 총무과이지 않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문화위원

지역에 야간 오후 7시부터 한번 시정 지원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에 있어서 투어를 한번 하셔서 관련 과에 업무는 아니지만 그 업무에는 관련 과가 다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야간투어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 시정점검 운영관리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 관련부서 업무 협의로 그 내용을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굉장히 시민적인 부분에서는 야간에 어둡다고 해요. 저희가 광한루 토요일 행사 끝나고 나서 어두워서 걸어가기가 돌부리에 부딪칠 정도로 캄캄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민들도 그날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총무과에서 시정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소통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도 위원님 말씀 계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돌아서,

박문화위원

실과소에서도 보지 못하는 부분도,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해당 실과소와 협조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가로등이나 여러 가지를 교체하고 있어도 왜 이렇게 어두운가,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대로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해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가를 검토를 하시기 바라는 점에서 야간에 캄캄한 부분이 아니라 아마 여러 곳을 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서 총무과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시민소통과 화합행정 추진을 한다고 해서 연 1회 시정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대한 시정설명회는 관련된 기관 단체나 통리반장 관련되는 분들이 와서 시정설명회를 듣지만 그 외에 시정설명회를 듣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시정설명회 전체 읍면동 다 끝나고 난 후에 한 1회 정도는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전체 시민을 데리고 시정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듣지 못하는 부분들, 지역에 유지나 각 단체분들, 여기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고는 초청간담회를 통해서 시정 현안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하고는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을 위한 시정설명회를 한 번 정도는 읍면동 추진하고 난 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3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시민들 전체에 대해서 저희 그 한 해에 시에서 해야 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시민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연중 계속해서 각 계층별, 단체별로 해서 시정도 설명해 드리고 의견도 받고 또 문제되는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여기에 시정 현안 공유와 자문을 위한 계층별, 분야별 초청간담회 5회 193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분들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전체적인 시정설명회가 필요하다,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이슈화가 되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시정설명회를 전체시민을 대고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시에서 앞으로 해야 될 집행업무에 대한 것도 프리하게 선언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읍면동 시정설명회로는 그 부분이 전체 어떤 부분을 아우를 수는 없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 더 검토를 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시민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시정설명회 부분은 관련 담당 실국장님들이 그날 하시기도 하고 또 실과소장들이 하기도 하고 과장님들이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전체를 위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한번 해 보는 것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또 대내외 교류 업무 추진에 보면 우리가 민간기업 및 기타에 경향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문사하고 연결고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신문사를 언론으로 많이 중앙지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듣는 것은 아닌데 이런 교류를 하니까 저희가 중앙지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 경향신문사에 많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향신문사에서 저희 남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을 실은 보지 못했어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언론사와 교류를 많이 해서 우리 남원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향신문사하고 한 부분도 결연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류가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에도 경향신문사에 이야기해서 교류가 잘 안 되고 하면 차라리 정리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료에

자료에박문화위원

있기 때문에 저는 춘향제때 초청을 하신다든지,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초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박문화위원

가지 행사에 초청을 하셔서 관심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부분을 언론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적극성을 가지고 매행사때마다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2017년 주요 업무 결산에 대한 추진실적 그리고 성과에 대한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청내에 행정에 꽃이죠. 총무과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래서 막힌 곳이 있으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총무과는 박흥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보면 능력있는 직원들도 많고 항상 열심히 일을 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민소통과 화합행정 추진입니다. 요즈음은 가족 안에서도 굉장히 가족간에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친구간에 그리고 학교 선생님 간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시민과 우리 행정의 소통 저희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항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설명을 통해서 23개 읍면동을 다니고 각 읍면에 주민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소통을 하는데도 몰라서 답답하다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시정설명회를 하면 보통 23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거의 오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장인들이나 관심이 있으면서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도 상반기·하반기 정도는 그분들을 위한 춘향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저희 시청 강당을 이용해서 그분들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반 직장인들이나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보충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읍면동 성과평가 및 친절행정 추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엘리베이터를 보면 자랑스러운 공무원과 친절공무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무심코 가면서 이번 달에는 이런 직원이 친절공무원으로 됐구나,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됐구나 또 바뀌면서 이런 분이 선택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선의의 경쟁도 하게 될 것 같고 또 더 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친절공무원은 민원과에서,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고향희망 채움공간 조성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지금 유휴건물에 대해서 그것이 61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층은 원예허브과에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1층을 고향희망체험센터로만 쓰기는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소통실에 있는 지역공동체센터부분하고 다음에 농정과에 있는 농정활력센터 부분하고 같이 활용을 하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희는 그 공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고향희망 채움공간은 우리 향우들한테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냥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그분들이 저희 고향에 와서 기부활동도 하고 농촌체험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거점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오셔서 저희들이 안내해서 기부할 곳, 체험할 곳 해서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공간은 재경향우회나 그 분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되겠네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2/3지나고 1/3 남았습니다. 총무과 업무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다녀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로 해서 휴가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결손된 인원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많다고 아우성들이고 그런데 실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제가 아까 정·현원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결원율이 3.7%로 39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39.5%가 결원인데 여기에 육아휴직, 출산휴직, 질병휴직해서 30명정도, 41명입니다. 41명이 휴직해서 총 80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있는데 실제 각 부서별로 정·현원으로 따지자면 한 명이나 두 명 결원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한 명에서 세 명 정도는 다 결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결원율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는

줄이는전평기위원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현재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대체인력을 빨리 준비해서 문제되는 부분들 해결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이 현재 29명이 있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29명인데 여성분은 없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자료확인) 예. 여성분은 없습니다.

주로

주로전평기위원

자기의 전공과 또 자기 해 왔던 일들하고 연관된 업무들을 다 맡고 있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2년, 3년단위로 평가를 합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계약기간이 보통 2년 계약 하고 첫 해는 2년 계약하고 보통 1년씩 계약해서 5년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5년까지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5년 후에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5년 후에는 다시 공고모집을 해서 다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이분들이 느끼는 어떤 안정성이나 업무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떨어지겠네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아무래도 정년까지 보장이 되면 좋은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평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전평기위원

아시다시피 추어 수산 전공했던 수산직 연구원으로 갔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수산연구소로 갔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친구를 보거나 다른 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그쪽 업무는 생명을 다루는 업무입니다. 대신 오신 분이 왔는데 그 전공이 아니고 수산을 담당했던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새로 온 직원이 진안에서 왔는데 해양수산직에 합격해서 진안에서 내수면 분야에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전공은 해양수산분야를 대학에서 전공을 안 했지만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공부해서 합격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실력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같이 근무하면서 배우면서 근무하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렬

농업직렬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농생명대학을 졸업한 사람하고 농생명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시험을 합격해서 농업직렬로 근무한 사람하고 기초, 예를 들어서 축산쪽을 이야기하면 가축에 해부, 생리, 위생, 사양, 유통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쪽에 지도사 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암기력이나 발표력은 뛰어나는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질병이 발생이 됐다면 그 원인파악이나 질병의 전염경로라든지 또 치료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특히 수산직은 정착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신개척분야로 보셔야 합니다. 특히 남원쪽에서는요. 이런 분이 오셔서 보조역할이지 연구를 주도하는 역할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염려가 현실화가 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담당계장님께서도 경력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한 혹시 대안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현실적으로 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시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지금 추어육성담당에 정유진 계장이라고 계속 이 업무를 아시다시피 오래 맡아봤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고 또 새로운 해양수산직하고 잘 보조를 맞추면 잘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조금전평기위원

더 보완한다면 담당하신 분한테도 교육이 관련된 어떤 세미나가 있다든지 교육이 있다든지 그럴 겁니다. 그쪽 전공을 했으면 찾아서 다닐 수 있을 텐데 동문들 통해서 많이 참여를 할 텐데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전혀 취할 수 없을 뿐더러 새로운 지식, 새로운 사육방법 이런 방법을 취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그쪽 업무를 소통하셔서 교육을 많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인력배치가 됐어요. 주천 되고 금지도 되어 있고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역에

동지역에전평기위원

4군데가 되어 있고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다 만족할 수 있는 만큼 배치는 못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현재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현재 동지역은 먼저 배치된 향교동, 도통동인가요? 노암동이 먼저 배치됐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동지역은 왕정동에 거점으로 해서 동충·죽항 거점으로 하고,

향교·도통·노암·금동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1년 이상된 곳이 도통동하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도통·향교·노암·금동입니다.

왕정동까지요.

에는

그쪽에는전평기위원

어떻게 담당 말고 지원해 주는 직원이 있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맞춤형복지담당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두 명씩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배치인원이 담당하고 한 명씩 직원을 배치해 줬는데 일부 동에는 담당만 배치하고 직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과에서 연말에 종합성과분석을 한다고 하니까 분석결과를 봐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예를 들어서 주천·이백·산동이 담당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쪽 면에 있는 사회복지직원들 업무협의가 안 됩니다. 업무협조가 안 되고요.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기존에 사회복지업무 보는 부분하고 이 맞춤형복지담당은 사각지역에 저소득층을 발굴해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권역부분에서는 3개동을 돌고 4개면을 카바해야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처음 시행을 하니까 아무래도 업무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믿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되도록 계속적으로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찬을

연찬을전평기위원

하셔서 빨리 업무협조가 되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맞춤형이라고 했는데 담당 혼자 가서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복지과와 적극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방범용 CCTV가 마을은 올해면 끝났다고 말씀을 했어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전평기위원

끝나고 내년부터는 오래되거나 문제가 된 어떤 CCTV만 교체하는 쪽으로 사업을,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저화질쪽에 교체를 하고,

다고

하신다고전평기위원

했는데,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방범용 CCTV를 1마을 1개 원칙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금년도까지 1마을 1개 정도는 100%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필요한 지역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화질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내년부터는 보완하고 보강하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족한

부족한전평기위원

곳 이런 부분 교체사업이 들어가는데 지금 기본사양이 카메라 2대, 녹화기 1, 모니터 1개 이런데 실질적으로 입출구가 많은 곳은 2개 가지고 안 됩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나씩 더 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 들어올 때,

전평기위원

자부담으로 ?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요구 들어올 때 카메라가 3대가 필요한 부분도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파악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주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전평기위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니까 그런데 동네가 큰 데는 예를 들어서 산동 부절 방동이나 아니면 수지 남창이나, 남창은 골목이 그렇게 많지않겠죠. 산동 부절을 예를 든다면 입출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네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카메라 4대밖에 안 되면 동네에서 자부담을 하면 다른 동네는 2대 가지고 가능한데 왜 우리가 자부담을 해야 하느냐고 해서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사업자가 그 돈 가지고 3대, 4대를 하다보니까 화소가 낮아서 제 역할을 못해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점검해서 화소수가 300백만화소로 금년도 설치하라고 했는데 화소수를 다르게 낮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조치해서 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태

실태전평기위원

파악해서 용도에 맞도록 추가로 카메라 설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아쉬운 점에 보면 아까 과장께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예산 확보때문에 원활한 인력공급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산때문에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가시면 정규직이 근무할 자리를 대체인력이 가니까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출산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보완을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일시사역인부로 쓰다보니까 업무에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애로사항이 있어서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저는 그런 문제라고 하면 공감이 되는데 여기에 표기된 내용으로 보면 대체인력 예산 확보 지원, 예산이 왜 들어갔나 예산이,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저희 기간제 부분도,

김정환위원장

기간제는 충분히 여러분들 예산세워서 인력 확보하잖아요? 대체인력은?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것도 금년도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이번 2회추경때 요구를 한 사항인데,

김정환위원장

그렇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대체인력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인력이 원활하게 확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국장님 계시지만, 여기 32페이지에 보면 결원율이 33.7%입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결원율 목표를 정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한데 통상 3% 이하 유지하겠다, 늘 그렇게 지켜 보고 왔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그런데 33.7%면 결원율이 상당히 높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요. 또 이렇게 육아휴직 가고 대체인력 좀 미흡하고 활동이 그런데 결원율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보고 중에 7월 정기인사때 인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몇 분이나 대기하고 계십니까? 인사 예정입니까? 7월 정기인사때 가면 인사를 할 여지가 있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7월입니까?

김정환위원장

아니, 10월요. 착각했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10월 저희가 금년도 모집인원을 총 38명을 신규자를 채용했는데 이것이 또 안타깝게도 불합격자가 5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11월에 최종합격할 농촌지도직하고 일반토목하고 5명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합격하면 33명이 합격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11월에 발표하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28명에 대해서는 저희 적재적소에 또 저희 조직의 운영현황을 봐가면서 10월에는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내년 정기인사때까지 가지 않고 최종발표가 되면 그때 수시인사를 해서 결원율을 메꾸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결원율이 가장 많은 데부터 보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십시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력이 확보되어야 서로 일할 맛이 나고 너무 과중되면 그 또한 자꾸 문제로 비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위원도 물어주셨는데 우리 전평기 위원님 CCTV 관계 저화질이 통계적으로 162개소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46개소를 이번 하반기에 시공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80여개소에 대한 것은 어떤 이 저화질로 분류된 것은 제대로 기능 발휘를 못해서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분류해 놓은 것입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CCTV를 공급했는데 2014년도까지 설치한 CCTV가 전부 41만화소로 저화질입니다. 이번에 그 사업을 하고 나면 한 349대 162개소인데 이정도가 저화질로 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2014년까지 시공된 CCTV는 저화질로 그냥 봅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그때는 최고가 41만화소가 나왔기 때문에 저화질로 보고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해 놓고 효과 못 거두면 전부 다 예산을 투자해서 저화질로 됐다고 해서 모든 원망은 행정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하는 시공은 300백만화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작년도까지는 최고가 200백만화소까지 나왔는데 금년도는 300백만화소가 나와서 300백만화소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준공이 되고 공사대금이 지출되도록 철저하게 준공검사 지도 감독 잘 하십시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허브복지화 체제가 정립이 되는 과정입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동료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실무부서한테 이 분야를 여쭤본 일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업무는 아닙니다. 허브복지화팀하고 일반 사회복지팀에 조금은 업무적으로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인력도 그래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허브복지팀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도 활동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인력난때문에 그러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대로 확보된 데와 안 된 데하고 또 기존에 사회복지업무를 보신 분들하고 허브복지화팀이 구성이 된 데하고 이질적인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주민복지과에서 업무성과나 내용을 분석해서 인력 배치에 이런 것들을 정립한다고 그랬고 그것이 정립이 되서 인력배치에 어떤 협의사항이 있으면 충분하게 실무부서의 의견 존경해서 인사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아까 임기연장 20명 중에 16명만 다시 연장을 해 줬다고 그랬는데 13분은 그만두신 것입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 내용에 보면 노부모를 모시고 가시는 분들이 상반기에는 공무원 9분에 부모님 12분 그래서 21분만 가셨는데 이것이 여러분 선택시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만 보내야 하는데 노부모를 모시라고 해서 호응이 없는 것입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공무원만 가는 부분이 있고요. 장기근속공무원만 가는 부분이 있고 또 노부모를 모시고 간다는 부분은 별도로 두 그룹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아니, 여러분들이 공무원 20분, 노부모 40분 해서 60분이 가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호응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못 모시고 간 것인가, 이 자체에 대한 호응도가 없는 것인가,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금년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노부모를 모시고 가는 부분은 60명으로 계획했는데 거의 당초 계획에 맞게 추진이 됐습니다. 호응도는 상당히 두 번째부터 좋아졌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무리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안 되면 무리하게 자꾸 부모님 모시고 가서 우려되는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나면 안 되요. 저는 꼭 목표를 세웠다고 하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면 과감하게 장기근속공무원들만 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시책 세웠다고 꼭 채우려고 억지로 모시고 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한말씀 의견을 이야기하면 끝으로 자원봉사 희망채움 공간조성 사업비가 있잖아요? 3억 8,600만원인데 여기 채움공간을 마련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쉬시고 고향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또 우리 실무진하고 다과회나 연찬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여기 공간에 마련이 됩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마련이 됩니다. 이쪽에 저희들이 사무실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시판매장 휴게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정환위원장

주차장을 거기 우리 예가람길 입구에 조성하고 부지가 선정이 되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그래요. 지금 쇄석정도가 깔린 것 같은데 안 그럽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쇄석이 깔려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왕 그만큼 됐으니까 서둘러 주십시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지금 거의 다 되서 발주 바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홍보전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71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은 2018년도 국가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실 공통기반2 노후서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산실 공통기반 노후서버의 내구연수가 초과되고 부품단종 및 수급이 어려움에 따라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수요를 확정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10월까지는 서버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자 교육을 통해 지방세와 건축, 부동산 거래 등 7개 업무에 대해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정환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에서 아쉬운 점으로 "주요 신문사에 탑 기사로 보도 되지 않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괄호 안에 전북일보인데 내용이 조금 잘못 오타나온 것이 아닙니까? 전북일보는 탑 기사를 올려줬다는 내용입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언론사가 일간지가 13개 정도 있는데 주요 언론사라는 메이저신문이라는 것은 보도 유가지수가 많은 신문을 이야기합니다만 특정사를 제가 지정하기는 그렇고 A,B,C사 정도는 저희들이 말하자면 유가 부수가 1만부 이상이 되니까 메이저 신문수사에 우리 남원시 기사가 1면 탑에 잘 안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문화위원

전북일보가 탑 신문에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 뜻입니다.

명을

지명을박문화위원

해 놔서,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안 넣어야 되는데 넣은 것은 좀 그렇습니다.

용이

내용이박문화위원

기재가 되지 않아야 될 내용을 기재를 하신 것 같아서,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남원시 기획홍보전략 컨설팅을 4,700만원을 주고 사업이 완료됐어요. 주식회사 데모스가 용역업체로 되어 있고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박문화위원

사업비가 내년까지 1년간이네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진행 중이네요? 사업비 진행은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오프라인 4회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오프라인을 했는데 사실은 중앙언론지에 우리 남원시 기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중동같은 데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문화소식이라고 해서 광한루연가 다섯째 이야기마당에 조선일보에,

라인

오프라인박문화위원

4회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 하셨잖아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박문화위원

5만건인데 이것은 컨설팅이 완료가 됐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행자부에 6월에 제출이 됐네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제출된 상황에서 이것이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잘 됐다, 못 됐다는 것을 행자부로 부터 컨설팅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받는 겁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행자부 일제 전국 지자체 확인평가에 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아직 평가가 이행점검이 안 됐네요? 내년에,

마우천홍보전산과장

행안부에서,

박문화위원

행안부에서 5월까지 점검을 받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지금 영향평가에 사업비는 4억 1천이,

마우천홍보전산과장

4,1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4,100만원인가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4,1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4,185만 9천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컨설팅만 해 놓고 전혀 가동은 되지 않는 실태인가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아뇨. 용역은 다 이루어졌어요.

대로

그대로박문화위원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개인정보에 침해위험요인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개선사항을 보면 도출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는 시스템이 오래되다 보면 개인정보 유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에서 전부 업그레이드해서 정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진한 부분은 다시 자료를 통해서 받아보든지 하겠습니다. 개방형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봤을 때 내용이 각각 발생되는 것은 공고나 공지, 인사발령, 고시공고 내용에 넣지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일히 들어갔을 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일주일간은 특별한 이런 내용이 게재된 내용은 메인화면에 제목이라도 나와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새롭게 이번 주에 새롭게 발생되는 내용이구나, 그러면 그것만 클릭해서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주에 새로 발생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메인화면에,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주요 화면은 수시로,

혹시

혹시박문화위원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너무 어렵게 계속적으로 개방형 홈페이지가 바뀌다 보니까 시스템이 기존에 되어 있던 것에 인식이 되어 있는데 다시 또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메인화면에 보면 올린 것 주요 화면에 싹 뜨거든요. 왜냐 하면 통합홈페이지가 정부에서 홈페이지 총량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통합을 하라고 하거든요.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용자가 혼란,

워요

어려워요박문화위원

.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래도 사용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모르겠네요. 사용하기 편리한지는 모르겠지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한번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박문화위원

메인화면에 보면 지리산둘레기 열린 시장실이 나옵니다. 이렇게 작게라도 넣어놓으면 올해 공시는 무슨 내용이구나,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이 있으면 보완했으면 좋겠다, 개방형 화장실에 시민의 차원에서 쉽게 들어가고 쉽게 남원시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홍보전락 컨설팅을 했습니다. 용역업체가 데모스라는 회사고 대표가 윤혜란 씨입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의

이분의전평기위원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사실 우리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투명성있게 하다 보니까 자격요건을 주거든요. 개인을 보고 준 것이 아니라 업체 회사를 자격을 주기 때문에,

어떤

어떤전평기위원

회사든 대표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기준을 보면 사업자등록상에 언론기획컨설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신상까지 조사는 못하고 일단은 그 부분 임원들을 보면 보통 언론사 출신들 기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제가 대표가 임혜란 씨라고 되어 있어서 이분의 양력도 사실은 입찰이지만 그런 입찰조건에 양력이나 회사의 컨설팅을 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넣을 때 이력서는 나오는데 자격이 무슨 대학 신문방송학과를 나와야 한다, 이런 자격은 없고요.

소한

최소한전평기위원

어디 언론사에 근무했다든지 아니면 홍보회사에 근무했다든지 이정도는 나와줘야지,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 분들이 그런 데는 다 근무는 했어요.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세부적으로 입찰에 자격제한은 못 둔다는 이야기죠.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자격에 제한을 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용역업체로 선정되는데 정말 그만한 4,700만원을 주고 이정도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입찰을 보다 보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따지기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음에

다음에전평기위원

할 때는 그것까지 따져보시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는

중앙지는전평기위원

어디 어디를 월 4회 홍보기사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조선일보하고 서울경제신문하고 한국스포츠경제하고 스포츠서울, 조선일보 2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는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보도내기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중앙지는요.

쉬운

쉬운전평기위원

일은 아닌데 이쪽에서 많이 보는 신문은 보니까 아닌 것 같던데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죠. 그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입찰을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차피

어차피전평기위원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기사를 낼 것 아닙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서울,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그쪽에서의 어떤 구독률에 따라서 나와줘야 하는데 서울·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접하기 어려운 신문사인데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과성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 앞으로 보완해서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이번에 오토캠핑장이 오픈한 것 아십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롯지

에코롯지전평기위원

, 여기도 벌써 어떻게 알고 지난 토요일에 갔더니 많이,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산림과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저희 과에서도 많이 홍보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성공적인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홍보내용에 이것이 포함이 안 되어서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광대역 통신망 구축이 현재 50세대 미만 마을에는 올해면 사업이 다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50세대이상 마을은 다 어떤 사업 다 해 준 것입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아니, 지금 기준이 50세대 미만에 대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하자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잘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선정해서 차후라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방송망, 통신망, 인터넷망을,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죠. 한번에 넣을 수 있도록 광대역에,

는데

하는데전평기위원

50세대 미만은 다 시설을 해 주는데 이상되는 마을은 안 해 줍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 뜻이 아니고 이것은 말하자면 소외지역, 50세대 소외된 지역은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50세대 이상도 안 된 데가 있죠. 있기는 있는데 50세대 이하는 특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전평기위원

, 되려면 다 되어야죠. 사업자가 기준이 50세대 이하는 돈이 안 되니까 우리가 못해 주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상만

이상만전평기위원

하겠다, 그럴 것 아닙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50세대 이상은 다 되어 있고 안 된 데를 가지고 지원한 것 아닙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전평기위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면 전부 다 방송망, 통신망이 설치가 다 되네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보면 내용연수가 6년인데 2006년이면 11년인가 12년 됐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래 됐는데,

용을

사용을전평기위원

잘 하신 것입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기계 내구연한이 있지만 더 사용할 수, 관리하기 따름인데 저희들 너무 오래되서 지금은 그 기종이 수리 부품이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해는 교체해야 내년에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6년밖에 안 되었는데 거의 배 가까운 기간동안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사용해도 이용연수가 6년은 짧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갈수록 이것이 지방세, 부동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량이

용량이전평기위원

늘어나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용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전평기위원

6년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네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새로전평기위원

이렇게 서버를 교체해도?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쓰시고 지난번에 홍보동아리 만들어 보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을

구성을전평기위원

해서 아직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번 했는데 지난 토요일에 저희들이 10명이 가서 운봉서도 찍고 백두대간 전시관, 인월 사과농장 쭉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편집 중에 있으니까 2분짜리 영상도 만들고 해서 직원들이 많이 협조해 줘서 나오면 홍보를 잘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같이 미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에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보고, 그리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홍보전산과는 남원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의 소식이라든가 알권리를 위해서 굉장히 앞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 하시면서 남원의 주요 시정현안 시민들에게 알릴 때 저희 의원들도 시민들의 대변인이잖아요? 시민들이 발과 눈과 손이 어떻게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지 저희도 조금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보도지원으로 적기 시정홍보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몇 시민들의 그런 염려가 있어서 대신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 과에서 기획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재정과, 농정과 각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아까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빨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 보도자료를 내요. 그러는데 그런 자료들이 너무 획일적이다, 너무 똑같다 어떻게 똑같은 자료를 우리가 보면 문화일보에서 보는 눈이 있을 것이고, 전북일보에서 보는 눈이 있을 것이고, 남원신문에서 보는 눈이 있을텐데 어떻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봤을 때 저희가 똑같이 하지만 우리가 하나 똑같은 신문을 보지만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너무 토씨 하나 똑같이 똑같은 그런 보도자료를 다른 신문사로 보는 것들은 그렇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아는데 저희들은 보도자료를 주면 언론사에서 실질적으로 좀 가공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대로 보도자료 준대로 쓰다보니까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홍보전산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는 것입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아셨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요 핵심 시정을 위한 효율적 홍보입니다.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드리는 예산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효과는 배가 되는 것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내놓았는데 그야말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배가 되는 그런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사실은 홍보비라는 것은 가격을 딱 매기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아껴가면서 자체적으로 홍보할 것은 하고 어차피 돈이 들 돈도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효율성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가까운 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플래카드나 팜플렛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지역지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중앙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법들이 과장님 잘 하고 계시니까 정말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속 매체를 통한 틈새홍보입니다. 이 홍보매체 현황을 보면 저희가 정말 일상생활을 하는 생활속에서 틈새를 노려서 홍보를 하자는 것인데 제가 매번 보면 업무보고때 똑같은 것을 봐서 내년에는 이런 홍보매체 현황을 다른 틈새의 사각지대 숨어있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민을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산이 문제인데 하여튼 비예산사업이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남원시정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희가 SNS라든지 홍보하는 요원들이 있잖아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살면서 충분히 꼭 예산을 들여서, 아까 말했잖아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예산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 숨어있는 틈새를 노리는 것들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열려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개방형 홈페이지 운영 관리입니다. 남원시청에 홈페이지는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고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의회 홈페이지가 있고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청 홈페이지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시청은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합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각 과별로 다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은 기획실이 별도로 하고 평생교육은 교육체육과에서, 의회 것은,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의회 것을 빼고 제가 지금 시청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요즈음은 청각적인 것도 그렇지만 시각적인 것도 굉장히 빠르고 다양한 그것을 저희가 원하잖아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광고를 보더라도 느린 것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많은 것을 봐야 사람들이 느끼고 호기심을 갖는다는 말이죠. 저희 홈페이지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관광도시이고 남원을 가고 싶으면 일단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갈 데를 정할 텐데 저희가 1박 2일 코스가 있고 2박 3일 코스가 있어요.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1박 2일 코스는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추천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머물러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면 도착해서 밥을 먹고 어디를 가면 변화되서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이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즐길 거리, 남원에 가면 뭐가 있을까 그런데 맛있는 먹거리를 가서 본다는 거죠. 남원에 가면 어떤 먹거리를 볼 수 있나 하고 들어가서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청학동회관, 종가집, 집이 나와있어요. 먹거리는 그 안에 있는 음식이 먹고 싶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 식당에 입구만 나와있다는 거죠. 청학동에 가면 1만 5천원에 이런 음식이 있어서 저 정도의 음식은 내가 오늘은 저것을 먹어야지 했는데 집만 보고는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먹거리는 먹거리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먹거리에 식당간판만 나와있거나 대문만 나와있거든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사실 저희들 남원에 많은 식당에서 요구가 옵니다. 홈페이지 관광은 물론 관광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수용을 하기가 홈페이지 용량이나,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니, 지금 올려놨을 때 저희가 준비를 할 때 가마솥추어탕이면 가마솥추어탕 간판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추어탕에 먹거리를 먹음직스럽게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청학동이면 한식이잖아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면 청학동에 보면 메인요리가 있을 거잖아요? 1만 5천원 짜리로 우리는 이렇게 퓨전을 해서 한다고 하면 1만 5천원에 이런 음식을 눈으로 봐야 거기를 가야지 생각하는데 간판만 집만 있으면,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본인들이 자료도 우리가 다 찍지를 못하니까 본인들이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올리기도 하는데,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 것을 요구를 하셔야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하도 많다 보니까 우리 능력으로 다 할 수가 없는 실정이 있어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잘거리도 편안한 잘거리도 그냥 예를 들어서 마음호텔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보면 재미있게 되어 있잖아요? 안에 실내가 밖에 보다요. 그런 것들인데 보면 춘향각같은 경우는 깜깜한 밖에 건물을 해 놨어요. 그러면 저 같아도 거기 안 가고 싶을 겁니다. 우리 전통에 춘향각에 있는 그런 전통의 침실을 봐야 저기를 가서 자고 싶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캄캄한 춘향각만 보고는 안 가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무슨 뜻인가는 알겠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좋은 사진으로 업그레이드를,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 자료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저같으면 제가 이용객이라면 저는 그렇게 보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개별 홈페이지 운영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요구할 때 요구하는 그리고 이용객이 원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고 좋은 부분 사진을 촬영해서 저희들이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홈페이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여기 제목에 개방형 홈페이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개방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소위 말해서 어느 지역 홈페이지든 외부사람이 다 접속이 되서 쓰고 있잖아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여기에서 개방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른

다른양해석위원

데도 다 쉽게 접근하는데?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아니, 용어를 그렇게 우리들이 붙인 것인데 명칭은 고유명사는 아니고 홍보하기 위한 내용이지 어떤 명칭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혹 안에 글을 올린다든지 할 때 어떤 홈페이지는 회원등록 실명확인내지는 뭘 해서 하는데도 있지만 어떤 홈피는 불특정다수가 익명이든 뭐든 올리잖아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양해석위원

민원제기도 하고 개방형이라고 한 것은 실명확인 없이 회원등록 없이도 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홈피의 형태인가도 생각을 했었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 뜻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고 게시도 한다는 그런 뜻이지 아이디 없이 막 올리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양해석위원

다른 지역이나 특별한 차별화된 것은 아니잖아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라인

온라인양해석위원

매체 SNS를 우리 비예산으로 하는데 이 말은 우리 직원분들이 관리를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한 분이 다 합니까? 아니면 몇 분이 나누어서 합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직원들이 홍보팀에서 하는데 우리 최영순 계장 팀에서,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이것을 혼자서 다 관리하기는 힘든 내용입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같이,

역할

역할양해석위원

분담해서 합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직원들이 세 분 있으니까요.

양해석위원

애쓰시네요. 춘향남원뉴스를 자체제작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동영상입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상이죠.

직원이 찍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양해석위원

편집해서 ?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강석현 씨가 활용해서,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찍어서,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직원들이 이야기도 하고,

래요

그래요양해석위원

? 한번 봐야겠네요.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다른 인터넷신문에도,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인터넷 신문도 올리고,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올려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우리가 의뢰를 하죠. 지리산고향뉴스나 이런 데,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보시면 업무적으로 조금 담당자께서는 옛날에 만들었던 자료를 그대로 올리지 마십시오. 금후계획에 추진실적이 아니라 금후계획에 2017년 6월에 할 계획을 올려놨다는 것이 지금 9월인데 6월 것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는데 실적으로 들어가야 맞는데,

료가

완료가양해석위원

5월로 되어 있으니까 6월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옛날에 해 놓은 자료를 그대로 카피해서 첨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데모스랑 하는데 중앙언론을 통해서 해 보자 해서 입찰이든 뭐든 간에 할 때부터 조금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외부에 중앙매체 기자 출신들이 모여있는 단체에 줘서 중앙언론에 홍보를 해 보자는 목적인데 아까 4번 나왔다고 했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5번, 신문에는 그렇죠.

해서

복사해서양해석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십시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느양해석위원

신문에 어떻게 기사가 나왔는지, 어떤 사이즈에,

마우천홍보전산과장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지

확대하지양해석위원

마시고 실사이즈로 복사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몇 회 나올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노력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기한이 좀 있으니까요.

올해

올해양해석위원

1년 지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아니, 자세히 보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지금 5개 분야 30가지 중에 2개가 장기 추진 중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현재도 진행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산악철도,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산악철도,

철도

산악철도양희재위원

명칭이 지금,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전기열차요.

리산

지리산양희재위원

친환경 전기열차로 바뀌어졌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것이

이것이양희재위원

명칭이 바뀌었으면 홍보물상에도 바꿔줘야죠? 수정을 해 줘야야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기존에 제작된 것은 말하자면 사용하고 앞으로 제작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명칭을 사용해서,

존에

기존에양희재위원

제작된 것을 다시 수정 편집할 수는 없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좀 조잡하고,

아니

아니양희재위원

, 그것을 멘트로 나온 부분만 수정이 안 됩니까? 이 화면은,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책자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

아니양희재위원

, 영상물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영상물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나는 책자를 이야기하신다고, 영상물은 가능합니다.

양희재위원

시 영상홍보물은 몇 개나 제작했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2개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양희재위원

,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재경향우회 행사를 참석했었는데 남원시 홍보영상물을 틀어주더라고요. 거기에 산악철도라는 멘트가 나와서 그것을 지금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로 바꿔줘야지 보는 분들이나 듣는 분들이 혼란이 혼선이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바로,

해서

회수해서양희재위원

수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유인물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영상은 가능합니다.

래도

아무래도양희재위원

그렇게 하찮은 것이라도 홍보가 제대로 되야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마우천 홍보전산실장님과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홍보전산실에서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남원시에 효율적인 홍보가 주 목적이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혹시 남원시 홍보를 함에 있어서 이것은 다각적으로 하고 있죠?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등 혹시 오보가 나온 적은 금년에 없었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해관계가 있어서 1건 무슨 신문이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미술협회관계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사과문, 진행 중인 것은 하나 있습니다만 우리 시하고는 아니고 개인간 언론보도업체와 진행 중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그런장종한위원

것도 남원시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죠. 없다고,

다고

없다고장종한위원

생각해서는 안 되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장종한위원

, 왜냐 하면 오보로 인해서 혹 남원시민이나 남원시에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은 꼭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홍보전산실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으로 보고 제가 마무리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세 분이 관심 갖고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이 부분은 짚지않아서 제가 짚고 확인 답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남원시 기획홍보전략 컨설팅 내용에 용역업체 주식회사 데모스하고 4,7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계약조건이 여기 여러분들이 나열해 놓은 방향 이런 것은 생략하고 기획기사를 월 4건씩 내줘야 한다, 그것도 발굴 작성해 줘야 한다, 누가 데모스가, 중앙지 온라인에 월 4회 온라인기사 월 4회 기재해 줘야 한다, 오프라인 월 2회 기재해 줘야 한다, 그것 조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김정환위원장

이것이 계약사항에 나와있는 조건입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런데 실적은 변함없는 것이니까 더 되풀이 안 하고 이것이 사실이면 정산 잘 하시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관련된 보도자료를 확대하지 말고 그대로 주시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전 위원한테 주시고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내년에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잘 판단을 해 보세요. 저희들도 판단할 것이니까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연말 안에 저희들이 성과를 내든가 방향을 정립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한 가지만 끝으로 더 물으면 기획홍보전략 컨설팅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의 현안인 친환경 전기열차 보도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스크랩한 내용 중에 기사 중에,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내용이 일부 들어간 것은 있을 것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있을 것입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내용이 하도 많다보니까,

김정환위원장

우리 서남대학교 보도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서남대학교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정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잘 판단하십시오. 우리 쎄가 빠지게 1인시위를 다니는데 이정도입니다. 우리가 중앙에 있는 언론매체에 보도를 위해서 4,700만원의 거액을, 요새 우리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잘 쓰는 말로 혈세를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데 별로 도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 용역을 추진하다보니까 우리가 과업을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다보니까,

김정환위원장

쌍방 간에 계약은 서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더이상 이야기하면 변명이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하면서,

김정환위원장

지금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국가예산확보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정환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의 2017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보고 그다음에 추진실적에 대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여성가족과는 대상들이 아동부터 노인까지 가장 많고 하는 일들이 많아서 1년 동안 과장님 그리고 전 여성가족과 직원들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결산을 말씀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읍면동에 있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없어서 그게 안타까운 아쉬운 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대안이나 해결을 고민 중인데 혹시 생각해 놓은 방법들이 있나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읍면에 있는 아동들은 원거리니까 참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쪽 권역별로 참여할 기회가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무래도 일들이 보니까 드림스타트에서 활발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권역별로 운봉 4개면이나 아니면 춘향골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주말을 이용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인력이나 그런 쪽에서는 괜찮나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혹시 인력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아이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행복을 더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금후계획에 여성 참여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 라고 했어요. 저희가 항상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각종 위원회에 반복되어 있더라고요. 여성 참여율도 좋지만 적은 인원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다, 체육 쪽에 관계되어 있는 쪽 아니면 복지에, 교육에 관계되어 있는 여성들을 사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추천했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말하자면 위원회 현황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할 때 저희들 여성위원들을 위촉하는데 공문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순위를 매겨서 전문인쪽으로 가급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기존에 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많아서 행정을 빨리 이해하거나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참여하지 않은 새로운 분들의 참여기회도 넓혀주고 또 창의적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요, 새로운 분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1년 동안 애쓰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정착지원을 위해서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하트-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트-맘이 몇 명 정도 하고 있나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2013년부터 실시했었는데요. 지금 60쌍이 되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60쌍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보면서 그분들이 내 고향을 떠나서 여기에 정착하면서 굉장히 힘들 텐데 이렇게 하트-맘을 통해서 서로 따뜻한 정도 나누고 금방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문화 탐방도 하고요. 우리 역사 탐방도 하고 그다음에 전통음식도 만들기도 하고 또 생일 찾아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60쌍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숫자에요. 그래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청소년 문화의 집이 8월 26일 삼동으로 위탁이 됐습니다. 그렇죠?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된 거죠?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두레사랑방 운영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요. 운영하는 희망을 조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입주 어르신들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보호자들도 높은데 운영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봉사활동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실비만큼은 보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 예산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항상 만족도는 높아지는데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분들은 당연히 좋죠. 혼자 계시는 부모님이 추운 겨울에 마을회관에서 이웃들하고 같이 잠도 자고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은데 그 관심을 가져주는 운영자들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신경을 쓰셨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그런 수고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에 반영되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학교폭력, 자살,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150회에 4,419명 했어요. 집단심리검사도 53회에 958명이 했고 위기청소년 상담도 905명을 했고 이 숫자가 정말 이게 가능할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가능할까인데 제가 한번 숫자상 계산을 해봤어요. 150회에 150명이 했으면 매일 30명씩 해야 돼요. 매일.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매일 30명씩 예방교육이든 학교폭력 등을 나가야 하거든요. 매일 6개월 동안. 이것은 추진실적이 6개월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참 가능치가,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지금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8월 작성인데 지금 6개월이거든요. 이것이 상반기 추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한번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50회에 4,419명이 매일 30명씩 교육이 가능한가, 그리고 집단심리검사도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18명씩,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지금 하루에 강사가 2~3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방문해서,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매일 가능한가,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일

매일박문화위원

30명씩, 하루에 30명씩 예방교육을 시키고 있는 게 가능한가, 그러면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강의를 3개 반이 계속 운영한다는 거예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한 사람이 2개 내지 3개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러니까 실시한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매일 강사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5일간 계속 강의를 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에 자료로는 요청이 와서 올려놓았지만 한번 이 부분은 궁극적인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한번 확인하고요,

한번

한번박문화위원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청소년 상담도 905명이거든요? 이게 가능한 가능치인가, 제가 기존에 업무의 이런 부분을 해봤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는 부분이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또 방과후 아카데미같은 것도 2개반이 40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상시 프로그램 4개에 114명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담당자가 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참여해보고 하시라는 겁니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거기에는 교사 3명이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참여해서박문화위원

직접적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수탁 협약 체결만 했다고 하고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수탁 협약 체결에 대한 자료를 업무보고에 주셔야 하는데 위수탁 협약 체결만 됐다고 말씀만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서면자료를 해서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위수탁 협약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료로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문화위원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다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인가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고

운영하고박문화위원

결혼이민자 하트-맘 결연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시는 사업이시죠?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 직접 사업은 없나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러니까 위탁한 사업 외에는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에서 담당 계에서 하시는 부분은 없고 위탁사업만 관리하고 있나요? 다문화에 대한 것은?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신생아 있잖아요. 태어나면 이름 지어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에

다문화에박문화위원

대한 것은 건강가정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든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진행되고요.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얼마 전에 핑크박스 사업을 진행하시던데 그 사업은 그럼 어디서 하는 사업인가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우체국 택배 지원 관계로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이라서 저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서도 택배비를 저희들한테 지원요구를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말하자면 심의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원이 불가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 과는 제외가 되고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해서 한전하고 그다음에 우체국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거죠?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저는 그 부분이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데 주민복지과로 되어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련 과에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농산물 나눔장터 연중으로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금후계획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했나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문화가족 농산물 나눔장터를 운영하셨습니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 입구에 들어가 보면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저희들이 5개국 13 농가가 재배를 해서 그 관련, 말하자면 그 나라의 시금치라든가 참외, 멜론, 오이 같은 것을 진열해놓고 또 필요한 다문화가족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레사랑방 같은 경우는 기존에 84개소, 7개소가 감소돼서 77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두레사랑방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현장에 가셔서 실제 77개소가 정말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밤에 자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운영 기간에는 야간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안 하는 데는 금년 상반기에 2개소를 운영비 배정했던 것을 회수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아마 이번에는 사업을 받을 때 정확하게 분명한 것은 하지 않으면 이런 요청을 하지 말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마을 내에서도 실은 갈등 관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 필요치 않은데 사업비 낭비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원활한 검토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예산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시장형 일자리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확보하셨다고 했거든요. 시장형 일자리 어떤 부분입니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김부각 하는데요. 김부각을 지금 주천 용담에서,

박문화위원

그 시니어클럽이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3억을 국비 지원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티브

인센티브박문화위원

확보를 통해서 3억을 확보했다는 겁니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인센티브 확보 시니어클럽 2,900만원 이게 지금, 또 인센티브 확보를 했다고 그게 있거든요. 2016년.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2016년도 일자리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시장형 사업, 시장형 사업을 평가해서 아까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이 인센티브는 어떤 건가요? 지금 김부각은 별도로 3억원을 확보했고,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별도고,

다시

다시박문화위원

또 인센티브 시장형 일자리,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말하자면 시장형 일자리사업으로 그쪽에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해서 이미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시장형 일자리면 어떤 시장형 일자리죠? 어디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요. (직원과 상의) 지금 면사랑 국수 그다음에 실카페 3020 9번 하는 게 많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도 아동이 통합사례관리로 158가구에 265명이 27개의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전체적인 드림스타트 직원이 몇 명이죠?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정규직이 3명이고 사례관리사가 4명, 지역 복지사가 1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8명이 지금 전체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박문화위원

점차적으로 저는 드림스타트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먼 훗날은 미래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도 위탁이 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봐요. 전문단체가 이렇게 해야 제대로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평가계획에서 드림스타트를 굳이 집행부에서 가져가서 담당이 진행을 해야 되는가, 저는 265명이 지역아동센터에 다 분산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아동센터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아니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265명의 관리를 지역아동센터와 관계돼서 전혀 분리되는 아이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아니, 거기 지역아동센터도 일부가 있겠죠. 그렇지만 265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례관리사가 그분들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대상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 질의 중에 자료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입증자료 내지는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관련,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위수탁 관계,

김정환위원장

위수탁 관련 서류, 수일 내에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기간이 이제 1/3 남았습니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면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사업들 다 하고 계시잖아요? 많이 힘드시죠?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보람으로 생각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직원분들까지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대상자가 13가정이에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당초에 10가정으로 선정했다가 예산범위가 예산이 3,200이거든요. 그 순위에, 금액이 남으니까 3가정을 추가로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몇 년도부터 했죠? 이건 지금 몇 가정이나 모국방문했나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모국방문이죠. (자료확인)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얼마

얼마전평기위원

안 됐네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지금 48가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봉사단체 거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국제봉사단체뿐만이 아니고 사회봉사단체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570가족 되면 희망자 고르려면 죽을 때 돼도 이것 다 못 보내죠?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전평기위원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은 10개 반을 어디서 하는가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10개 반은 우리 건강가정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운봉이라든가 대강,

그런 지역별로 우리 교사들이 가서 거기서 말하자면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전평기위원

학생들이 10여 명씩 되는가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쪽 지역의 아동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전평기위원

한 5명 정도 되네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데 여기는 학교밖에 어떤 학생들을 이렇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학교 다니다 그만두거나 그런 아이들을 말하자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관리사들이나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검정고시를 보도록 한다든가.

어디

어디전평기위원

일정한 장소가 없고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주죠.

예. 거기서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이죠.

소년

청소년전평기위원

유해환경 감시단은 어떤 분들인가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존의 YMCA에서 했던, 저희들이 문화의 집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YMCA에서 감시단이 구성돼서 운영이 됐는데 어차피 이번에 말하자면 삼동 청년회로 위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되면 저희들이 자격을 갖추게 되면 거기에다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속을

단속을전평기위원

16번 했는데 잘못된 것들이 보이면 계도를 하는 거죠?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계도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이 우리 국정합동평가에 대상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개소, 말하자면 상가를 방문해서 업소를 방문해서 21건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에

업소에전평기위원

대해서?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업소에 대해서요.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지원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적어요. 71%밖에 안 돼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전평기위원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줄텐데 이러다 보면 어린이집이 원생들에 대한 서비스나 대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동 수는 적고 지금 말하자면 어린이집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민간이 21이고 가정이 26개소인데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법인단체는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최저인건비가 상승이 되면 그것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지금 현재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앞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원을 놓고 보면 가장 큰게 서남대인데 서남대가 결국에 충족률이 부족하고 또 2, 3, 4학년 등록율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인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구조조정이 돼야 하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인구가 감소되니까 그런 것이 있죠.

기에

거기에전평기위원

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추가로 6월, 7월에 170명이 추가가 됐고 또 2회 추경에 6억 7,600만원이 추가로 배정받았어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그게 국도비 매칭분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새싹보듬이사업해서 본예산에 142명 그다음에 1회 추경에 15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활동비가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8월부터 지급되는데 그 인상분을 순수한 시비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170명을 도에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 포함해서 아까 6억 7,000만원 정도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22만원에서 27만원 증액된게 4억 3,300 + 2억 4,300이 6억 7,600만원이라는 얘기죠?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상까지 받으셔서 올해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축하드리고 담당자의 노고에 대해 치하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협력해서 잘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아쉬운 점이 아까 앞에 위원님 통해서 말씀 나왔습니다만 드림스타트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권역형으로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춘향골 5개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쪽에,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데서,

양해석위원

프로그램을 하겠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역아동센터 내 공간은?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공간은 그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정해서 그쪽 부근에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을 40%까지 확대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연내에는 달성될 수 없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각 위원회에 또 각 부서별로도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이쪽에서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위원회 관리를 기획실에서 하던가요? 총무과인가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위원회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6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원회가요.

양해석위원

여성가족과 내에?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많아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저희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하자면 위원회가 6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숫자는 이보다 더 많죠.

많죠

많죠양해석위원

. 200 몇 개가 될 거예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말하자면 65개 위원회 중에서 지금 현재 위촉직이 536명이 되거든요. 위촉직이요. 그래서 현재 199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37.1%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40%까지.

직접

직접양해석위원

관리하는 65개 위원회라는 것은 여성가족과 내에 있는 위원회입니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성평등하고 관련된 위원회,

양해석위원

아, 성평등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각 담당자나 부서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물론 형식적으로 공고는 하지만 막상 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으면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구성하잖아요? 그때 어떤 분들이 좋을지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죠.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지역의 여성들로서 추천할만한 분들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각 부서에나 각 관리하는 여성 관련된 부서에, 또 그런 담당자들한테 정보제공을 해서 간단한 프로필과 이런 인물들이 쭉 있으니까 그 위원회 성격에 맞는 분을 골라서 컨택을 해서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65개 위원회는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만 그쪽 부분에 전문 여성들을 추천해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다 포함되니까 거기의 회장단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전문 그쪽을 파악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에

여협에양해석위원

관련된 또 산하기관에 활동하신 분도 많지만 또 조용히 자기 일을 묵묵히 하면서 밖에 활동을 안 하시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시는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놓쳐서는 안 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는 분이 있으니까 기회되는대로 좋은 분들 추천받을 기회를 마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청소년양해석위원

수련관 건립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양해석위원

매일 아침마다 보고 있습니다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다만 지금 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을

일정을양해석위원

보면 올해 연말까지는 어떤 외형의 틀은 다 완공이 되는 거고 내년부터는 내부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양해석위원

5월부터 준공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개관해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된 조례 정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세부적인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저도 질의하려고 체크해 놓았는데 과거 YMCA에 계신 분들 위주로 그쪽에서 주관해서 구성이 됐잖아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아까 말씀은 지금 그쪽에서 안 하고 이 회원들 구성을 시의 부서에서 직접 구성할 수 있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저희들한테 지금 공고를 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내서 단체들이 저희들한테 접수하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별로

단체별로양해석위원

접수하는 거예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라고 따로 구성이 돼있었어요? 사람들을 구성하는 거지.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먼저 저희들이 운영 주체를 결정해야죠. 운영 주체를 지정한 다음에 거기에 인원은 관련된 사람이 들어오겠죠.

운영

운영양해석위원

주체를?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에는

전에는양해석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했던 YMCA 거기에서 했잖아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그랬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양해석위원

자체적으로 구성했는데 지금은 다른 기관이 그것을 맡다보니까 거기에다 안 주고 별도로 기관을 하겠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지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고가

공고가양해석위원

나갔어요? 그것은 조금, 기관을 공고를 받는다? 글쎄요.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이후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성격상 여러 기관이 관련될 수 있는데 기관을 선정하는 거라면 거기에 맞는 데를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난 8월 25일에 지정철회는 했고요. 그 관계절차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청소년 쉼터라는 곳이 있는데,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개념이고요. 거기에 대한 단기, 장기 계도하는 시설인데 아직 우리 지역이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이 멀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내부적인 우리 주변환경상 필요한 건지, 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주셔서 다음 기회에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네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노인활동비 일자리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 됐잖아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시비로 하신다고 아까 6억 7,600을 말씀하셨는데 왜,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은 말하자면 인상분에 대해서 그것도 매칭비율로 내려오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비로 자체사업으로 했던 150명 하고 추경에 142명인가 그것만큼은 순수한 시비거든요.

양해석위원

아, 우리 자체적으로 구성한 것?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그 인상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머지

나머지양해석위원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5만원의 차액에 대한 부분은 국비로 내려옵니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매칭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죠.

양해석위원

5만원 자체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약사업으로 된 거 아니에요? 이거 국비로 다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그게 지금 복지사업을 한다고 해서 쭉 하는 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 말하자면 열악한 재정이 있는 데는 그걸 부담하기도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00% 아까 5만원 인상분을 전부 국비로 지원해줘버리면 좋은데 그것도 국도비 매칭으로 나오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양해석위원

? 그럼 그것도 매칭으로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100 몇 명분에 대한 것은 전액 시비로 확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양해석위원

또 예산 이야기할 때 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고령자 친화기업에서 김부각에 관련된 사업 3억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간접적으로는 잘 되고 있다, 판매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 부서에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이라도 팔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판매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지금 판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자체적으로?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자체적으로 지금 인터넷 기존에 고객이 있어서 판로에는 문제가 없고 노인분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있든가, 이렇게 말하자면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있어요. 80만원인가 그렇게 주는데 그것 때문에 3억을 받아서 주생 정송에 부지를 매입해서 80평 규모로 시설하고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해서 거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로는

판로는양해석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판매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남은 6시입니다. 5분만 쓰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맞추려고 저희들 휴게시간 없애버리고 이 자리 지켰고 여기 불참한 세 위원은 다른 행사가 또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저까지 넷이 가야 되는데 저는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한 두 가지만 그냥 단답형으로 답변하세요. 다 나온 얘기고 궁금해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203쪽에 가족정책사업 우수기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친화사업 시니어클럽 김부각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3억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좋은 평가 받았다는 얘기죠. 작년도 노인일자리 평가결과도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성 계장님들 일하시는데 일을 참 잘해서 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대단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참고로 9월 21일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평가에서 장관 기관 표창을 받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아, 최근에.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최근에 선정이 돼서 제가 21일에 원주로 받으러 갑니다.

김정환위원장

고생들 하시고 축하합니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에 많은 시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 마음을 써서 별도 일자리 사업비도 확보해주었지만 다 이런 저런 것들이 인정받고 좋은 부서로 칭찬 받고 상 받아서 축하드립니다. 정송에는 땅을 샀습니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매입을 했다고,

김정환위원장

3억은 예산이 왔습니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금년에 1억 8,000이 옵니다. 1억 8,000.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2년에 걸쳐 옵니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그렇죠. 1억 8,000, 그다음에 6,000.

김정환위원장

3억짜리 땅을 사고 집을 짓습니까? 3억 가지고?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땅만 삽니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땅 사고 말하자면 설비까지.

김정환위원장

집 짓는 것까지 3억이죠?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까지요.

김정환위원장

일단 1억 8,000 가지고 땅은 샀네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같이 그것 포함되는,

김정환위원장

땅도 이 사업비에서 삽니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니까 땅은 샀습니까? 소유권 이전 했습니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소유권 다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십시오. 아까 양해석 위원이 자꾸 물었던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메모를 했는데 여성 참여율이 40% 도달하려면 그때 그때 인재에 어떤 후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인재뱅크라고 하나요? 거기 후보자들을 사전에 확보해서 어떤 위원회에서 이 사람 이런 기능, 이런 재능있는 분을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그중에서 빨리 빨리 추천하라 그런 후보군들이 있냐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것 같은데 아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막연한 얘기고 좀 구체화 해서 후보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 같아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 단체별로 거기에 관련, 말하자면 전문인을 찾아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관리해서 실과소에서 오면 바로 바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은 금년까지 끝난다고 아까 그랬죠?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대상자,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매년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또 해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계속?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김정환위원장

그래서 아까는 내가 잘못 들었는데 그게 끝나면 봉사단체하고 연결을 해서라도,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봉사단체, 지난번에 위원님이 봉사단체나 국제로터리 같은 그쪽에 자문을 받으면 그쪽에도 시행하니까 그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김정환위원장

더 많은 분이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봉사단체에 물어보니까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그 말씀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럼 하십시오. 하도록 하십시오. 여기 전평기 위원님, 거기 상당한 인연을,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대신 저희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같은 데 시설비 같은 것 시설해 주고 또 내년에는 요리강습하는데 연 재료비가 350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지금 후원을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결혼이민자 하트-맘도 여성단체 주관해서 현재 60쌍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단체 회원이 몇 분이에요? 전체 몇 개 단체가 참여해요? 여성단체 몇 개 단체가 참여해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지금 12개 단체가,

김정환위원장

회원이 총 몇 명이에요? 겁나죠?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2,892명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좀 확대해서 더 하셔도 될 것 같고 무조건 하면 안 되죠. 뜻 있는 분들만 해야죠. 그렇게 해놓고,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단체별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회장이나 말하자면 부회장이 여성단체 협의회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아까 말씀 중에 중단이 되고 깊은 속내가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숙박업소도 유해업소로 해당이 됩니까? 숙박업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숙박업소는 저희들이,

김정환위원장

아닙니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렇습니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청소년 문화의 집 주변에 문제의 숙박업소가 있어요. 빨리 정리하세요. 정리. 저녁에 저랑 팀이 같이 한번 가보게요. 저녁으로 누가 뭘 어떻게 하는가. 그냥 셋이 한번 가보게요. 밤 늦게 걸어서요. 아, 여성이 가면 안 되는군요. 빼놓고 둘이만 가봐야 겠네요. 그것 정화시켜야 돼요. 농담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이 지어지는 이웃에, 착각했습니다. 문화의 집 말고 청소년 수련관 인접해 문제 있는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얘기가 아니고 기록에 다 남겨 놓았어요. 이게 기록에 남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책임으로 돌아간 줄 아십시오. 안 하면. 211쪽에 노인 일자리에 궁금합니다. 5만원 더 주는 건 수당으로 특별히 별도로 준 겁니까? 인건비 22만원에 플러스 해서 5만원을 더 주는 거죠?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인건비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활동비라고 처음에 활동비를 22만원씩 책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김정환위원장

그럼 7월까지 하신 분은 22만원에 끝나고 8월부터 와서 일하신 분,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쭉 이어지죠.

김정환위원장

그분들이 3월~11월까지 한번 나오면 계속 하십니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아니, 저는 중간에 하다 그만 두신 분은 억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사정이 있어서 탈락되면 저희들이 후보순위로 교체가 되고요. 쭉 이어지는데 말하자면 8월부터 인상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끝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바됐는데 두레사랑방 84개소가 기존이라고 그랬는데 7개소가 줄었어요. 그런데 아까 2개 탈락한 관계는 어떤 관계가 예외가 있어요? 84개소에서 77개로. 79개였다가,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기존에 했던 데가 61개소였고 그다음에 신규로 16개소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4개소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을 점검해보니까 말하자면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77개소로 확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두 군데서 빠지고 난 77개소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회수를 두 군데 했습니다. 이백하고 인월 쪽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아까 박문화 위원님이 야간에는 안 한 데는 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사 잘하셔야 돼요. 행정에 공신력에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다른 동네에서 그거 알아요. 이웃동네에서 알아요.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잘 점검해 보시게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아니, 계신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국제봉사단체 거기가 남원에 한 15개 클럽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회장에 취임하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자연보호운동 아니면 쌀 받아서 어려운 분들 주는 경우라든지 사랑의 집짓기라든지 주택 수리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회장들 별로 주관적으로 색다른 사업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국봉회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국봉회가 뭐냐하면 국제봉사단체 협의회인데 그쪽에 연계가 돼서 사전에 아마 총무를 한다든지 새로 선임을 한다든지 그럴 텐데 미리 이야기해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항상 3월 정도면 회장 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매년?

렇죠

그렇죠전평기위원

. 매년. 6~7월에 거의 취임을 합니다. 그 전에 3~4월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야 이러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해보니까 필요한 사업들이더라, 정말 좋아하더라고 홍보해주고 나중에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신문에도 나오게 만들어주면 호응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메모해놓고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네요. 여러분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 과에서 위탁시설이 됐건, 보조시설이 됐건 간에 몇 개나 혹시,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위탁시설은 4개소가 있고요.

김정환위원장

노인복지관, 다문화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겠고요.

김정환위원장

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퇴직금 나가죠?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점검할 때 퇴직금 관리하는 것, 최근에도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고 저런 일이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과에서 이렇게 지도감독하는데 퇴직금 문제가 또 생겼어요. 여러분 들으셨나 모르지만 최근에요. 그래서 그것이 인사사고까지 나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과정에 함부로 얘기 못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명을 달리하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도 책임이 있더라고요. 지도감독 부서에 감독 불찰로 장기간 그런 것들이 감춰져서 한꺼번에 벌어지니까 그냥 체면때문에 명을 달리한 기관이 있어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감사부서에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어떤 특정 시설에 또 명예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지도감독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간에 그 부분은 꼭 한번씩 짚으십시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김정환위원장

여러분 부서에서도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주기적으로 점검 때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나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