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진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명성아스콘 공장으로 인해 수년 동안, 악취와 먼지, 소음공해에 시달리며 고통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임원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고통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어 참담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장이 소재한 주변지역은 회센터 등 상가들이 즐비해 있고, 수로부인 헌화공원 등 관광지가 조성되어 많은 외지 관광객들로 붐비는 아름답고 활기차고 여유로운 고장입니다. 그러나 아스콘 공장이 들어선 후, 공장에서 배출되는 분진과 아스콘 냄새가 더욱 심해지면서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조차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공장과 인접한 초‧중학교 학생들은 아스콘 냄새 때문에 급식을 못할 정도로 매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자다가도 아스콘 냄새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는 등 정신적 피해가 가중됨으로써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 원성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울증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집회를 열고 아스콘 공장의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공장은 2009년 레미콘공장 신설을 신청하였으나, 삼척시가 불승인을 통지하자, 강원도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해, 인용결정에 따라 공장을 신설하였고, 그 후에 삼척시에서는 아스콘 생산 시설까지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연과 악취를 견디며 수년간을 인내하며 살아왔던 주민들은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불편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연료를 교체하는 작업을 마치면 악취가 없어질 것이라는 등 무책임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료를 교체한 뒤 측정한 악취오염도는 기준치 보다 4배나 더 많이 검출되었고, 급기야 삼척시는 이 회사를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 고시하고 방지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악취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회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울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악취방지 계획서를 제출받고 나서 시설 개선 기간을 준 뒤,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시설 사용 중지 명령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정신적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회사와 삼척시에 요구합니다. 집행기관과 아스콘 회사는 관계자들이 조속히 서로 만나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당장 공장을 이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또,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권과도 결부되어 있는 만큼, 회사의 조치결과만을 기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적 행정절차에만 의존하지 말고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모든 국민은 매연과 악취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및 회사에서는 이점을 명심하시어 본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위 요구사항들이 묵살되거나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