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흥근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근 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401억원보다 343억원이 증가된 374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116억원보다 335억원이 증액된 3451억원, 기금운용은 기정예산액 194억원보다 8억원이 증액된 20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 자체재원은 기정예 산액 490억원보다 101억원이 증가한 591억원으로 세외수입 11억원, 잉여금 82억원, 전년도 이월금 8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기정예산액 2626억원보다 234억원이 증가한 2860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57억원, 조정교부금 21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56억원이 각각 증가 편성되는 등 재원 증액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공공 행정분야 1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5억원, 문화ㆍ관광분야 73억원, 환경보호분야 23억원 사회복지분야 2억원, 보건분야 16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2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1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7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군정 현안 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17억 4700만원보다 6000만원의 증액된 18억 700만원으로, 3.32% 증가하였습니다. 89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의회사무과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에 2000만원, 표창패 제작 500만원, 총무위원회 무선마이크 장치 220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장빈 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전 8월 22일 간담회 시, 사전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당초 예산보다 60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외국의회 비교시찰 후 잔액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91년 의회개원 후 26년이 경과되어 바닥이 일어나 부득이 보수가 필요 하겠습니다.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의장실 컬러프린터 교체입니다. 내구 년 경과로 인한 노후로 인하여 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창패 제작입니다. 지난해 보다 동일하게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모니터 요원 참석 수당입니다. 금번 회기에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의원 참석 수당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무선 마이크 교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후 되어가지고 속기 시 부정확하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속기록 노트북 교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후 되어 교체가 필요해서 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8급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52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가족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부족분 28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직급보조비에서 8급의 부족분에 대해서 9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여기 보니까 의회 모니터 요원 참석 수당 다 해서 20명, 예산이 섰습니다. 모니터 요원을 올해는 한 번 하는 겁니까?

1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분기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아니죠. 네 번이죠.

네 번. 그러니까 9월 달이니까 4/4분기에 한 번. 그러면 20명 어떻게 선정하기로 했죠?

먼저도 말씀하셨다시피, 연 당 두 명씩인데, 위원님들이 조율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같은 선거구만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시는 걸로. 조례가 제정되면 협의해서 추천해 주시면 위촉해서 한 번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본회의장 속기용 노트북 149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쓰는 거죠?

예. 본희의장에 쓰는 겁니다.

이거 누가 쓰는 겁니까?

우리 속기사가 쓰는 겁니다.

노트북 새로 사 주면 활용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위원 김종관 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위원 님들 해외 연수 있잖습니까?

예.

250만원 제가 반납했죠?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에 보탬이 되게 주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돈 내려온 거를 모르더라고요.

기획감사실 예산부서로 완납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포함이 됐겠죠.

과장님, 심우성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정활동 모니터에 대해서 각 집행부에서도 조례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세운다고 질타하는 것 들었죠?

예.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돼 버렸네요? 이 조례, 의정모니터 구성 및 조례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세웁니까?

잘못된 거고요, 엊그제.

잘못된 거를 얘기하시기 전에, 뭐가 그리 조급하고 시급하시기에. 예를 들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세울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세우냐는 거죠.

저희뿐만 아니라 집행부 탓할 게 아니라 공유재산이니 뭐니 사전에 간담회 때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간담회 때 통과와 그것과 같습니까? 간담회는 간담회고 조례안은 조례안이지, 본회의 통과도 안 됐는데, 갖다가 예산세운다고 우리가 평상시에 집행부한테 얼마나 뭐라고 합니까? 간담회하고 조례하고 예산 같이 올릴 때 우리가 맨날 뭐라고 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라고 하면서 모범도 안 보이고.

아니, 사전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 거기서 문제가 됐었다면 예산 관계가.

문제가 되던 안 되던 간에 이런 것은 올해 만들어놓고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 주든가. 그리고 조례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게 1회라고 했죠?

예.

분기라고 했죠?

예.

그러면 보십시오. 조례 8조를 보게 되면, 모니터활동지원, 물론 검토하겠지만 의정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게 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이게 막연한 거예요. 분기 3회라든가 규정을 해줘야지, 연 1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별도로 조례안 할 때 논의를 해야겠지만 연1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자체도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갖다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연 1회라고 하는 것은, 하반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만들어놓고서 뭐 할 겁니까? 회의에서 무슨 내용을 할 겁니까?

앞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회의해서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뭐냐면, 이게 시각을 다투고 촌각을 다투는 예산 같으면 모르겠지만, 굳이 이것을 조례안을 성립도 안 되고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워놓고 이런 것은…… 내년 정도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면 어떻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예산이 크고 작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는 얘기에요.

모든 게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런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군청도 군정모니터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는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연 몇 회를 하는지, 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본예산서에 나오겠지요.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고, 아무튼 저는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이상 마칠게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님 제가 보충할게요.

위원 장님 제가 보충 할게요.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까도 드려서 아시겠지만, 조례안하고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모양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챙겨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세요. 이상 마칠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구기수 입니다.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된 사항으로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흥근 입니다.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나름대로 의정활동 모니터 조례안은 때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큰 틀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통과 해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통과한 다음에 보완하는 걸로, 하면 좋지 않냐고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제3조2항 보니까 의회에서 위원 이 추천하시지만, 추가로 거기에 군 의회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도 의정활동 모니터 모집공고를 넣어주기도 하고, 일부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고 해서, 차후에 의사과에서 이런 것을 보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8조에 의정활동 모니터를 연1회 이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막연해요. 1회할 수도 있고, 2회 할 수도 있고 대중없어요. 이렇게 하면 예산세우기가 어려워요. 가급적이면 분기에 1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 4회라든가 못을 박아주고서 그 4회에 해당하는 예산을 세워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연1회라고 해놓으면 얼마를 세울 거예요? 가급적이면 회의 날짜를 명시해서 분기에 1회라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라고 했는데, 그 뒤를 보면 필요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필요하면 다시 1년에 1회 이상이니까 네 번도 되고, 여섯 번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회의 수당이 있잖습니까? 회의 수당이 7만원씩 있어요. 간담회 수당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여기는 간담회로 돼 있어요. 필요하다고 하면 간담회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필요시에 간담회 때 이렇게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는,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급적이면 몇 회를 한다고 해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회 이상 하다 보니까 2회가 될지, 3회가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세우기가 애매하니까 가급적 이것을 할 때 분기에 1회에서 4회 이상한다고 해주면 4회에 맞게 예산을 세워주면 끝나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리고 우리가 회의수당은 있는데, 간담회 수당은 없단 말이에요. 1회 이상하다가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간담회는 수당이 없습니다. 연1회를 때문에 바꿔 넣으라는 거예요. 오늘은 통과해드리고 다음에 미흡한 부분을 고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뜻으로 이해해달라는 얘기에요.

이게 초창기라 분기 1회 이상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간담회 때 필요할 때, 더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금방 얘기 했잖아요. 가급적 조례라는 것은 명시되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