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안은 제2회 추경 예산 이후 변화된 세입 여건을 반영한 자체재원 변경분의 정리와 정부 추경 확정에 따른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하여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비에 우선 반영하고,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계속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편성안으로,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1조 4572억 원보다 2.7%인 394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조 4967억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조 179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17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심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보건소 자체 방역 사업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과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계획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주민 홍보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관리센터 지하수 옥외검침기 신규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수 옥외검침기는 일회성 소모품이 아니므로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퇴계원 지역 노후 하수관로 교체 사업이 적기에 준공되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하였으며, 향후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연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24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29일 이진택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구성 요건을 세분화하고 위원 선정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변경하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자치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29일 정기홍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의한 피해 발생을 지역 사회 차원에서 방지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을 실시하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주로 여성에게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8월 29일 본 의원이 단독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남양주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8월 29일 신민철 의원 등 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남양주시 중증장애인에게 자립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정책사업인 가축 전염병 대응 전담 인력을 반영하고 긴급한 현안 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된 비용 및 안전관리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제명을 ‘남양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제3조 제1항의 ‘설치비용이 1000만 원 이상인’의 문구를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정비하였으며, 제3조 제1항의 하단에 ‘다만, 기존 공공시설물의 경미한 수선 등에는 기존 표지판으로 대체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주요 개정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분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전국 공통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뒤늦게 이루어진 것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상위 법 개정 시 관련 조문 개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과 우리 시 직제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속 숨은 규제 개선 사례 50선’ 정비에 따라 중복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뒤늦게 이루어진 것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상위 법 개정 시 관련 조문 개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제6조(결격사유)’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및 위원회 간사, 이동도서관 위탁 운영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고 시민의 자료 이용 편의를 위해 모바일 회원증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 개관된 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 대한 조례 반영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경기도 동부권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 사무의 공동 조사․연구․협의․조정 및 처리를 통하여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권역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경기도동부권협의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및 주차장 증축 사업의 사업비 증액에 따라 기이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수시5차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17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생활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관내 공공생활체육시설 중 배드민턴장의 위탁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시 전체 공공생활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번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시설 이외의 타 종목 시설에 대한 협의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립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수시5차 심사보고서 공공생활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