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정학
이정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안전과장 배운환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2쪽 하단에 보면 안전비상벨 및 CCTV 추가 설치가 1억 8,00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안심비상벨과 CCTV 추가 설치는 금년도 당초에 3억 4,800만 원 서있었는데요. 금년도 8억 원까지 해서 설치가 다 돼서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요청 사항하고 동해경찰서에서 설치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 16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안심비상벨은 2015년 이전에 설치된 방범 CCTV에는 비상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69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했고 약 271개소가 비상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69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6,000만 원으로는 비상벨 50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200개소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비상벨을 추가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안전벨 설치가 경찰서와 같이 협의 한다고 하셨나요?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네, CCTV 설치 장소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안전벨이 응급상황에 누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그 비상벨 설치하는 부근에다가 응급상황 시 아니면 “위급상황 시 벨을 누르세요”라는 문구를 꼭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북삼동에 아침에 폭행사건이 있다해서 거기를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 문구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실 언제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부탁을 해서 거기에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하실 때 그 문구를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문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0쪽입니다. 우리 지역에 재해위험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이 개선을 시켜서 많이 좋아졌는데, 재해취약지역 정비에서 8,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8,000만 원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시설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당초 예산 1억 원은 8월 말까지 22개소 소규모 재해취약지대에 정비를 해서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1일 집중 호우 시에 비탈면 유실 등 3개소에 소규모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거 복구하는 것 하고 3,000만 원 정도는 주민 소규모 민원사항에 대해서 정비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에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대피 관련해서 동해시에 40몇 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48개소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하에 보면 우리시에 관광서에 시청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보러 옵니다. 그러면 항상 시청 건물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대피시설이 상당히 모자르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대피시설 예산 부분을 2018년 예산에 확보하셔서 대피시설이라는 게 아까 과장님이 48개소 있다고 하셨는데 대피소가 있는 표지판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혹시 훈련할 때 대피소가 어디 있는걸 사전에 알고 숙지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지난 을지연습 때 민방위 대피시설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치표시 라든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동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시켰는데요.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은 거리하고 설치위치가 규격으로 정해져 있어서 규격에 맞춰서 설치가 되는데 미비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허가과장 정의복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8쪽에 보니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비를 도비를 확보하셨네요?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사업내용을 설명 해주십시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도 시책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있는 저출산 대행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책사업인데, 우리시에서 2억 6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텐데,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곳에 주거 지원 사업을 하실 것인지요?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금년도에 사업은 2016년 작년도 혼인신고를 해서 동해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월 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현금을 지급합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집세나 이런 기능으로 하는 겁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월세 개념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걸 홍보를 하는 중에 있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180에서 190가구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금액 안에서 운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들어와도 못 하겠네요?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이거는 2016년도에 혼인신고 된 건 통계를 가지고 작성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통계를 하는데 그게 더 예산보다 더 많을 경우는 탈락됩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탈락되는 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190?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180에서 190세대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정도 지금 신청을 했다. 네, 그러고 나서 관리 이런 것은 통장으로 지급합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신혼부부들에게 얼마만큼의 효용가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게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만큼 추이를 보시면서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도 보셔야 되겠네요?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예산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한옥을 짓게 되면 한옥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이게 보니까 2014, 2015년은 있었는데 2016, 2017년은 예산이 없어요. 정부에서는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특별히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금년에는 도에서 올림픽 관련해서 예산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에 예산도 못 세웠고 그에 따라서 시비도 세우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호위원
작년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시도 50:50으로 해서 가구당 3,000만 원씩 지원을 했잖아요.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작년 제작년에는 한옥이 1동 선정이 돼서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해서 예상을 했습니다만 한옥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주와 시공자하고 분쟁이 생겨서 법적소송에 의해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어서 포기서를 받아서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도에서 책정되면 내년에 사업을 다시 하실 계획이시고요?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이동호위원
요즘 한옥을 많이 짓는 추세라서 동해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시적인 도움은 상당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절차는 도에서 공고를 해서 거기에 신청을 하게되면 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도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야지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호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 같아서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건설과장 윤동천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많이 개선해 준 것 같아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358쪽입니다. 358쪽에 보면 월소택지 해맞이길 가로등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월소택지를 조성하면서 그때 당시에 전기 설치 간격, 불빛 간격이 지금 현재 상태와는 틀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많이 촘촘히 해놓은 것을 지금은 거리도 넓히면서 그렇게 정리하고 남은 것은 회수한 것은 보안등에 재사용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월소택지가 등대하고 관광지와 맞물려서 하실 때 지형에 맞게끔 멋있게 기존 가로등과 차별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지금 해변가와 위쪽과는 다르니까 거기에 맞도록 주거 형태에 맞도록 높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명이 LED로 할 거지 않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기존 LED에 똑같은 시설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내도 하얀 LED등을 달고 거기에도 하얀 LED등을 달았을 때는 차별화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LED등도 관광지에 맞게끔 멀리서 높다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 불빛이 색다르게, 예를 들어서 옛날 전구등은 빨갛다보니까 멀리서도 조명등이 불빛이 화려하게 보였는데 LED등을 달았을 때는 멀리서 보면 불빛이 잘 안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하실 때 감안해서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현재 시중에 나오는 LED등이 색이 단순히 2가지 색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 추이도 보면서 처리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359쪽입니다. 도비가 2,500만 원이 확보가 됐네요? 동해중학교와 동호천 도로 개설해서 도비 2억 원과 시비가 3억 원이……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5억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에 보상 관계는 10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보상관계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한 집이 조금 계속 보상가액이 현실가에 비해서 너무 동떨어 진다고 해서 저희들은 방법이 없이 수용재결로 신청할 생각을 하고 있고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5억 원이면 총 사업비는 10억 원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동해상고라든가 동해중학교, 동호초등학교 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빠른 시일에 마무리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마지막으로 360쪽입니다. 묵호초등학교 발한천 간 도로개설해서 3억 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지역도 일부 보상을 하고 있는데, 3억 원이면 보상이 마무리가 되는 건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3억 원이면 공사비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3억 원이면 보상이 어느 정도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지장물 같은 경우는 아직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큰 집 수로는 3억 원이면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올해 안에 보상은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공사가……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상 마무리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으나 실제 평가액을 공개를 하면 통지를 하면 그것도 봐야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돼서 내년에는 사업비가 돼서 빠른 시일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토지 보상해야 될 것들이 몇 건이 되네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중에서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359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입로 보상에 응하는 분들도 계시고 안 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묵호종합복지관 저희들 기존 도시계획도로 바깥에 2m를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를 해보니까 3필지 중에 1필지는 되고 2필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도시계획시설도 아니어서 꼭 협의보상이 전제가 되어야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안 돼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아래쪽 주차장 쪽으로 복지과에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복지과에서 예산을 따로 세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에 영 응하질 않나보죠? 좀 더 달라고 요구를 하나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금액도 요구를 많이 하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여기 있는데 왜 거기에 도로를 그렇게 넓혀서 저걸하냐 그러니까 자기 땅 들어가는 걸 반대를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에서 하고자 해도 민간인이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복지과와 협의 잘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삭감을 하고 그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길을 주차장하고 복지과에서 계획 변경해서……
혜숙
김혜숙위원
향후에도 더 개설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이거는 그때 가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혜숙
김혜숙위원
그때 돼야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62쪽에 발한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로 2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고정시설이 아닌 가시설 정도로 해서 여름철에 운영을 해봤습니다. 나타난 문제점이 뭐고 이걸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문재 모양으로 고정시설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조금 협소하긴 한데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중심원이 16∼18m 그다음에 최고 외곽 바깥으로 하면 31m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차들이 서행만 한다면 큰 차도 돌아갑니다. 묵호역 방향에서 묵호항 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차로를 여름 해수욕 철에 두 차로를 운행해봤는데, 그걸 원활하게 하면 시간당 1,200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심축을 남동쪽으로 옮겨서, 지금 북서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남동쪽으로 옮겨서 정상적으로 센터에 맞춰서 그렇게 운행을 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운행을 해보니까 긍정적인 면이 더 많았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90% 이상입니다. 부정적인 몇 사람들은 주변에 차를 못 세우니까 건물에 주차를 못 하니까 건물값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계속 그런 얘깁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0% 이상 찬성입니다. 저희들이 맞물려서 도시교통과와 같이 수변공원까지 주정차도 단속하니까 교통흐름 아주 좋아졌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보면 다른 지역도 강릉도 그렇고 횡성 어디 다른 지역이 신호등을 없애고 회전교차로 쪽으로 많이 방향이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동해시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지금 그런 대상지가 나오는 데가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곳은 부곡 임항로 내려가는데 그쪽이 5지 정도 되는데 거기가 좀 저거하고 그다음에 공단, 지금 현재 적합한 곳은 그렇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같이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 확보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62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서 1억 4,0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3억 8,000만 원이 됐는데 2억 4,000만 원이 다 소진한 예산이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2억 2,000만 원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몇 개 공구를 더 하실 예정입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발 대비라해서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 사업이 있고, 도비가 매칭해서 50:50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은 현재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가리와 분토골 그다음에 쇄운 25통 이렇게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올해 7공구를 사업하신 겁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내년에는 몇 공구 계획이 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이야 항상 많이 요구하죠. 예산 사정이 허락지 않으니까 평균 연 2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해가 오거나 한발이 심하면 도에서 도비 그다음에 국비 80%해서 4공에서 5공 가능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보통 도에도 그렇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 보면 가뭄에 피해를 다 입은 다음에 허겁지겁 공사를 하게되다 보니까 사전에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하는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상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뭔가하면 관정 하나 이러면 대형관정, 암반관정하면 5,000만 원 들어갑니다. 5,000만 원이면 그것도 전기가 들어가 있고 저희들 단사인지 삼사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그리고 우선 하려고 하면 유지관리가 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 가야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곳은 남의 땅을 이용해야하고 이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석찬
최석찬위원
전체 동해시 공구는 몇 개가 됩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관정 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찬
최석찬위원
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이 암반관정 같은 경우는 100여공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이거를 평소에도 관리를 하시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이 영농기 이전에 전기업체와 지하수 업체를 같이 합동 점검을 하고 그리고 봄철 오기 전에 도에서 점검을 받습니다. 각종 관정뿐만 아니라 양수장비 호수라든가 양수기라든가 등등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 안전점검을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예산이 수반이 돼야만 농민들의 사정을 다 들어줄 수 있는데 내년에도 더 예산 확보하셔서 필요한 데 민원 해결 부탁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9쪽 밑에서 3번째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해서 자전거도로 야간 조명이 기정액이 6,000만 원에 2,000만 원이 증액돼서 8,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어디에 하는 거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전천에 북평교에 야간조명을 시범운영 중에 있는데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전천변에 물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야광을 발휘하게 되면 불빛이 비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지역으로 아직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인천 남동구에 해놓은 곳이 있어요. 벤치마킹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좋다고 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야간조명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네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자전거 도로 안내도 되면서 조명이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퍼져서 아름다운 이런 걸 연출하는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말하자면 경관 조성하는 거네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지난 7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망상해수욕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기간 동안에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께서 각별한 지원과 격려 그리고 위문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86쪽입니다. 논골담길 빈집 활용 프로젝트 1억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논골담길에 공가가 24개가 있습니다. 24개 중에서 저희가 4개를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그걸 실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 리모델링비가 필요해서 1억 원을 세웠습니다. 리모델링비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동 당 2,000∼3,0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남게 되면 이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공가를 매입하는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공가 4개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1억 원이다 그 말씀이죠?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4개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추가로……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잖아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리모델링 하기 전에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지금 형체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그 안에 옛날 만화방이라든가 책방이라든가 아니면 옷을 입는다든가 그렇게 한 부분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벤치마킹을 하면서 계획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준비 단계에 있는데 리모델링을 먼저 한다? 계획은 준비 단계인데 리모델링은 먼저 한다는 이야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어달리 묵호 쪽에서 받은 어구라든가 도구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배치하는 부분에서 먼저 하고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접목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어떤 목적이랑 계획이 수립이 된 뒤에 리모델링이 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가 네 집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네 집의 활용방안이 정확하게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먼저 하는 부분이 오히려 혹여나 나중에 리모델링을 대략적으로 했는데 계획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다시 또한 뭔가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낭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생깁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간헐적인 계획은 잡혀 있다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저에게 좀, 위원장님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보시면 산업관광정부공모사업 추진 용역 부분을 봐주시고요. 이거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과거에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요즘은 공모사업이라 해서 저걸 하다 보니 저희가 산업관광분야하고 열린관광지 쪽에 해서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 먼저 연구용역을 하려고 해서 2,000만 원씩 두 개를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2,000만 원 용역이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용역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산업관광 육성에 관련된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한 적은 있나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관광 쪽에 해서 작년에 했던 부분이 올해의 관광도시라든가 지금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에 응모한 해양치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번에 용역을 또 발주하는 건 차후에 더 관광에 관련된 육성을 위해서 응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응모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런데 요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하면 이정도에 사전에 준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묵호논골담길에 공모사업도 그랬고 망상 한옥도 그랬고 이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중앙부처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준비가 안 되면 응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이제까지 시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게 거의 준비 작업에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용역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준비 부분을 우리 관광과에서나 우리시 자체에서도 이런 정도의 준비는 얻을 수 없나요? 그걸 꼭 용역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용역도 아닌 것 같고 해서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직원들의 능력으로만 하시기보다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디어 공모나 이런 부분들 시민이 참여해서, 그리고 우리 동해시 안에도 이런 관광쪽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전문적인 자질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 걸로 아는데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PT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PT만 준비한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초자료 수집부터해서 전부를 책자가 만들어 져야지 연구까지 첨부가 되어야 공모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고 일단 자료를 제출해서 서류심사가 돼야 그 다음에 PT를 발표하고 그러고나서 현장에 확인까지 와서 현장발표까지 3∼4단계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389쪽입니다. 여기도 용역 건인데요. 세계의 전통가옥촌 기본용역 이거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망상 오토캠핑장에 클럽하우스 앞에 보면 굿위켄드와 휠라이프 있던 자리에 캐라바닝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에 작캠이 10개 있던 부분을 가지고 지금 비었기 때문에 그쪽에다 세계의 이색적인 숙박체험을 넣으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2018년에 시설을 하려고 그래서 2017년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 세우신 거예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휠라이프와 굿위켄드가 봄에 나가면서부터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구상같은 경우는 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가옥촌이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경기도 양주 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과는 조금 틀립니다. 거기는 산촌에 이런 걸 했더라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한 번 가보셨어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는 가보진 못 하고 인터넷에서만 보고 우리 직원들은 한 번 가보고 왔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광과에서 기본적인 구상을 다 하셨다고 했는데 이 구상에 대한 자료들도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요즘 계획을 하면서 과업지시를 하려고 준비 단계인데, 과업지시를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네요?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용역 발주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래야지, 이번에 예산이 되게 되면 9월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준비를 해서 예산 승인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하려고 과업지시를 만드는 단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사업에 타당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구상하시고 그다음에 실시 단계나 기본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런 용역까지도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런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더라도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고 시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본 골격은 아마 돼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님, 그것도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8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망상리조트 해안데크 정비 및 방풍벽 조성해서 기정액이 3억 원인데 2억 원 증액돼서 5억 원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지금 한옥 앞쪽에 보면 저희가 너울성 파도가 오게 되면 한옥 쪽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제형 방파제를 하면서 앞쪽에 한옥 담장을 1m해서 데크를 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옥부터 롯지까지는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고 거기에서 펜트리까지 2억 원을 들여서 더 하려고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지금 벽을 쌓았는데 연장선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망상해수욕장 철도차단기 이설 및 보도정비가 있는데, 차단기를 다른 곳으로 이설합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철도가 당초에는 도로폭이 13∼14m 였는데 20m로 확장을 하다보니 철도 차단기를 뒤쪽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7번 국도가 확장이 되면서 7번 국도에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구베가 지다 보니까 물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 건널목 옆에 배수로를 넣는 부분해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릉계곡 제2주차장 야간 조명 정비는 밑에 쪽에 조명을 다시 한다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제2주차장 쪽에 힐링캠프장이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 힐링캠프장을 더 하다 보니까 힐링캠프장 쪽에 주차장이 과거에 가로등을 하다보니 조명이 어둡다고 해서 이번에 힐링캠프장 추가 조성과 관련해서 그쪽에 가로등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무릉숲과 건강숲 다 연계 선상으로 하는 거죠?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무릉건강숲에 오신 분들이 아침에 걸어서 저녁에도 그쪽으로 올라오시고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연계 선상에서 하는 거죠? 지난번에 거기가 밤에 너무 어둡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를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금년에 관광객 맞이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86쪽 보시면 동해안 군경계 철책 철거해서 이게 국비를 확보하셔서 13억 5,8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그러면 15억 2,500만 원 가지면 어느 정도 경계선의 철책이 철거가 되고 남은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군경계 철책이 한옥 앞쪽에 보면 강릉시 경계해서 한옥까지 거기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하평부터 감추사까지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갯목하고 추암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려는 부분이 망상에 한옥하고 추암, 갯목 구간은 하평에서 감추 사이 여기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되고요. 예산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도비하고 시비만 세웠던 부분인데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내시분이 변경돼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하평에서 감추 사이를 집중적으로 철거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은 강릉 경계선하고……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한옥 쪽하고 갯목, 추암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철거 하시면 어쨌든 여기에 낚시터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관광 코스를 만들면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두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철조망 철거가 되게 되면 데크라든가 안전 펜스라든가 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피서객 맞으시느라 올 여름에 쉬지도 못 하고 직원들 이하 관광과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감삽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번에 우리시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관광객이 작년 대비 5% 정도 줄었다고 판단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게 CCTV를 가지고 객체 인식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다보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는데 인근 시군에서 그렇게 자꾸 하니까,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줄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안 줄었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듯이 망상이나 추암이나 노봉이나 여러 지역에 봤을 때 늘어난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추암에는 그나마 솔비치가 들어와서 그런지 여러 가지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다보니 늘었는데, 망상은 상당하게 줄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여러 가지 봤을 때 첫 번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숙박시설의 바가지요금을 하다보니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우리시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서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날씨가 개장을 한지가 47일 중에서 비가 온 날이 거의 33일입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온날은 대략 13∼14일 정도이다보니 날씨가 안 좋다보니 관광객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랬고, 즐길거리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과에서 할 몫이 즐길거리를 만들어 줘야되겠다. 동해시만의 먹거리가 없다. 동해시만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지금 파도가 많이 치다보니 바다에 못 들어가는 날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안류로 인해서 바닷물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다보니 바다에 못 들어가서 통제를 하다보니 그런 현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에 비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동해안 지역에 8.7%가 관광객이 줄었다고 보도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비해서 2018년에는 우리 동해시민 그리고 상인들이 웃음꽃이 피는 피서철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338쪽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무릉계곡에 주차장에 야간 조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릉계곡이 설악산 여러 가지 산이 있지만 산이 작으면서도 아기자기하게 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밤에 매표소에서부터 삼화사까지 조명을 해서 하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저녁에도 그쪽에 가서 산책을 하면 볼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무릉계 상가도 활성화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도 예산을 챙겨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무릉계가 사실상 97년에 관광지 조성 계획을 변경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관광지 조성 계획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힐링캠프장도 조성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모 사업 부분에서도 열린 관광지 해서 무릉계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경관조명 같은 것도 기회가 되면 설치를 해서 무릉계에 관광객이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89쪽입니다. 401-01에 보면 망상오토캠핑장 지붕 보수해서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망상 리조트가 만들어진지도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노후가 돼서 돈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개선 해나가야 하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시는데, 숙박을 하신 분들 일부가 말씀이 악취가 난다고 하십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수 배수라인에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수펌프장에 펌프 자체를 임페라식에서 스크류식으로 바꿔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배수구에 안 나는 그런 부분을 해서 정리해서 요즘은 오토캠핑장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다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번에 수리하실 때 일일이 점검하셔서, 그래도 쉬러 온 사람들인데 하여튼 하수도 부분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말끔하게 점검하셔서 마무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오수 부분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고 항상 점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홍보하러 관외출장을 직원들과 올해 몇 번 다녀오셨어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관외출장은 못 가고 저희가 웰컴투어 쪽에서는 관외를 두 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홍보까지는 못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어제 홍보담당관 쪽에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여건, 환경, 좋은 것들이 있더라도 홍보를 해야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리니까 관광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광객들을 모시고 와야 하는데, 동해시가 개청된지 38년째 접어드는데 그러면 동해시란 지방자치단체, 전국에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수도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인터넷을 찾아서 요즘은 인터넷 매체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걸 보고 옵니다. 올해 여름철 마무리가 다 되시니까 직원들 데리고 대기업 노조들 미리 섭외하셔서 거기에 가서 3,000만 원대에서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18일에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나서 통과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걸 들고 좋은 사진을 들고 가서 홍보를 하셔서 내년에 우리시로 오게끔, 그다음에 퇴직하고 우리시에 살러 오게끔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에 홍보를 다니시라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가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신 관광객들을 재방문할 수 있게 하는 방법하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가서 아무리 이야기한들 되겠습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서 팸투어를 1박 2일 정도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팸투어 예산도 조금 더 세워주십사 해서 500만 원을 저희가 더 요구했던 부분이 다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도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거기에 간부들을 오토캠핑장에 유치해서 2박 3일이라든가 해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지금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홍보가 안 되면 오지 않습니다. 관광과장님,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해안 철책 철거할 때 국비가 51억 원 책정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7억 원만 올라와 있는데, 이건 연차 사업으로 계속 하시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거는 우리시의 예산이 아니고, 정부 예산이 51억 원 세웠던 겁니다.
이동호위원
동해, 강릉 다 포함해서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처음에는 이철규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거는 동해, 삼척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강원도 전체 부분을 가지고 해야된다해서 그렇게 되다보니 고성부터 삼척까지 배분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 저희가 이번에 내려온 부분은 13억 9,8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동호위원
아니죠. 국비가 7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7억 4,900만 원이죠. 도비하고 시비해서 15억 2,800만 원을 가지고……
이동호위원
51억 해서 동해, 삼척만 책정됐나 해서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도 처음에 그렇게 된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단계적 철거도 좋지만 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국방부에서 작전선 검토해서 저희들과 합의를 해주는 게 몽땅 안 해주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저희하고 7월 17일에 협약서가 체결 됐는데 예산 하다 보니 이 또한 성능검사 이렇게 하다보면 2018년으로 이월될 것 같아요. 노봉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 건데 아직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해수욕장 끝나고 철거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1년 정도 밀릴 것 같아요. 예산은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이동호위원
하평하고 감추 사이를 철거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 부탁드린 거 있잖아요. 하평마을 내려가는 길 철도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코레일 강원본부에 가서 영업처와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또 해당부서가 다르니까 시설처 쪽을 자꾸 미루더라고요.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바다에 접근하기 좋게끔 하평쪽으로 내려가서 철책이 철거가 되고 데크가 만들어지고 포토존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해서 쉽게 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협의 부탁드리고요. 389쪽 리조트 지붕 보수가 있는데, 저는 그 리조트를 지날 때 마다 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했으면 어떻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가 가림 시설도 없어서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전기가 충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노후 된 지붕도 가려주면서요. 그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떠한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기존 한옥 뒤쪽에 보면……
이동호위원
한옥 아니고 리조트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태양광을 하고 있고 지붕 쪽에도 신공법이라 해서 기와처럼 생겨서 집열판을 만든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걸 리모델링 하면서 기와쪽을 그렇게 해서 집열판 쪽으로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상당히 아까운 장소같아요. 그늘진 곳이 없어서요. 이걸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동해시를 명품관광도시로 만들고자 정말 노력도 많이 하시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뜻대로 안돼서 많이 마음이 좀 괴로우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내서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야죠. 그렇죠?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박주현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산업관광 정부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또 다른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 보성 같은 경우에 녹차산업을 가지고 관광과 연계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걸 하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차원입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지금 정부가 하는 게 보면 거의 다 공모사업이라 해서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광역지자체에 이런 게 있으니까 공모사업에 응모하라고 합니다. 보통 보면 이게 광역자치단체가 2개 정도를 주거든요.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2개 정도를 도에서 선정해서 중앙부처로 올리게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방향을 잡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올해 해양치유라든가 관광도시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올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취지라면 용역을 우리 의회라든가 의회에 중간보고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물론 그런 절차도 거쳐야겠지만……
혜숙
김혜숙위원
꼭 절차를 거치라는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하면 조금 더 용역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금액이 작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것들도 해봐서, 의견도 들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관광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단순히 자연을 감상하고 가서 즐기고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 어떤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관광객을 불러 모으잖아요. 속초라든가 대표음식, 강릉은 커피를 가지고 커피도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로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경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도 방향을 잡아야 되지않나, 제가 듣기로는 삼척에 달인꽈배기 거기는 줄을 서서 삼척을 가면 그곳을 꼭 가야 된다라는 그런 관광객들의 생각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에 가면 꼭 거기를 거쳐서 와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걸 관광객들에게 심어줘야 되지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387쪽에 이어서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단순히 무릉계곡, 추암 이런 것만 넣을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꼭 가봐야 할 산업시설, 지난번에 쌍용이 세계에서 시멘트 공장 중에서 제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중국에도 그렇게 큰 나라지만 시멘트 공장은 쌍용만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파라과이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넣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시설 같은데를 방문해서 시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업장이 매출 쪽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홍보제작물 할 때도 같이 해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홍보물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그래서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늘 우리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유리한 게 별로 없지만 그러나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광분야를 가지고 기반시설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3년 동안 어느 정도 했다고 마무리 돼간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부터 마케팅 쪽에 신경을 쓰고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마케팅과 접목시켜서 동해시 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아마 관광과만 하기는 여력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연계된 과들이 있을 겁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과 같이해서 숙박도 관광이 될 수 있고 농촌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가 외국을 갔을 때 수제맥주 공장을 간다든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에도 농업센터에서 수제로 하는 곳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코스로 추천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이 없지만 제가 얼마 전에 추암을 다녀오면서 생활하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생활하수, 오수 이거는 전부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에 제가 질의를 할까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일단 눈으로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기 싫고 거기에서 악취가 올라오고 거기에 오리가 놀고 있는데, 거품에다 굉장히 지저분해서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거기는 대구천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지금 생활하수와 오수 이런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100% 다 넘어갑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근데 거기로 바로 직결되었는지……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거는 해수, 수족관에서 나온 물이 지금 그건 해수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도 관광과장님께서 그쪽에다 얘기를 하셔서 거기를 정비를 하든가 뭔가 해야지 관광객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걸 봤거든요. 그걸 챙겨보십시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주현 위원님께서 논골담길 빈집활용 계획 건과 세계전통가옥촌 기본계획 용역준비골격 등 기본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나가셔서 바로 준비 가능하겠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건너가는 대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바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2쪽입니다. 도로변 가로경관 정비사업이 5,000만 원이 더 계상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망상동 사문재에서부터 효가리까지 도로변 사면에 보면 불량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를 다 정비하는 겁니다.
이동호위원
가로수가 거의 보도블럭에 있죠?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가로수가 있는 쪽이 아니고 사문재에서부터 천곡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도로사면에 아카시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걸 정비하는 겁니다.
이동호위원
인도를 걷다보면 많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원인이 뭔가 생각해봤더니 나무뿌리더라고요. 나무가 커지니까 뿌리도 커지니까 보도블럭 선에 들어가서 그런데, 가로수를 심을 때 뿌리가 약한 가로수는 없습니까? 벚나무가 뿌리가 상당히 강하게 뻗어 나가거든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도로 주변으로 나무를 심게 되면 지하가 돌 종류가 자갈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으니까 뿌리가 뻗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 매설물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위로 자꾸 올라옵니다.
이동호위원
그게 주원인이더라고요. 보도블럭도 계속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추암 철도변 나대지 조경인데요. 추암 야영장 쪽에 화단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나무 이식 계획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그거는 관광과에서 할 거고 저희는 철굴 지나기 전에 보면 도로 새로 난 지역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할 겁니다.
이동호위원
관광과 소관이지만 거기가 상당히 잡초가, 화단을 만들어놨는데 꽃도 없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서 상당히 보기 싫어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올해 내로 관광과와 협의해서 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2쪽입니다. 401-01에 보면 시설비하고 동해 묵호항 친수공간 조경 1억 8,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1억 4,000만 원하고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이거는 묵호항 재창조 사업을 하면서 지금 거기에 화단을 만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꽃나무도 심고 잔디를 다 덮어서 공원식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여객선 터미널이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색다른 꽃나무를 심어서 꽃이 오래 가는 거 그런 부분을 심어서,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이전을 하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기 좋은 나무를 식재해서 거기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상훈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0쪽입니다. 묵호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해서 4억 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건 작년도 사업인데, 1층은 수산물 위판에 관련된 시설이 들어서고, 옥상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당초 수협비가 1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와야 하는데 수협이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3억 5,000만 원만 부담하기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부담을 해야 하는데 수협에서 지금 10억 원을 더 부담하지 못 하니까 시비로 4억 원을 더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4억 원이면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경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45억 원 정도 들어가는 안이 있고 아니면 39억 원을 가지고 경관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있고 그리고 35억 원을 가지고 하게 되면 기존 규모보다 20m 정도 줄어드는 그런 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협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계속 협의 중입니다. 6억 원을 다는 못 대더라도 3억 원 정도라도 댈 수 없겠느냐고 이사회를 하게 되면 설명을 제가 가서 이사회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새로 조합장이 된 분들이 이사들이 전임 조합장 있을 때 조합장이라 설득하기가, 전임 조합장은 35억 원이면 다 된다고 어업인들에게 공포를 해놓은 상황이라 지금 다시 그걸 가지고 증액을 시키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같이 내려가서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협의해서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마무리 돼서 주차장까지 멋지게 건물이 완성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시민들,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이 타지 배가 와서 어판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조합장도 새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우리 수산과장님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지 배들이 저희들에게 위판하는 배들은 트롤, 오징어를 잡아서 들어오는 배들하고 제주도에서 들어오는 복어배들이 있습니다. 전량 저희들이 위판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별도로 그런 일 때문에 시장님에게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바깥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고 하면 저인망 배가 있습니다. 저인망 배가 각 항구마다 잘 못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연중 도루묵을 잡고 있고 물가자미를 잡습니다. 그게 항구에 있는 잠항 하시는 분들하고 가격에 영향이 미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3척이 조업을 하는데 또 1척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인망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인망에 대해서는 받아 주라고 수협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동해 수협에 저인망 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3명입니다. 그런데 하나 오시는 분이 관포에서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늘 아무 항구에 가면서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있던 저인망도 그렇고 그 내용을 잘 아는 일부 어업인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여기 팔든 저기에 팔든 위판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에 여기가 위판이 될 수 있게 전체적으로 아무 배나 들어와서 위판을 해야지 고기도 좀 싸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타지역 주문진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양식 같은 경우까지 다 풀다보니까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우리 묵호항은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바다가 파도가 치고 했을 때 와도 고기를 사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 써서 올해 안에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4억 원 해서 바닷물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물에 소금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건물에 녹이 많이 슬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실 때 다소 돈은 들어가지만 저쪽 편에 어판장 옮기는 부분에 보면 기둥에 녹이 많이 슬어서 형편이 없습니다. 건물을 지으실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411쪽에 묵호항 재창조와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데 앞서서 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사전에 녹지과와 협의를 하셔서 어떤 수목을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휴게 시설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협의가 되면 이게 다시 시행착오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조경사업비는 산림과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전체 계획에 의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 배치를 해서 정말 새롭게 묵호항이 태어날 수 있도록 좋은 모습을 관광 오신 분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객선 터미널을 짓게 되면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주차장도 조성해주고 안전시설도 설치해주는데 관리 주체가 누굽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시설물은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게 돼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시에서 관할을 다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 주차장이 들어오게 되면 주차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주차비는 안 받습니다. 주차비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부지 사용료를 항만청에 내야합니다.
이동호위원
국가 관리항인데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안 받으면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이동호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문제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계서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10쪽에 보면 횟집 명소 거리 및 대진 관광단지 유지관리 해서 시설 유지 보수비가 기정액에는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증액돼서 7,000만 원으로 계상 됐거든요.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5,000만 원 정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진쪽에 정자가 많이 낡고 그리고 방파제 나가다 보면 횟집에 비가 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 5,000만 원이 일찍 소진돼서 추가로 소요하게 됐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부족 부분을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유지보수를 잘 하셔서 안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11쪽 보면 여객선 터미널 보안 및 안전펜스 설치해서 1억 원이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안과 휀스는 어느 부분에 하시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현재 항만청에서 파제제를 만들었는데 거기 난간 휀스를 쳤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할 때 초창기에 터미널 팀과 협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일반인들이 승선을 하고 하선을 하는데 들어갈 수 없도록 그걸 완전히 치는 휀스를 만드는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바다와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휀스를 치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보안하고 안전 휀스라고 올려놓으신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잘 하셔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예산 관계없는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이 질의하신 걸 보충 좀 하겠습니다. 외부 지역 타 배 고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어가가 어떻게 형성되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어가는 배가 들어오면 중매인들이 1차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수료가 3% 붙어서 도매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도매인이 그때부터 시세에 따라서 중도매로 넘어가고 중도매에서 소매로 넘어가고 그런 체계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위판 자체는 수협에서 주도를 해서 하시는 거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듣기로는 외지 배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같은 오징어 한 축이라도 외지 배가 들어오면 애초부터 수협에 값을 싸게 위판 가격을 형성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같은 어종을 가지고 동해시에 있는 배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가하고 틀리답니다. 그러다보니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알고 열 받아서 안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전국에 아무 항구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저도 79년도 동해에서 배를 8개월 정도 탔었는데, 삼척에서 위판 하는 것과 주문진에서 위판 하는 것과 속초에서 위판 하는 것 다 가격을 따로 받습니다. 지역배들에게는 중매인들이 가격을 더 쳐줍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배들은 텃세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맨인들이 자기들 물량 처리하는데 한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복어배가 만약에 제주도에 가서 자기들 항구에 가서 받는다고 하면 여기서보다 한 상자에 몇 천 원씩 더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어느 항구에나 존재하는 걸로 그걸 극복하고 활성화시키려면 수협이 잘 돼서 모든 물량이 물건 값이 좋아서 오게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큰 배가 있을 때는 동해시가 오징어같은 경우에 가격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근에 있는 배들이 다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은 현재 트롤 하시는 분들이 남쪽에서 하다보니까 관포 쪽, 영덕 쪽에 가격이 더 좋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 배들이 거기로 가고 여기로 안 오는, 잘 안되니까 점점 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은 수협 경영의 수수께끼 같은 건데, 이번에 새로 된 조합장은 아마 현장에서 그런걸 가장 피부로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하나고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묵호항이 다른 곳보다 유독 텃세랄까 그런 것들이 심하다보니까 배들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판장에 고기가 없으니까 관광객도 점점 멀어져가고 정말 악순환의 고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어민들을 위해서 투입을 하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점점 더 묵호수협은 묵호항은 폐쇄적이고 그런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과장님이 가장 책임을 가지셔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지 않겠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오래된 병폐라면 병폐인데 하루아침에는 당장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수협이라든가 어민들 설득을 해야만 그래야 동해시도 관광도 활성화가 되고 어판장에 관광객이 넘쳐나다 보면 고기가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병폐는 빨리 없애야 합니다. 그냥 이 항 저 항에서 일어나는 어디나 있다는 그런 편협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이건 어떻게 하든지 우리 묵호항만은 정말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특단의 대책이라도 내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싸게 들어 오다보면 싼 걸 찾는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다보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곳에서 몰려오게 돼있고 이런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데 지금은 작은 배들 자망이라든가 그분들도 생계가 직결이 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화주의 문제도 강하고 수협의 의지도, 수협은 경매를 할 수 있는 허다가 하나 따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워낙 싸게 사면 자기가 그거보다 더 써넣어서 할 수 있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경제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거 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상수도사업소 등급이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한 등급 올라갔지 않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동안 경영 혁신을 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하수도 51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변동해서 7,2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17억 5,200만 원인데 뭐 때문에 증액됐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물가 변동에 의해서 인상 된 겁니다. 단순한 물가 변동입니다. 가격 변동이죠. 거기에 대해서 인상 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017년에 물가변동 차이에 의해서 7,200만 원이…… 그렇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인건비가 위에 보면 2,200만 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원인이 뭡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직원 봉급에 대한 차이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급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요?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상수도 하수도가 공기업으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지 말라고, 하면 페널티를 주니까 그래서 그럼 혁신을 공기업을 구조조정을 해서 뭔가 인상분을 최소화를 하려면 우리 시민들에게 첫 번째 맞추려면 하수도나 상수도를 올려서 적자 부분을 매꾸는 방법, 두 번째로는 혁신을 해서 공기업에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위탁업체에 나가는 돈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공기업이 정상화가 되려면 하수관거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수도관이 노후가 돼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 요금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만년 적자를 보는 것은 불 보듯이 하는데 방법은 요금 자체가 현실화 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몇 명 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감액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나가게 돼있고, 직원들은 지금 최소입니다. 더 요구해도 본청에서 인원 증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수계에서 그렇고 누수방지계에서도 그렇고 인원이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해도 자체 공기업이다 보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수도요금 검침을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했는데 지금은 구역별로 센서를 달아서 자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 비용에 비해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전부 다 전자식으로 가야하는데 아직까지 못 갔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직 기계식이기 때문에 구역별로 완전하게 전자식으로 하는 것은 지금 천곡동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검침원도 한도가 있고 1,800정 정도를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동화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다 하면 운영요원이 한 사람만, 수리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하고 사무실에서 전산 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계산해보니까 10년 정도 걸려야지만 다 전자식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이 나옵니다. 돈 자체가 전자식으로 하는 게 예산이 많이 안 나오다보니 조금씩 하려니 어렵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검침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10명입니다. 10명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문요원 5명, 검침요원으로 본청에서 뽑아줬기 때문에 쉽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우리 공기업이 빨리 정상화가 돼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에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