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계수
전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경제교통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교통과장이 병가로 공석이므로 사전에 조율된 바와 같이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은 135쪽에서 13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37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태양광주택 2가구, 지열주택 3가구 해서 총 5가구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20% 높이겠다고 했고 또 여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순창군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아직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원전을 탈원전하고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 조력발전소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친다고 했는데 아직 그렇게 공표만 됐고 내부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고 여기 내려온 사업비는 도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지열과 태양광을 작게 붙여서 가정전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험사업으로 5가구 정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정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후로 시달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추후가 아니고 지금 태양광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나 외부 사업자들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단지 규제완화를 해서 하양식 방법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일반주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태양광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민사이에서는 서로 확인되지 않는 말들만 괜찮다. 아니다. 라며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에서는 과학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산자부에서 태양열이나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열, 풍력, 조력발전소가 있거든요. 그런 관계는 읍ㆍ면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와 지방자치가 엇박자가 나는 것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규제를 풀라고 하는데 지방자체단체에서는 민원이 많이 때문에 오히려 규제하는 곳이 자꾸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민원이 많은 이유가 그냥 일반주민들은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 하면 나에게 피해가 오겠지, 가축을 키우시는 분도 가축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봐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어떤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행정에서 이 태양광을 빨리해서 설치하자가 아니라 주민들의 인식변화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어디를 가서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물어보면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풍문처럼 듣는 이야기만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해야 하지 않냐 는 것입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아직 구체적인 피해사례도 발표된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은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조만간 정부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미 다른 지역에서 확보한 뒤에 하면 별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외부 태양광 사업자들이 행정은 모르고 있겠지만 외부 태양광 사업자가 순창에 부지 물색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들이 우리 순창 지역에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 되지 않게 미연에 방지를 하시고 또 국가에서 지원 사업이 나왔을 때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 소득이 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꼭 해주시고 이런 기본적이 의미 없는 지원 사업이 본 위원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아니,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와준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국적으로 태양광이 붐인 것으로 알고 있고 바닷가 염전은 햇볕이 잘 들기 때문에 평당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주면서 엄청나게 많은 태양광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요. 문제는 외부사람이 오면 지역사람들과 융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갈등요인이 많아서 오히려 자체단체에서는 어려우니까. 규제하는 곳이 자꾸 생겨난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태양광이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잘 홍보를 할 것이고 태양광이 이익이 되면 우리 주민이 먼저 해야죠.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파악해서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하니까. 정부에서 안을 받아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전문가들을 이용해서라도 빨리 그런 단계를 거치시고 주민들에게 일자리나 차후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우선이죠.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님.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138쪽에 읍ㆍ면 군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유지관리도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읍ㆍ면도 하고 경제교통과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묶어놨을 때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하나둘 문제가 생겨서 고칠 때는 읍ㆍ면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유지관리가 안돼서 방치된 승강장이 여러 곳 있어요. 그렇게 방치해 놓고 나중에 승강장이 노후되었다고 또 다시 교체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예산낭비라고 생각 되는데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요청한 것이 신설 5개소이고 교체가 6개소인데 6개소는 앉는 곳이 시멘트로 돼 있어서 오래되고 노후하니까.
순주
조순주위원
시멘트로 하면 50년 갑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아니, 앉는 자리가…….
순주
조순주위원
일본사람이 해놓은 것은 내구연안이 좋아서 관리를 잘하면 50년, 100년도 가능합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근데 주민들이 시멘트바닥에 앉으려고 하겠어요. 기왕이면 앉기 편한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죠.
순주
조순주위원
그래서 설치만하고 사후관리를 안 해서 예산낭비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또 한 가지 버스회사에서 다른 사업들은 수입자 부담 원칙이라고 해서 수익자에게 부담을 시키는데 순창군은 오히려 버스에 계속 지원만 해 주고 있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결국 우리 군민하고 군내 교통편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순주
조순주위원
그러면 통신회사 같은 경우 국민을 위하는 거 아니고 다른 나라사람 위하는 겁니까? 통신회사 보세요. 본인들이 안테나 세우고 본인들이 다 관리하잖아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래요. 근데 교통은 손실보상금까지 줘가면서 우리 군민에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순주
조순주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 문제는 저도 돌아다녀보면 좀 심란한 곳도 있고 간판도 떨어져서 너덜너덜한 곳도 있고…….
순주
조순주위원
예, 하다못해 풀 제거도 안하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조순주 위원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일제조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조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조순주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하면서도 안하시는 게 순창군에 실정입니다. 지금 무슨 승강장 사후관리 하시는 거 있어요? 사후관리 하고 계신 것 있는지 담당 계장님께 여쭤보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아니, 저도 순창읍장도 하고 구림면장도 하면서 다녀보면 청소가 안 된 곳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시설물도 노후하고 비가림이 떨어져있거나 오래돼서 바래져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승강장 설치를 군 경제교통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읍ㆍ면장이 주민 요구에 의해서 설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 것은 읍ㆍ면장들이 가까우니까 먼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고, 이것이 읍ㆍ면에 한두 곳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해당되면 앞으로 경제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그게 맞는 예산을 세워서 정비해야한다고 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지적을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승강장 이용하는 분들이 야간에도 내리시기도 하신단 말이죠. 최소한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문재인 정권에서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라이트 작은 것만 하나있으면 거기다가 라디오도 하나 넣을 수 있고 조명도하나 넣을 수 있고 전남쪽에 가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비용은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이런 마케팅을 한번해서 유심히 보셨다면 얼마든지 고완 해낼 수 있거든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가로등 같은 것도 순창중앙초등학교를 보면 태양열로 해서 가로등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계약도 해보고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안될 정도에 비용이 든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다시 새로 3개소를 추가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비용을 최소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청소를 해야 합니다. 3개월에 한번은 청소를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교통약자들인데 그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설치하실 때에 솔라이트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5만원 정도면 될 겁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중앙초등학교에 가면 가로등에 조금 전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태양열 솔라이트 말씀하신 거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50만원 초반대인 것으로 봤거든요. 한번 확인해보고 적은 예산 같으면 전체적으로…….
봉주
정봉주위원
그 정도 비출 수 있으면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합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근데 그때 교장선생님이 한번 같이 가서 봤는데…….
봉주
정봉주위원
이 솔라이트 반절만한 거 있죠? 그게 5만원∼6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건 너무 크고요.
봉주
정봉주위원
너무 밝은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저렴하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알아보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알아보시고, 본 위원이 잘 모를 수 있지만 하시는 분하고 조율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최소한에도 10만원에서 20만원 안쪽이면 되지 싶어요. 아무리 비싸도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 보면 주위 환하게 하는 두 가지 색으로 돼 있는 것이 6만원이더라고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래서 중앙초등학교 가로등만 이야기를 했던데 태양광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한 것 같으니까. 저희들도 더 알아보고 효율성 있게 그런 부분은 찾아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리고 신설된 곳은 솔라이트로 하고 그것과 겸용해서 라디오 트는 거비용도 많이 들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나오고 본 위원이 선박할 때 한번 타려고 했더니 화장실에 갔더니 솔라이트를 설치해서 기가 막히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돈이 얼마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태양광 전등 사업을 계속 확대한다고 하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많이 모인 장소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 것이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설치는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쾌적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정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방금 승강장 관련해서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인근 담양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청소를 매일하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청소를요?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순창군과는 비교가 안 되게 엄청 깨끗하겠죠.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라도 우선 청소를 해주시고 단체별로 새벽에 하는 운동에 인근 가까운 곳은 조금만 관리해주신다면 억대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깨끗이 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시장 안에 버스 정류장에 CCTV가 돼있나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터미널 앞에는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렇습니까. 어느 쪽에 있죠? 왜냐하면 버스에서 내리시는 쪽에 고추 같은 것을 파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너무 연로하시기 때문에 가마니를 중간 상인들이 가지고 가셔버리면 어디로 가져가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CCTV를 잘 보완 설치해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분들이 어리둥절해서 본인들 고추보따리 뺏기고도 어디로 가져가는지도 모르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앞으로 명절 때까지 고추가 많이 나오거든요. 애써서 수확하신 농작물을 가지고 나오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약 카메라가 있다면 보완을 충분히 하셔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신고를 바로 하면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실장님 승강장 설계를 누가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업자가 합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견본이 있는 것 같은데…….
종석
손종석위원
예, 그 설계를 누가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냥 군에서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통일성 있게 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통일성 있게 홍보 문구도 집어넣고, 표준설계에 맞추지 마시고 군에서 하세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홍보물은 다 집어넣고…….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군에서 했던 거 아니죠?
설계를 군에서 했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군에서 설계해서 안에 이미지 넣고 홍보물도 넣고 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순창군에서 한 것이 확실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확실하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하실 때 담양군과 같이 통일성이 있게 하시고 담양군을 보니까 앞 정면에 문이 있고 다 칸막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겨울에 빗물도 안 튀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청소가 문제인데 그것도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용역을 써서라도…….
종석
손종석위원
예, 그렇게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앞으로 해주세요. 이번에 한 것부터 다시 재검토 하셔서 앞에 문을 다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산서 139쪽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보조 860만원 증감 올라왔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게 어떤 돈입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이번에 도에서 추가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종석
손종석위원
무슨 지원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적자노선 재정지원 손실보상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이미 용역해서 예산 세워서 지급했는데 다시 860만원의 손실금이 발생한 거예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내보낼 때 가내시로 해서 보내거든요. 근데 확정내시가 되면서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집계해서보니까 더 확장돼서 추가로 줄어든 것을 다시 보완해서…….
종석
손종석위원
그 예산만 들어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님 경제교통과장이 안계시니까. 이 내용 본 위원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정읍 승강장 터미널 이용료가 포함 돼 있는 예산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 예산도 포함됐고…….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인즉 터미널 이용을 하시면서 본 위원도 참여를 했지만 임순 여객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했거든요. 군이나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협상을 해서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순 여객에서 금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완강하게 지원거부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자금을 요청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집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결과적으로 임순여객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속내는 순창군에서 지원해 주길 바라고 버틴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군에서 제의 했을 때 그때 바로 들어갔어야지 3개월 동안 길게 질질 끌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례하고 결국 얻을 것은 다 얻어내고 누가 봐도 말 갖지 않은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 금액은 잠정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할 때까지 문제예산으로 집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피해가 현실적으로 보이는 피해가 없습니까? 조망권이 가장 큰 피해 아니겠습니까. 조망권은 누가 봐도 나타나는 피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주소도 없고 순창에 살면서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외지인들은 태양광만 농가 옆에 지어놓고 자신들은 다른 지역 좋은 곳에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 지금 쌍치 같은 곳에서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예로 마을에서 귀농하셔서 살고 계신분이 계세요. 그래서 전혀 마을에 피해 안주는 곳에 가서 300kw 신청을 해서 주민들에게 100% 가까운 동의를 얻어서 하고 계세요.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안주고 시행이 된다면 가능하다는 말이 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와서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종석
손종석위원
그리고 지금 주무 부서들이 쌍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민원과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담당계장과 직원들이 처음 사업 들어왔을 때 처음 거를 수 있는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주민들과 마찰이 계속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고 이런 신청이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아까 제가 정보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없다고 한 것은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정리가 돼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 줘야 할 텐데 아직 그런 것이 없고 전자파나 직접적인 조망권은 안보인 지역이라 하면 관계없습니다. 보이는 지역이여서 본시아를 흐리게 하면 안 되게 때문에 그런 피해 사례는 있겠죠.
종석
손종석위원
사업을 선정하실 때 신중하게 민원 과부터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꼼꼼히 따져주시고,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속 카메라예요. 그래야 실제 단속평가가 있고 속도를 줄이지 이런 시설만 해서는 절대 속도를 줄이지 않거든요.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과속 단속 카메라예요. 앞으로는 그쪽에 집중해서 사업을 해주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희들이 지금 교통안전을 개선하라고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이 10개정도 되는데요. 반사경이나 과속 방지턱 교통표지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표현했으니까요. 급한 부분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들이 경제교통과에 유감이 많으셨나 봅니다. 전문가도 아닌 사람한테 자꾸 전문적인 것을 질의하니까 물어보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생에너지 주택사업 같은 것도 항상 요구했던 패시브 하우스 생각해보셨습니까? 지금 지열사업이 있는데 지열사업 한건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그런 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터미널 버스기사 휴게시설 설치가 무엇입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순창 터미널에 버스 운전하는 기사들이 택시기사들은 쉴 공간이 있는데 버스기사들은 없어서 작게나마 설치 주려는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조그맣게 가 200만원인데 무엇을 하는데 이 금액 밖에 안 드나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작게 시장 통에 있는 것을 옮겨놓고 보안한 것이 20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시장 통 버스기사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창읍 시장 순환운행 손실보상은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집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삭제시켰던 거예요. 이건 전전강인형 군수가 순창읍에 버스를 시장에 부른다는 명목으로 3400만원 주던 것이었는데 그때 잠바도 해주고 예산 낭비를 해서 본 위원이 삭제를 했었는데 슬그머니 왜 올려놨습니까? 이름만 바꾸고 금액만 바꿔서 올려버리면 의회에서 삭제시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치중을 합니까? 이름 바꾸고 숫자 바꿔서 다시 올릴 정도로…….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방금 실무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시장에 버스 진입을 하도록 요청을 해서 발생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좀 해줘야하지 않냐…….
성균
정성균위원
길이 나빠서 타이어 구멍이 나면 펑크 값도 때워 줄 겁니까? 지금 교통여객에 투자하는 돈이 15억원인데 그 이외에 쓰는 돈은 더 많아요. 그보다 많지는 않지만 무슨 40∼50만원상당에 의자를 해준다고 하고 오죽하면 정류장에 휴지까지 사주잖아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통신회사도 지금 국민기반시설이거든요. 왜 이런 곳은 지원 안 해줍니까? 다 국민이 쓰는 것인데? 농민들은 쌀값이 10년째 하락하고 있는데 농군인 순창군에서 이런 대책은 안세우고……. 사람이 쌀을 안 먹으면 죽어버려요. 왜 이런 지원은 야박하게 하면서 여객은 제목이나 숫자까지 바꿔가면서 다시 올리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것은 담당 과장이 없으니까. 이정도로 하겠는데 이것을 확실히 이렇게 한다면 이거 문제 있습니다. 위원장님 순창읍시장 순환운행 손실보상 2812만 3000원을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적된 문제예산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손종석 위원께서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860만 6000원 정성균 위원께서 순창읍시장 순환운행 손실보상 2812만 3000원 이 두 가지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우만식민원과장
민원과장 우만식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53쪽에서 154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복주택사업 주관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30세대죠? 거기에 들어가는 세대들이 전부 신세대들로 구축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젊은 층에서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자유스럽게 들어가나요?
만식
우만식민원과장
일단 행복주택은 개념은 신세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젊은 층을 위주로…….
기자
이기자위원
젊은 층을 위주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0세대 정도가 생기면 그곳도 마을회관이나 주민들을 위한 집합장소가 필요 할 것 같은데 지금 시내관내 보면 회관이 없는 곳이 몇 곳 있어요. 특별히 30세대를 위해서 회관을 신축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일 것 같아서 현재 많은 다세대 경비실을 보면 경비실 자체는 누가 구조 변경을 안 하려고 하고 그 주변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상태를 보는데 행복주택을 설계를 하실 때 반영을 하실 수 있다면 경비실 면적을 넓히셔가지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그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정도가 되는지 검토를 하셔서 설계반영하실 수 있는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설계 떨어진 것은 아니죠?
만식
우만식민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봤을 때 현재 쌍치면에 주택건설 축사나 설계가 들어왔을 때 이 시설이 태양광 시설인지 축사시설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식
우만식민원과장
현재 쌍치 재정축사 같은 경우는 알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주가 개발행위나 주민동의를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거죠?
만식
우만식민원과장
지금 개발행위는…….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예요.
만식
우만식민원과장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것을 거를 수가 있잖아요.
만식
우만식민원과장
건축법에서는 관련부서 협의해서 만약 지붕 구조가 태양광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의심이 들었을 경우에는 개발행위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이 상당히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설계가 들어왔을 때 사전에 일반인은 모르지만 전문가는 보면 알거 안입니까. 누가 봐도 태양광 하려고 하는 시설이지 축사를 하려고 하는 시설은 아닌 거예요.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전에 꼭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관련부서들이 서로 미루지 않게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은 157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176쪽에 금과면 소재지정비사업 추가 토지 매입을 보시면 원래 금과 소재지 개발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57억 5000만원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근데 57억 5000만원 중에 토지 매입비가 얼마로 토지 매입을 하셨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1년 전에 매입을 했는데 매입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을 다 하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건축물이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완전히 완료돼서 고시를 하고 10월 달에 착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또 정비 사업에 필요한 땅을 사시겠다고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건물을 짓기에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원래 계획 수립당시에 금번에 올린 토지매입대상지에 계획 수립을 해서 감정평가까지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토지주와 감정가 차액이 너무 심해서 토지주가 도저히 안돼서 그 옆에 토지를 놔두고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필요면적을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주차면도 사실 26면정도 밖에 나오지 않고 또 다목적 체육관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이격 건물 거리도 없이 붙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 백년대계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면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확충시설인데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여론들이 금과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면민들이 주도해서 땅을 매입해달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고 거기가 건물간 이격 거리도 떨어지게 되면 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다고 해서 토지감정가와 현실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면민회에서 보전을 해주겠다고 절실하게 요구를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이러 과정이 땅을 사기전에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한 땅을 구매하시려고 노력은 어느 정도 해보셨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 토지 매입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1년 동안 설득을 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당시부터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위치에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신에는 감정가 까지 협의하고 수십 번 토지주와 협상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완강하게 안됐고 면민 회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지금 땅은 반대편에 사놓고 지금 차후에 이쪽을 다시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사놓은 땅이 어디로 가지는 않지만 소재지 정비사업 개발비에 계획이 다 돼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설계가 나있는 사업계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토지 매입비도 사업비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건축물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또 땅을 구입을 해서 전체를 다 이용하셔서 효율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뜻을 알겠으나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순하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지만 행정에서 이런 토지매입을 하면서 관례적으로 이런 사례가 남으면 다른 지역에서 소재지 개발 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할 때 이 금과에서 이런 관례로 해서 또 토지 매입 절차가 복잡하고 또 이 민간인들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것은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절실하다고 면민 전체가 판단을 해서 면민의 기금으로라도 충당을 해주겠다는 그런 사업장이 또 다른 곳에서도 있다고 하면 저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면…….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이
신정이위원
협조해서 그렇게 같이 서로 민간주민들이 협조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 지주들이 이런 관례적으로 해서 이런 땅값에 협의가 안 될 걱정을 하는 겁니다. 협의가 안됐을 때 또 불필요한 그런 예산 투입이 되지 않냐 는 걱정이 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무슨 말 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다른 방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본 위원이 금과 주민들께서 다 협의를 하셨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군에서 읍·면에 토지를 매입사업을 하시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일반 금과 면민들이 생각할 때는 소재지정비사업 57억원과 주차장사업을 별개로 구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꼭 그 주차장 소재지 사업에 포함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토지정비사업 하면서 금과주민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게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거기에 주된 목적은.
종석
손종석위원
주된 목적은 그거지 않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원래 토지 구입할 때 공시지가로는 설득 못하고 매입이 어려워요. 그렇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과 면민 회에서 자기들이 부족한 추가분을 본인들이 걷어내겠다. 이렇게까지 사업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금과면민들의 취지를 알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금과 면민들이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주시면 토지주가 면민들이 이런 의지로 사업필요성을 반영하거나 그러면 토지주도 동조할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압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면장이나 부면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취지로 위원님들께 설득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꼭 토지 정비 사업하고 연관 지으시지 마시고 이건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업이 간절하게 요구하고 면민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한다는데 저희들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저도 부서장으로서 전체 면민의 뜻을 좋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가 매입사업비에 반영요구를 한 것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님.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매입했던 부지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협소해서 건물을 지어놨을 때 면민들한테 건물이 잘못돼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서 옆 부지를 더 매입해서 건물을 약간 이동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또 금과 면민 전체가 원하고 이 건물을 작은 돈도 아니고 몇 십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완공이 돼서 차후에 지적이 안 되게 해야만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도저히 그 감정가격으로 안 된다고 응낙을 안 해서 그 땅은 매입 못하고 옆에 땅을 매입했는데 얼마나 안타까우면 면민들이 나서서 본인들 돈을 부담해서 그 땅을 하겠다고 완고히 해 달라 그런 뜻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업이 원할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조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이 소재지 정비 사업에 토지매입비 이 부분 1억 5000만원 편성한 것은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더 소재지 중심지 사업을 하는데 건물과 건물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너무 좁고 협소해서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땅을 더 매입을 해서 건물 간격을 늘려서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한 거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물론 소재지 중심지 사업에 약 57억 50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앞으로도 소재지 중심지 사업을 하실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마디로 전례가 되가지고 또 다음 소재지 중심지 사업을 하실 면에서 예를 들어서 금과는 그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씩 추가로 편성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도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그때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이런 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은 당초에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처음부터 계획을 잘 이행 하셨어야죠. 그럼 이거 만약 그쪽에 1억 5000만원 편성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건물을 또 옆으로 옮긴다고 하면 설계변경도 전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건물 위치 변경을 해야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렇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건데……. 면민이 워낙 절실하게 원하시지만 그 관계는 동료 위원들께서 문제예산 지적을 하셨으니까. 계수조정 때 서로 잘 협의하도록 하겠지만 이런 일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셨어야죠.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이미 금과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땅을 사셨지 않습니까? 땅을 매입하고 설계를 해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제 그쪽 땅을 구입을 못하신 그쪽이 미관상 연결고리가 잘 안 맞고 그런 상태에서 주민요구가 있어서 그 땅을 확보를 해서 계획은 이미 그쪽 땅 사놓은 곳에 건물 세우기로 다 설계 내놓지 않았습니까. 차후에 그 땅을 사서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구매를 해서 다시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어떤 차원에서요?
정이
신정이위원
이미 금과 소재지 정비 사업비로 건물세울 땅을 다 사놓고 계획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계획된 사업장의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땅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그럼 애초에 살 때 협소하지 않게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시고 사시지 왜 땅을 다 사시고 이제 와서 협소해서 거기를 꼭 사야 된다고 그렇게 설득을 하십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인접 토지이지 않습니까. 인접 토지를 벗어나서 건너편에 최소한에 면적을 확보해서 사업을…….
정이
신정이위원
면적을 확보하실 때 주차 면적까지 다 계산안하고 확보하셨어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아니요. 주차면적이랑 건물면적이랑…….
정이
신정이위원
확보해서 그쪽 땅을 살수가 없으니까 인접해서 땅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계산 안하고 설계하셨어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아니, 다 계산했죠.
정이
신정이위원
다 하시고 땅 사셔서 설계해놓고 왜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땅을 사야겠다고 우기십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주차 면적이 26대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니까. 땅 매입이 안 되니까 그 땅을 사실 때 이쪽 대체해서 이쪽에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그럼 주차 설계도 안하고 주차 계획도 안하고 땅 사셨어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지금 현재 부지 여건으로 봐서 주차 계획이 26대로 계획이 돼 있다니까요.
정이
신정이위원
애초에 과장님이 구조상 그쪽에 꼭 필요한 맞는 땅을 구입하시려면 끝까지 그곳을 고수하시고 이 땅을 사지 말고 주민들 도움을 받아서 땅을 확보를 하셨어야죠. 이미 토지 구입비 다 사용하셔 놓고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요청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인위적으로 그때 당시
정이
신정이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산낭비는 아닙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신정이 위원, 어차피 문제예산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이 부분을 서로 심도 있게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행사를 하면 차가 최소한 80대∼100대가 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미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지어놓고 후회하느니 진행 전에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같은 현지 여건에 맞게…….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 설명하셔서 계수조정 때 이해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175쪽에 주거 현물급여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감액된 주거 현물급여 말씀하시죠? 도 내시에 의해서 변경…….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이 사업에 성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이것은 주거급여 지원 사업인데 임차가구와 실 소유가구와 구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전ㆍ월 세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현물 노후 가구에 대해서는 노후도 측정에 따라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해서 한국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당초 본예산 때부터 좀 넉넉하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지원이 되는데 연말에 보통 보면 이 정도는 다시 감액을 중앙에서 합니다. 이번에 감액 변경내시가 와서 감액을 하는 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연말 다돼서 변경 내시가 와요? 이것은 국도비가 90%예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군 부담이 10%밖에 안 되는 것을 2000만원씩이나 감해서 반납을 한다면 그 원인이 사업을 위에서부터 감하라는 지시가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의회에서 절대 못하게 했다고 그러십시오. 위에서 인심은 다 쓰고 그렇게 감할 거면 처음부터 감해서 오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러니까 수치가 대상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복지예산 비슷하게 넉넉하게 책정을 해서 옵니다. 그래도 3000만원 정도는 앞으로도 3000만원 정도 집행할 수…….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넉넉하게 해놓고 감하라고 했다면서요. 만약에 그런 거 오면 의회의 이름으로 규탄해서 질의서 보낼 겁니다.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90%나 되는 국·도비를 넉넉하게 짰다고 반납하라 고해요? 물론 이런 경우 답답한 경우는 과장님이겠지만 우리 부담이 10% 밖에 안 되는 건데…….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됐습니다. 이건 유념하시고, 그 바로 아래에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이건 뭡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팔덕 월곡지구가 이번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도 국도비가 80%짜리거든요. 이런 걸 시행해서 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찾아서 주라는 거예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이것은요 3개년 사업으로 해서 반납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남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남을 일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다 계산해서 예산서에 편성하십시오. 그럼 좀 전 처럼 지적 안 당하죠. 그래서 본 위원은 국ㆍ도비 비율이 높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소진을 하라는 뜻입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경작로 진출입로 정비사업 2억 2000만원이 당초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지금 농경지 들어가는 진출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신규로 기존에 있는 것도 확장요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확장은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안했고 신규로 설치되지 않는 진출입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현장 특위를 8년 정도 15번 정도가 봤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순수 군비에 추경까지 하면서 해 줄만큼 절박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억 2000만원 이게 몇 건의 사업입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718개소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많은 것이라면 1개면에 70개 가까이 있다는 것인데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까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선거 때가 되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하고 해당 군 의원들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있다고 하지 마시고요. 군 의원들에게 읍ㆍ면에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없죠? 물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군의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불편한지 살피는 역할인데 그런 정보를 주면 누님 좋고 매부 좋은 격 아닙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다음 소형관정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3억원이면 몇 건입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지금 소형관정은 200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00건이요. 200건이면 150만원씩?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지금 자부담 포함해서 보조금만 19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보조비율이 몇 %나 됩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70%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70%입니까? 거의 8배 정도 증액을 했거든요. 올해 가뭄이 들어서 특히 그것을 더 절감 한 것입니까? 그럼 그 다음 장에 가뭄 긴급대책사업 추경이 순수 도비라서 집행했네요. 그것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이것은 소형관정이 아니라 중형관정입니다. 한해 대책사업비로해서 국가 특별…….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혹시 중형관정이 톤수를 알고 계십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80톤에서 150톤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50톤이요? 그럼 대형관정은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150톤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긴 아는데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소형관정은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소형관정은…….
성균
정성균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소관과 연관이 있는데 지금 소형관정을 영세업자들이 하는데 영세업자들은 진액이나 그런 거 안하고 물 나올 때를 무조건 뚫어버려요. 그리고 물이 필요한 만큼 안 나오면 폐공을 시키는데 폐공비용이 착정비용보다 3배정도 더 들어요. 알고계십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폐공비용 세워서 정식적으로 신고 받아서 해본 적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환경수도과에서 별도로 조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여기서 몇 백건을 팠을 때 본 위원이 의원 8년 해보니까 부서간 이기주의가 있어요. 군수나 부군수가 지시하기 전에는 절대 협조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지금 오염에 가장 큰 주요인이 지하수 폐공이에요. 대충 메꿔 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농약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매스컴에서 살충제 계란 하니까 난리가 났는데 그것을 매스컴에서 정말 들고 일어난다면 이건 더 큰문제예요. 지하수를 직접 뚫어서 오염이 돼 버리는데……. 지하수 수맥이 층층이 있는데 그것이 다 오염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지하수라는 것은 100m를 흘러가면 자연정화가 된다고 합니다만 폐공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착정을 할 때 몇 공을 팠는가. 폐공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단언을 해야 하는데 그럼 아무래도 좀 비싸질 거예요. 싸게 해야 영세업자가 치고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난 그 가격에 하면서 폐공은 적당히 하고 없애버리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착정을 할 때는 꼭 착정 신고를 받고 나가서 어느 위치에 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엉뚱한 곳에 하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과장님이 환경수도과 과장님으로 가실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신경 좀 써놓을걸……. 본 위원은 환경과에 폐공지도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해라 폐공비용이 3배∼5배 더 드는데 누가 폐공 신고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나중에 우리와 후손들에게 금수강산이 농약이나 다른 나쁜 것들에 의해서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눈에 보이는 쓰레기 치우고 경관조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땅속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이거 신경 쓰십시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다시 말하지만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지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부군수님.
이 문제를 간부 회의 때나 만약에 소형, 중형, 대형 관정을 지금 해마다 수 없이 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폐공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초선 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근데 폐공문제를 너무 간단하고 쉽게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오염에 주범인데도……. 그래서 앞으로 폐공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서 우리군은 다른 군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군정정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의회의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하고 한번정도 보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촌개발과 지적된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 2회 추경예산 심사결과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신정이 위원께서 금과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가 토지매입건 1억 5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본 지적 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심도 깊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휘
정성휘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정성휘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81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정말 드론이 필요한 것은 산림공원과라고 했었거든요.
성휘
정성휘산림공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동계가 산불의 고장이에요. 산불이 많이 와서 본위원도 산에 물통지고 몇 번 올라가서 신발도 버리고 그랬는데……. 드론이 있으면 불이 번지는 것이라던가. 그 규모를 미리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이것을 하기에 이르렀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장비를 사서 금액을 조금 더 주더라도 용량이 큰 것을 구입해서 산불이나 산림행정에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 바램입니다.
성휘
정성휘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근데 드론 교육비가 몇 명이냐는 겁니다.
성휘
정성휘산림공원과장
한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한 명이 400만원이나 해요? 왜 그렇게 비싼 겁니까?
성휘
정성휘산림공원과장
저희와 제일 가까운 교육기관이 영광에 있는데 교육비용이 한 명당 400만원이 듭니다. 지금 교육대상은 예찰단장을 교육시킬 계획에 있고요. 저희 공무원도 필요 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저희도 교육받을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찰단장이라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민간인입니까?
성휘
정성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저희 예찰단이 17명이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얼마나 받습니까?
성휘
정성휘산림공원과장
약 2개월 정도 받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많이 받네요. 근데 예찰단 교육받는 사람이 그만 두면 어떡합니까?
성휘
정성휘산림공원과장
지금까지 10년 이상 하신 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이 갔으면 하는데, 신정식 계장같이 오랫동안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휘
정성휘산림공원과장
안 그래도 계획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공무원도 한명 필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800만원이네요?
성휘
정성휘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한다고 하니 다행스러워서 칭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정성균 위원께서 드론관계 말씀하셨는데 산림공원 과장님 민간인보다 공무원 중에 드론 조종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으면 합니다. 교육장소가 전남 영암에 있죠?
성휘
정성휘산림공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장
장소가 영암인데 수강기간이 과장님은 2개월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한 달인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수강을 받는다고 해서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는 아니고 또 거기에서도 조종사면허를 취득하는 시험을 별도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의 자격증 소지를 해야 하는데 될 수 있고 가능하면 공무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걸 조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휘
정성휘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공무원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드론을 구입하게 되면 산불도 활용을 하지만 예찰할 때 소나무재선충이라던가 기타 병해충 같은 거 예찰할 때 귀중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매번 나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찰단이 주로 사용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그렇게 했고 저희들은 제 생각으로는 내년정도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내년에요?
성휘
정성휘산림공원과장
예, 본예산 세워서 내년정도 할 계획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이 관계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게끔 드론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휘
정성휘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박학순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189쪽에서 192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31쪽에서 335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191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2개월 하시나요, 아니면 365일 하나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올해 남은 것이 2개월 이여서 52일 2개월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근데 4대 보험료는 왜 12개월로 했어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기본요금은 2개월을 잡았는데 4대 보험료는 산출할 때 잘못 잡아서 1년으로 잡아져 있네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2개월만 잡아야 하는데 10개월이 더 잡아져 있네요.
봉주
정봉주위원
이거 수정하실 건가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꼭 예산이라기보다 예산서 악취민원해결 부분이 있고 악취에 대해 긴급하게 민원 들어 온 것이 있는데 질의해도 될까요?
계수
전계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190쪽에 악취민원해결 환경협의체 운영으로 800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졌어요. 어제 본 위원이 양계농장 가까운 쪽이 거주 하시는 주민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도와달라고 올리신 것을 봤습니다. 그분 말씀은 3일 날 인근 주민들 7∼8명이 농장에 방문을 해서 환경 사진촬영을 다 하고 4일 날 군청에도 찾아오고 축산과도 가고 민원실도 방문해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그렇게 농장 주인도 바로 인정하고 치우겠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10일이 지난 후인 어제 현장에 다시 가니까 3일 날 가서 사진촬영 해 왔던 그 모습 그대로 있다고 하네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저희가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식으로 내렸습니다. 조치명령을 내리면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둬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5일까지 조치 명령을 하고 결과를 보고 해라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조치가 안되면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가서 바로 다음날 치우겠다고 한 것은 업주의 약속이고 저희들이 기간을 줘서 조치명령을 내렸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민원 넣으신 분들이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이 악취 같은 경우는 환경수도과에서 관련해서 그런 게 따로 있고 또 그런 퇴비를 농장에서 가공을 퇴비를 뒤적이면서 썩히고 말려서 가루를 만드는 과정까지 허가가 없을 텐데 하는 것을 목격을 했다 하는 민원은 축산과이고, 또 다른 세부적인 내용은 민원과에서 해야 된다. 이게 하나로 통합이 돼서 빨리 해결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그래서 같이 협동을 나갔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조치 할 것은 같이 조치하도록 했으니까요. 해당부서에서 각자 조치를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농장주에게 15일까지 모든 조치를 해달라고 하신 겁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조치해서 결과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다시 확인해보고 조치한대로 이루어져 있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다시 조치를 해야죠.
정이
신정이위원
특히나 섬진강 수동권역사업을 하는 카누 계류장 바로 앞쪽이에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좋아지도록 해주십시오. 관광객들이 와서 그 냄새 맞고 누가 또 오겠어요.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관련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합동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저희 환경문제는 수질이나 악취 이런 문제가 되겠지만 농업기술센터 쪽은 비료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자 나가는 것이 아닌 합동으로 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15일 지나서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방금 퇴비농장 관련해서 본 위원도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15일까지 조치를 하라고만 연락을 하신건가요?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하신건가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공문으로 정식으로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시정이 안 되면…….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가서 말로만하면 안되니까 조치 명령을 내려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경법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느끼는 대로 법적으로 강하게 돼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거예요. 민원들은 악취 민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온지 두 달이 됐는데…….
기자
이기자위원
과장님 그럼 이 민원에 대해서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있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법을 어겼을 경우 그 사람들이 받는 규제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악취 민원이 제일 문제인데 악취 민원이 신고되기 전에 악취 민원 지역을 저희들이 포집을 하게 됩니다. 포집을 하여서 저희들이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면 기준치 이하 이면 조치 할 수가 없고 기준이상이 나올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악취 냄새라는 것이 우리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악취와 포집을 해서 느끼는 정도의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악취가 나도 주민들은 굉장히 악취가 난다고 느끼고 있어요. 저희들이 가서 포집을 하더라도 의뢰를 하게 되면 사실상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악취에 대한 행정조치 명령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15일까지 시간만 줬지 아무것도 변화된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냄새가 나더라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영업을 했을 겁니다. 이런 조치명령을 내렸을 때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그쪽에서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이런 저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다는 안내를 준다면 빨리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15일까지 명령내리고 나서 그분들이 뭔가 벌을 받을 건데 그 날짜동안 최소한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되고 있는 EM이나 BM같은 것을 투척도 하고 수분조절제도 써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안내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그런 부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홍보하고 설명 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법적으로 강력히 과태료를 부과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치 이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지도나 계도로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민원도 발생되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 할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악취는 동계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일주일간 두꺼운 악취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냄새를 맡을 수 없을 정도의 악취를 전개지역에서 포집해서 일주일 놔뒀다가 신선한 공기 7배 희석해서 맡으면 절대 안 걸려요. 이러면 허용 기준치가 안돼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똥물 한 방울만 흘려도 그 위에 가서 잘못한 거 있으면 무조건 긁어 버리는 거예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퇴비 문제로 해서 퇴비 완숙단계에서 포장단계까지 가는 것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를 따져서 기술센터에서 조치를 할 겁니다. 현재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악취문제인데 저희들이 악취를 포집했을 때 사실상 악취문제로 조치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기준 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환경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악취문제가 너무나 시달리고 있고 군전체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가나 해당 농가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서 이런 악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대책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앞으로 조금 더 순창군민들에게 깨끗한 공기로 살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과장님, 악취문제 관계는 하루이틀사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축산농가하고 서로 잘 조절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191쪽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클린순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 중 일환인데요. 그 마을에 가면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나 일반쓰레기 장이 없어서 마을 어귀가 난잡하게 나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해서 분리수거장 폐전구 폐형광등 이런 것들이 정렬하게 할 수 있도록…….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있잖아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전체적인 마을에 없습니다. 일부는 설치가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있으면 뭐합니까. 다 망이 찢어지고 그 주변이 더 지저분한데……. 사람한테는 당근과 채찍과 동시에 줘야합니다. 그것을 정말 잘하는 곳은 좀 더 어떤 혜택을 줍니다. 우리 정동마을에는 몇 천만 원씩 그다음 쓰레기 처리장은 1년에 몇 천만 원씩 주면서 이런 쓰레기 관리를 잘하는 모범적인 곳은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잘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 주라는 말입니다. 계속 지원하고 방치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일부 가보면 지금 부분이 더 힘들고 또 한 가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돈이 드는 쓰레기 있잖아요. 고물장사들이 쓰레기 뒤져놓고 깨끗이 해놓고 가면 괜찮은데 돈 될 것만 빼가고 다 흐트러뜨려 놓고 가버립니다. 그런 것들도 마을에서 뭐라고 할 수 있게, 뭔가 환경 감시요원이 하천만 감시하지 말고 그런 거도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십시오.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각 읍ㆍ면에 한명씩 읍은 두 명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사람들이 각 마을을 다 도는 것은 아니니까 중점적으로 쓰레기 회수를 하다보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은 불러서 경각심을 주던가. 이장님들께 특별히 부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아래 보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업소용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과 뒤에 넘겨보면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기기 시범설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의 성격이 같아 보이는데 뭡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비슷하긴 한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서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업인데 보시면 가정용 감량기는 가정에다가 시범으로 설치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뒤에 192쪽에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기기시범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은 성격의 사업이 또 하나 있기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제로화 시범사업은 아파트 단지에 기계 한 대를 설치하면 100세대의 음식물쓰레기를 수용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오수는 흘려보내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이 감액 200만원이 사용 잔액입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이것이 기계 몇 대 산거예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1대 산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대가 3600만원이예요. 효과는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효과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는 그것도하고 이것도 하고 그래야 합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생명농업과장 김창모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19쪽에서 22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220쪽에 농가편익을 위한 농기계 지원을 보시면 예를 들어 예초기 같은 것은 시골가정집에 없는 곳이 없거든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근데 10대를 누구를 지원하고 누구는 안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이번에 마을 방문시에 마을별로 예초기 지원을 건의하는 민원이 있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기존에 반영된 사업도 있지만 추가로 반영지원이 있어서…….
정이
신정이위원
일반 농가에 예초기도 본예산이나 작년에도 지원을 했었나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1년에 몇 대씩이나 보조사업 지원이 됐어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예초기 지원은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본 위원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농가가 아니 여도 일반 가정에 군 단위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집집마다 예초기가 거의 다 있어요. 그럼 이것을 보조를 해준다고 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보조를 해주시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현재 예초기가 있는 곳도 있겠지만 또 없는 분들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것은 여성 영농인... (청취불능) 그 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일반 예초기와 달라요?
종석
손종석위원
여성용은 무게라든지 좀 다를 거예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주로 귀농인 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귀농인들의 지원은 50% 지원이 별도로 있어요.
정이
신정이위원
소장님, 이런 것들은 특수한 농기계가 아니고 누구나 다 소유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것을 지원해준 사례가 나오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농가들한테 예초기를 지원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센터에서 임대사업으로 나갔었고 이 경우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농가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농사가 적으신 분들이 행정의 지원을 거의 한 번도 못 받으신 분들에게 이번 예초기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까지 행정지원을 전혀 못 받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여성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드리자 하나는 차원에서 특수하게 여성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이 지원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본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럼 내년에도 한 번도 지원 받지 못한 농가에서 신청하면 다 해줘야겠네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원해주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여성도 그렇지만 힘없는 노약자 분들도 줍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상황을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이 경우 신청하신 분들은 한 번도 행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신청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특수하지 않고 거의 가정집에 있는 것들을 보조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초기나 기계톱은 거의 일상적으로 농가에 있는 것들인데 이것까지 보조를 해주게 되면 나중에 많은 수요를 어떻게 다 감당하실지 걱정입니다.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우선 신정이 동료 위원이 질문하던 것을 이어서 계속하고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예초기 한 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한 대 가격이 50만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50만원 짜리는 금 발랐습니까? 예초기가 30만원에서 35만원 밖에 안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런 것도 세금을 내야하니까 더 주는 겁니까? 왜 50만원이나 합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50만원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어디서 조사를 했습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조달물품에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기종이 무엇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예초기 하면 50만원 이예요? 그럼 20만원 싸구려 사다가 50만원이라고 해도 모르겠네?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이와 군민들에게 주는 거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다보니 금액대가 많이 올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기계톱이나 예초기는 그 용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물론 50만원 상당한 것을 사니까 그렇겠죠. 남겨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예초기를 지원하겠다고하면 어떤 형식에 무슨 특성을 가졌는지 안하던 사업을 했으면 한번정도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맞나, 안 맞나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왜 맞는데 안했어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원래 행정직이라고 하셨죠?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세무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세무직이 그 자리에 가서 그러긴 하겠지만 여기 있는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들이 농사의 박사들이거든요. 본 위원은 농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농사라는 농사는 자식농사 밖에 안 지어 봤어요. 그래도 예초기 가격이 얼마인지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럼 50만원으로 했으면 지금처럼 어떤 예초기인지 물어보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기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한번쯤 언질를 했으면 이런 말이 없었을 텐데 처음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파악하십시오.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다음 219쪽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설물 관리 유급휴일근무수당이 5만 2000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일직 수당과 같은 근무수당이 5만원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럼 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5만원입니까? 이 사람들 연구원들이죠? 연구원들 그렇게 주겠다는 거죠?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기간제 연구사들이군요. 그럼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설물 관리 4대보험료 라는 것은 시설물관리에 4대보험을 쓰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고용을 하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들어줘야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에 보험을 들어요? 시설물 관리하는데 4대보험을 든다고 해놔서 하는 말입니다. 시설물 관리 하는 사람의 4대보험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놔야죠. 본 위원은 무슨 시설물에 4대보험을 넣나 했습니다.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런 것은 직종하고 상관없이 한 번 더 읽어봤어야 합니다. 처음이시라고 해도 기본적인 것도 검토를 안 하면 어떻합니까? 221쪽에 스마트-마실 포장관리 및 농산물 수확관리 인부임 이라고 돼 있는데 스마트-마실이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전주 정보화 문화산업진흥원과 같이 하는 사업인데 e-농가월령가라는 포털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순창군 삭골에 스마트-마실 체험시설을 짓고 있는데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스마트-마실이 뭐하는 건데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도시인들이 원격으로 판 봇을 재열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풀도 뽑고 물도 주고…….
성균
정성균위원
소규모로 분양해가지고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소장님 스마트-마실에 대해 한번이라도 소개하신 적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설명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위원은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바빠서 없었는데 스마트-마실 사업에 대해서 도시나 친지가 그 해당 군 위원한테 질문을 했을 때 스마트-마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영문과 한글이 섞은 합성어를 만드니까 해석이 불가능 하더라고요. 이런 신규 사업을 하면 위원들이 군민들을 만났을 때 어느 각도에서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담당 계장님들에게 본인 업무에 대해 대답을 못하면 어떤 각도로 질문해도 모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라고 하는데 실제 위원들은 군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금액은 적지만 도시민들이 순창군에 스마트-마실 사업을 하시는데 나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으면 위원들은 스마트-마실이라는 사업자체를 모르니까 당활 할 수밖에 없죠.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추후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계속 죄송한 일이 생기면 안됩니다. 그럼 222쪽에 스마트-마실 포장 운영 재료구입비 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는 수확물을 포장해서 가져가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삭골에 300평 정도에 농장을 관리한다는 의미로…….
성균
정성균위원
포장 운영 재료 구입이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포장을 해서 도시민들에게 갔을 때…….
성균
정성균위원
쉽게 말해서 장수 사과같이 우리가 수확하고 포장해서 보낸다는 그 말이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주와 순창군하고 공동으로 공모사업에 당첨된 전체적인 사업이 221쪽에 ICT 융복합 모델개발사업 7억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를 당첨돼서 3억 2000만원인데 거기에 관련된 사업으로 써 지금 4차 산업 시대이고 융복합 시대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땄습니다. 그래서 삭골에 있는 300평 비닐하우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판봇 그리고 기타 빅데이터를 넣어서 컴퓨터 재열을 하고 로봇이 농사를 짓고 도시에서 휴대폰으로 재열을 하는…….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같은 하우스에서 A하우스와 B하우스의 농작물의 특성이 다르고 온도가 다릅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하우스가 300평이고…….
성균
정성균위원
한 하우스에 똑같은 작물을 하나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냉에 강한 것 냉에 약한 식물을 동시에 재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컴퓨터로 해서 온도를 올려버리거나 내려버리면 상대방 작물에 피해가 있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기술적인 문제지만 대부분 그런 것이 제어가 가능한 비슷한 작물을 재배합니다. 예를 들어 쌈채소나 기타 제어가 가능한 농작물을 시범적으로 정부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그것을 한사람에 몇 평씩 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20평까지 도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니까 순창군하고는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한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 사람들하고 이제 순창군민들도 해야 되겠죠.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은 도시가 아닌데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도시민들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소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 스마트-마실 제초기 구입 450만원은 뭡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스마트-마실 설치된 곳 외에 공간들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제초기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서 바로 옆에 농기계 임대하는 곳이 있습니다.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거기서 갔다가 빌려서 쓰도 될 것을 450만원으로 한 대 구입해서 거기만 별도로 운영합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이 스마트-마실 실제 설계를 보면 고랑과 고랑 사이에 공간이 1m입니다. 그 1m에 맞는 제초기가 필요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게 스마트-마실 사업에 세트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예산지원을…….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스마트-마실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계장도 마찬가지예요. 과장이 업무파악을 지금까지 못했으면 계장이라도 와서 보고를 했어야지. 얼마나 의회가 우스웠으면 지금 물어보니까. 더듬거리고 있는 겁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와서 보고를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다음 223쪽에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인근마을 진입로 및 농로정비 1억 3000만원은 뭡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금과면에 축산자원화센터가 있는데 인근 호치마을하고 밭매우등 마을들의…….
성균
정성균위원
퇴비공장이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 다음 금과찰벼단지 내 식재용 녹비종자구입은 뭐에요? 금과찰벼단지가 옛날에 금과에 심으러 가고 했던 곳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근데 거기에 녹비종자구입은 뭡니까? 거기 다 임대 안했습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지금 현재 찰벼단지로 돼 있는데 여기를 다른 유기농 견광작물로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지금 그곳이 우리 직영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전부 친환경 농가들에게 임대를…….
성균
정성균위원
임대했는데 거기에 무슨 녹비 종자구입을 군에서 해줍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올 가을에 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러면 이건 재료비가 아니라 민간자본이전이라던가 경상보조이죠. 민간이 하는 것에 새로 사준 것이 무슨 재료비 입니까? 재료비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 직영했을 때 재료비입니다. 예산계장
인수
신인수예산계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부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료비의 정의가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 들어가는 것이 재료비지 위탁주거나 임대한곳에 지원해주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인수
신인수예산계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찰벼 수확하고 가을에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년에는 직영을 하십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 아래 우렁이양식장 지원은 친환경농가예요. 우렁이 농법할 때 그 우렁이양식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우렁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친환경 인증면적이 늘어나니까. 이번에 이것을 확장하려고…….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렁이양식장 지원하는 것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015년도요? 본 위원이 위원 할 때인데 못 봤는데…….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다고 하고 근데 작년에는 안했잖아요. 작년에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작은 종자인 치패를 정읍에서 직접사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올해는 왜 그렇게 안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증서를 해서 농민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오는데다 마진 붙여서 보조해주는데 또 보조를 해줘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시설을요.
성균
정성균위원
정읍이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여기는 금과요.
성균
정성균위원
금과에 별도로 이 시설을 한다?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양식장 설치 지원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생명농업과 과장님, 공부 더 하십시오.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적어도 이 자리에 서계시려면 적어도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공부 하고 오셨어야 합니다. 추경이 몇 쪽이나 됩니까? 그래도 대표적인 것 한 가지는 소신 있게 말씀하도록 준비해 오셨어야죠. 물론 다른 업무, 직렬에서 이쪽으로 오면 힘들다는 거 이해는 합니다. 순창이라는 고장이 낯설고 친숙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본위원이 인사 안한다고 한번 뭐라고 했죠? 그것조차도 성격이 원래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 가깝게 못하는 성격이구나. 라고 성격을 파악해서 이해를 했어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잘 보셨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근데 업무조차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업무도 그 얼마 안 되는 분량의 추경도 외워서 오셔야지 그냥 뒤에 앉아있는 사람 일어났다 앉았다. 좌불안석으로 하게 하시면 어떻합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는 신경 좀 쓰셔서 잘하시고 다시 이렇게 버벅거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른 직렬이셨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인신공격도 아니고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부임하신지 일주일 정도 되셨나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한 달 좀 넘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한 달 넘으셨나요?
행사장에 가면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제가 아직 잘…….
봉주
정봉주위원
실례지만 도에 근무하실 때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제가 세무직이다 보니 세입과 세무, 회계 예산 쪽에 있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농업 쪽은 실질적으로 잘 모르시네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사실 농사를 지어본적도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조금 전에 정성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큰 행사들이 많습니다. 추경 끝나면 바로 행정사무감사 있고 본예산 있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배워보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답변을 잘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생명농업과가 뭐하는 곳입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기존에 친환경농업과가 있었는데요. 친환경농업과가 농축산과로 바뀌고 거기에 친환경 농업계만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번에 준공되는 생명농업언구센터를 운영하는 연구개발계가 생겨서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 연구 자제 다 구입하셨나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지금 외주 발주를 해서요.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외주 발주 자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토양 미생물이라던가 현재 하고 있는 토양검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안심농산물을 위해서 잔류농약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전과 큰 변화는 없네요? 소장님 전과 큰 차이점이 없는 거 같은데 이렇게 굳이…….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먹거리를 한 차원 높게 강조한 것이고요. 지금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현대에 맞게 명칭을 정정한 것이고요. 과거에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토양에 PH 산성도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잔류농약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 작물이 그 토양에 맞는 것인가를 지금까지 기초적인 단계였다고 하면 연구센터를 설립하면서 미생물박사 이런 분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서 정말로 지금까지는 36가지였는데 300가지까지 농약, 잔류농약, 미생물, 수분, 비료퇴비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이 유기질쪽. 유기란 것은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렇다 보니 자제들의 가격이 비싼 실정입니다. 비싸기 때문에 이쪽에서 직접 자제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그래서 현재 친환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13억원 정도를 이런 자제 지원이나 이런 것을 예산을 들였는데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농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체계가 180도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80도가 아니고 그대로인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부풀리신 것 같아요. 미생물센터에서 몇 가지 보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미생물 3만종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엄청나잖아요. 근데 300가지 미생물 가지고 그러시나 싶습니다. 그 연구센터 얼마주고 지으셨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검정, 수질, 농약 안전성 검정을 300까지 검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36가지의 안전성검사에서 앞으로 300가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근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RND사업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니까. 본 위원은 소장님께 재작년쯤에 최첨단이라는 말이 들이 나와서……. 그때 총 얼마 들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100억원 들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00억원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100억원 들여가지고 본 위원은 특별한 연구를 할 줄 알았는데... 물론 토양검증이나 미생물로 해서 하는 그런 연구는 본 위원이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감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본 위원도 감으로 이야기하면 이 앞전에도 미생물만 관련이 없었지 토양검증이나 그것을 예를 들어서 36가지밖에 못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300가지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토양의 검증이 얼마나 우수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친환경에 적응되게 해서 토양으로 인해서 친환경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보통 쉬운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원은 몇 명 채용했습니까?
연구원은 2명 채용이 돼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요.
봉주
정봉주위원
어떤 분야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과 자제분석 분야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자제분석은 뭡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각종 GCM이나 EM, BM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국 시ㆍ도에 하나씩 있습니다. 전국 시도에 한 개씩 있는데 지자체 이런 것을 하는 곳은 3곳 있습니다. 충북 괴산, 경남 고성, 전북 순창 이렇게 3군데 있는데 괴산은 기술원에 넘어가서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곳은 경남 고성과 우리 순창 2군데가 있는데 연구중심이 아니라 연구가 된 것을 실증 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이미 어떠한 연구가 결과가 있는 것은 실증을 하는 것입니다. 연구중심이 아니라 농가에서 실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연구 하신분이 박사급입니까? 박사급인데 재료의 분석을 해준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토양, 물, 수질, 농약…….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그 성분이 완성이 되면 농약을 안 해도 됩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토양이 지금 현재 농약이 검출이 되면 유기인증이 안되지 않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때문에 미리 정밀하게 그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봉주
정봉주위원
그 잔류 농약은 전에도 혼자 잘하시던데요. 특별하게 힘든 것은 아닌 것 같던데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잔류농약은 토양만 했지 잔류 농약이나 수질은 하지 못했습니다.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잔류 농약검사는 못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열매 같은 것 들은 안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전북대나, 전주대 같은 외부에 의뢰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과일 같은 경우 순창에서도 잔류농약의 성분을 그분들이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매년 그 비용으로 1억원 이상 지출되기 때문에…….
봉주
정봉주위원
그것만 바뀌었네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또 바뀌었어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퀼리티. 질적인 측면에서 전혀 다르고 지금은 토양의 PH산도가 PH6.0 이거나 PH7.1 이다 이런 것만 했었고 잔류농약이나 수질, 비료는 그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는 과정에 분석 실증표가 들어 가야 되요. 그 처리만 했었지 지금 단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를 들어 한 열매의 성분검사를 하면 농가비용이 얼마정도 드나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토양 같은 경우 1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한번 좋은…….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을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구입하는 것으로써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 입찰로 10월 말경에 들어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건물 자체에 혹시 캡스 안하셨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했어요? 근데 일직비를 넣어놨더라고요. 따로 관리하신다는 건가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계절별로 일직을 합니다. 군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무인경비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은 일숙직을 안 해도 되지만 저희들은 농민들을 상대로 하고 계절별로 3월, 4월, 5월 그 다음 9월, 10월, 11월 이 시기에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12개월에서…….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연구하는 곳인데 연구원들이 평일만 출근하지 토요일, 일요일 나오시겠어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해야 합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안한다고 반납을 시키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봉주
정봉주위원
초창기라 한번 뭐 다짐을 해서 열심히 하자고 하신가보네요. 그 전기요금을 농업기술센터 본청으로 300만원 올려놨나요. 아니면 연구센터만 300만원 올리셨나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봉주
정봉주위원
전체적으로 4개월분을…….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농업과가 주관하는 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려놓은 것 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봉주
정봉주위원
농업생명과가 생기기전에 두 개과가 있을 때는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나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개와 있을 때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태양광이 되어있기 때문에 많이 나왔을 때 120만원 정도…….
봉주
정봉주위원
연구센터가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오네요. 한 달에 한 200만원씩 나오는데…….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추경에 올려놓은 것이 300만원 아니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생산시설 기계들이 새로 오기 때문에…….
봉주
정봉주위원
거기서 생산도 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플랜트 생산을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어떤 것을 생산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GCM이라던가 ELS라던가 BM활성수라던가 4대 플랜트를 생산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기계를 돌리니까? 냉동실까지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4대 플랜트 생산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잔류 농약 같은 것은 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냉동시설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미생물이나 토양 검증이나 농약 잔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박사급들이 두 분이 오신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농업과라고하면 소장님하고도 이야기했었지만 미래 과학에는 쌀이 아주 작지만 아주 크게 만든다던지 원래 사과크기에서 배 이상으로 크게 만든다던지 아니면 병이 없는 벼 아니면 병충해에 강한 작물들을 이야기 했던 거 같은데…….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는 전문 친환경만 얘기를 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최소한 진흥청 이상의 레벨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순창 친환경 농업 연구센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이번 계란 파동에서 본 것과 같이 안전한 농산물 아니고서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유기 특구로 가고 유기 인증으로 가야된다. 지금은 우리 수도작 벼를 하지만 앞으로는 잡곡 특히 고추, 콩을 저희들이 육종해서 순창 전통 토종 고추하고 전통 육종까지도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다 이제는 유기 쪽으로 가야된다고……. 2019년도에는 유기특구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장류특구, 장수특구의 기반과 같이 그러한 유기특구하에 국비를 여기에 따른 운영비 이런 것까지 합쳐서 받아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정말로 사명감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래요 아무튼 많은 투자하고 과를 하나 더 늘려주었지 않습니까? 농업에 대한 군수님의 관심이 많이 있으신 거 같고 토양이 300가지를 검증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라고 할까요. A라는 어떤 사람 집에 어떤 토양이 병균이 없고 잘 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효과를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꼭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꼭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정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이기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열심히 하셔도 첫 발이니까 진땀을 팍팍 흘리시는 모습이 저희들도 초선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얘기하고 싶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서 공감이 갑니다. 고생하시구요. 지금까지 논농사 하셨던 농민들한테 220쪽 보시면 아까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농기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도 건의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논농사 하셨던 농민들한테 특작물이나 하우스도 많이 권장을 하고 콩도 많이 심고 있거든요. 벼농사 했던 곳에다가 농어촌 공사에서 이렇게 대여한 논에도 콩을 심으라고 권장을 해서 콩을 심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콩을 건조를 시킬 때 콩 말리는 기계를 따로 사용을 안 하고 고추말리는 대형 기계에 넣다 보니까 수분 조절이 안돼서 콩이 적당한 수분을 받아서 평가를 잘 받아야하는데 품평을 받을 때 조금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농가들에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콩을 말릴 수 있는 소형 농기계 같은 것도 아까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대형 농가나 대농들에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아까 예초기 10대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하시느라 진땀을 흘리셨는데 그 소농들 그분들한테 무슨 혜택이라도 주시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다 귀담아 들었다가 반영을 하다보니까 여기서는 흔히 쓸 수 있는 기계를 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다 해줄 수 있냐?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소액의 농기계를 지원해도 다수가 저런 건 정말 꼭 지원을 받고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 공감대를 가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동력 살포기 있어요. 몇 년 전에 동력 살포기를 지원을 하다가 중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 농가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농약을 살포하실 때 경운기를 동원하고 호스를 늘어뜨리고 남자 분들이 몇 분 오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참 애로 사항이 많다고 어깨에 메고 하는 동력 살포기를 50% 보조만 해줘도 저렴하게 사서 남자 분들을 부르는 경비보다 적은 돈으로 할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다니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세우실 때 올해 2차 추경에서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도 이것을 잘 확인하셔서 수요가 많다면 이 부분도 배려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콩 말리는 소형 기계 같은 것들도 정말 콩을 많이 심는 농가들에게 이게 필요하냐. 몇 사람의 얘기나 콩 심는 분들에게 아무 해당이 없다면 그것은 웃음거리거든요 돈 낭비라고 다른 분들이 하시니까. 그래도 확인 한번 하십시오. 앞으로는 꼭 필요한 농기계 보조. 과장님께서 더 꼼꼼히 하시겠지만 모든 농가가 공감하고 이 예산들이 정말 소외감 느끼지 않고 모든 농가가 평등하게 형평성 있게 집행 돼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20쪽이요. 농축산순환자원센터 지역 유기질비료 추가지원 7800만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변 마을 분들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600원씩 지원하고 있었는데 1000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주겠다는 사업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여기는 금과면 전체마을로 돼 있는데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24개 마을에 403농가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아까 주변마을은 1억원에서 3000만원을 추가해서 추경에 3000만원 각각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이 7800만원은 금과 전 농가에 준다는 것입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지원대상이 금과면 농업인 전체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럼 올해 자원화센터에 지원된 금액이 총 2억 800만원인가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왜 갑자기 1억 8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7800만원은 신규로 작년에 6600만원을 전 마을에…….
종석
손종석위원
예, 그 사업이 주변마을 사업인데…….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변마을 사업이 아니고요. 퇴비로…….
종석
손종석위원
본 위원이 주장해서 편성된 사업이니까 본 위원이 잘 알죠. 그래서 주변마을 사업이 안 들어가서 편성하라고 이야기해서 편성하셔서 이왕이면 금과 전 주민이 혜택을 봐야겠다. 고해서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변마을 사업에 1억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3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 7800만원은…….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비료 그것은 기간시설 하드웨어고요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주변마을 지원 사업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위원님 이것은 전체 농가에 비료를 지원을 1000원씩을 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 전체 농가에 주는데 그 피해를 입으니까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종석
손종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자원화센터 몇 만포나 팔아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50만에서 60만포 정도요.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죠. 그럼 저희들이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이 사업은 그쪽에서 점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올해는 세우지만 내년부터는 반절 감해서 한 번에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올해는 세우되 내년예산에는 반절은 조금 부담하라고 하셔서 이 사업비는 전체를 줄이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 차원에서 농가들한테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데 1300원을 줍니다. 근데 거기에 1000원을 더 추가해서 2300원을 줘서 전체 농가들이 거기에 오는 것에 대한 지원책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1억원에 지원하는 하드웨어로 기반시설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은 안 세우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주다가 안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업은 없애지 마시고 환원사업으로 꼭 받으셔서 지원해주시라고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팔덕 주민들은 매립지 있으니까. 매립장 쓰레기 다 공자로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나오지 않게 없애지 마시고 꼭 환원사업 받아서 하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여론한번 보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생명농업과 과장님께서 직렬이 다른 곳으로 오시니까. 전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잘하셔서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막힘없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본 위원장도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 물어봐야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되었을 것 같고 하여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축산과
14시 22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설인환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229쪽에서 239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351쪽에서 355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234쪽에 특화작목고추 건조기 및 세척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건조기와 세척기는 농가에서 사용할 시기는 다 지났죠?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거의 마무리 되가는 시기죠.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보다 추경이 3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게 반대로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원래 추경이 크다는 것은 좀 역설적으로 잘못되었는데…….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농가에서 꼭 필요한 고추 건조기와 세척기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추경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본예산에 세워서 적절하게 농가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셔야 하는데 차이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것 같은데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사실 작년 본예산 세울 때도 수요는 충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형편상 많이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기회가 돼서 어차피 금년만 사용하는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해서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지원 요청이 있고 신청을 하면 신청자에 한해서만 예산을 세우시나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원한다고 다 드릴 수는 없고 이번에는 수요조사가 다 채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예산에는 세척기 사업비가 하나도 없던데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요구가 없어서 안 세우신거예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작아서…….
정이
신정이위원
고추 면적이 늘어나면 예상을 더 하셔서…….이 세척기 원하시는 분이 이게 지원이 안돼서 어려움을 격고 계신 분을 몇 분 보았습니다. 본 위원에게 민원도 몇 번 들어왔는데 한참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 없어서 해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추농가의 면적은 더 늘어났죠?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농가는 실제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심은 면적, 규모는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죠? 그래서 본예산에서 적절하게 잘 세우셔 가지고 물론 많이 세워서 나중에 쓰지 못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본예산에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 세워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편성을 잘하셔야 합니다,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올리겠습니다, 농가들이 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229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500만원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매년 11월 10일날 행사 하면서 주최하시는 임원님들께서 통합적으로 중앙에서 뷔페식으로 하다보니까. 작년에 저도 봤습니다만 조금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밥이라도 한 끼 제대로 드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은 행사 오셔서 식사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최하는 회장님들이 금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올려주면 면별로 음식을 준비해 와서 잘 해보겠다. 해서 식비보조 명목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200만원이라고 하면 한 마을에 2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장류 축제한다거나 군민의 날 지원예산도 그 정도 밖에 안줍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날이 그렇게 크게 합니까? 농업인의 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2600만원에서 2700만원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것은 지원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장류축제 같은 경우 7억원에서 8억원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를 물어본 것입니다.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는 이것가지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도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데 각 면에 200만원씩이나 주는데 그게 작다고 더 주겠다는 거예요? 밥 못 먹고 가니까. 그 사람들 몇 명을 위해서 500만원 더 주는 겁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언제부터 순창군이 그렇게 부자였습니까? 그 단체장 몇 명이 말이나 좀 하고 선거가 닥쳐오고 하면 주고 평상시에 이렇게 잘하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소명을 별도로 하십시오.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아래 보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 있죠? 그 성격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세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지금 농번기에 한해서 한 마을당 40일 기준으로해서 마을 공동급식 차원입니다. 작년부터 저희 삼락농정 차원에서 전라북도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급식비 일부지원과 조리하는 인건비 차원입니다. 저희가 수요와 한 개 마을이 늘어나서 당초보다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순창군에 부락이 340개의 자연부락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1개면에 1개 마을 순위로 해봤는데 전혀 희망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는 힘 있는 사람 말이 쎈 사람은 항상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대농을 짓거나 보조를 한 번도 안 받은 평생 안 받고 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2800만원에서 증액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나중에 들어오면 선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정기준 마련돼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지금은 2년차 하고 있는데 자체에는 작년에 지원을 했던 농가…….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선정기준 마련했습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일단은 본인 마을에서 희망을 해야하고 마을에서도 급식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10명 이하는 안되고 20인 이상 급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년 농사중에 블루베리, 복분자 까지 다 합쳐서 그러는 겁니까? 논농사에서는 20명을 동원할 일이 없잖아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아니요, 마을에서 식사를 같이 하실 분에게 1월에서 12월 농번기 중 40일…….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이것은 평상시 식사가 아니고 지금 농번기예요. 농번기에는 밥을 못하고 하니까 같이 그때 지원을 해준다?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상반에서…….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거기 주부식비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부식비와 밥을 해주는 인건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일개 면에 한 두 군데?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한두 마을…….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너도나도 신청하면 나중에는 증액합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데…….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도 이것의 포맷에서 별도로 보고서 설명하십시오.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가인연수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공사가 무슨 말이예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저희관내에서 복흥에 대법원 연수원이 있는데요. 거기 현관에 순창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운영하신 분들도 저희지역에 와서 건물이 있으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예상 판매액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판매액 보다는 저희 농산물 홍보하는 차원에서…….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말이 좋아요, 지금 농산물 판매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신선한 농산물인데 가인연수관 갔다가 납품하고 다듬어서 납품하고 안 팔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그건 판매장이라기보다는 홍보장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럼 홍보라도 농산물을 순창군에서 구입해서 홍보하는 겁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예, 예산서 아래에 설치비가…….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설치비 말고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농산물 판매장 있는 곳에 거기서 판매하는 농산물 있잖아요. 홍보든 무엇이든 그 농산물은 우리가 군에서 농민들에게 사다가 진열해서 홍보하는 것이냐고요. 일반인이 생산농가가 진열하는 거 아니에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진열만하지 판매는 안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판매를 안 하더라도 진열해놓은 후에 상품이 시들어요.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제외하고 일단…….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물어본 것만 대답하라니까. 자꾸 비약을 하십니까? 만약 진열해놓고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
성균
정성균위원
농산물 홍보관 좋습니다. 홍보를 위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블루베리나, 복분자라, 고사리나 생과로 팔면 그나마 가공식품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가공하지 않고 보관기간이 짧은 것 할 수 있잖아요. 생과 블루베리라던가 아니면 아로니아 라던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지나서 상품성이 떨어지면 폐기나 폐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 하냐 이거예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위원님 판매하는 것은 가공품하고 발효커피 이런 것을 팔고요. 전시는 순창군 본청 현관에 진열해놨듯이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팔 수 있는 제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홍보가 무슨 홍보예요? 홍보도 아니지.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저희 10대 작물이라던가 이런 것이 순창에서 생산되는 것을 오신 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판매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판매장 설치공사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흥에 있는 가인연수관에 법원출신 법원가족 출신해서 연간 2만명 정도가 오십니다. 거기에 우리 농산물 홍보 판매부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깨끗하게 목재로 좋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거기에 15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진열장, 판매장
성균
정성균위원
진열장입니까. 쇼케이스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쇼케이스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쇼케이스는 냉동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쇼케이스 보다도 농산물을 홍보하고 진열하고 판매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미자나 복분자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곳에 오는 분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들어보면 그래서 계절별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또 요즘 발효커피가 유명한데 거기도 판매장을 만들고 판매하고 홍보하고 할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미자 같은 것은 생과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만약에 상품가치가 떨어지거나 시들어버리면 그건 누가 손해 보는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일 판매이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당일에 그 상품을 사가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연수원이 며칟날 몇 명이 온다 그러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물건을 갔다가 진열 할 거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상품이 100%다 팔린다는 보장이 없고 남아서 상품가치 떨어졌을 그 손해는 그 농가에서 감수하는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져가죠.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농가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것을 갔다가 뭐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가져가 가시고 수요자 대부분 아시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그것은 순창군이 아니라 쌍치·복흥 농산물 판매장이지 동계 밤을 갔다 놓는다든가, 감을 갖다 놓는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순창군에 대표적인 농산물을 다 가져다 놓습니다. 판매도 하고 여기에 컨트롤은 유통 계에서 할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유등은 쌈채소 가져다 놓을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수요가 있으면……. 예약이 대부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을 부군수님의 아이디어로 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부군수님이 그쪽 관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러한 조건이면 되겠다. 수수료는 어느 정도 주면 되겠다. 그래서 장소까지 보고 와서 업무는 유통계에서 핸들링을 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성균
정성균위원
처음에 민속마을에 농산물판매센터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절대 반대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설득을 하고 타당성을 이야기해서 결국 만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시설유지비는 고사하고 인건비만 나가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위탁을 줬더니 못하겠다고 하고 조금 있다가 수수료 올라달라고 그러고 있죠?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거기서 그게 무슨 농산물 홍보입니까? 근데 보면 여기서 조금하다가 설치 다해놓고 안되니까 철수하다가 쇼케이스나 운영물품 갔다가 뭐할 겁니까? 센터 앞에 설치해 놓고 팔 겁니까? 물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는 않아요. 이런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만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틀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게 피해가 가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친환경만 파는 거 아니에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일반 농산물도 같이 판매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농약중독이나 그런 것들이 검출돼서 순창에 이미지를 쇄신시켰을 때 그런 대안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체계적인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납품하는 사람은 특히 복흥, 쌍치, 구림 그 주변에 제한 돼 있지 이쪽까지는 못 올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갔다가 진열, 홍보는 할 수 있겠지만 엿 같은 것도 놔두면 얼마 안가서 녹아버리고 상해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모조품 만드는데서 주문해서 맛은 시식하게 하고 순창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순창 엿도 임실 엿 못지않게 잘한다. 그런 홍보차원은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해서 틀림없이……. 정말 이렇게 맨날 무슨 사업만 벌리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사업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라는 뜻에서 그런 것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고급손님들이 온다. 그리고 그쪽 동향에 의하면 한번은 A라는 상품을 가져갔을 때 그 브랜드 그 사람이 생산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고급손님이기 때문에 상품을 고급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만족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프리미엄급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알겠습니다. 시행해서 사무감사 때 이 문제로 혼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옆에 231쪽에 중형관정지원사업 있죠?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16공의 착정비가 700만원인데 350만원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근데 234쪽을 보면 중형관정 개발 지원 사업 또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231쪽은 축산농가 중형관정이고요. 234쪽은 특화작목 중형관정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근데 여기는 중형관정 1억 3500만원인데 이것은 몇 공이나 한다는 겁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1억 3500만원은 시설원예 하우스 농가에서…….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3500만원이면…….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700만원 기준을 해서 총 39농가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좀 있다 다시 다루겠습니다. 231쪽에 중형관정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형관정을 할 때 그 부서에서 나가봅니까? 착정을 할 때 나가보냐고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예, 나가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작년에 몇 공 했죠?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축산 농가는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아까 관정 때문에 농촌개발과에 다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16공을 파려면 중형관정은 100톤 전후에 나오는 게 중형관정이예요. 100톤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1톤이면 5드람입니다. 그럼 100톤 이라면 500드람이 나오는 그런 관정이 굉장히 커야 되요. 그래서 한군데 파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옆에 또 파요. 그때 폐공을 시킬 때 폐공을 어떻게 합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요즘 폐공처리에 대해서 환경보존차원에서 하고 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폐공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직원이 가서 착정을 했어요. 착정을 했는데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 또 뚫어요. 그럼 이것을 폐공을 시켜야 하거든요. 근데 이 폐공비용이 착정비용의 한 3배정도 들어요. 그럼 그 사람 망하죠. 그러니까 숨겨버립니다. 본인이 환경수도과 직원도 아니고 물먹을 일도 아니니까. 적당히 없애버려요. 그럼 그것은 직접 환경오염과 연결되는 거예요. 채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폐공 시키는 것이 있는데 단 한건도 폐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보고를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폐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 있습니까? 없죠? 구멍만 뚫어준다는 것이지 폐공이 발생했을 때 폐공을 처리할 계획이 있냐는 겁니다.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성균
정성균위원
없죠? 부군수님께도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수도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 이런 곳에서 계속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 폐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공비용을 착정을 했을 때는 중형관정은 굉장히 깊이 파야하거든요 암반층 밑으로 근데 중형관정을 700만원에서 350만원 주면서 다시 파라고 파겠습니까? 그럼 이 단가가 오를 수 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대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꼭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만약 행정사무감사나 현장특위 할 때 금년에 관정 개발한곳에 가서 그 주위를 둘러봐서 폐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 그것은 의회에서 강력하게 처벌해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폐공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금수강산은커녕 오염된 물을 먹어야 하는 순창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다음 232쪽에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사업 뭡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저희가 그동안 사료비 절감과 축산농가 경영 확대차원에서 벼농사 대체작목 위주로 해서 옥수수 제배의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금년에 몇 ha 했습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173ha 였고 작년에는 90ha 였는데 지금 한 152%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174ha 인데 옥수수 수확장비가 대형이 2대 있잖아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대형이 두 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혹시 대형장비 3억원짜리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마력수로요?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일 처리 능력이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사실 2대가 있습니다만 영농조합법인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 거의 고장 나서 방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균
정성균위원
언제 사줬는데 벌써 고장이 납니까.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고장이나요? 본 위원은 이거 못 사주겠습니다. 전에 고해중씨가 수확장비를 1억 5000만원짜리 2대를 사달라 하고 본 위원에게 얼마나 혼난 지 아십니까? 순창군은 평야지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데 조금씩 다녀야 하니까 대형기계 보다는 소형기계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1억 5000만원에 사줬더니 그게 필요성을 호소해서 나중에 축산 농가들이 본 위원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본 위원이 승낙을 해서 샀는데 그 후에 1억 5000만원 짜리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고해중씨가 본 위원에게 혼났어요. 1억 5000만원 두 개 사라고 하더니 3억원짜리 하나사가지고 그러더니 바로 사버리려고 안하냐. 그것도 설득당하고 사줬어요. 근데 또 사요? 3억원짜리 용량이 하루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60ha 예요. 그때 순창군 전체 옥수수 제배 면적이 28ha 밖에 안됐었어요. 근데 뭐 하러 사느냐 그러니까 여기 조금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형을 사야한다 고 했는데 그래도 고집을 피우고 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개 가지면 174ha 가지고 모자라긴 모자라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옥수수 수확 장비가 5000만원짜리 소형이네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올해 3억 9800만원이니까. 이거 몇 대를 산다는 것예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큰 걸로 한 대 사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는 평야지가 아니고 옥수수 대단위로 경작을 하지 않으니까. 고장 나는 이유가 지금 3억원 짜리가 3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운반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또 대형을 산다고요? 이거 문제 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축산농가 찾아오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기 전에는 이것이 만약에 다 보고 있겠지만 3억원짜리 사주고, 1억 5000만원짜리 사줬는데 3년 되지도 않았는데 고장 나요? 영농조합에 주고 직접 관리는 안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농조합이 자기들이 하면 더 관리 잘했어야 합니다. 현장특위 가서 정말 확인해야겠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232쪽에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사업 3억 5000만원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지원 사업 이건 뭐예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지금 소 개량 사업을 하는 곳에서요. 축사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축사 신축과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시설을 더 좋아지게 개량하는 사업이라고?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1개소네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예, 한 농가를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6억원이나 들어가는 시범적으로 합니까? 6억원에서 30%를 지원한다고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융자가 50%이고 사실 자담 20%와 지원은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30%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어디 지원해주는 겁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팔덕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233쪽에 농특산물 마케팅 및 사업 육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이건 지금 업무가 조종되어가지고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준 것은 줬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성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SNS라던가 인터넷 홍보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혹시 마케팅과 영업의 차이를 아십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영업을 조금 멋지게 표현한 것이 마케팅 아닙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마케팅이라는 것은 생산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데 체계적인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해요. 영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산업에 고객에게 잘 설명해서 현실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행위를 영업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말이예요. 근데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마케팅의 뜻도 잘 모르시면 마케팅에 대해서 마케셔를 물어보면 알겠습니까? 본 위원이 뭐 여기서 마케팅에 대한 원론부터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마케팅이 무엇인지 그 정도는 알아가지고 이 사업이 꼭지가 어떤 것으로 붙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전부다 위에서부터 몫이 정해서 내려오니까 이것은 지특 비율이 60%가 좀 넘네요. 위에서 내려 보내니까 하는 것인데 과장님은 마케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해준 대로 줄줄 읽는 것은 본 위원이 글씨를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좀 신경 쓰십시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과수원예특작 개선사업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물어봤죠. 고추세척기에 관련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이것에 예를 들어서 특작 고추건조기 세척기 지원 사업하면 2억 5500만원 인데 몇 대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2억 5000만원을 그것도……. 아니, 전체적인 23억원을 쓰는 사업에 대해서 아무 보고도 없었어요. 과장은 말 안 해도 자료 잘 갖다 주네. 위원은 요구해도 안줘요. 이유가 뭡니까? 의회가 만만해서 그럽니까. 자료 요구한 위원이 만만해서 그런 겁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료가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여기라도 자세히 기술해가지고 지금 농산물 저온창고 지원 사업 하면 여기는 158동 50% 지원한다. 쓰여 있는데 그 밑에 냉동고 지원 사업은 4억 1200인데 몇 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한 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있습니까. 4억짜리 사업을 풀로 이렇게 예산 세워서 알아서 해먹어라 그 말이에요 뭐에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금액만 한 것은 세부적으로 대수라던가 대당 얼마 가격 이런 것을 자료를 충분히…….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까진 우리 동료의원 정봉주 위원이 자주하는 얘기가 이 보조금의 DB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보조 받는 사람만 받는 그런 사태를 없애라 지금 이거할 때 보면 다 무시 돼 버렸어요. DB봐가지고 보조를 몇 번 이상 받았으면 그 사람은 지향하고 안 받았던 사람 신청 받은 들어온 사람에서 그렇게 했는가를 감독해야 되는데 그걸 할 길이 없어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하고 있는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료를 안주는데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자료는 추후에 한번 제출을 해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최근 3년, 5년 개인별 포기했던…….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에요 무슨 자료가 있어야 확인을 하죠. 신청 들어오는데 동계, 적성, 인계는 내가 알잖아요. 이 사람 농사를 적게 짓는데 면사무소 와서 가타부타해서 받는가보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걸 지역 군의원이 제일 잘알아요 물론 해당 직원도 잘 알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줘야하는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하정식이가 적성 사람이라 내버려뒀지 진짜 가만 안 뒀을 거예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 보면 그런 것이 하나가 안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현장특위 때 가서 보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 받았는지 쌍치면 해당 군의원인 손종석 위원 에게 쌍치에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제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매치가 전혀 안되고 편할 데로 아까 농촌 운동이나 잘하고 와서 얼굴 잘 비추는 사람 주고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줘라 이거에요. 그런 자료를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나중에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일 모레까지 과수원의 특작 개선사업에 대해서 그 모든 자료를 전부 다 빼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나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 분들에게 다 주세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예,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37쪽 축산 보관창고 신축사업이라는게 뭐에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저희 축산업무가 본청에 있을 때와 기술센터로 온 뒤로 방역하고 있는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차량 보관하는 창고 말입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예, 저희…….
성균
정성균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군청 차 보관하는 창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7년전엔가 만들었죠?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게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1쪽 당초에 20대로 하셨죠.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예. 1차 추경 때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추경에 부족해서 20대를 더 추가하셨나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원래 작년 본예산에 지게차가 없었는데 1차 추경에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호응이 너무 좋아서 2차 추경에 또 올린 겁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수시 모집을 할 때 어떤 형으로 모집을 하나요? 선정을 할 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일단 선정은 농사를 많이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본인 희망이 먼저고 그 다음에 농사를 많이 짓는 위주로 사실 이 지게차는 소농은 필요가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모집을 할 때, 선정을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느냐 이 말이죠.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일단 희망자 접수를 받습니다. 읍·면에 보내가지고.
봉주
정봉주위원
올 해 몇 분이나 지원했습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지금 상반기 때 20대하고 수요량은 1차 때 74명 정도 희망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20명 정도를 뽑았어요. 비율을 3대7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주저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여기 40분 안에. 40분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안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이 정도쯤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시고 20대를 추가 하신 거네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이 보조사업을 주기 위해서 법인이나 그런 쪽도 주실 생각이신가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지금 법인은. 아직 법인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일단 대농 위주로 하고 그동안에는 양곡 가공업 정도는 해줬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과장님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물론 농협이라는데는 농민을 위해서 애쓰고 또 농민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단체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순창의 어떤 농협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순창군에서는 농협을 지원해주려고 그러던데요. 보조금 자체가 물론 FTA가 지금. FTA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먹고 살만한 곳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께서 선을 그어주셔야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게차만큼은 또 특히나 농협을 막 지원해주시려고 온갖 힘을 쓰시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농협에 우리 과장님보다도 똑같은 개월 수로 하면 연 수로 하면 농협직원들이 훨씬 월급 많이 받을걸요. 그렇죠?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예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에 특히나 개인 말고 법인이나 농협이나 그런 곳에 지원해주는 것을 조금. 개인을 우선으로. 또 74농가가 있으면 그분들을 일단 만족을 시키고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해봐야할 문제지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지원. 예를 들어서 40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때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지만 농협이나 먹고 살만한데 있죠? 법인단체. 그런데는 1순위로 하시지 말고. 7년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지금도 있을 거예요. 올해 행정감사 때는 제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며칠을 봐서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젊은 층들, 농업에 종사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해서 순번을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선정시 유의해서 법인이나 농협에 가지 않게 하고 개인위주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법인이나 그런데는 다 잘 살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 먹고 살려고 하는 게 보조금이지 있는 사람들 더 배불려주는게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지만 그렇게 해서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 유념해주시고 꼭 선정하실 때 필요하신분들 개인에 먼저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과장님 233쪽. 생산농가 원스톱 통합마케팅 플랫폼 구축사업 이 사업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십시오.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 동안하는 생산농가 홍보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지금 첫 번째 하면서 전자 상거래 그런 식으로 하는 구축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로 중간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 규모가 줄어들어서 아마 감액을 신청하는거 같아요. 홍보 마케팅이나 사업단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가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종석
손종석위원
순창군 자체적으로 이런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까? 홍보 사이트가?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군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그러나 개인별로 할 수 있는…….
종석
손종석위원
개인별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말고 군 자체 사이트. 가장 농가들이 요구하는 게 홍보 사이트를 운영해서 군 자체적으로 홍보해줘라. 그 요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 구축을 안 해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조공에서 NH인가? 공영방송…….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군 자체적으로 홍보영상을 만들고 사이트를 운영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그렇게 해야 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바로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시고 아까 옥수수수확장비 지원 사업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수확시기가 장비가 2대 있지만 수확시기가 겹쳐서 겹치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모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 급박할 때는 늦어지고 이모작을 못하지 않습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금년도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많죠. 대다수가 그러니까요. 싸움하고 난리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작은 기계로 하면 한번 수확으로 들어가면 큰 기계가 몇 대가 따라갑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최소한 운반까지 3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작은 기계로 수확을 하면 속도가 나머지 분들이 대기하는 시기하고 효율적으로도 전혀 안 맞죠. 그런 것을 설명해 드려야죠. 가만히 듣고만 계십니까.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조금 전에 정성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석
손종석위원
당연히 작은 걸로 여러 개하면 좋은데 그 문제 때문에 못하는가. 아녜요.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하면 이해가 빨 리가고 좋지 않습니까? 아까 계속 공부 좀 하고 오시라니까 공부도 안하시고요. 100% 이 질문이 나올 줄 알면서도 준비도 안하시고……. 그분들이 수익이 안 맞아서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원래 50%만 해주는 건데 자부담 70%를 올려준 거예요. 6억 3000만원 이상이 되는 기계를 5억원으로 지원을 낮춰서 그것도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인환
설인환농축산과장
아까 설명을 미쳐 못 드렸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럼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셔야죠.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정성균 위원께서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에 3억 5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깊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호준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은 243쪽에서 2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정보화교육을 시키는데 왜 사업량이 1개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정보화 교육을 영상회의실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실시를 하는데…….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은 정보화 교육을 순창군의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 아니면 외부의 모든 사이트를 가능하게끔 전체적으로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단체 한 곳만 시킨다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모집을 해서 교육 희망자를…….
봉주
정봉주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는 15명 정도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되면 추가적으로 더 모집을 해서 하는데 현재는 그 시스템이 좀 적습니다. 영상회의실에서 하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어디에서 교육하신다구요? 군청 2층이요? 저기 기술센터에서는 안됩니까? 크던데?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프로젝트 있잖아요. 프로젝트 다 있던데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프로젝트가 아니고 컴퓨터에 자기 상품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니까 프로젝트에다 쏴가지고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개인이 직접해보고…….
봉주
정봉주위원
컴퓨터가 각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 2층 영상회의실에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거기는 과장님들 회의할 때 노트북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 노트북으로 하신다구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이 살려면 지금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이런 교육들을 정말 많이 시켜야지. 농업 기술센터 보면 불필요한 교육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 말고 정보화 교육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농가가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나 인터넷상에 판매를 하려고하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보다는 유통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이렇게 가야되는데 우리 기술 센터에 랜선이나 와이파이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미나실을 그쪽으로 하고 본인들은 어차피 개인 PC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현재 예산을 추가한 것이고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면 초등학교 같은데 보면 컴퓨터실이 있을 텐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그런데를 좀 활용을 하시지 그런 것을 안 하세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에요? 학교에 협조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일을 끝나고 와서 보통 8시에서 11시까지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니까요 제일 고나…….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노력은 안 해봤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니까 아예 안 해보신거 같아요. 저기에만 의중을 하신 것 같아서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 세미나실에서. 2층 소장실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랜선 하고 와이파이가 되게 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홍보뿐만 이아니라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가만히 보니까 정보화교육이 너무나 규모가 작은 것 같아서
구엔
이구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2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실 수 있는 전임계약직 9급을 유통관련해서 이러한 SNS를 활용한 유통만 할 수 있는 9급전임 임기제를 신청을 해서 곧 공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은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하시고 여기에 농가들은 교육을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급, 중급,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들도 좀 보고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체계적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의 기본 업무가 농업인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봐주시고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은 컴퓨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자체를 한번 주눅이 들면 못하거든요. 하면 금방 배울 텐데 선입견에 나, 이런 거 못해.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과일이나 쌀이나 얼마든지 전자상거래나 인터넷상으로 웹을 깔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것 들을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무섭지는 않거든요. 해보면 쉽거든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30여 농가정도는 그렇게 계속하는데 아까 20∼30대까지는 개인이 교육 안 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40∼50대, 60대들은 교육을 받아도 잊어버리고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교육 아까 초급, 중급, 상급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마케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예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정보화 교육은 소규모로 하니까 없으신 분들은 홀대받고 그러시거든요. 홍보를 잘하셔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정보화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면…….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간이 있는데요. 이 PC를 가지고 강사가 와서 개인 교습으로 해주는데 효과를 내는 것이 10명 미만이랍니다. 10명 미만이에요 그때 당시에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욕심을 내서 15명에서 20명정도 해달라는 것이지 1:1로 PC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만들고 꾸리고 미사여구를 넣고 소비자들이 홀딱 반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1:1로 강습하는데 효과가 10명 미만이 해야 개인 강습이 된 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에 다 못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데 다만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영상회의실에서 우리 과장들이 쓰는 개인 노트북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장소가 되면 개인들에게. 지금 노트북이 70에서 80만원이면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70에서 80만원을 주고 사고 랜선을 깔고 와이파이 되게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판매나 농업이 살려고 하면 이 정보화교육이 제일 심각한 문제네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시대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봉주
정봉주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경우도 자꾸 컴퓨터를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순창에는 학원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배울만한 또 스마트폰만 교육을 시키는데 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정말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활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들이 없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려도 얼마든지 활용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텐데. 정보쪽으로 부군수님한테나 군수님한테 얘기하셔서 그런 것을 잘해야 농가 소득도 좀 잘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244쪽에 속성호두 재배사업 시범 있죠? 시범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들어요? 근데 2000만원 천이라는 건 뭡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사업비 산출했을 때 2000만 1000원이 나왔었는데 이건 본예산에 있었고 이번에 사업비 잔액이라던가…….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천원이 나올 정도면 얼마나 디테일하게 계산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도 지금 200만 원이 사용 잔액이죠? 200만원씩 남기는 사람들이 2000만 1000원으로 예산을 올려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예산을 올리는 건 아니고 본예산…….
정균
정정균위원
본예산에 그렇게 올려서 성립됐는데 추경에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예산은 속성호두 시범 2200만 1000원이었네요. 천원이 들어갈 정도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웠냐는 이 말이에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재료하고 묘목을 산출하다보니까 금액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천원 까지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총 사업비에서 보조율을 따져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놓고 200만원 남겨서 사용 잔액으로 남겨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사업이 끝난 뒤에 부가세 반납 이런 것이 나오니까 잔액을 반납…….
성균
정성균위원
다 예상했어야죠. 천원까지 넣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산출 근거를 뺐으면 2000만원짜리 공사에 천원까지 넣었느냐 했죠. 어떤 의미로는 기만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속성호두 재배 시범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호두인데 호두가 보통 7년에서 8년 식재한 뒤에 열리거든요. 이건 3년 정도에 열리고 지금 동계 내령쪽에 복병갑씨나 이런 분들이 심은 거 보면 3년 정도에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품종을 보급하고 싶어서…….
성균
정성균위원
맛이나 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속성일 뿐이다?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빨리 수확이 된다는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2000만원씩 사업비가 드는 이유는 뭐에요? 묘목을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자부담 들여서 70%보조를 해준 거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2000만원이면 얼마나 많이 했어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지금 1.65ha 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1.65ha라는 것은 본 위원은 농사를 안지어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주수로 몇 주나 되요. 그것은 지금 알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개암나무 재배단지조성 있죠. 그것도 45만원 남겼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전부터 항상 주문했던 호두하고 개암, 깨금이 개암이죠. 호두하고 개암이 앞으로 메인 건강식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것이다 미리 준비를 해라고 했었는데 이런 걸 준비했다는 건 잘하셨습니다. 아까 호두 시범 때문에 물어봤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고령 영세농 농기계 작업단 운영이 1억 2000만원 그게 자치단체 부담금이랑 권역사업으로 해서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해서 임실, 순창, 남원 사업비로 해서 임실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같이 추진을…….
성균
정성균위원
1억 2000만원 거기다가 우리가 분담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어느 정도나 수혜를 봅니까?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그정도 수혜를 볼 수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성균
정성균위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예, 확신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순창에도 작업단 소속이 임실본부 일 뿐이지 순창에도 있지 않아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순창지소, 남원지소 이렇게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나 됩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한 군데 하는데 지금 농기계를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야 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그 농기계가 누구 거예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법인꺼죠.
성균
정성균위원
법인 해체하면 누구 겁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해체하면…….
성균
정성균위원
청산절차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임실군에서 땅 제공하고 건물제공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다 자기들께 되는 거 아니에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여기 보시면 작업단 운영금 1억 2000은…….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순창군 작업단이 하는 거다, 그러면 순창군 작업단은 어디에 이 농기계를 넣어놓습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이제 협의를 해서 해야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또 그 것 한다고 창고 지어주고 하겠네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농기계 보관창고 정도는 있어야지 않냐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한꺼번에 넣지 왜 또…….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매년 3년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게 나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선정은 되었습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선정은 됐는데 예산이 금년 사업부터 시작이…….
성균
정성균위원
선정이 선정과정이나 모든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예,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건설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