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7-43호로 제안한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호입니다. 21세기를 지배하는 질병 중 정신적인 질환의 무게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한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할 때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에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무주군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본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무주군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4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자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무주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내용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직무회피 등 공정한 직무수행, 이권개입 금지 등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영리행위의 제한 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수수금지, 금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의원의 행동강령을 조례에 명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5호로 제안된 무주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일부 내용을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규정된 결산검사 개요, 재무재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명시하였고, 무주군과 무관한 지방 공기업 결산검사는 삭제 하였으며, 기타 일부내용을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보다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 지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6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무주군 의정비 심사위원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원 월정수당을 2017년 공무원 봉급인상률 3.5%를 적용하여 인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정비 지급기준은 2014년 10월 29일 무주군 의정비 심의 위원에서 2018년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의결된 사항이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인상률 적용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7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하여 무주군의회 공무 국외 여행에 필요한 절차와 심사기준 등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무국외 여행의 적용범위와 대상자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설치 및 운영 방법, 공무국외 여행을 위한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33호로 제안한 무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인용조문 오류를 수정하고 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사유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조문 제3조를 제4조로 수정함을 안 제5조 제2항 제1호에, 다문화 가족지원협의회 위원의 해촉 사유 중 당연해촉 사유인 사망을 삭제함을 안 제7조 제1호에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과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다문화 가정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5호로 제안한 무주군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문내용 용어 약칭을 기준에 맞에 정정하고 근거 법령명칭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등 문장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위반기준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불필요한 약칭규정을 삭제하고 근거법령 제명을 올바르게 표시함을 안 제1조에, 용어의 첫 사용 위치에서 정식명칭을 사용한 후, 해당용어를 약칭함을 안 제3조에,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급여의 수준에 관한 규정 내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급여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만으로 드러낸 문장을 안 제4조에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에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6호조 제안한 무주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군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문 내 용어 중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통할을 총괄로 수정하여 제5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7호로 제안한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용어정의규정에서 저소득 주민, 소년·소녀 가장 세대의 근거로 인용한 법령의 해당조문이 삭제되는 등 용어를 정의하기에 적합하기 못하여 이를 조례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종전의 용어정의규정에 두었으나, 내용상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대상 규정에 두는 것이 적합한 사항을 해당 조로 옮기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국민건강보험료는 지원함으로써.“라고 했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지원함으로써.“로 수정하고, 문장을 정비하고자 안 제1조에, ”보험료“라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이라는 것을 안 제2조 1호에, 저소득주민의 의미를 보험료 정의 규정을 인용하여 간결히 규정함을 안 제2조 2호에 종전의 용어의 정의규정에 두었으나 지원대상 지원 규정에 두는 것이 적합한 사항을 해당 조에 포함시키고, 이중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의미를 정정하여 지원대상을 쉽게 알아보도록 함을 안 제4조에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8호로 제안한 설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 기간만료대상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고 민간위탁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현황은 소재지 설천면 상평지1길 10-8로 정원 61명 현원 30명으로 1993년 11월 8일 개원하였으며, 참고로 민간위탁 기관은 지난 13년 1월 1일에서 17년 12월 31일이 만료일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으로는 보육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및 단체에게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으로써 위탁범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기관은 2018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원칙이며 다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은 조례에 의거 가능하고, 사회복지법인 관련법규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음페이지,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하여 무주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49호로 제안한 안성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 보고해드린 설천면 어린이집 운영 제안이유와 같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현황에 있어 안성면 안성로 246로 정원61명에 현원 26명이며, 1994년 5월 2일에 개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민간위탁기간은 지난 13년 1월 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이 만료기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써 위탁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기관은 2018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설천어린이집과 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0호로 제안한 무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 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기관이 2015년 1월 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 만료가 됨에 따라 장애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 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52이며, 설치 신고는 2005년 12월 9일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이 되겠으며, 위탁사무는 상담사례 및 장애인 가족지원, 권익옹호사업, 직업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평생교육 등 사회서비스 지원이 되겠으며, 위탁조건은 시설운영은 전문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특정 계층과 집단활동 금지와 운영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원칙이며, 다만 운영에 필요 되는 경비지원은 가능하고,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규 및 준수하여야합니다. 수탁기관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무주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1호로 제안한 반딧불누리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반디누리작업장 민간위탁기관이 2015년 1월 11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25, 설치신고는 2009년 7월 31일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위탁기관은 2018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 까지 이며, 위탁사무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과 재활프로그램운영, 기간근로장애인 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시설 운영은 전문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특정계층과 집단활동금지에 있으며,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원직으로 다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원가능하며, 사회복지 시설 관련 법규 및 조례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종전에 장애인 복지관과 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사항은 반디누리작업장 민간위탁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2호로 제안한 무주군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 노인복지 회관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외부 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25이며, 위탁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평생교육, 취미·여가·건강생활지원, 노인상담, 지역자원개발과 연계한 노인권인 증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종전에 장애인 복지시설과 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사항은 무주군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4호로 제안한 무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외부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보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무주군 무주읍 신교로 2길 17이며,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법인나 단체에 위탁운영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의한 사업과 다문화가족협동조합 등 일자리 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건강가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종전의 시설과 같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무주군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5호로 제안한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 여성일자리 지원센터의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외부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함 입니다. 시설현황은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25로 위탁내용은 민간위탁기관은 2018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간이 되겠으며, 위탁사무는 여성직업훈련 및 능력개발프로그램운영과 여성일자리 발굴, 취업·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그 밖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종전시설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무주군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6호로 제안한 무주군 자녀 출산 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아부모의 관내 거주 기간에 관한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 요건의 개정을 통하여 현실에 맞는 지원기준에 따라 무주군 출산율 제고와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산 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대상요건을 영유아의 출생일 및 입양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서 영유아의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로 함을 안 3조 1항에, 부모가 영아 출생일 현재 타 시·군에서 관내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함을 안 제 3조 2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입법예고와 기재심사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4호로 제안한 무주군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 청소년 활동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무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운영 조례, 무주군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현재 시행중인 청소년 시설의 운영관련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사항 중 시설 운영의 위탁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민자치단체·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정비·보완하고 각 시설을 청소년 시설로 종합하여 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규정함으로써 무주군 청소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무주군의 설치하는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 시설의 기능을 안 제4조에, 청소년 시설 운영시간 및 이용 신고와 사용허가 절차를 안 제6조와 7조에,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청소년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는 사유를 안 9조에, 청소년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설운영발전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4조에, 운영위탁을 안 15에서 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의 결과 의견서 두건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호, 제2호 내용에 추가하고, 제2조 4호의 신설, 제14조 제1항, 제3항의 신설하고, 위탁운영 시 예산지원 사항을 제15조 제2항에 신설하였으며, 휴관일 규정 수정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매주 월요일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10조 제3항 내용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법제 심사결과 제4조 2항에서 제3항의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15조 제1항, 제2항으로 이동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현입니다. 의안번호 2017-39호로 제안된 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무주군에서 전승되는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여 향토음식을 상품화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9조에 향토음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경진대회, 품평회 및 관련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12조의 향토음식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3조에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은 식품위생법 제 75조와 85조가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대상규제 사무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의안번호 2017-34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주거형 공유재산 대부료를 조정하여 대부료에 대한 주민의 부담을 낮추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따라 대부료의 분할납부 규정을 정비하여 법령에 적합한 대부료 납부 기준을 적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8조에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을 20/1000으로, 안 제35조 제2항에 연간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회에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 하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참고사항 및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5호로 제안한 무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불용품 처분시 예정가격 평가 방법 및 물품관리검사 지정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령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물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에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27조의 종전의 물품관리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의거하여 군수가 지명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물품관리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1호로 제안한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표준개정안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의 자치사무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무주군 제·증명 수수료를 정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1을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별표의 수수료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3호로 제안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태권도 관광조형 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태권도를 신한류 문화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2014년도 4월에 태권도원을 개원하였으나 한국의 전통미가 없어 소림사의 산문처럼 무주관문 입구에 한국적인 태권도 게이트를 포함한 관광조형공원을 설치하여 태권도의 성지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무주를 방문하는 태권도인 및 관광객들에게 태권도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은 공작물이며, 취득현황으로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1178, 1182, 1228, 1228-11에 상징게이트와 조형물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중가액 12억 6천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취득방법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취득대상재산목록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선입니다. 의안번호 2017-40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후생복지 제도 확대를 통해 직원 사기 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하며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장애인 공무원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11호에 임신공무원·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규정을 후생복지 사업의 종류 및 시행에 신설하고 안 제18조, 제19조를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장비지급기준 등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장애인 지원 편의 지원 실행 방안에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붙임으로 비용추계서는 지원대상 2년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으로 고정된 비용은 추계가 어려워서 무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제3조제2항에 의거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2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으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에 임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관계법령 및 무주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66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 및 2017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등을 무주군 정원에 반영하여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안을 지방공무원 정원 총 수 477명에서 493명으로 16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64명에서 480명이 되겠으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3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안은 안 별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계 477명에서 493명으로 일반직을 445명에서 451명으로 6급 이하를 420명에서 430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정원증원 세부 내용입니다. 국가정책으로 감염병 대응과 저출산 대응으로 2명과 복지인력으로 현장복지인력 4명을 복지 2명과 행정 2명입니다. 여기는 17년도 증원분 2명과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증원한 2명, 4명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여서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과 사회복지에 어류·양서류·파충류 체험학습장 조성 및 운영에 1명과 CCTV통합관제센터 1명, 가축방역 수의에 1명, 사회복지분야 복지사 1명과 행정 1명으로 7명은 하반기 증원지침에 의해서 증원하고자하며, 현안사업으로 환경 1명, 시설 1명, 일자리 1명은 자체증원 충원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0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4억 376 4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 평가는 절차를 완료하였고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별표 신·구조문 대조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