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3685만 7천 원이 증액된 195억 38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채수병 구입비 60만원을 편성하고, 검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3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음측정기 구입 500만 원, 배출가스 단속카메라와 측정기 교체비 3500만 원, 컴퓨터 및 복사기 구입비 2210만 7,000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비 48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지원비로 592만 2000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로 4000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망 측정망 확충사업으로 측성소 1개 소 신설 1억 5000만 원과 초미세먼지측정 및 정도관리장비 구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탄알 구입비 4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분야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와 폐기물협회 협회비로 3900만 원, 폐기물처리장 CCTV설치비 22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원가계산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로 7205만 원과 구천동 적환장 진입로 포장사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용기 카드구입비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산림조성분야로써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당 장비 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분야로써 산불활동 급식비 364만 4000원을 증액하고, 노거수 생육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기간제근로 인건비 6868만 8000천 원과 예찰방제단 장비구입비로 550만 원 증액하고, 주민편의시설물 보수비 1000천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사태예방 장비임차료로 9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산촌소득분야입니다. 녹지관리조성관리를 위하여 목정공원 편익시설 설치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 전 예산으로써 FTA피해보전직불금 행정사무관리비 169만 8000천 원과 여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1억 7506만 3000천 원과 도비 5387만 1000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산림과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160쪽에 있는 민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정부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의 주민들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000만 원을 한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대를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희망하는 주민있으면 2000천만 원 지원해 줍니까?

한도로 2000천 만을 지원해 드립니다.

아직까지 수요는 누구로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문의들어온 사람은 4명 있는데요, 우선 도에 2대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네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야생동물피해방제단 탄알구입은 탄알이 부족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예. 본예산에 350만 원을 세워서 구입을 했는데요, 탄환이 많이 떨어져서 추가로 많이 조금 필요해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올 12월부터 2월 까지 동물에 대한 피해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피해방지단 수렵인들을 허가를 해줘서 지금 읍·면별로 두명, 세명 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별도로 예산이 또 있어서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무주군에 야생동물피해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포획을 하든 결딴을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피해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요?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재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일년에 한번 씩있습니까? 수시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지금 내년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현재 금년도 신청해서 대상자 선정한 것이 116세대인데 현재 91세대가 마무리됐고, 이것은 지금 각 마을에 누가 버렸는지 모르는 방치된 쓰레기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더니 35개 지점에 이런 쓰레기들이 있어서 이것을 처리를 하고 이후에는 방치된 쓰레기가 없도록 하고, 버린 사람을 추적을 해서 그분보고 처리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금번 한번 군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들은 예산을 받지를 못 하고 있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철거를 해서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까지 철저 대상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는 주택에 한에서 우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뭐 축사라든가 까지 지원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국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이 저희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걸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상황을 보면 주택용지 또한 주택외의 조그만 건물들 이런 것들은 본인 철거를 원하고 있는데 계획에 안 들어 있다는 말이죠, 개인이 폐기물까지 처리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죠. 그래서 개인이 철거를 해서 방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에 보면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원가계산 용역인데 예산이 22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이거 원가계산을 하는 데 꼭 용역을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조금 신빙성이 없고 전국 지자체외 이것을 비교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을 해야지 내년부터 전면 음식물분리수거를 할 때, 주민들이 반발이 없고, 현재 환경부에서는 그 처리 비용의 80%이상을 부과를 하는 데 다른 시군들이 50%이하로 많이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타당한 것인가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해보면 타 시·군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을 해 왔잖아요, 그렇죠?

저도 도내 및 타 지역의 것을 비교를 해서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내년도 전면 시행할 때 주민들한테 설득하기에 좋을 것 같고,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할 계획으로 보면 한 20%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의. 환경부에서는 80%까지 2018년도에 인상을 하라고 하지만 다른 지역은 20% 내지 30% 밖에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80%까지 계속 올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라고 하면 타 시·군과 비교한 사례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타 시·군도 아마 환경부에서 80%까지 인상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해보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61쪽 통계목에 시설비...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구천동 적환장 진입로 포장공사 이것이 4500만 원인데 설계하고 하면 이월 안됩니까? 이월사업이 안됩니까? 금년에 할 수 있어요?

예, 금년도 동절기 전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실무자가 검토를 했습니다.

설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설계는 해야 되지만 바로 그 진입로가 많이 파손이 돼서 포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고, 걷어내고 위에다가 포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느껴지지만 이러한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편성해서 동절기 오기 전에 하는 것이, 자칫하면 토지...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 추진하다보면 동의서라든지 뭐 여러가지, 기존에 농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의 통계목 시설비의 주민편익시설물 설치·보수.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지금 각 마을에 설치된 185개 정자들 중에서 약간 노후화 되거나 바닥의 페인트칠들이 오래 돼서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현장행정 중에 많이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 하려고 하는데 당초 저희가 시설하고 남은 것으로 하긴 했는데 모자라서 좀 더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팔각정 정자에 대해서 시설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 봤나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래서 실태파악을 해서 지금....

우리 무주군에는 지금 팔각정자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따로따로 분류가 되죠? 정각 전체를 다 관리하나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마을에 있는 정자는 185개 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수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압니다. 그러면 보수가 다 됩니까? 수요 파악한바?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 통계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소음측정 및 프린터 구입 외 5종, 6107만 원을 계상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측정기, 프린터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비디오카메라, 배출가스 단속매연측정기 교체, 컴퓨터 교체, 모니터 교체, 복사기 교체 입니다.

그러면 소음측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기존의 소음측정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이 넘은 기기이기 때문에 현재 프린터가 현재 나오는 것과 맞지 않아서 교체를 해야 해서 올린 것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라든지 소음측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예.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 무주군 관내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차량은 전부다 하는지 특히 경유차일 경우.

무주군 관내 어느 지점을 지정을 해서, 현재는 차를 세워 놓고 뒤의 연통에서 넣어서 측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 사는 것은 비디오로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디오만 설치를 해놓으면 지나가는 차들의 전체가 다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이 바뀌어서 잘 모르실 것 같지만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고 난 후에, 한 10년 됐다고 하셨죠, 몇 번이나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모르고 금 년도는 고장이 나서 한 번도 못했습니다.

아니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지난해에도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측정기 사다놓고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본위원도 화물차를 가지고 있을 때, 대전에 한번 물건을 사러 가다가 대전서 새천고개 지나서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그 전에 한번 이것을 하는 것을 오산삼거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통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6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이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하던 것은 말 그대로 차를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번 나가려면 다섯 명이 따라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하지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비디오만 설치를 해놓으면 한 사람만 나가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단속이 가능합니다.

이제 계속 단속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죠?

예. 할 것입니다.

벌금도 부과하죠?

예. 개선명령이 내리고 개선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도 합니다. 전국의 어느 차든지 무주로 오는 차들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주로 오는 차?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고? 다하죠?

아니오. 다 합니다. 그러니까 관외에서 오는 사람도 다 적발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유차들의 배출 가스는 거의 다 신차를 사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지나면 기준치를 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중앙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정말 이 배출가스가 몇 년 타다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특히, 기름에도 영향이 있고 또 오일같은 것에도 영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부터 정책적으로 카센터라든지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 규제를 강력하게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 생산업체에서는 생산당시는 임시방편으로 배출가스 기준치를 안 넘게 하지만 기업이나 개인들이 차를 사서 몇 개월만 운행을 하면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전에도 굉장히 비쌌었어요. 한 30만원 씩 나왔어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정책을 잘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은 국토부 소관이고,,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추경에 다시 환경부에 배출사업 저감 사업 50대 분을 추가로 올린 것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유차를 계속 교체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말하자면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오히려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잘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산림생태조성사업 민간위탁에 따른 것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저희들이 위탁공고를 해서 4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평가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무주 휴라는 업체가 결정이 돼서 10월 1일부터 3년 간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인수를 하기 위해서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 휴? 무주 휴가 어디에서?

업체의 원 회사는 부안에 있는 회사 인데 무주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무주 휴라고 회사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 사업체가 언제 무주에 등록을 했나요?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리조트를 운영했던 대표가 이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심의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수 있나요? 본위원한테?

심의자료요? 예.

그리고 그 업체가 언제 무주로 언제 이전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청 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61페이지 통계목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침출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로 3700만 원 계상되었지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2003년 시작한 이래로 침출수 처리 기계들이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해서 보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밀진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통계목이 사무관리비가 맞습니까? 침출수 처리시설 기술진단인데? 기술용역아닙니까?

사무관리비로 가능하다고 검토를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진단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진단이지만 이것이 수수료이거든요. 협회에다가 주는 수수료.

어떤 기술료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 진단을 하면서.

예.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연구용역비가 맞겠다는 것이고요. 그 밑에 161쪽에 보면 그 연구용역비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안전관리CCTV설치. CCTV를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구입해서 설치까지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3대를 구입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이 부분은 통계목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맞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예.

잠깐만요. 전문위원실에서 착오가 있었네요, 전문위원실에서 통계목을 연구용역비로 해 놓았는데, 시설비가 통계목은 맞죠?

예.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길춘 전문위원님 잠깐 이리로 와보세요. (조력받는 중) 예. 통계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본위원이 확인차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 기술진단도 협회에서 별도로 비용을 산출하여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기술을 진단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통계목상 기술용역비로 판단을 하지...

용역이 아니고 기술진단비용이라고 해서 참고자료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시피 용량에 따른 비용이 정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용량에 따라서 해당 금액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천동에서 출동합니다.

경찰도 삼거리는 구천동 파출소에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화원이 2명 있습니다.

계속 주 2회 나가다가 올해는 주 3회 나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예. 주 2회 나가고, 3회 나가고?

겨울에는 주 1회 정도로 나갔습니다.

예.

예.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겨울에는 라제통문으로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력 및 시간이 낭비가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풍면에서 삼거리 지역을 설천면에서 청소행정을 가져가고 라제통문 북쪽 장덕리 쪽을 무풍면에서 처리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인원을 늘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혐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남도 2명입니다.

예.

예. 면밀히 검토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종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전통시장활성화 공공운영비입니다. 전통시장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232만원과 자동화재속보설비 89만원을 설치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통시장 제세동기 구입비 4개 소에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오일스텐 공사로 3개의 시장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산업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트북 컴퓨터 구입 1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마을기업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 마을기업홍보·마케팅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7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재원 대체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무주 IC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상하수도 검사 및 시설 교체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만남의 광장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진입도로 무소음 트렌치 설치와 상가입구 우수관 정비 사업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유통 지원을 위해서 시설비로 안성 김치 가공공장 상수도 교체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특산품 브랜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로고송 및 CM송 비즈링 서비스를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마을 기업고도화 사업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473만 8000 원과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149만 4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127만 9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무주시장 장옥 방수 공사로 3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에서 1000만 원을 감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0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0페이지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컨설팅비용 중에서 250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 2525만 7000원 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전통시장 제세동기 구입. 216만원, 4개 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장 제세동기 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설치하면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저희하고 상인 시장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운영에 있어서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인데 EFR교육센터라고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곳하고 119안전센터하고 연계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협의는 계획이 없고요.

이것도 지금 비상·응급상황 대처에 대비해서 교육용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설치를 하는 것이죠?

시장마다 한 대씩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한 대 당 산업경제과에는 216만 원이고요, 시설사업소에서 들어온 두 건은 다 단가가 180만원이거든요.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쪽은 확인을 하지 못해 봤는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계상을 한 것인데 어떤 차이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설사업소에는 반디랜드, 예체문화관 두 건이 올라왔는데 단가가 180만원이에요. 특별히 시장에 설치하는 제세동기는 단가가 높아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의료기기업체에서 견적을 의뢰를 했는데 아마도 기기보다 저희는 시장에 보관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같은 시기에 같은 견적이 다른 부서에서 올라 왔는데 차이가 나는 것이 거든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몇 십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건물 외에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추가비용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심장제세동기를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나중에 응급상황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또, 사용방법도 잘 모르고, 제세동기를 설치를 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장소관이니까 시장상인들한테 하셔야 되고 응급상황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장제세동기 관리를 안전재난과에서 총괄로 한다는 자료를 뽑았는데 전체적으로 그 쪽으로 등록이 안 돼서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게 되고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얼마 전에 심장제세동기 설치현황들을 파악을 했는데 전체 설치된 것하고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 확인 하셔서 실질적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차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일자리 추경으로 예산들이 많이 내려왔을 것 같은데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일자리추경이 증액된 것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요즘 일자리가 키워드가 되다 보니 청 내 모든 각 부서에 주무 담당들이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예산을 발굴·확보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일자리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분야별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일자리 예산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면 그것에 맞춰서 군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본회의에서 정부의 일자리 추경 등으로 인한 재원을 편성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노인일자리에서 7억 가령 추경에 편성된 것이 있고 일자리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아마도 일자리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계상되지 않을 까하는 추측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뚜렷한...

정부에서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면서 도·시·군으로 지방으로 내려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아직 받지를 않은 건가요?

뚜렷하게 저희들에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일자리예산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들을 얼핏 추계를 해보면 한 90억 정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포함해서.

제가 주관적으로 평가할 때 이번 정부에서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많이 볼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주군의 청년실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청년취업과 관련하여 기업체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자리와 구직자가 미스매치 되는 부분이 고민인데요. 예산을 반영한다 하더라고 마땅히 구직자가 없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청년이라 함은 몇 세에서 몇 세 까지입니까?

보통 20대, 30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39세 까지.

25세에서 49세 까지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무주군의 청년실업 실태를 한 번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도시에서 살다가 힘들어서 내려왔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면서 은둔형으로 집안에서 밖에 나오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무주군의 청년인구, 청년실업실태조사, 청년들이 들어 갈 수 있는 일자리 등을 함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인구유입 등 인구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쯤 무주군 관내에 모든 일자리 기관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부분이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취업·일자리에 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협업하자는 의미에서 분기에 한 차례씩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이 되었었고요. 또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일자리 박람회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 일자리 기관, 행정을 연계하여 일자리 찾아주기 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어야 되고요. 우선은 일자리라 함은 정부에서 목표로 잡은 일자리 늘리기는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늘리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발굴이 되어야 하니까 무주군의 청년실업실태, 일자리 등의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데이터를 구축하시고 자료가 만들어지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파악해서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파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마땅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백기종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웅지교 재가설 공사로 5억 원, 조정교부금 중 시·군조정 교부금으로 오산∼당산간 도로 가로수 식재 사업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한발대비 용수 개발 사업에 기정예상대비 900만 원이 삭감된 1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1억 6000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 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국 교통량보조금 인부임 기정예산액 대비 59만 3000원이 증액된 203만 3000원을,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기정예산액 대비 1489만 2000원이 증액된 8336만 4000원을, 1차 가뭄대책사업으로 9100만 원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1200만 원, 2차 가뭄대책사업 2900만 원을, 공용터미널 시설 보강사업으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3억 6499만 4000원이 증액된 421억 63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분야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교통량조사인부임 도비 59만 3000원이 증액되고, 군비 59만 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제설장비 임차료는 기정예산대비 2600만 원이 증액된 7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은 가로등 신규사업 설치 및 보수자재 구입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및 LED등 교체사업으로 6억 7237만 5000원을, 후도교 가로등 교체공사 4000천만 원을, 오산삼거리 가로등설치공사 1700만 원을,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정비 차량 구입비로 1억 3000천 만 원, 제설장비 구입비로 8167만 원을, 건설행정분야 기정예산대비 9억 6704만 5000원 이 증액된 19억 2556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분야로 세부사업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미불용지 매입비로 1억 1300만 원을, 소규모 도시 가로망 정비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보수에 10억 원을, 정정하겠습니다. 1억 원을, 오산삼거리 인도설치에 2000만 원을 합해 1억 2000만 원을, 당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소로1-15호선) 용지매입을 위한 소요사업비 8억3000만 원을, 한수로 진입도로 개선사업 설계 및 용지 보상비 6억 원을,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는 신속집행 인센티브 오산∼당산 간 도로 가로수 식재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설천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비로 군비 66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무주근린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부족분 3억 원을, 설천면 소재지 무설로 간판개설 시범사업 추가신청분 12개 소에 3200만 원 등, 도시개발분야 기정 예산 분야 21억 896만 7000원이 증액된 75억 1389만 6000원 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입니다. 농촌개발담당분야입니다. 먼저, 농촌기반확충사업 중 농업생산기반정비 입니다. 2018년 밭기반정비사업 실시 설계용역 무풍면 마곡지구외 5개 지구에 1억 1767만 4000원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인 대평마을 교량설치사업 실시설계 1개 용역 4905만 원을, 3군 연계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지역연계협력사업인 무진장 경계지역 농업기반 상호협렵보완사업 용역비 포함 5개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수리계 유지관리로 농업용 관정 관리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다음페이지 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변경내시로 국비 900만 원을, 군비 225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8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실시 설계용역비에 6540만 원을, 가뭄대책사업 양수기 43대 도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및 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편익사업으로 무풍면 2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설천면 월현 마전마을농로 포장공사 2967만 6000원을 삭감하고 진평마을 번덕들 농로포장 공사 외 1건에 9000만 원을, 적상면 이동 농로 포장공사 외 3건 외 6133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안성면 외당마을 당골 농로포장공사에 435만 2000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2018년 소규모 주민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6개 읍면 2억 2637만 원을, 농촌개발담당분야 기정예산대비 9억 5218만 5000원이 증액된 154억 93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81페이지입니다. 도로담당분야입니다. 안길 및 진입로 주민편익 지원사업으로 무주 왕정 진입교량 보수공사에 2건에 3억 1500만 원을, 무풍면 마곡회관 앞 암거정비공사에 4000만 원, 설천면 배방마을 암거정비 공사 외 1건에 5억 7900만 원을, 적상면 상류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1건 2억 500만 원을, 안성면 도촌마을 안길개선공사 외 1건에 1억 4000만 원을, 부남면사무소 앞 문암교 정비공사에 2억 4000만 원을, 2018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 1억 1532만 1000원 을, 예산서 182페이지 입니다. 군도 유지관리교량보수보강사업으로 시특법 및 군도 개량보수보강 실시설계 용역비로 3942만 4000원을, 웅지교 재가설 공사에 10억 원을, 다음페이지 입니다. 불대마을 진입로 개선공사 1억 5000만 원을, 하유∼중유 간 확·포장 사업 도로구역 결정 용역비 외 1건에 5000만 원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긴급복구에 2억 원을, 도로분야 기정예산 대비 30억 7374만 5000원이 증액된 112억 4735만 5000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교통담당분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개선으로 불법주차장 지도·단속 중 무법차량 송치 관리 시스템 구입으로 1800만 원을, 운수업체보조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군비 1489만 2000원을 삭감하고, 도비 1489만 2000원을 증액편하였고,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손실보상금 66개 노선에 대한 요금인상분 2549만 4000원을, 택시영업 환경개선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613만 2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고, 공용터미널 시설 보강지원사업으로 무주군 공용터미널 기능보강사업 외 1개 소에 7000만 원을, 여객자동차 아트공간조성사업은 도 공모 사업으로, 안성시외버스터미널에 아트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재단으로 이전하는 사업비입니다. 여객 자동차 아트공간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4500만 원을, 여객자동차 아트공간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9000만 원을, 교통담당부서 소관 기정예산대비 2억 4849만 4000원이 증액된 59억 35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16년 택시감차보상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외 4건에 14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설명입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만 6000원을, 세출예산에 일반예비비로 2만 6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566만 6000원을 증액한 2966만 6000원을 세출예산에, 일반예비비 15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81페이지 주민편익 지원사업 시설 및 부대에 보면 당초 기정액이 20억 880만 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증액이 16억 3300만 여 원 정도 증액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추경이 끝나고 공사가 과연 제대로 진행되겠어요?

용역을 해서 일부는 불가피하게 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데. 결국은 이것을 불용처리 해야 되잖아요. 참 불용처리가 아니라 이월처리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대형사업의 경우에 몇 건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다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진입로 정비사업 같은 것이야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이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 시나요? 이월사업들이 계속 증액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수께서는 “우리도 3500억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순세계잉여금 많이 발생되죠,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증액되는 거 빼면 실제로 무주군 예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사업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잘 해서 운영을 하자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당연히 금년 안에 마무리 질 수 있는 것은 해야 하지만, 예산이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차라리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 지는 것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공정의 사업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월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와는 관계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지∼삼거 간 도로 잘 아시죠? 언제 개통했나요?

그것은 2016년도에 한 것 같습니다.

예?

2016년도...

덕지∼삼거 간이 2016년도에?

아니요, 2015년도 말에...

총사업비가 어느정도 들어 갔죠?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나면, 처음에 시작할 때 5대 때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현장방문을 했을 때 터널 지형이 너무 높다. 경사가 너무 심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비를 더 어디서 가져 와서라도 터널지형을 낮추었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 담당께서 “그렇지 않다. 터널을 설치 하고 나면 그렇게 크게 사고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장담을 했어요.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현장을 한번 가보싶시오. 삼거리에서 넘어오면 덕지리까지 넘어가는 그 거리가 몇 ㎞정도된다고 보세요?

한 3∼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만 된다고 해봅시다. 2㎞만. 그런데 그 2㎞라는 거리가 상당히 급경사예요. 그러면 작은 차는 그나마 덜해요. 그런데 본위원이 사람 4명을 싣고 삼거리에서 터널을 지나서 쭉 내려가는데 거의 브레이크는 계속 밟고 갈 수 밖에 없었어요. 제동을 걸고 갈 수 밖에 없는데 특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에 5톤 차가 포크레인을 싣고 간다던지 아니면 가을 철에 무･배추 이런 것을 싣고 삼거리를 넘어서 덕지리로 가다보면 큰 차는 탄력 때문에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2㎞동안에... 적게 본 것이 에요, 적게...그러면 큰 차가 2km를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왔을 때 과연 브레이크가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본위원이 질문한 것으로만 답변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고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사고도 나고 그래서, 제가 과장 발령을 받은 뒤에 그 현지 점검을 했는데 그래서 감속이나 그런 부분들 강화를 시키고 하나 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안전지대를 확장하는 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커브 구간 등에서 사고가 나는 이유가 경사부분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도로담당을 데리고 가서 현장을 다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소형차는 잡혀요. 예를 들어서 약간 경사도에 탄력이 붙어서 내려가다라도 그런 사고 위험이 따르는 곳에다 그러한 설치를 하면 소형차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형차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들지를 않아요. 이번에 사고 난 5톤 차량도 브레이크 때문에 사고나 것이 에요. 본인은 거기서 내려올 때 탄력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뒤에 실은 무게에 의해서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의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안전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생명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다면 저 부분은 국비를 따다가 다시 방법을 개선해서 도로망을 구축하든지 아니면 삼거리에서 부터 어느 정도 적재가 된 대형차량은 통제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실험삼아서 가서 해보세요. 짐을 실은 4.5톤 복사트럭이나 5톤짜리 트럭에 옆에 한번 타보세요. 터널 지나서부터는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내려 와야 한다니까요? 브레이크에서 발은 떼는 순간 무게에 의해서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오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말이 듣지를 않게 되는 것이에요. 라이닝이 타버리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제동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을 해결을 하더라도 우선 당장은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큰 차는 삼거리에서부터 우회를 시키는 것이 좋고 작은 차도...물론 거기에 감속하여 30km이하로 주행하라는 안내판, 미끄럼방지시스템 등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큰 차는 소용이 없어요. 작은 차는 어느 정도는 그렇게 속도가 잡힐 수가 있지만...거기에 다니는 큰 차는 빈차로는 안다니잖아요? 보통 가을철 배추･무 같은 것을 싣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공사 차랑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큰 차는 근본적으로 한 번 삼거리에서부터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통행을 불편 없이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겨울철에는 못 다니잖아요. 눈이 많이 오면...그렇죠?

예.

특히 덕지리 쪽은 음지라서 눈이 녹지 않아요. 보통 3월 지나야지 아마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4월 돼야지... 물론 저쪽 삼거리 쪽은 양지라서 어느 정도는 눈이 녹는데 덕지리 쪽은 눈이 녹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유념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을 틀면 내비게이션이 꼭 그쪽으로 안내를 해줘요. 안성에서 넘어올 때 무풍 덕지리를 입력하면 항상 그 길을 안내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천동으로 나와서 삼거리를 지나서 덕지리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 가까운 거리로 안내를 하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많은 도로를 안내하고 있거든요. 이 점도 교통정보관련기관에 의뢰를 하여서 사고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차 추경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75 페이지, 가로등·보안등· LED교체가 6억 7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LED는 전면교체로 진행중입니다.

언제부터 LED로 교체 중인가요? 지금 시작하는 것인가요?

예. 이번 예산편성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예산, 이런 사업들이 추경예산의 성격이 맞나요? 연간계획에 의헤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LED로 교체를 했을 전기요금등의 비용이 현저하게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건 장기적으로 보면, 아침에 군수님 예산 제안설명 하실 때,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에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추경예산의 성격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계속 몇 단계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현재 있는 것을 교체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면 LED로 다 교체 하는 것이에요? LED로 교체 다 끝나는 것이에요?

(조력받는 중)전등만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끝납니다.

LED로 다 교체가 끝나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 한들 그것은 2017년도에 해야 되는 일이 였으면 본위원은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적절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런데...

추경의 성격하고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본위원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떤 상황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예산이 남아있는 것을 억지로 쓰려고 하는 사업발굴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건은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회 추경이...

당연히 소화는 할 수 있겠죠.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 성격이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쭉 훑어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아서, 예산은 있는데 사업발굴 이 안 돼서 억지로 쓸 것을 마련하느라고 사무용 컴퓨터·노후비품교체 등으로 소화하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추경에 적절한 사업들을 편성을 하도록 하시고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의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1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에 보면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미불용지 매입 부당이득금 소송결과 1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금 소송판결에서 저희들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설○

그러면 이 구간이 어디입니까?

후간 도로 쪽입니다.

후간도로 어느 쪽, 어느 지점입니까?

무주읍 읍내리 226-1, 1084-3, 861-4, 861-7번지 네 개 필지입니다.

그러면 대충 어디 쪽이죠?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파악이 됐어야 예산관련해서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담당자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토지매입비입니까?

(조력받는 중)그렇습니다. 미불용비 매입비입니다.

그러면 통계목을 시설비가 맞습니까? 토지매입을 하는 데에?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토지매입이 맞습니까? 자산취득비 성격은 아니에요? 시설비가 맞습니까?

네.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무주군에서 매입을 하게 됐는데 판결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립니다. 어떠한 판결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2015년 무주 읍내리 그린모텔 앞과 송림식당 앞의 2필지에 대해서는 2015부터 소송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한 사항이고, 2건에 대해서는 2016 대상토지로 2필지가 있습니다.

지급 부담이득금 소송이 무주군을 상대로 해서 들어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 토지는 몇 필지에 몇 세대입니까? 대상자가?

그것은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챙기지는 못 했는데 그 현황이 있어요. 20 몇 대상자가 되는데 필지 및 대상자의 목록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목록을 자료로 내주시고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정수 군수께 군정질문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서 무주군이 매번 이렇게 패소를 합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계속 소송비용까지 들여가면서 보상을 해주고 아니면 그것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간도 있죠? 임대료라든지, 저도 판결문을 봤는데, 도로로써의 기능을 폐쇄하라는 아니면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하라는 그러한 판결을 내더라고요, 대법원에서? 현재 매월 임대료를 주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상자들이.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대상자가 우리 건설교통과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저희들이 승소한 사례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행정력 낭비나 이런 것들이 초래되기 때문에 희사를 했든 어떻게든지 간에 사유재산을 보호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별도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본위원도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대법원의 판결이잖아요, 똑같거나 유사한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고, 똑같은 도로로 편입이 되었고 똑같은 사유지고, 그래서 이것을 매번 소송으로 대응 할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황정수 군수께 군정질문도 했지만, 중장기 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상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에 전부 대응하다 보면 우리 군비만 낭비하는 것이잖아요. 소송비용도 엄청난 예산이에요, 매번 이렇게 소송에 대응하다 보면,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판결문이 법규적인 성격을 같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연차적이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 그 관련해서 군정질문도 했었고. 앞으로 확실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건설교통과장으로 와서 보니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에 제가 담당 부서와 일단을 토론을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재를 득하여야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한분이 우리 군청 담당자인지 과장인지 만났는데 앞으로 무주군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송을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달라는 그러한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민원인을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는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승소율이 거의 반반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소송대상자가 추진위원으로 적극적 참여 등을 하였다는 날인이 되어있는 건은 저희들이 승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위원으로만 남아 있던 분들 그러한 분들은 근거를 저희가 찾을 수 가 없기 때문에 계속 패소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은 일단 검토의견을 내서 군수님 재가를 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각은 과장님의 의견입니까? 우리군의 어떠한 방침은 아닙니까?

아직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패소 건을 계속 접하다보니, 저도 여기 불과 한 2개 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혹시 부당이득금 청구 건이 몇 건인 줄 아세요? 몇 건이 승소 건이고 몇 건이 패소 건입니까? 무주군이 승소한 건은 한 건 뿐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패소를 하고 있어요. 매번 이렇게 소송비용으로 군비만 낭비하고 있는데 이럴 것이 아니고 대법원의 판례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상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있는데 인센티브 사업인거 같은데 보조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개발촉진지가 몇 개 지구가 있습니까?

2016년 말로 개발촉진지구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군에 개발촉진지구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확보차원이기도 하지만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대형 사업에 지구를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개발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해서 개발된 데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IC만남의 광장과 애플테마파크, 대소테마공원이며, 도로사업으로는 덕지∼삼거·오산∼당산 간이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개촉지구로...

오산∼당산 간이? 그러면 괴목리 중학교 위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거기는 어떤 개발을 했습니까? 밀모라든지... 밀모의 그 산은 개발촉구지역으로 지정했다가 언제 취소했습니까?

밀모는 2015년도에 해제를 했고요, 종합연수단지는 개발이 안 되어서 전 년도에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혀 개발을 안 하고 취소 됐잖아요. 지구지정만 해놓고...밀모라다지 괴목권이라든지, 괴목 중학교 뒤쪽으로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77쪽의 조금 전에 개발촉진 지구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시설비로 2억 3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그것은 썼구요. 이번에는 오산∼당산 간 도로 가로수 식재 사업이라는 신속집행 인센티브 사업으로 받은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성립이 되면 어차피 가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는 대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수종으로?

아직 그것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종까지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계획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인센티브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오산∼당산 간 도로의 경관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은 좋은데 수종정도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적합한 수종을 선택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239억 374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8037만 9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민방위훈련사업으로 민방경보단말 노후 배터리 교체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지원사업으로 국비 11만 원이 증가된 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부요원 관리로 사회복부요원 보상비 기정액보다 379만 7000원이 증가된 37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향방작전훈련지원 기정액보다 500만 원 증가된 4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90페이지 입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사업으로 풍수해 보험가입 실적 증가에 따라 기정액보다 1200만 원 증가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으로 대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17년 본예산 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추가 내시로 국비 4억, 도비 2억, 군비 2억 등 총 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재해위험지역 지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반재해위험 지도 작성, 토사유실 위험도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선진 방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페이지 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하고 예방입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 표지판 설치로 국비 100만 원을 확보하여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인 레프팅 출발 및 도착 지점 안내판 설치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실 및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로 수해관측 시설 신설사업으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폭염대비 관련 홍보 및 물품구입에 따른 소요경비 성림 전 예산으로 폭염시기에 폭염대책사업비로 10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표지판 설치 신규사업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00만 원을 확보하여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구천동 지방하천 정비사업 기본 및 시설설계 용역으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하천사업 재난 정비에서 2018년도 지방하천정비 신규사업으로 구천동천이 선정되어 2018년도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사전설계를 계상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국비 125억 원, 도비 50억 원, 군비 75억 원 규모로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지원사업로 2018년도 주민편익 지원사업 하천분야로 2018년도 숙원사업에 따른 원할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석축정비공사로 무주읍 2개 소, 설천면 2개 소, 적상면 2개 소, 안성면 1개 소 등 총 7개 소에 대해서 1억 802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페이지 입니다. 시설지원분야로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공모사업인 두문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농어촌 취약지원 주민의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환경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3개 년 사업으로 올해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 1억 7000만 원, 도비 2200만 원, 군비 5200만 원 등 2억 43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분야로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46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졍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금강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듣고 있고요. 일예로 남대천에 나 있는 수초를 일부 제거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강우량이 적다 보니 금강뿐만 아니라 일반지방 하천까지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청과 수자원공사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초제거 말고 하상에 있는 잡초 및 수목 제거를 위한 사업비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상 속에 있는 수초까지 제거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