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시설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의안번호 2017-61호로 제안한 무주군 무주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대표 관광지 반디랜드활성화와 브랜드 강화를 위해 시설물의 명칭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계절 썰매장 개장과 곤충박물관 가상현실 영상실 신설에 따라 관람료 및 사용료를 정비하고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무주군 무주반디랜드 운영·관리 조례에서 무주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3조 반디랜드 시설물의 명칭을 현행화 하고, 신설된 시설물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7조 관람료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조례가 혼동의 우려가 있어서 그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 법령에 존재하지 않고, 범위가 불분명하여 적용대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용어를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반디랜드 내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흡연, 음주뿐 아니라 도박행위를 포함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별표1 가상현실 영상관 신설에 따른 관람료를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3 천문과학관 특별프로그램운영 방법 변경에 따른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별표 5 사계절 썰매장 개장에 따른 관람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무주군 반디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신·구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60호로 상정한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귄리침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동파 계량기의 경우 교체 시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함을 명확히 하여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급수와 관련한 수도 사용자들의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표현한 규정을 입법취지에 맞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2항 상위법에 근거 없이 수도사용자 등에게 요금 납부상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0조제3항 불법 설치한 급수설비를 철거하여 군에 귀속시키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이며, 법령에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은 수도법이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상을 시설사업소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7-37호로 제안된 무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라 협의회 구성과 위원회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협의회 위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공동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신설과 위원직의 당연상실 사유인 사망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8호로 제안한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특산물 상표 사용 지정 취소품목에 재지정신청 불가 규정을 정비하여 농·특산물 지정취소의 품질향상 등 농·특산물 지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재사용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조례안 제18조제4항과 5항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함은 없었습니다. 첨부해드린 개정안과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의안번호 2017-43호로 제안된 무주군 1회 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에서 행하는 과태료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별지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어 군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4조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근거인용 조문을 법 제42조제1항에서 법 제41조제3항으로 수정을 하고, 별지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61호로 제안한 무주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활용을 위한 헌옷수거함의 관리기준을 정하여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추택과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헌옷수거함을 정비·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군수의 책무와 헌옷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헌옷수거 재활용 사업자의 책무, 안 제4조에는 주민의 책무, 안 제5조에는 헌옷수거함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에는 헌옷 수거함 관리자 운영업무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률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65호로 제안된 무주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 등의 사업시행 및 가로수와 가로수 관련 시설물의 훼손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법령에 근거 없는 가산금 징수 및 가산금 강제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 원인자 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및 가산금 강제징수 규정을 삭제 하고 안 제11조에 12조 삭제에 따른 종전 제12조제1항에서 원인자부담금 미납시 납부를 독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제11조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백기종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 2017-58, 무주군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경관을 체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군민들에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주민이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사항 및 검토사항 등을 정하였고, 안 제6조 경관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8개의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 경관법 제16조에 의한 6개 항목의 경관사업의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경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에서 19조는 주민상호 간의 의견을 모아 추진하는 자율적인 경관 협정과 관련하여 협정내용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및 재정지원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입니다. 경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3개 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입니다. 경관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1에서 6호로 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제30조는 경관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자문대상,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경관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경관법, 동법 시행령이며, 7월 17일부터 8월 8일 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무주군 경관 조례안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9,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항목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부분 개선 및 광고물 자율관리지정구역 내 주민 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제2조 제1항 제2호·3호는 제7조에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신고 대상은 신고 시 서류나 도·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광고물의 표시 신고 시 필요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호 제3호는 상위법에 따라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 등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 본 조례에서는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주민협의회 관련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부담부과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2항에서 3, 부패영향평가에 따라 현수막 지정 게시대 공정위탁 하도록 개정 및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준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법률 개정에 따라 규제완화 된 옥외광고물 등록 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21일 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63,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폐지 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13호에서 위임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국토계획법 제47조 제3항에서 정한 군계획 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반영하였고, 안 제12조 2,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을 건축 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을 명확화하였고, 안 제25조의2 기반시설설치 비용 산정기준을 명확화하여 신설, 안 제41조제2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해당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 완화 허용 건축물 반영을 신설하였고, 안 제45조의2 자연녹지지역내 학교 건폐율 30%이하로 신설, 안 제46조의2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계획관리지역 50%, 자역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이하로 건폐율 완화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7조1항11호에서 13호 전공일반준공업지역 내 용적율을 최대치 반영하여 규제 완화하였고, 안 별표7·8·9·10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거리기준 조정과 안 별표14 보전녹지지역에서 야영장이 가능토록 개정하였고, 별표 14·17·21 보전녹지, 보전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별표 22에 다른 하수 등 처리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이며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21일 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4 무주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경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무주군의 2035년 무주군 기본계획의 재수립과 더불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여건변화와 장기간 군계획 시설 결정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사유권 침해 등의 문제와 2020년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에 직면하면서 군관리 계획을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 하였으며, 같은 법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따라서 무주군 관리계획에 따른 군관리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군관리 계획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결정, 군계획 시설 결정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용도지역은 무주군 전체 면적 631.679km²에 대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루어진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루어진 비도시 지역에 대하여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용도지역을 결정하고자 하며 용도지구는 당초 28개소의 자연취락지구에서 비도시지역 5개소를 추가하여 33개소로, 개발진흥지구는 당초 12개소에서 2개소를 감조정하여 10개소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용도구역은 당초 20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무주읍 도시지역 1개소와 비도시지역 2개소를 감조정하여 18개소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에 따른 장기 미집행 해소 방안으로 우리 군내 156개소 937,300㎡의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설별 종합적 여건 분석을 통하여 98개소 464,400㎡를 해제하여 미집행 시설을 58개소 472,900㎡로 결정하고자 하며, 58개소 472,900㎡에 대해서는 사업비 152억 원이 소요되어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관리계획 결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62로 제안한 무주군 지역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규정을 둘 실익이 없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규정을 둘 실익이 없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호를 사망은 단원의 지위 당연히 상실할 사유이므로 해임사유에서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제3항을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는 다는 사항은 같은 항 단서에서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한 사항과도 내용상 모순이 되며, 해당 항을 굳이 규정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상위법의 근거 없이 단원에 대한 교육·소환 의무를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지역자율방재단원을 소집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이며,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67호로 제안한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였으며 상위법에 따라 협의회 통합운영과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호 제2호를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용어를 향토예비군에서 예비군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6항에 협의회 위원 명칭을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국가정보원 보조담당으로 전주보훈지청장을 전북 동부 보훈지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종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실무위원회 관련 규정을 별도의 조로 분리하고, 실무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부군수로 위원은 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 간사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통합방위법 제7조를 반영하여 무주군 방위협의회와 무주군 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 하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구성과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지역 내 테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 시 무주지역 통합방위 작전계획 및 무주군 통합방위 운영지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통합방위법 제7조 및 제9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