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인동 의원 발언
임춘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제240회 임시회를 맞아서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동분서주하시는 임 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왠지 쓸쓸해지고 차분한 노래가 더 매력있게 다가오는 가을로 접어들고 있지만, 한 해 뿌려놓은 땀과 결실 또한 거두는 가을이기에 위원님들 모두 값진 성과 이루시는 소중한 9월 되시길 바라구요. 청명한 가을하늘 만큼이나 상쾌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그런 멋진 계절이 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장께서 장기근속휴가로 금일과 추경심의에 참석하지 못하심에 위원님들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5페이지입니다. 소래어시장 신축공사 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난 3월 18일 화재로 전소된 소래 어시장을 수도권 제일의 포구형 어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토지를 매입하여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논현동 111-168번지와 111-353번지 4,153㎡를 149억5천만원에 매입하여 연면적 3308㎡에 2층 규모로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의 50%는 시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경에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매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동구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시소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소유권 이전으로 구민을 위한 다양한 체육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현재 구월로 251에 지상 3층 지하 2층에 연면적 6619㎡ 규모로 운영 중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매입해서 남동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매입예산은 약 39억원으로 재원은 전액 시 특별교부금이며 시로부터 매입비가 교부 되는대로 내년도 2월까지 건축물을 매입할 그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에 (가칭)남동구 노인복지관 신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는 2017.4.30. 기준 55,334분의 65세이상 노인분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는 구 전체 인구의 10.4%에 달하고 있으나 노인복지관은 1개소로 타구와 대비하여 부족하고 1995년에 건립된 노인복지관은 면적이 매우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 구월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만수동, 논현동, 장수서창지역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자분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논현권역 장수서창권역 도심개발사업 완료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기존 노인복지관 외에 1개소를 추가 건립해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은 2020년 준공예정으로 위치는 수산동 13-1필지 외 9필지이고 규모는 대지면적 8,408㎡에 연면적 3,000㎡ 이내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40억원으로 재원은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42억원과 ㈜신영 구월업무지구개발 공공기여금 100억원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남동노인주거복지시설 신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홀로 사는 노인분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홀로 사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서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신축이 필요한 것에 따른 것이며 주요 내용은 장수동 767-11번지 구유지 1,192㎡에 연면적 2,384㎡와 지상 3층 규모로 팔십여 분의 65세 이상 노인이 입소하실 수 있도록 건립할 계획이고 공사비는 전액 구비로 59억7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가칭)남동구 여성회관 건립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8개 군구에서는 기 여성회관을 운영 중에 있으나 우리 구에는 여성회관이 없어서 건립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수동 767-12 구유지에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344㎡ 규모로 신축계획이고 총 사업비 59억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전액 구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였으며 2018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편성하고 2019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5개 안건은 소래어시장의 신속한 건립으로 지난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 장기간에 걸쳐서 생업에 복귀하지 못하시는 상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함은 물론 수도권 제일의 어시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나머지 4건은 구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빠른 건립을 통해서 구민 여러분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소래어시장 신축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들의 입장부터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의 입장은 소래포구가 정상화되고 현대화사업으로 나가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걸 전제로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구요.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호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호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명확하게 결론을 안내고 흐지부지 덮거나 일시적으로 감출 때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 남동구가 지금 상인들이나 입주자들한테 지금 호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이 이유는 왜냐면 두 가지 관점에서 한 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희 상인들이 가장 지금 불안해하는 거는 상인들이 지금 장사하는 시설에 나갔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구요. 두 번째는 지금 소래상인들이 생계대책으로 지금 임시 어시장을 개설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12단지로 갔을 때 못갔을 때에 대해서 대비책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단지로 상인들이 강행을 했을 때 주민들과의 다툼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한쪽 단체에서는 무조건 설치를 해서 영업을 하려고 그럴테고 반대입장에서는 무조건 막을테고 주민들 갈등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구에서 이 문제 해결않고 못하게 했을 때 그럼 상인들은 또 어디로 가란 얘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답은 안주고 그냥 막연하게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면은 누구 하나를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소래포구 현대화사업이 오늘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거꾸로 가면은 뭐 2014년말부터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물론 전 청장님이나 전전 청장님같은 경우도 실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긍정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소래포구어항이 국가어항구역으로 편입을 하는 계기가 되면서 현대화사업이 인제 급물살을 타는 계기가 됐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개발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첫째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건축계획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어항으로 편입과 동시에 그 근거로 해서 올해 국가어항은 4월 3일날 고시가 됐고 그다음에 그 근거로 해서 5월 8일날 국토부 협의를 거쳐서 인천시에서 최종적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그, 저희 계획은 당초에 국가어항과 연계해서 2021년 정도에 착공예정으로 매립지로 그 현재 어시장을 전면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어시장 부분은 기존 영업활동을 계속 하는 조건으로 계획을 저희 남동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를 통해서 행자부까지는 얘기가 다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올해 3월 18일 공교롭게도 이 화재가 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저희 구청에서 입장이 좀 난처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되구요. 만에 하나 이게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2014년도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용역을 발주할 시점에 가장 이게 이슈화가 됐던 부분이 공사기간 동안 그럼 어디로 대체부지를 확보할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때 2014년도 결정을 못하고 행정절차인 GB 관리계획 개발제한관리계획을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면서 불가피하게 현대화사업이 급물살을 타다 보니까 현시점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이 지금 도출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어느 부분에 하더라도 임시, 그 공사기간 동안 이주는 어차피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민원은 어차피 안고를 가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구요. 그다음에 재입주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첫째 공영개발로 갈 것이냐 두 번째 상인단체의 원에 의해서 기부채납방식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은 현재 있는 좌판수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건축계획, 그다음에 이런 행정절차가 마무리 어느 정도가 중간쯤이라도, 중간이라도 어느 정도 마무리 돼야만 그 숫자나 그다음에 추정공사비가 산정이 돼야만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오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공영개발이다 그다음에 뭐 기부채납방식이다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는 기부채납으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상인단체 회원총회를 거쳐서 회장님들하고 임원진하고 결정을 해주시면 그때 우리가 따라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 구청에서 임의대로 기부채납 방식으로 갈 수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다만, 우리구에서는 만약에 기부채납방식이 안됐을 경우에는 공영개발을 갈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공유재산법에 있는 조례 그 시행령에 위임된 그 12조 13조에 위임된 시행령을 주체로 해서 우리 남동구 자체의 공유재산조례를 일부를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터집니다.
문종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문종관위원
저기 단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아까 우리가 9시반에 지금 청장님하고 미팅하고 지금 이 장소로 왔습니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문종관위원
청장님의 답변이 뭐였냐면은 지금 공영개발방식이나 기부채납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맞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공영개발방식으로 틀었어요, 선회를 했어요. 그럼 상인들의 입주권은 보장할 방법이 없잖아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제가 인천광역시 우리 구 자체 운영조례를, 공유재산운영조례를 지금 개정을 한다고 제가 한 번 저번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종관위원
네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일단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문종관위원
아니 근데,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문종관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도시관리개발공단 이관해서 우리가 구에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막 상인들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공단으로 위탁준다는 아직 그런 결정은 안했구요. 만약에 일단 영선건축물이 건축이 완공이 되면은 운영적인 측면을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 현재 방식이 결정이 돼야만 행정절차로 다루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수의계약이든 사용허가를 낼때도 그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는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공영개발이냐 아니면 기부채납방식이냐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지금 현재에 와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구에서는 현재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행사를 좀 해줘야 되는데 현재 소유권이 자산관리공사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고자 해서 인천시에 기술적으로 요구를 해서 총 토지매입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올해 8월 8일날 최종적으로 재정관리담당관 협의해서 수산과에서 최종적으로 공문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시에서 그 정도 50%를 지원해준다는 공문을 시행했다면 그거는 저희들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50%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구 자체에서 50%를 부담하게 되면 149억5천을 맞춰서 이번에 추경에도 올렸고 공유재산심의도 반영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는 거와 동시에 바로 따라가는 부분이 건축설계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건축설계는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기본설계까지 나오면 추정공사비가 다 세이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상인단체협의회에서 뭐 기부채납이든 뭐 결정할 사항이죠.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계획, 뭐 기본계획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문종관위원
네, 제가 잘 알았어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문종관위원
근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에요. 저희는 예산이 통과전에 명확하게 답을 내고 예산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청장님은 땅만 먼저 사고 그다음에 추후에 결정하자는 주장이에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게 땅을 먼저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소유권이 저희구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종관위원
아니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뭐 다음 계획이 있는 거지 계획도 없이 무조건 그냥 땅만 사요? 지금 기부인지 공영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지금 상인들은 내일모레 뭐 다 해오름광장으로 간다는데 만약에 갔을 때 그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다 책임지실 거예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이 부분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민원부분하고 연계시키면은요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자, 오늘, 얘기 들어보세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문종관위원
오늘 청장님 얘기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만약에 이 땅이 부결됐을 때, 아니 그 전에 먼저 소래상인들이 건의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화재 어시장에 파라솔 친 데 있죠. 거기에 지금 5톤 트럭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이라도 그거부터 좀 철거해달라고, 그거부터 치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청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뭔 답변을 하셨냐, 그거는 이게 만약에 부결됐을 때 단속을 통해서 재개발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못치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거는 앞으로 이게 안되면은 뭐 다 단속 집중적으로 해서 본인 의도대로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글쎄 제가 오전에는 참석을 안해서 정확히는잘 모르겠구요. 일단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물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거는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대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처음서부터 몇 년을 몇 수십년을 이렇게 살아왔던 부분을 제도권에 집어넣으려면은 현재대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 맞습니다.
문종관위원
아니 저도, 저희 의원들도 청장님이 상인들을 위해서 불법에 있던 걸 제도권으로 넣는 걸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게 당연히 그렇게 가야되는 게 맞죠. 그러나 문제를 풀기 전에 정확하게 어떻게 아우트라인을 잡아주고 가야지 그냥 무조건 가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건 우리가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인권의 보장도 명확하지가 않구요. 아까도 저희가 오셔서 어떤 답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같은 얘기에요, 계속. 정확하게 답은 없으세요, 아직도.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부의장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청장님 입장이라면 결정을 못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방식이 결정이 안된 거 아닙니까. 방식은 운영방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토지매입이라도 선행을 좀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50%정도까지 지원한다는 그것까지 지금 와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자꾸 다른 그 연계시킨다 그러면은 그러면 계속 딜레이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된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넘어가게 됩니다. 본예산에 가면 또 그만큼 그 기간만큼 또 딜레이 되는 거고. 어차피 토지매입 부분은 어차피 선행조건 아닙니까.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해야 건축을 하든 무슨 뭐 개발방식이 설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번 기회에 이 토지도 사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방식은 운영적인 측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축은 해서 그걸 다 전부다 합리적인 대안을 지금 찾고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이게 민원하고 또 연계시키다보면은 만약에 그쪽하고 민원하고 합의가 잘 되면상관이 없는데 지금,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상인단체분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입주자대표자 부분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완연하게 다른 부분인데 어떻게 합의가 돼요. 합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토지매입 이런 우리 현대화사업 부분은 이대로 가시고 민원은 민원대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첫 번째가 땅 매입이 제일 중요하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땅이 매입이 안 되면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한민수위원
그린벨트가 아까 5월 8일날 해제됐다고 했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한민수위원
이게 2년 동안 만약에 지지부진 하면 어떻게 되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실효가 되면서 다시 개발제한으로 환원이 돼야 되는 법적 근거가,
한민수위원
그린벨트가 다시 되는 거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땅을 매입을 안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 자료에 보면 3백 몇 개야, 47개? 지금 좌판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구에서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현재 기본, 저희가, 네.
한민수위원
그 땅이 이제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면.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한민수위원
그럼 지금 있는 가게가 몇 개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332개입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지금 그 돌아오는 건 넉넉하네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현재 그거를 저희 부분이 검토하고 있는 기본구상인데요,
한민수위원
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기존에 좌판수를 또 고려하고 그다음에 우리 소방도로 나가는 부분까지는 배려를 좀 하고자 이렇게 구상을 좀 해보니까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개발제한해제되면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건폐율을 80%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정도까지는 감안이 되겠다라고 해서 기본구상까지는 지금 한 겁니다.
한민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어요. 그린벨트가 해제됐는데 처음에 캠코에서 우리한테 준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다르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좀 다릅니다.
한민수위원
그 갭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아, 이게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 뭐 시장으로 결정하는 부분과 국토계획법으로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공유재산법에 있는 것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매수방법이.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공유재산법,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지금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유재산법으로 가다 보니까 당초에 탁상감정보다는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 금액을 받아보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이거 뭐 출발할려면 땅을 매입하고 시작하는 게 맞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청장님하고 제가 그, 면담을 했을 때 들은 얘기가 지금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셨을 때 지금 뭐 서류상으로 이거를 준 게 아니고 일단 구두로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 올해 8월 8일날 공식적인 문서로 받은 상태입니다.
최재현위원
아 문서로 받으셨어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그 문서로 받았을 때 만약에 그 공사시간 동안 상인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시 어시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갖고 오라고 그래서 지금 해오름광장으로 하겠다는 그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이제 그쪽 시에서 요구한 사항은,
최재현위원
아니 무조건 교부금을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교부금을 줬을 때는 만약에 이 상인들이 공사기간 동안에 어디서 장사를 해야되는지 대안을 마련해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대안을 해오름광장으로 하겠다 이런 대안을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줬으니까 특별교부금을 내려준 거예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재현위원
네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우선 임시적 어시장 이런 부분은 언급을 안했구요,
최재현위원
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첫째 검토의견이 남동구에서 공영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검토가 있었구요, 두 번째는 토지매입비 중 50%를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게 두 번째 의견이고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교부세를 20억 이상을 신청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시장 부분 활성화로 해서 임시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결정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왜 들어갔냐고 그랬더니 당초에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국가어항하고 연계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문제가 없는데 이게 불행하게도 화재가 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수인선 하부공간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수협 그 도로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이게 수인선 하부공간은 철도청이 절대로 이건 임대가 지금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먼저 외곽순환도로가 화재가 나면서 교량하부는 일체 임대를 안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해서 그렇게 부득이 못갔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 저쪽 유원시티앞에 나대지 공터부분도 검토했지만 그건 너무 멀고 그다음에 습지공원은 너무 또 외길이고 그다음에 그 수협앞에 도로부지 있는 부분은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현대화사업을 하다보니 가장 뭐 옛날부터 문제점이 있던 부분이 임시적 공사기간 동안 이전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상당히 걸림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다행히 대안을 찾은 게 매립지로 신축을 하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할려고 그랬는데 이게 공교롭게 불이 나다보니까 현재 별도의 인접지 최고 단거리 내에 임시적 시장을 할 수 있는 이주대책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님도 그건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좀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시에서 교부금을 아직, 돈은 아직 안 온 거 아니에요 교부금을 주겠다고만 약속을 한 거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네.
최재현위원
근데 만약에 상인들하고 만약에 해오름광장으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을 경우에 하겠다고 그래서 상인분들하고 만약에 주민대표들하고 마찰이 빚어지고 그 해오름광장에서 장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지금 구에는 그거를 허락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거기가 불법이기 때문에.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상인들이 그냥 무작정 본인들이 그냥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구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거 인정하시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왜 불거지냐면은 지금 상인분들은 당연히 이게 여기 공사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는, 어저께 공청회 했을 때 그쪽으로 당연히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가서 본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주민들하고 구하고 공청회를 한 번도 안했다는 거, 정확한 내용을 전달을 안했다는 거, 그게 지금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저희도 지금 의회에 이게 회부된 게 이번에 회부됐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의회 의원들이 다 숙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들은 거예요, 저희도. 그러니까 이런 게 구에서 지금 미흡했다는 얘기에요. 이게 무조건 예산 통과하고 조례 통과해서 그때부터 그냥 시작하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공청회를 한 번도 안해서 지금 상인분들이 저쪽 갈라진 상인분들 다 내용이 다 달라요. 얘기가 다르고, 지금 어저께 가신 분들도 본인들은 무조건 그리로 가서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구에서 해준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감내하실 거예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물론 지금 저희가 임시적 시장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그쪽으로 뭐 지금 언급하기는 어렵구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행 법률에 안맞기 때문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물론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영원히 그러면은 그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생계, 최소한의 생계차원이냐 아니면은 법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어려웠던 부분이구요.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상인단체 여러분들하고 구청장님하고 대화 중에 그런 지금 대안을 제시를 해주셔서, 그럼 남동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생계적 차원에서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 같구요.
최재현위원
우선순위는 에코 12단지 그 주민들하고 상인분들하고 구하고 다 만나서 일단은 대체적으로 협약을 했어야 되는데 최우선이 원래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 자리를 비우고 그쪽으로 갔을 경우에 분명히 마찰이 빚어지는 거에 대해서 구에서 대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상인분들한테 똑바로 얘기를 하셨어야죠. 이리로 가도 구에서는 책임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감내를 해야 된다, 만약에 장사를 공사기간 동안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현대화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명확하게 상인분들한테만 얘기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공영개발로 갈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로 하겠다, 그대신 여기 계신 상인분들은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다 뭐 이런 뭐 그런 내용으로 가셔야지, 전체적으로 정확한 의사전달이 안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글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제 상인단체가 5개 단체인데 저희 한 개, 1개 단체 회원총회를, 총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 자체가 기존에 기득권하고 점유권을 인정해달라고 협약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구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 현재 그분들이 주장하는 면적이 좌판이 4개 구역으로 나누는데 ‘가’구역이 좀 넓습니다. 나, 다, 라보다는. 그러면은 그거를 점유권을 인정해준다고 우리 협약을 만약에 해줬을 경우에는 그 면적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현대화사업을 공영개발로 현대화사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좌판면적은 거의 일정합니다. 그거를 기존에 기득권을 인정해달라는 거는 그거는 구청에서 수용할 수도 없고 해드릴 수도 없어요.
최재현위원
아, 그 분들도 그 자기네 면적이 넓다 그래서 그 면적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이 만약에 갔을 경우에는 들어올 수 있는 그 자기네가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거를 보장받고 싶은 거지, 만약에 배제가 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욕심을 부려서 자기네가 이만큼의 가게를 만약에 뭐 2개 정도의 가게 크기를 가졌을 때 2개 크기를 갖겠다는 내용은 아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에서 지금 이쪽 지금 얘기하시지 마시고 어저께 상인회들 저희가 공청회했듯이 그분들한테 만약에 이게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해오름광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우리는 구에서는 책임질 수 없으니까 상인분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를 법적으로 이거는 우리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여기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지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나서 공사기간 동안에는 장사를 못하시더라도 참아줄 수 있냐는 거에 대한 그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제가 9월 7일날 상인단체 회장님들하고 청장님 면담과정에서 그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회장님들만 알고 있지 상인분들 모르시잖아요. 어저께 얘기하잖아요. 그거,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청장님도 언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구청에서 법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그거는 뭐 법적은 안되지만 최소한의 생계보장차원에서 허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현재, 지금 현재 대안은 없는 거 아닙니까.
최재현위원
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물론 이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화사업은 현대화사업으로 가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민원에서는 어제도 부의장님도 말씀하다시피 뭐 중재를 하면 저희도 나갈 겁니다, 상인들한테.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러면은 12단지, 상인단체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 그다음에 의회, 이렇게 해서 만나서 또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를 합의될때까지 이거를 질질 끌고갈 수는 없는 입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최재현위원
지금 불난 지 6개월이 됐으니까 원래는 그 전에 합의가 다 끝나고 지금쯤이면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여태까지 6개월 동안 다 차 막아놓고 장사 못하게 다 해놓고 이제와서 의회에서 돈이 예산이 통과가 안되니까 안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의회 의원들한테 지금 모든 걸 다 떠넘기는 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렇게 화재 난 부분도 불행하게 화재는 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시나, 옛날엔 현대화사업 한다고 그랬을 때는 시에서 일절 지원 없다 그랬어요. 화재가 나고 이런 계기가 되다 보니까 국가어항에도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가장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5월 8일날 고시가 됐으니 시에서도 대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토지매입비 149억 일시불로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5월달부터 저희가 계속 행정부시장님 자료를 드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자료를 드려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토지매입비의 50% 정도는 지금 지원을 하겠다 해서 문서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게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단장님,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박인동위원
공영개발방식이냐 아니면 기부채납방식에 대한 거는 차후의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운영적인 측면, 네.
박인동위원
선결재 돼야 되는 부분의 거는 토지매입이 먼저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공청회 하고 계시는 상인여러분들 계시는 거 아시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박인동위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실까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뭐 재입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겠죠.
박인동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노력의 정도가 보이지 않다라는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전에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개 단체가 소래에 존재하는 거 아시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박인동위원
현대화사업에 대한 건 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시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박인동위원
그런 모든 걸 소통하기 위한 창구로써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각기 달라요. 우리 문종관 위원이나 최재현 위원께서 하셨던 말씀도 다 궁극적으로 똑같은데 상인들 개개인이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소통의 창구가 한 번도 없었다는 차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5개 단체에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해서 소통을 하기 위한 차원으로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입주민들도 마찬가집니다. 에코매트로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하고 혹시나 대화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토지매입이 우선이라는 말씀만 거듭하신다는 차원은 저희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고 있, 인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물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지역구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박인동위원
아닙니다, 단장님.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박인동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구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있고 시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의견이 압축되지 않는 상인들의 의견들을 여기서 어떤 논의로서 의원들이 그걸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대변하냐는 거죠. 똑같은 목소리로밖에 할 수 없는 의원들의 고충도 있는 거예요. 생계가 보장돼지는 차원에서 의견이 각자 다른 얘기가 다 나와있잖습니까. 실지로 그 면적을 원하지 않고 재입주를 희망한다라는 차원에 대한 어떤 확신어린 어떤 문서, 그게 아니더라도 소래상인들 모두가 모여있는 가운데에서의 한 마디가 그게 문서화할 수 있는 어떤 효력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체도 안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 재입주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식이,
박인동위원
그러면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아,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박인동위원
잠깐만, 말씀 좀 끊겠습니다. 공영개발방식이냐 기부채납방식이냐에 대한 것도 나중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토지매입후에 상인들을 통해서 상인들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지면 공영개발로 할 건지 기부채납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박인동위원
그걸 먼저 하시면 안되냐 이겁니다. 그 의견을 먼저 모아가지고 그렇게 어떤 결정된 뒤에 계획성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도 되지 않냐 이 말씀인 거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럼 그만큼 딜레이가 계속,
박인동위원
얼마나 딜레이가 될까요. 저는, 저는 정말 한 달 안에 모든 의견이 집약돼가지고 한 목소리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하려고 의사를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땅값 문제가 8월 31일날 최종적으로 자산공사하고 협의가 되구요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는 8월 8일날 인천시하고 최종협의가 됐습니다. 시간이 사실은 없었어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그거를 재입주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장님 말씀대로 토지가 선행이 되고 개발 주민 그 의견의 일치가 돼서 기부채납으로 간다 그러면 재입주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인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건축을 지어서 남동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재입주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구청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추후에 상인단체분들하고 총회를 거쳐서 결정에 우리가 따르겠다는 얘깁니다. 아마 청장님도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왜 그러냐면은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그걸 개발방식을 설정해놓으면 또 다툼이 있고 또 딜레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간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 부서장입장으로서는 현대화사업은 현대화사업이고 그다음에 민원해소는 민원해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식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못한다 뿐이지 법적이나 이런 부분은 다 검토를 해놓은 상태인데 공식적으로는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식이 결정이 안됐어요. 우리가 임의대로해서 기부채납으로 갑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기부채납으로 간다면은 건축비에 대해서는 상인들 추후에라도 비용부담이 선행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거를 기부채납이다 공영개발이다 이거를 결정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박인동위원
왜 본 의원이 소통에 관련된 부분만 계속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화재가 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3월 18일이니까 지금 근 6개월,
박인동위원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박인동위원
어떤 노력이, 상인들이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아십니까? 5톤 트럭 2대가 정지하고 있어요. 그게 관에서 보여줘야 될 민을 대하는 자세인 겁니다. 그러면 그 민에 대한 의견만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고 저희가 목소리를 내려는 의원들인 거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관에 대한 어려움도 알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부여되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들 자체가 알지를 않았으니까. 한 번도 이런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소래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사전에 말씀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근에 울부짖는 소래상인들의 몸부림 때문에 그 현장을 가서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정말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를 들을 때 한 가지 요점이 뭔지 아십니까? 각기 다른 얘기에요. 상인회마다 들었던 목소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중심을 잡겠습니까. 어떤 게 진짠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왜 그런 문서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차원이 아니겠냐구요. 그 믿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정말 한 달간의 기간을 주시고 이 소래상인들 5개 단체가 전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임시 어시장을 하게 된다는 차원이 됐을 때는 에코매트로 주민들한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간담회 자리나 공청회자리를 만들어가지고 한 이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냐는 생각인 겁니다. 언제까지 딜레이되냐구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자꾸 이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오전에 청장님하고 얘기를 했을시에 어떤 말씀이 나왔었냐면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한 후에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청장님은 기부채납방식을 원한다 그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기부채납이 됐을 시에는 기존에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 재입주는 상인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애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계속 뭐 어떤 얘기를 했냐 뭐 이러는데 여기가 지금 공신력있는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 청장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청장님이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는 문서를 하지는 않았지만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시고 또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말을 계속 하고 계셨는데 저도 한 가지 이렇게 물을게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가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구상은, 밑그림은 그려놨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구상은 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가설계를 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전체 건축,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설계를 하고 거기에 면적에 가설계를 한 다음에 여기 상인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인터넷, 여기 신문에서 봤어요. 봤더니 입찰을 할 경우에는 누구나 다 입찰을 볼 수가 있다, 남동구민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여기 보면은.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지금 340개? 47개?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배치도 그린 게 그 정도 숫자 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 데다가 몇 개가 남는 거였죠, 지금 어림잡아서 해놓은 그 설계가. 그렇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15개.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일반인들도 거기에 입찰을 볼 수 있다라면은 지금 상인들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그 일이.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똑같은 말씀을,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그렇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가설계를 떼서 어느 정도의 그게 나왔을 때 이 분들하고의 약속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묻는 거고 그동안에 저분들한테 불법이었다고 하셨죠. 거기가, 장사하는 데가. 불법이에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불법인데 세를 받았나요, 안받았나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데서 받아갔어요, 안받아갔어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캠코에서 토지임대,
점원
서점원위원
받아갔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불법으로다가 해놓고나서 왜 세를 받아가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건 토지임대료 그 토지주인 자산관리공사에서 토지임대료를,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토지임대료도 위에다가 불법으로다가 하고 있다라는 거를 했으면은 왜 그걸 세를 받아가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그거부터도.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건 토지사용료,
점원
서점원위원
그게 오늘 하루이틀 일인가요? 몇십 년의 일이에요, 지금까지. 지금 소래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소래포구축제라고 지금 벌릴라고 하십니까, 지금들?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것도.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토지사용료 부분은 저희,
점원
서점원위원
우리 남동구청에서 반성해야 하는 문제에요, 이런 부분들이.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서 늦게나마 현대화사업을 그래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점원
서점원위원
그래요, 현대화사업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위원님들 말이 길어지니까 짧게 하겠는데 뭐 어느 분들이 저쪽에서 반대를 한다 이쪽에서 찬성한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분들 반대하는 게 아니더라구요. 약속만 지켜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한다고 자기네들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떠나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가설계라도 해서 약속을 지키십시오. 약속을 맺으세요, 먼저.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가설계를 뜬 게 아니구요, 배치도는 해봤습니다, 배치도.
점원
서점원위원
무미하게 이렇게 그냥 하지 마시고, 무미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피해는 사실적으로 말해서 상인들이 돌아가지만 우리 남동구에서도 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5개 단체인데 4개 단체는 뭐 이렇게 좀 저희,
점원
서점원위원
어저께 단장님 저기 계신 분들 앞에서 여기 상인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대답하셨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서 배치를 해보니까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남동구민이면은 누구든지 입찰이 가능하다고 신문에 나오는 거는 뭐에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게 방식이 예를 들어 기부채납 간다면은 일반은 못 들어올 수밖에 없구요 일반은 참여를 못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것도 지금 기부채납이냐 공영방식이냐 그게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안되는 거죠, 그게.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그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개발방식은 지금 운영적인 측면은 현재 결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구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땅을 먼저 사야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땅을 먼저 사서 아니 어느 사람이 계획없이 땅을 사요? 모든 게 계획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점원
서점원위원
땅을,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땅을 사서 현대화사업을 하겠다 여기까지는 다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됐는데 그 계획서가 뚜렷하게 나와있어야 땅을 사든지 말든지 우리 의원들이, 그리고 지금 아까 최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지금 구에서 잘못해놓고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거 다 떠넘기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우리 의원들한테.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사실 저희 집행부도 지금 답답합니다. 이게 참, 국가어항갔으면 아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교롭게도,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구요 어저께 단장님이 거기서 3백명 뭐 3백 몇십 명이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에 대한 그 저기 책임을 지지 못하시면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일단은 저희는 그 좌판 배치를 할 때 그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그 숫자가 나온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도 지금 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요 그거 실수하시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방식은 저희가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분명 전제가 말씀드렸고 그거는 결정할 부분은 상인 그 주체가 돼야 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식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단장님이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거 실수하시는 거예요. 단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질 수 있어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지겠습니다. 책임 질 거 있으면 지겠습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점원
서점원위원
법적으로다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래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국장님, 맞아요? 단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제가 지금 뭐 담당국장도 아니고 다음 건 때문에 제가 배석을 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임춘원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여기 공신력있는 자리에서 담당 부서장이 말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 질거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게 판단이 져요? 법적으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시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은 이 문제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더 발생할거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구요. 지금 방식이 다 결정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 방식 결정 된 거 딱 두 가지밖에 안돼요. 토지매입하고 현대화사업 하겠다 이 두 가지만 결정되고 그 외에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뭐 결정되면 다, 언제든지 해줄 거예요. 토지, 이거 토지 승낙하는 거 저희가 뭐 어렵겠습니까. 언제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단지, 우선 10월달에도 할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어떤 큰 틀에서 뭘 답을 갖고 와야지 저희가 뭘 진행을 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앞에서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구요. 아까 얘기하신 얘기 중에 지금 청장님도 사실 상인들의 뜻에 따라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공영개발이나 기부채납이나 결정된 거 없다고 분명히 그것도 언급하셨어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문종관위원
만약에 공영개발로 갔을 때 지금 소래상인들이 재입주할 수 있는 보장되는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규정상에 기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서 12조에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는 경우하고 인정하는 건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13조 수익사용허가 수의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그 현재 수의계약방법이 3조, 13조3항7호에 보면은, 8호입니다 8호, 지역경제활성화는 해당 지역 특산품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있는데, 그 부분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만약에 공영개발로 간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운영조례에서 우리 남동구 공유재산운영조례에서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근데 특산품을 넣어주고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 문항을 하게 되면은 뭐 꽃게든 새우든 이런 부분을 크게 보셔서 그럼 조례로 개정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냐 제가 전제로 말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말씀,
문종관위원
네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영개발로 방식으로 갔을 때 일부 조례, 특산품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그러면 상인들의 입주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래도,
문종관위원
이게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일반인들이 법에다가 소송을 걸어서 이 문제를 공영개발, 모든 사람한테 뭐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 법적으로도 이게 해결이 다 될 수 있는 문제에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문종관위원
조례 하나만 개정하면은 가능한 얘기에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전혀 문제되는 건 없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문종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질문할게요. 지금 뭐 저희가 지금 다 하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얘기지만 지금 앞으로 임시 어시장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큰 숙제가 있습니다. 그건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임시어시장 부분은 공식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련부서도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원 점사용 부분에 대해서,
문종관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문종관위원
지금 이 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 소래 어시장이 남동구의 가장 큰문제인데 아직 담당부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공식적으로는 지금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지금 단장님은 단지 현대화사업만 목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어느 부서에서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큰, 이 큰 사업을 두고 앞두고 있어서 지금 현대화사업만 다들 관심있지 앞으로 이 갈등문제를 담당부서가 없다는 게 지금 우리 구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글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그 딱히 뭐, 지금 찍는다면은 공원부서가 되는데 거기는 점사용허가가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답변을 법적으로 안된다고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해당부서에도 법적으로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던 사항입니다.
문종관위원
제가 그 전에 입주자대표도 만나보구요 상인대표님들도 만나보고 또 어제는 급하게라도 상인대표들과 입주자대표들 만나서 이런 문제를 한 번 조율해보려고 했는데 입주자대표쪽에서 만날 이유가 없답니다. 왜, 왜 만나냡니다. 절대 반대랍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어저께도, 아까도 한 얘기에요, 소래상인들은 다 이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가서 장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와서 구에서 그냥 단속을 하거나 막 단속 안하고 방치했을 때는 입주자랑 싸움할 거고.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무조건 예산만 통과되고 나서 추후에 해결하겠다? 이제 한 달 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한 달도 안남았어요 이제 보름 남았어요. 보름안에 무슨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게 원만하게 합의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절대로 합의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문종관위원
네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6월 17일날 뭐 꽃게광장에서 집회도 문화형식으로 집회를 낸다고 보고는 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어차피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면 찾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뭐 성명서도 9월 10일날 발표를 했더라구요. 뭐 일언지하에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 그걸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갈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합의는 안될 걸로 보구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합의된다는 전제조건으로 이 어시장 현대화사업을 계속 딜레이시켜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대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화사업은 현대화사업이고 민원해소는 민원해소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저번에 이게 올림픽기념관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은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시에서 지금 구로 지금 받기로 저희가 지금 한 거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적자가 1년에 지금 11억이 나는데 이거를 그 뭐죠? 시에 있는 그 계약직들, 지금 88올림픽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거 다 인수인계 받아가면서 이 11억, 매년 11억 적자나는 거를 왜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구로 가져올려고 하는 이유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물론 적자는 한 10억1900만원,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적자가 났습니다. 우리 남동구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공익성이 저희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러면 왜 남동구에서 왜 갖고 올려고 그러냐.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제 체육시설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도시관리공단에서 만수동에 이는 거 그거 하나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월동지역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하는 우리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이 아니라 구시가지죠. 매우 열악한 그런 어떤 시설들이 있어서 그쪽 지역을 통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그거를 다시 크게 건립을 하려고 그런 목적하에 저희가 그걸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지금 시에서 정확히 심의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협의를 상호 했거든요. 저희는,
최재현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협의만 했지 시에서는 아직 심의 중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온 거 같은데,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 실무적으로, 실무적으로 이제 가서 39억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1차로 금년에 13억을 교부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행정은 또 행정절차가 있잖습니까?
최재현위원
네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지금처럼 공유재산계획을 심의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계를 시와 협의를 해서 나가자, 지금 그래서 협의가 다 된 상탭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왜 저번 회기때는 시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인원을 우리가 이 인원은 안받겠다고 얘기해서 그게 안됐던 걸로 아는데 왜 갑자기 이 인원을 받아가면서 11억씩 적자나는 이 올림픽기념관을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지역에 구시가지 그 지역을 어떤 거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좀 크게, 그렇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뭐 논현동 신주택지역이나 서창동지역에 크게 부지가 있다고 거기다가 그걸 건립해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구월지역과 간석지역, 그쪽지역에 거점을 통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구요. 지난번에는 그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24명이 있습니다. 24명이 있는데 봉급체계가 저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게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이게 진행이 중단이 됐다가 그걸 좀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시에 지금 봉급은 얼마고 지금 구에서 줄 수 있는 봉급은 얼마에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거 다 틀려요.
최재현위원
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 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최재현위원
네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저희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이구요. 시 체육회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봉급을 준해서 거기 조례나 시 조례나 내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에 준해서 이렇게 주고 있고 저희는 또 공단 관리규정에 의해가지고 주다 보니까 좀 안맞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그걸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구에서 주는 게 더 적을 수가 있다는 거네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조금 적습니다.
최재현위원
적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전반적으로.
최재현위원
그럼 이 분들이 지금 구에서 저희가 만약에 가지고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 계약직, 계약직, 무기계약인가요, 이 분들이?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다 그 저기,
최재현위원
공무원인가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 아니구요 체육회, 시 체육회 소속으로 돼있고,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60년 정년 보장이 되는 분들인가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걸 수용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 협의를 하신 건가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 거기서 조건을 내거는 거는 지금 현재의 임금을 보장해달라, 뭐 저희는 그 보장을 해주겠다. 왜냐면 그 보장을 안해주고서는 저희가 인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최재현위원
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건 뭐 법적으로도 노동법관계에서도 그거는 용납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장을 해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최재현위원
그럼 이 분들이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 도시관리공단 임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 총액임금으로는 안들어가나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직급을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저희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최재현위원
아, 틀려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쉽게 얘기해서 지금 거기 관장이 5급입니다, 5급.
최재현위원
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는 5급이면 최말단이거든요? 최말단이라기보다는 중간 정도의 그러니까 팀장도 아니고 중간 정도인데 거기 5급이 거기는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관장이라 그러면 우린 팀장급이거든요? 이제 그걸 조정을 하면서도 조금 이제 임금차이가 나서 그걸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어차피 이제 88올림픽 그 자리가 지금 구월2동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에서 건립을 해갖고 시에서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남동구민이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시 적자나는 부분은 지금 시에서 감당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그거를 구에 들어와서 물론 뭐 체육센터를 하나 더 좋은 쪽으로 건립을 해서 하면은 건물을 더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 부분은 저는 더 크다고 봐요. 근데 그 적자 부분을 감수하면서 구에서 매년 11억씩 적자나는 거를 굳이 시에서 가져오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그러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까 그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목적하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구요. 이 건물은 88올림픽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통해서 시에서 이제 그걸 지은 거거든요. 92년도에 지었습니다, 25년 전에. 그리고 뭐 시설 재투자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시설을 가보면 열악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안하죠. 시 체육회에서 뭐 물론 뭐 시에서 신경을 써서 투자를 하면 뭐 다른 문제겠지만은 투자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인데 투자도 안하고 이럴 바에야 우리가 갖다가 제대로 짓고 제대로 활성화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측면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 이 시점에서만 수익을 볼 것이 아니라 시설 현대화하고 좋게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 심의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게 추경에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 이게 좀 시급하지않은 거를 올린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도 그 시기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시기가.
최재현위원
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임시회가 잡혔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를 저희가 받는 거구요. 시도 공유재산심의를 지금 다음번에 정기회때라든지 이번에 심의가 안됐어요, 안됐고 다음번에 심의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39억 중에 약 3분의 1인 13억은 12월달에 교부를 해주기로 그거는 약속을 했구요. 현재 그렇게 지금 진행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은 시에서 심의가 다 끝나서 구하고 잘 협의가 된 상태에서 넘어온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여기 근무하시고 계시는 스물네 분을 구로 넘어왔을 때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게 협의가 좀 끝난 상태에서 본 내년 본예산에 올렸어도 된다는 얘긴데 지금 미리 이거를 올리니까. 아직 협의상태가 끝나지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얘기 드리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모든 건 다 끝난 겁니다, 모든 건. 모든 사항이 다 끝났구요,
최재현위원
아니 시에서 아직 심의 안하고 있다매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니 시에서는 이제, 시에서는 뭐냐면은 이 같이 투 톱으로 해서 다 시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최재현위원
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나가는 가고 나가서 1월 1일부로 우리가 인원을 전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그게 지금 현 상태에서 그 건물을 허물고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거기가 용도는 근린공원으로 돼있고 또 그래서 그걸 다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변경하는 것도 지금 절차가 진행이 돼서 일부는 시에서 저희가 요구한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구요. 거기가 지금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자연녹지에 준주거로 해가지고, 이게 2030년 인천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거 요청을 해가지고 2015.1.16.일날 변경이 됐어요. 기본계획에도 변경을 해줬고. 또 이 변경이 되면은 저희가 체육시설 부지로 거기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지을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이런 절차들은 진행이 쭉 진행해 왔다는 사항입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만약에 이제 건립은 시기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예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게 1월 1일날 저희가 인수를 받고 추진을 하면서 이게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최재현위원
네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공원변경을 하는 용역도 들어가야 되고 체육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이런 게 거쳐야 돼요.
최재현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그 위에 게이트볼장까지 지금 다 해서 새로 건립하실려고 하는 거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네.
최재현위원
그럼 예산은 얼마나 잡고 계세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예산은 이제 용역을 하면서 잡는데 뭐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으로 할 것이냐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확정을 짓고 나갈 수는 없구요. 대략적으로 토지가 있고 한다 그러면 한 3백억 이상은 저희가 투입이 돼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3백억을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최재현위원
이게 그러면은 뭐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입장인가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국비하고 시비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재원확보를 위해,
최재현위원
확보가 가능해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게 지원 확보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지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월평균 이용객이 몇 명이에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월평균 약 4만8829명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저희가 남동구 또 체육센터가 있잖아요. 남동국민체육센터는 월평균 몇 명인가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4만1230명입니다.
이유경위원
4만천이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이유경위원
아～.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 월평균.
이유경위원
네, 월평균, 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3435명.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남동국민체육센터가 만수4동쪽에 있잖아요. 그쵸?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이유경위원
거기보다 지금 올림픽기념생활관같은 경우가 한 14배 정도가 돼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 여기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 종목에 따라 가지고 저희는 남동국민체육센터같은 경우는 수영, 요가, 에어로빅, 헬스 이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올림픽기념생활관에는 이제 뭐 사교댄스 뭐 유아발레 뭐 이런 또 추가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더 많은,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훨씬 많죠, 이용하시는 인원이.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많습니다.
이유경위원
그쵸, 그 분들이 남동구민분들이고. 그럼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다양하죠. 뭐 일반인들도 있구요 노인분들도 계시고 유아 저, 청소년도 있고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경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근처에는 빌라나 아니면은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요, 그쵸.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이유경위원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거예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이유경위원
왜냐면 아파트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 많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복지부분의 형평성에서는 거기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이유경위원
그럼 우리가 새로 건립했을 경우 그 월평균 인원은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월평균 4만8천명이니까 그게 지어진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인원이 한 달에 뭐 10만명이 될 수도 있구요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겠죠.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같습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신도시보면 만약에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도 신도시아파트같은 경우는 그 공공기관을 내주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겨요. 하지만 간석동이나 좀 어려운 곳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지를 못해요. 그 공공장소를 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도심과 신도시에 지금 형평성 차이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 형평성에서 이런 것도 좋은 곳이 건립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이렇게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인수하면 그거 어디서 운영을 하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24명하고 연봉이 우리하고 지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한민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거 운영을 하면 도시관리공단 노조나 여기서 가만 있을까? 그 대책은 있어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노조문제가 아니구요,
한민수위원
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노조는 지금 현재 있는 도시관리공단의 노조의 임금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민수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한민수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일을 하면 지금 우리 일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갭이. 그 임금에서.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갭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냐구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 평균 나이가 얼마나 돼요, 그 24명이.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평균 나이는 지금 36.54세구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24명이요.
한민수위원
네, 36.5세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36.5세입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나중에 60세까지면 벌써 얼마에요, 20년 정도가 25년이 더 가야 되는데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 여기에는 이제 그, 뭐 유아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안내데스크라든지 이런 분들은 20대가 많구요 전임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이제 뭐 행정이나 뭐 이런 분들도 보면은 5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국장님 그 분들 평균 뭐 연봉이라고 할까, 개개인 연봉 좀 서류 좀 해주시고 그게 있어야, 아니 36.5세면 25년 정도를 더 근무해야 되잖아요, 여기 와서.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한민수위원
그럼 올 때 조정을 하지 않고 오면 우리 지금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은 반발을 많이 할 거 같은데요? 지금 연봉 차이가 얼마나 나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연봉차이는 저희가 지금 뭐 워낙 이 봉급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다 봤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수당,
한민수위원
제가 알기로 이게 연봉 때문에 청장님 처음에 많이 망설였던 거 같은데. 연봉 차이에 갭이 많아서.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연봉 차이가 갭이 조금 있습니다, 네.
한민수위원
조금이 얼마 정도돼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조금, 이제 행정5급같은 경우에는 거기 27봉, 최고 호봉을 27봉으로 했을 경우에 8900만원입니다.
한민수위원
연봉이?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연봉이요.
한민수위원
우리 구쪽으로 와서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이쪽으로 왔을 때는 한 8천만원 정도,
한민수위원
그럼 9백만원.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9백만원.
한민수위원
월 80만원 정도되는 거네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5급같은 경우는 그렇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한 10만원 정도가 더 저희가 받는 경우도 있고 8급같은 경우에는 3백만원, 그다음에 뭐 7급같은 경우에는 한 뭐 90만원 정도 이렇게,
한민수위원
그럼 그 분들 연봉 그 24명 거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그 자료 받고 점심먹고 하시죠. (계속 진행하자는 위원 있음) 아니 자료 좀 받고 하죠. (계속 진행하자는 위원 있음) 아니 점심먹고 해도 되니까 시간 다 돼서. 아니 난 자료 좀 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질의는.
임춘원위원장
자료 받고 하시자구요?
한민수위원
자료 받고.
임춘원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으로부터 자료요구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요청을 위해서 정회를, 정회를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지행정국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하던 거, 그 이거 보고 설명 좀 드릴게요. 행정5급 올림픽국민생활관하고 우리 남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3급하고 이게 비슷한 건가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 직급에 맞춰야 되지 않냐 그래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우리 남동구도시관리공단 급수가 다섯 급이에요, 현재?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다섯 급이 아니라요,
한민수위원
네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행정3급이 있으면 행정4급도 있고 5급도 있고 6급 7급 8급까지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이거를 폭을 넓힌 건가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이제 이 직급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도 더 세분화하는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한민수위원
행정5급이 지금 우리 행정3급하고 지금 비슷하다는 거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금방 자료 봤는데요 보니까 우리 24명의 인원을 지금 받기로 했는데 일반직 6명이 여기서 지금 해당하는 직급은 뭐뭐 있나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 자료에 나와있는대로 일반직은,
문종관위원
5급이 몇 명이에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5급이 1명입니다.
문종관위원
5급이 1명이구요. 7급은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행정7급이 2명입니다.
문종관위원
2명이구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문종관위원
그다음에 8급?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기술8급이 1명이구요.
문종관위원
1명이구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그다음에 행정9급이 1명입니다.
문종관위원
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임강사.
문종관위원
지금 전임강사 부분은 우리 구로 왔을 때는 몇 급이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시설관리직,
문종관위원
7급이 되는 건가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니 이제 호봉입니다, 호봉.
문종관위원
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시설관리직은 이거는 뭐 1급 2급 이게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직으로 분류를 하고 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직도 호봉을 적용을 할 겁니다,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그때 거기에 맞춰서 이 분들은 전임강사는 시설관리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호봉으로 저희가 이렇게 적용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1년 연봉은 얼마로 책정 되는 거예요, 이 분들이 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1년 연봉은 지금 24명이 저희 구로 지금 현재 약 9억67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했거든요?
문종관위원
9억6700이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9억6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지금 저희가 시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개인의 어떤 봉급의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개인 신상 때문에 그 자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봉의 기본급뿐만 아니라 거기 각종 수당이 있거든요? 수당 중에는 이제 그,
문종관위원
여기 지금 수당이 포함 된 건가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다 포함돼서 나온 거예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근데 이제 그, 시간외 수당 있잖습니까, 연장근무를.
문종관위원
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이제 맥시멈 30시간으로 돼있어요, 시. 30시간 맥시멈으로 다 잡은 겁니다, 이게.
문종관위원
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참고로 8900만원 이상 받을 수가 없고 실제로는 8900만원보다 낮게 받고 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단순히 비교하기 위해서 전부 맥시멈으로 잡아서 8900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1년에 한 10억 정도 예상해야겠네요, 우리가 연봉으로.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네, 내년도 또 봉급이 올라가면 10억 정도는 우리가 예상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우리 개발방식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거를 인수해서 2020년부터는 이거를 시설을 새로 지을 거죠? 그런 계획안에 지금 갖고 오는 거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소유가 아닌 상태에서 행정을 우리가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공사는 개발은 어떤 식으로 할 거, 뭐 전에 팀장님 얘기하신 뭐 BTL BTO방식 얘기하시던데 우리 구에서 직접 지을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BTL 방식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자를 투자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는 방식, 또 저희가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더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방식을 좀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몇 층 규모로 지으시려고 그러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문종관위원
아직 계획 잡힌 게 없어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저희도 이제 뭐 주민들이 폭넓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넒게 좀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기본방침만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이걸 인수하게 되면 어떤 타당성 용역평가같은 거 전혀 안한 상태인가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2030 도시기반계획에는 지금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구요. 또 거기에 따른 공원을 또 변경해야 되는 문제,
문종관위원
네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또 체육공원으로 또 짓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이 용역비라든지 그거를 확보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은 아직 그러면 인수, 우선은 구로 가져오는 걸 승인만 하는 거고 지금 앞으로 몇 층 규모로 지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거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우리가 구 체육시설이라는 게 수익보다는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뭐 적자로 논하기는 좀 말이 안되지만 그래도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구에 부담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11억 적자인데 규모가 커진다면은 적자의 규모도 커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감안해보셨나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저희가 뭐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구요. 그래서 적자폭을 어떻게 하면 좀 낮추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을 결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구요.
문종관위원
네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용도를, 그러니까 시설용도를 결정해서 확정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잠깐, 짧게 물어볼게요. 이거를 인수를 받으려고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백지상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을 토지를 확보를 하고 또 거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금보다 더 많은 이 방법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구월동이나 간석동이나 만수동지역으 구도심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공원으로 조성돼있는 그 지역을 변경을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고 또 계획을 해서 우리가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다라고 해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거를 매입을 하면서 그 사람 인원을 받아야 되는 게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저희가 처음에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할라 그래도 사람이 필요한 거고 다만 이제 그 분들은 92년부터 거기에 고용돼서 쭉 이어져 있는 그럼 사람들이기 때문에,
점원
서점원위원
단지 그냥 시에서 우리보고 지금 매입을 하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저희가,
점원
서점원위원
자체에요 아니면은 계획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계획이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우리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시에서 맨 처음에 안된다고 그러는 거를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한 사항이구요 그 과정에서 이제 24명, 건물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 주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24명을 자체적으로 고용해지를 하면서 우리가 넘겨줄 수 없으니까 24명을 고용승계를 받아라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국장님 이게 지금 이해하기가 좀 힘드는 부분이 연간 11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 걸 우리 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그걸 이끌어 나갈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거를 왜 인수를 이렇게 받으려고 했는지 그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일단 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는 여직껏 많이 했으니까 종료를 하겠습니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판단을 해주십시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국장님,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전임강사도 저희가 지금 만약에 구로 오게 되면 받게 되는 거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최재현위원
전임강사면은 이분들이 하는 일이 저기 뭐 수영이나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강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각 분야에 뭐 헬스도 있을 수 있구요 수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네.
최재현위원
근데 이분들이 정년이 만약에 60년을 보장을 하면 60세가 되도 수영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저희 우리 남동국민체육센터 거기 지금 강사분들은 다 임시직으로 지금 쓰고 계시는 거죠? 계약직으로 해서.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계약직도 있구요 그러니까 무기도 있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남동구에서 쓰시는 분들은 지금 다 임시직 강사직으로 쓰는데 그 시에서 이 전임강사를 저희가 굳이 이거를 60세 정년보장하면서 받아야될 의무가 있나요? 이런 거는 조금 시에서 하는 부분은 본인들 그 생활체육으로 넘기시든가 시설관리공단,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셔야지 이런 분들을 우리구에서까지 받으면서 이 올림픽기념관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적자를 보면서까지 받아야되는 게 의문점이 생겨서 그래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에 전임강사 중에는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위원님 얘기하시는 60세이상 보장되는 그런 전임강사도 있구요 뭐 기간제, 또 계약직 이렇게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 분들이 다수가 있고, 또 저희가 처음에 이 인원들을 받아서 계속 이분들이 신상이 변동이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계약직 1년이 됐다 그래서 재계약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저희가 저희에 맞는 그런 계약을 또 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만약에 한 명이 결원이 됐다 퇴임을 했다, 결원했다 퇴임했다 그럴 경우에 똑같은 조건으로 여기 또 이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없구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새로운 법을 적용을 받는 거고,
최재현위원
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다만 이제 24명이 계속 이분들이 60세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받을 거 같으면 저희가 고용승계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시에서 남동구로 고용승계를 받는데, 이 분들이 고용승계 보장을 하는데 뭐 행정직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도 하실 수 있는 업무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강사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 60이 다 돼갖고 수영강사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게 조금 우리 지금 남동구 체계하고 약간 안맞는데 과연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검토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잘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전임강사분을 과연 우리가 고용승계를 받아서 정년을 보장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언급하는데요. 그럼 기존에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논현동에 수영센터 같은 데 보면은 거기도 전임강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올림픽체육관은 했는데 우리도 정년을 보장해달라고 했을 때 명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합하는, 통합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종관위원
아니 고용승계나고 나서 그게 하면 안되고 대비책을 갖고 계셔야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지금 그거를 저희가 통합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매입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노인복지관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구 노인복지관 신축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노인주거복지시설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짓는데 남동노인주거복지시설 짓는 거 맞죠.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한민수위원
위치가 어디죠? 정확하게.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치가요 장수동 767-11번지 현재 청소년수련원 옆에 있는 저희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그 동 주민들이 좋아하나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동 그 장수동지역 주민들 중에요 일부 이제 이 시설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고 반대하시는 민원인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민수위원
오해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니까 어떤 노인들이 들어오시고 이러니까 어떤 혐오시설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설득을 해서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거를 설득할 예정입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 전국적으로 한 420개 정도 이 노인복지주거시설이 있구요,
한민수위원
인천에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인천에도 20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20개 중에 2개는 무료시설이구요 18개는 지금 현재 유료시설,
한민수위원
아니 구에서 하는 데가, 직영하는 데가.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직영으로 하는 데는 인천에는 없구요 전국적으로는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인천에는 없죠.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민수위원
나중에 의사나 간호사 이런 사람들 투입을 해야 되죠, 물리치료사도 해야 되고.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시설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데 의사는 촉탁의가 되구요 그리고 간호사는 간호조무사,
한민수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그 운영비가? 연간.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똑같은 규모에 한 80인 시설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평균 한 12억 정도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생계비라든가 해서 그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생계비도 들어가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그 분들이 이제 거기서 식사도 하고 하셔야 되니까요.
한민수위원
들어갈 대상은 남동구에 몇 명이나 있어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남동구에 현재 저희 독거노인은요 매년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통해갖고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한민수위원
네네.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실제로 독거노인은 한 6500명 정도 되구요 그중에 기초수급자는 한 2860명 정도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남동구에서 노인비율이 얼마나 되죠? 10. 몇 프로?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남동구 노인비율 현재로 107%입니다.
한민수위원
남구는 몇 프로나 될까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남구는 저희보다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한민수위원
많이 높죠?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정확히는,
한민수위원
남구도 지금 이 시설이 없죠?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남구는, 네, 현재 남구에는 무료시설은 없습니다.
한민수위원
남동구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구는 지금 노인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게 이제 뭐 복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선은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요 저희 남동구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7%가 되구요. 그리고 지금 장기요양법이 생기고 나서 요양시설은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개인이 하는 시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양시설이 많아지면서 또 상대적으로 주거복지시설은 지금 2008년 이후에 거의 많이 안하고들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요양시설을 들어가시면 되는데 실제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 중에 또 식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독거노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이제 또 필요해지고,
한민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필요한 시설 맞아요, 그죠.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민수위원
근데 타당성 조사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 타당성조사는요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재정투자사업을 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투융자심사가 5백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외부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백억원 사업비가 이하는 저희가 저희가 투융자심사로 그거를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투융자심사 했어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저희가 투융자심사는 8월달에 이미 저희가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민수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승인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한민수위원
그 장수동, 장수동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얼마나 했습니까?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장수동 주민들하고는 1차적으로 거기 뒤에 계신 그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해서 1차적으로 한 번은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음주 중으로 다시 한 번 나가서 설득을 하고 또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한민수위원
남동구는 남구보다 노인인구의 비율도 좀 작고, 그죠?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민수위원
또 주민들이 원치않고 이런 거를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복지는 저희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구같은 경우에는 뭐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또 복지를 하고 있는 거구요 저희 남동구는 노인쪽으로,
한민수위원
과장님, 복지는 지금 인천에서 아마 부평구가 잘돼있는 편이죠. 부평구가 잘돼있죠?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부평구 잘 돼있고,
한민수위원
부평구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부평구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운영하는 무료시설이 있어요, 협성원이라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뭐라고 할까, 주민들이 좀 원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아닌 거 같애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저희 이제 이 노인주거복지지설이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지만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생활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 시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한민수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남구나 부평구나 벌써 지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주거복지시설이 복지부라든가 이런 데 재원지원이 안되는 시설이다 보니까요 지자체에서 사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짓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수위원
그러게 쉽지 않은 거를 지금 이거 뭐 강행하는 이유가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비를 먼저 올려서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이 건물을 짓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사업비가 5백억 이상 되는 거는 의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외부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건축비가 59억이에요.
최재현위원
네.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이 시설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타당성조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은 아니구요.
최재현위원
지금 59억이면은 지금 1, 2, 3층만 짓겠다는 거지 지금 지하는 지금 없는 거죠?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지하는 저희가 이 시설이 거주시설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지금 이 용적률 가지고 주차면이 지금 저희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13대인데 지금 16대, 7대까지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주차장을 하게 되면 지하를 파게 되면은 건축비가 더 올라가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하를 안파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건축비는 만약에 지하를 파게 되면 한 1.5배는 들어가는 거죠.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되면,
최재현위원
1.5배 들어가는데 지금 이 3층 건물을 운영하실려면 제가 알기로는 기계실이나 창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지하시설이 없으면 기계실이나 창고가 바깥으로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는데 미관상으로도 좀 안좋고 왜 기계실을 바깥에다 내보내는 거는 좀 위험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주변,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설계과정에서 1층에다가 기계실하고 창고라든가 이런 거는 배치를 해가지고 외부출입이 안되게끔 이렇게 하면은 위험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현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분들을 수용을 하실 때 그러면은 홀로 사시는 분이데 가족이 없는 분을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가족이 없이 그냥 독거노인.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네, 독거노인 중에서 기초수급자인 분들 대상으로.
최재현위원
네네, 그러니까 가족이 아예 뭐 자식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 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이 분들이 만약에 생활수급을 하시면 한 달에 한 40만원 이상은 타시나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45만원 정도 생계비를 받는 걸로, 최고.
최재현위원
네, 근데 이 45만원을 과연 내가 만약에 그 독거노인이었을 때 45만원을 그 돈을 나한테 주는데 지금 이렇게 같이 생활하시게끔 하면은이 돈을 지금 우리 구에다 줘서 본인들은 거기서 그 돈을 갖고 생활을 하시잖아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그럼 어떤 부분에서는 본인이 뭐 만약에 45만원을 다 안쓰고 저금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근데 이 돈을 과연 이 분들이 구에다 다 주면서 내가 여기서 그냥 생활을 하겠다, 물론 혼자 생활하면 외롭기도 하겠지만은 같이 뭐 한 방에 1인 1실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뭐 한 방에 한 네 분씩 이렇게 같이 주거를 하신대매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렇게 되면은 나 혼자만의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거 별로 안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물론 이제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는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설계는 안들어갔지만은 저희가 1인실도 이제 일부 생각하고 있고 2인실부터 4인실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배치과정에서 4인실을 그렇게 많이 안넣을 생각이에요.그리고 뭐 2인실 위주로 하든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주거하시다가 혹시 만약에 돌아가시는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구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법적인 책임, 아니 뭐 그 이제 뭐 갑자기 돌아가셨다, 어떤 형태로든 돌아가시면은 병원에서도 다 나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분쟁소지는 없겠어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물론 이제 그 분들이 거기 생활하시다가 병이 만약에 중병이 걸리시거나 그러시면은 병원으로 우선은 모셔야 되는 거고 혹여나 자연사를 하실 경우도 있잖아요.
최재현위원
네.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자연사를 하실 경우에는 그 관련 지침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장제부분들이 다 기초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장제비가 다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시설에서 아마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이게 되면 구가 보호자가 돼야 되는, 보호자에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시설장이.
최재현위원
그쵸.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전체 보호자가 돼야 되고 그 분에 대한 모든 거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남동구 시설이니까.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당연히 남동노인주거복지시설, 필요하죠.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입주대상이 65세 노인분들이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셨는데,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문종관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 65세 70세 분들이 한 팔십 분이 여기 들어갔어요. 10년 20년 사십니다. 그럼 팔십 분이 10년 20년 동안 이 시설을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 분들이 뭐 병이 나가지고 요양시설로 가시거나,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이라는 게 그러면 이 수요조사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수요조사까지는 저희가 안했지만은요 저희 이제,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문종관위원
이 시설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뭐 선후관계도 막 많이 바뀔 수 있는데 한 번 들어가면은 이분이 돌아가실때까지 이 시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네.
문종관위원
그럼 요즘은 수명이 뭐 90세 100세까지 있으면은 한 번 들어가면은 뭐 2, 30년 뒤에까지 안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분 한 분 바뀌는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다른 시설 올 1월달에 벤치마킹을 좀 다녀봤거든요, 수원쪽으로.
문종관위원
네네.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최장 10년까지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10년 이상 되신 분들고 있고.
문종관위원
아니 가면갈수록 더 허약해지고 약해지는데 돌아가실때까지 당연히 있다고 봐야죠.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주거복지시설은 그렇게 가시다가 정말 치매가 걸리신다거나 아니면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될 정도의 어떤 몸을 그런 어떤 정말 노화가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요양등급을 받아가지고 요양시설로 보내지거나 그렇게,
문종관위원
거기서 상태가 안좋으시면은 다른 시설로 보내신다.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많이 안좋으면 그럴 수 밖에 없는 현실이요 이 요양보호사 기준도 달라요. 요양시설하고 여기하고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집중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시설로 가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우리가 공사비가 59억 한 60억 정도들구요 토지가 구 땅이죠?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럼 토지비도 계산하면 한 7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년 운영비를 얼마 정도 계약하고 계세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문종관위원
운영비. 1년에 얼마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갈 거라고 가정을 하세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연간 운영비는 저희가 이제 다른 비슷한 시설하고 비교를 했었거든요. 하고 이제 인건비 이쪽으로 했을 때 12억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문종관위원
12억.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연간 12억, 네.
문종관위원
네, 차라리 그 12억을 그런 팔십 분이나 이렇게 좀 더 소외받는 분한테 배분해서 나눠주는 방식은 어떨까요. 굳이 팔십 분을 위해서 계속 구에서 이걸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예산을 갖고 좀더 많은 사람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요양원을 갔을 때 지원해준다든가 독거어르신들이 뭐 어디 별도 요양원을 갔을 때 그 분들을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고 꼭 구에서 이걸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은데.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이미 재가사업이 있어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이라든가 해서,
문종관위원
아니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보건복지부 물론 국비지원사업이기는 한데 집에 계신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시락배달사업이라든가 뭐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사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혼자 있으면서 그런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 매일매일 해드시는 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 시설을 들어가서 생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거든요.
문종관위원
네.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를 함에 있어서 어떤 다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노인주거복지시설 신축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여성회관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가 지금 인천시 전체 여성회관 있는 구가 많이 있죠?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지금 10개 구?군인데요 옹진군하고 우리만 없거든요. 없는데, 옹진군은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느끼고 우리만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근데 왜 이걸 갑자기 추경에 좀, 부평구같은 경우에는 한 8천㎡정도 되는 시설이죠, 부평구같은 경우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부평구같은 데는 좀 큰 데 전부 다 여성복지관으로서 활용하는 건 아니고 다른 기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겁니다.
최재현위원
우리는 만약에 이거를 지었을 때 어떤 용도로 쓰실 목적이신가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여성분들이 직업능력을 향상이라든가 문화?교양교육프로그램 이런 거 건강교육프로그램 이런 거를 갖다가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겹치지 않게 여성분들의 그,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최재현위원
지금 보면은 저희 지금 만수동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있죠.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인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거기서도 지금 같은 취업을 할 수 있는 뭐 바리스타나 뭐 이런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죠.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그게 지금 남동구에 있어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네.
최재현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여성회관에서 만약에 그렇게 뭐 취업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봐도 취업에 관련된 거 빼고는 지금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단지 그런 목적으로만 여성회관을 짓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문화 뭐 강좌라든가 문화시설을 같이 겸비해서 하는 건지. 그러면 이게 지역이 좀 이렇게 장수동에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서 아니면은 원래 이게 서창동이나 이렇게 인구유입이 많은 데다 짓는 게 더 좋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세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장수동이나 서창동 전부 다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서창동쪽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부지가 우리가 조건이 안맞아가지고, LH요, 안맞아가지고 못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서창동쪽에는 관공서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각종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수동쪽에는 또 그런 부분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쪽에도 하나 그런 공공,
최재현위원
지금 여기는 구 지금 땅이 있어서 지금 여기다 건립하실려고 그러는 거죠.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네네. 주차장도 준비하고.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강의실, 체력단련실 해서, 그러면 여기에 그 얘기 듣기로는 여성단체를 여기다 지금 같이 거주하게끔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그런 계획도가 하나도 없거든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신축을 했을 때 신축을 해가지고 운영할 때 그때 들어가는 거구요.
최재현위원
그럼 모든 남동구의 여성단체는 거기 다 들어가는 건가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 8개 단체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 분들의 의견을 따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만약에 각 층마나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그럴 수는 없죠, 네.
최재현위원
따로 뭐 단련실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럼 맨 위에 층이나 한 층,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회의실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들이 와가지고 회의실 회의같은 거 할 때,
최재현위원
그럼 보훈회관처럼 그렇게 지금 운영하실려고 하시는 거죠?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근데 거기는 각층 마다 지금 다 사무실을 다 뒀던데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근데 우리는 뭐 지금 한 7백여평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고해서 각 단체가 다 하나씩 사무실을 쓰고 있으면은 딴 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건 안되구요.
최재현위원
그러면 1년에 여기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한 5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최재현위원
1년에 5억 정도.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예산비가.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한 3명 4명 정도는 사람이 직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해가지고 5억 정도요.
최재현위원
1년에 5억. 그러면 여기서 뭐 수익사업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다 구 예산으로,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이용료를 조금씩은, 타 여성회관 가보니까 이용료를 조금씩 내더라구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용료를 조금씩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조금씩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재현위원
아, 뭐 강사 뭐 프로그램을 해서 수강료를 받는다든가,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네, 수강료, 네.
최재현위원
아,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주차장은 그러면은 지하도 같이 하시는 거, 지금 12면이면 38면 정도 나오는 거네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26면이 주차장이 있는데요 26면 주차장 다 확보하고 밑에 12면을 해가지고 38면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여기 이제 자리가 접근성이 어떻다고 셍각하세요, 과장님?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접근성은 도심지보다는 뭐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장수동쪽이 인천지하철이 지나가고 또 11개 버스 노선이 있어요. 버스노선이 있어 가지고 크게 접근성이 뭐 이렇게 나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11개 버스노선이 있고 또 거기 인천대공원역이 있죠. 인천지하철이.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네. 2호선이 지금 지나갑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은 좋다고 보시는 거죠.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도심지보다는 뭐 뭐하지만은 지금 도심지에 이만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어차피 외곽으로 나온다면은 서창동이나 논현동이나 뭐 거기도 다 접근성이 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유경위원
네, 그리고 이거 구비 100%로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지금 구비 100%로 이제 우리가 예상은 했는데 시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설계를 끝나고 부지가 확정되면은 그때 요청을 하면 자기들도 검토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30%정도.
이유경위원
다른, 왜냐면 다른 구는 다른 구에 인천시 여성회관을 지어준 구가 있잖아요. 그쵸.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그런 데는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구비 안들이고 시에서 지어주고 다 운영하기 때문에 그 근처 사시는 분들 이렇게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네, 남구같은 경우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어쨌든 구비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시에서 운영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시비 요청이 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우리가 설계비를 갖다가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설계가 끝나면은 곧바로 우리가 30%, 건축비 69억이면 18억 정도 건축비를 갖다 지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아 지원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저는 여기가 이제 위치가 바로 인천대공원이 바로 옆이에요. 조금만 걸어가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잖아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실 때 좀 다른 여성회관하고 틀리게 하실려면 자연친화적인 그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아이들과 함께 등산하기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하면 젊은 엄마들이 서창동이나 서창2지구에서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옆에 대공원을 이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생각해주시면 괜찮을 거 같애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그쪽에 대공원도 있고 청소년수련회관도 있기 때문에 아주 장소는 좋은 거 같애요. 왜냐면은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을 다 듣고 나와가지고 대공원 가가지고 휴식도 취할 수 있고 또 관모산 올라가서 등산도 할 수 있고 또 청소년수련회관 가가지고 수영도 할 수 있고 아주 장소는 뭐,
이유경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대공원이 옆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아이가 지금 어리니까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막연해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가서 그 나무랑 꽃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막연하게 가는 거보다 여기 여성회관에서 조금 특징있게 자연적인 부분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여기 젊은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1년에 총 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와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원
서점원위원
건축을 지었을 때 총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운영비 아까 제가 5억이라고 말씀드렸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그게 다 운영비 다 합친 거예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아니 인건비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건비 한 2억 정도 생각하고 운영비는 3억 정도해서 5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우리 지금 남동구에 각 단체에 건물들이 몇 개나 되어 있죠?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우리 남동구에 지금 운영비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거 계속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추경에 더군다나 추경에 건축하는 거만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이렇게 급한 거였었어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뭐 갑자기 추진한 게 아니구요 2015년도부터 인천시장님이 내려와가지고 연두에 내려오셨을 때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인천시 보고 좀 지어달라 장소도 좀 하고 건축비도 좀 달라고 해가지고 지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인천시에서 땅이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또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땅을 갖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땅을 갖다가 대여섯군데 우리가 알아봤어요. 알아보다가 뭐 만수동 장수동 서창동 수산동 논현동 이 땅을 다 알아보다가 최종으로 여기 확정짓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이게 추진해가지고 설계를 해야만이 시에다가 우리가 30%를 지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점원
서점원위원
그 각 단체, 이 건물을 이렇게 사서 지금 주고 운영비는 우리가 따로 주고 지금 현재 이러고 있잖아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그 운영비가 나중에 갔을 때는 그 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감당을 다 하실 건지 그런 것도 좀 생각들을 하세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이 건물 막 후딱하면 뭐 3층 4층짜리 사서 뭐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그런 데다 다 이렇게 넣으면은 안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왜 무슨 단체 건물 하나 딱 사줘요, 운영하게 하고. 여성단체, 왜 이렇게 운영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이게?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천시내에서 남동구만 없어 가지고 여성단체라든가 여성분들이 지속적으로 아주 그냥 민원 제기하고 그 분들이 아주 그냥 숙원사업입니다, 이게.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남이 있으면 우린 다 따라가야 되고 그런 상태인가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그, 필요성이 있으니까,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를 좀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남동구의 이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졌을 때는 남동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가다가 우리 남동구에 세금 내는 데가 없으면은 이게 다 막힌다든지 그런 생각들은 안하고 지금 무조건 이번에 보니까 다 건축 건축 건축 건축.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추경에 이렇게 건축이라는 게 많이 올라오는지 나는 꿈에도 생각을 못해봤네. 난 지금 내가 재선이지만은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건축이라는 게 다 올라올 때는 생각도 못해봤어요. 좀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좀 앞날을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운영비를 갖다가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이 지금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접근성이라는 거는 교통편의도 좋지만 거리상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수동이나 뭐 장수서창동은 가깝지만 간석동이나 논현동 이쪽 사람들은 굉장히 먼 거립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이용하려면 가운데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 예로 지금 소래아트홀 예를 들어볼게요. 소래아트홀이 이제 어차피 그거는 기부채납 받은 거지만 또 반대로 보면 또 우리 남동구의 문화공연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검토를 해봤어요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로 어디인가. 대부분이 다 그 근처지 간석동이나 먼 데서는 잘 안 오더라구요. 근데 이 시설도 보면은 장수동 안쪽에 들어가서 단지 제가 이 부지를 선정한 이유를 왜 선정했을까 고민해봤는데 구유지라는 이유 하나밖에 없는 거 같애요. 토지비용이 안들어가니까 우선 건물만 짓는 비용만 있으니까 여기를 선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애시당초 이 부지를 선정할 때 검토되었던 부지들은 어디어디에 있었어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지금 만수동, 만수2동에 구유지 그건 매각된 건데요 그건,
문종관위원
꼭 구유지만 하지말고 뭐 땅을 매입하는 법도 있을테고,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많은 걸 큰 땅을 도심지에서 매입한다는 거는 그런 땅 나오지도 않거니와 또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가지고,
문종관위원
아니 구에서 뭐 풀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종관위원
시에서도 뭐 요구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얘기해보세요 어디어디 있었는지.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만수2동 동사무소 옆에 구유지 그게 있었어요. 거긴 매각이 됐구요.
문종관위원
네.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또 장수동, 이거 뭐 주거복지시설 이번에 들어갔죠, 거기. 우리 바로 이제,
문종관위원
바로 옆에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옆에 있는 거요.
문종관위원
네.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그 땅도 했고, 또 서창동 아까도 말씀했지만 LH 그쪽은 뭐 땅 덩어리가 너무 크고 또 그쪽은 조건이 안맞아가지고 우리가 매입 못한 거죠.
문종관위원
네네.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거기하고 또 수산동 노인회관 들어가는 이 땅, 또 논현동,
문종관위원
수산동 노인회관 들어가는 땅은 뭐가 문제가 있어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노인회관 지금 들어가잖아요.
문종관위원
아, 거기가 노인회관이 들어가서.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네네.
문종관위원
그럼 수산동 옆에 있는 뭐 땅을 이용할 수는 없나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그쪽이 마땅한 땅이 없는,
문종관위원
거기 어차피 다 시유지잖아요. 시에 요청해서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는 전혀 없나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좀 안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문종관위원
네.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그래가지고 논현동 또 저쪽에 764-1번지 그쪽에,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이 땅 그거는 우리가 노인회관 짓는 걸로 거의 뭐 위원님도 잘 알겠지만 확정된 걸로 돼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에서 다른 시설로 또 하나, 노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지금 짓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말씀드릴텐데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시설은 어떻게 보면 남동구 전체 여성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여성회관이.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네.
문종관위원
특정 무슨 단체 여성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성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거구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노인회관을 새로 지어서 이제 수산동으로 옮기잖아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럼 그 노인회관 자리는 지금 뭘로 쓰실 건가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노인회관, 지금 구월동에 있는 노인회관 말씀이신가요?
최재현위원
네네.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그냥 그대로 노인회관으로 쓰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그러면 노인회관을 두,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두 개,
최재현위원
두 개를 운영하신다 이거죠?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권역별로. 그러면 운영, 지금 구월동 노인회관은 지금 운영비가 얼마나 나와요? (담당 과가 아니라는 이 있음)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담당 과장이 우리 김성자 과장님이신데요,
최재현위원
아, 네.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그건 추후에 답변 드릴게요.
최재현위원
네, 그럼 지금 그 새로 짓는 노인회관도 그러면 운영비를 잘 모르겠네요. 그쪽에서만 지금, 노인장애인과,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일단은 지금 오늘 상정된 건들이 운영비는 다 일단 구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나오는 건지도 아직 모르겠네요.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아 그거는 제가 추후에 답변드릴게요.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종관 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추가질의인데 위치가 지금 장수동 같은 경우는 인천시 어떻게 보면 남동구 끝자락에 있어요. 논현동에서 여기 올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벚꽃축제 이럴 때는 차가 못들어갑니다. 아까 뭐 위치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절대 좋다고 안봅니다. 더 좋은 곳 좀 찾아야지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남동구 지도 놓고 봤을 때 중심이나 아니면 이용하기 좀 좋은 곳에다 해줘야지 여기 5월달 벚꽃축제때는 못 들어가요, 차. 아시죠?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벚꽃축제기간이 뭐 그렇게 오래 긴 건 아니니까.
한민수위원
여기 고가 넘어갈려면 여기는 항상 밀리는 곳이에요. 여성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안좋은 자리에요, 위치가. 또 여기 보면 장수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뭐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1층 주차장, 지하 주차장, 지상 2층 관리실, 상담실, 강의실. 3층 강의실, 휴게실 다용도실.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장수동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주차장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한민수위원
주차장, 있는 주차장 아니에요 이게, 자리가.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전면 개방을 할 거예요. 지금은 유료주차장이거든요, 거기가요? 그래가지고 유료주차장을 갖다가 개방해가지고 저녁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한민수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뭐가 혜택이 있을까요? 주민들한테.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장수동 주민들도 프로그램을 갖다가 참여하고 그러면 이제 혜택이 되는 거죠.
한민수위원
아까 문종관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땅값만 지금 공짜로 쓰려고 우리가 계속 하는데 매입을 하더라도 애초에 서창지구에 있는 문화부지, 그거를 생각한 건 맞죠.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그건 뭐 우리 여성회관으로만 쓸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구요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근데 이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조건이 안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서창같은 경우는 위치도 굉장히 좋고 땅도 넓고 그게 4200평인가 되는데 이런 거에다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여성회관도. 뭐 하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위치선정을 좀 너무 잘못했다고 보고 그리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또 너무 좁지않나 생각하고. 그런 것 좀 고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구여성회관 건립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문종관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건의했던 내용 중에 지금 소래포구어시장 관련해서 지금 아직 위원님들과 협의가 안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을 한 번 상임위에 모시고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임춘원위원장
그 부분은 그럼 정회를 하고 나서,
문종관위원
네, 정회를 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네.
임춘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협의결과 최재현 위원님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최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소래어시장 신축공사 관리계획안, 남동구노인복지관 관리계획안, 남동구 여성회관건립 관리계획안은 원안동의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매립관리계획안, 남동노인주거복지시설 신축관리계획안은 삭제하여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해당 부서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37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배병준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윤인석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신관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