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입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과장 오재환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0건과 특별회계 2건으로 본예산 대비 총 3억 3,029만 7,000원을 초과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중간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 관련입니다. 곡성군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5개소에 청년창업을 지원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차마을 전통시장 한전계량기 유지보수비로 당초 4대에서 16대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기차마을 전통시장 화장실 설치입니다. 기차마을 전통시장 내 빈 장옥을 활용하여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축제 시 관광객뿐만 아니라 상시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입니다. 매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일환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주택지원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15가구에서 21가구로 확대되어 도비 증가분에 따라 군비 2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설보조비로 당초 50개소에서 52개소로 확대지원하고자 1,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현재 마을공방사업으로 진행 중인 석곡 죽산마을 엿가공공장에 태양광설치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역공동체팀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인력 인건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 등 지역주민의 구직희망자에게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지원센터 인력 인건비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남 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 공고하였으나 관내 기업체에서 신청기업이 없어서 해당 사업비 8,000만 원 전액을 감액코자합니다. 다음은 운곡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운곡 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되는 오?폐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 비율이 국비7대 군비3으로 사업에 맞게 확정됨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 30% 부담금 2억 1,400만 원 중 기정예산을 제외한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 추진에 따른 일반신문 공고료로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에 관한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2에 의하여 군계획시설 해제신청에 따라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을 추진코자 1,6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입니다. 지난 5월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소요사업비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겸면 농공단지 용도변경 용역입니다. 겸면 농공단지 내 미활용 공공부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하여 기업유치에 활용코자 용도변경 용역추진 등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필요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 순세계잉여금 결산에 따른 세입예산 증가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 부지보상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예산 1억 1,10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예, 간사 주성재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청년창업 지원금이요, 그건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단 모집을? ○

예, 공고를 해서 아까,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500만 원 지원해주는 겁니까? ○

우리 조례에는 15세에서 49세로 나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데 현금으로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예.

이 화장실 어디에다 하시나요? ○

일단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 봤는데 마땅치 않아 장옥,

내부에 하나요? ○

예, 그렇습니다.

장옥에 내부에요? ○

예, 내부에 할 계획입니다.

내부에? 정했습니까? ○

예산 확정되면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내부에? ○

예.

실내? 아니 점포? ○

예, 장옥.

점포에다가 하시려고요? ○

예.

그런데 시장상인회에서 내부에 화장실 하는 걸 굉장히 반대하고 있죠? ○

일부 몇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견은 아니고, 전체 의견은 하는 쪽으로, 군과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분만 지금……,

그러니까 화장실 일부 상인대표 분들이 전통시장을, 그래요. 저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원래 화장실이 방 옆에도 거실에도 다 있고 그러는데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아마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다보니까 아마 상당히 좋은 시설을 좋은 전통시장을 그 건물 내부에 화장실이 들어오면 악취가 심하지 않겠느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

예.

그 우려를 불식시켜드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 장옥 쓰시는 분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냄새도 나고 나중에 축제 때나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관리하기가, (

- 위원석에서 아니, 그걸 실외 화장실이 깨끗하게 설치 돼 있잖아요? 가까운 데 그 옆에 놔두고 또 가까운 데다가 놔두면 위치적으로 안 맞으니까 한다면 입구 쪽, 반대편 쪽으로 해야 하는데?) ○

지금 명품관 쪽에 있고, 저 뒤 쪽에 있고,

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아무튼 장소 부분은 전체 상인분들이 거기에서 점포를 하신 분들이니까 전체 이해를 구해주고 동의를 얻어서 하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리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화장실 옆에 사람과 몇 사람이 조금 냄새나고 그렇다고 관리가 나중에……, 하여튼 장소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있지 않습니까? ○

예.

이게 지금 도비 5,000만 원에 군비 3,000만 원해서 8,000만 원을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매출액이 매년 30억에서 100억 대상인 기업을 해서,

우리 군에는 그런 대상기업이 없어요? ○

여러 차례 했는데 참여기업 모집을 했는데 별로 참여하는 기업이,

몇 차례 하셨나요, 몇 차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차례 하신 지 어떻게 아세요? ○

제가 알기론 2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도의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문을 통해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대상기업이 없어요? ○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 하단에 매일시장 할머니 노점상 시설물 설치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소방도로가 나면서 자연스럽게 매일시장이 반쪽이 되고, 또 사유지로 되어 있다가 사유지에서 매일시장 부지, 할머니들이 영업하고 있는 부지가 사유지로 지금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시장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어머님들이 나오셔서 목욕탕 앞에 그늘을 찾아다니면서 노점을 한다든지 주차장 이쪽 변에서 노점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마저도 없애버리면……, 실제 매일시장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5일시장 안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나머지, 우리 농산물, 우리 곡성에서 순수, 자기 밭에 농사를 지어서 밖에서 영업, 말하자면 사업자등록증 없이 판매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실제 소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읍에서 살면서 보니까. 이걸 양성화시켜줘도. 방법론을 찾아봐야 하는데 이것마저도 없앤다고 하니까 좀 의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유남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오전에는 그늘진 쪽에 있다가 오후에는 해가 길어지니까 이쪽으로 옮겼다가 그렇게 몇 분이서 나와서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제 생각에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할머니시장을 그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전통시장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을 활성화시키기,

과장님, 그건 안 맞는 말씀이세요. 매일시장이라는 시장의 특수성이 있고 5일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매일 아침에 반찬을 사러 가거나 음식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이나 가정주부들 주로 가시는데 이분들이 비오면 비 맞고, 자기들 밭에다 늘 경작해서 파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기본적인 가격을 물고 있기 때문에 영업점포를 내고 계시는 분들의 가격이 그 이상의 값이 안 올라는 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없애버리면……, 곡성군이 5일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일시장을 축소한다면 매일시장 이 자체를 없애버려야지, 이분들 5일시장에서도 장사하시는 분들이세요, 다. 한두 분 빼고는. 그러면 뭐하러 매일시장 운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논리가? 이거 안 맞는 얘기니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도 있고, 또 명절이나 여름휴가철에는 엄청나게 매일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한철에 옥수수를 집에서 농사지어서 판매를 하시든, 고구마줄기를 판매하시든 그 수입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또 파신다고요, 다른 일 안 하시고. 그러면 이분들의 일거리를 창출해줘도 모자랄 판에 일거리를 뺏어버리는 경우인데 이건 고민을 하셔서 양성화시킬 수 방안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그 땅 주인이 누구세요? 목욕탕 건너편 땅? ○

방앗간 분이신데,

그분과 얘기해서 어떤 절차를 하든 아니면 주차장 한 켠을 내주든, 만약에 과장님 주장하는 논리라면 매일시장 자체를 없애버려야지, 5일 시장을 활성화시켜려면요. 그 매일시장 뭐하러 놔 둡니까? ○

옛날에 가림막도 해놓고 그랬는데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면서,

방법론을 연구해주세요. 이걸 있었던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거기 주위의 상권을 살리자고 주차장도 만들고 매일시장 때문에 주차장도 만들고 또 그 매일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시장보기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금 투자해서 주차장 만들어놓고, 이제는 매일시장이 그쪽으로 돌아가 있어서 너무너무 시장보기도 좋고 활용하기도 좋은데 이 시장자체를 없애버린다? 이건 뭔가 안 맞는 얘기여서, ○

떡방앗간 사장님 땅이라서, 사입이라서 그분과 한번,

그 앞의 땅도 사유지인데 군에서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양성화를 시켜도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주차장 만들 때 어떻게 계획 세운지 아십니까? 매일시장 활성화방안, 매일시장 오는 사람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매일시장을 없애버린다? 이건 뭐가 안 맞는 얘기, 이건 주무관님이랑 충분히 고민을 같이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간사 주성재께서 말씀하셨던 화장실 건, 이런 방안은 없는지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5일시장에 보면 동문 쪽에 화장실 있어요. 남문 쪽에도 화장실 있고 화장실 없는 곳이 북문과 서문 근거리 쪽에 없는 것 같은데 실내에다가 설치하면 아마 반발이 있을 거예요. 반발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외, 가장 적정한 부지에다가 상인회와 시장이용객들의 수요조사 내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장소를 선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임과장님께도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지역경제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경제과 예산을 보면 연간 예산 100억이 안 넘어요. 항상 50몇 억, 68억 그 정도인데, 저는 그 단위사업별로 파이를 늘렸으면 좋겠어요. 가령 우리가 일자리를 몇 명하죠? 일자리고용? 공공근로 몇 명을 고용합니까? ○

나중의 심사, 선정과정에서 조건이, ○

현실이 그렇다? 그러면 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겠네? 공공근로 그쪽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김영호입니다. 지역활성화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3억 4,319만 6,000원을 증액한 309억 3,3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영운지구 공원조성사업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농림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의 테마에 맞춰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멜론에 관련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3억 9,000만 원, 부대비로 28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보면 직업체험 휴식공간 사업입니다. 지난 4월 26일날 개장한 직업체험관이 단체손님이 왔을 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나 학생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계상했는데 현재 단체손님들이 오시면 천막을 쳐서 식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돼서 시설비로 한 2억 9,700만 원, 부대비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옥과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PM단에서 그 역량강화까지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역량강화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중간 부분에 금반2구 새뜰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의 예비계획이 5월달에 승인돼서 금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량강화사업에 500만 원, 시설비에 2억 3,600만 원부대비에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상단부에 새하얀 마을빨래방사업과 장수어르신 행복한 생일잔치 사업을 계상했는데 이건 전라남도 마을공동체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이미 성립전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빨래방마을에 300만 원, 생일잔치 사업에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목사동 죽정3구 마을회관 보수비, 입면 쉼터조성사업, 죽곡면 삼태리 마을 입구 복개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지역개발 부지 정리사업비, 지역개발사업 생활민원처리 및 용지매입비 등은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세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곡성읍 충의공원 복개공사에서부터 242페이지 겸면 회화마을 하천 공사비는 현장여건 등이 좀 미비하고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시면 곡성읍 대평리 마을앞 배수로 공사 1억 원은 현재 집하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형차들과 마을주민들이 교행할 수 없어서 어차피 안전 상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복개 등을 할 금액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기면 의암저수지 교량공사는 현재 삼기면 의암저수지가 여수토 방수로를 주민들이 농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포장할 계획으로 교량설치로 했는데 그 금액 가지고 여수토 방수로까지 겸해야 하기 때문에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한번 실시설계를 해 보고 더 판단해야 할 위치인 것 같습니다. 민자보 사업을 보면 석곡면 하송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부지 미확보로 7,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은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 결과, 4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귀농귀촌 마을 조성사업은 이 사업은 3호 이상 귀농귀촌이 있을 경우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수요가 없어서 1,000만 원만 현재 놔두고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겸면 귀농인의 집 농기구보관 비가림시설은 현장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귀농인들이 현재 숙소만 하고 있지, 부지도 적합하지 않아서 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귀농의 집 조성사업은 1억 5,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감하였는데, 하단부 민자보이전 사업에 귀농인 조성이 또 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항꾸네협동조합에서 공부방에 오는 도시민들을 귀농귀촌을 위한 공부방 숙소동으로 활용코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그 위쪽에 귀농귀촌 농가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40세대를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수요가 많아서 6세대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상단 중간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사업은 고달면 가정리에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한옥보수라든가 편의시설 확충, 조리사업대 등을 교체할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오곡 봉조마을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금년 6월달에 금액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금액을 조정해서 이번에 1,200만 원, 상단부에 농촌축제대상자 해외연수 2명 360만 원은 도에서 계상요구가 있어서 변경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농촌민박사업 대상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약 120개의 민박업소가 있는데 연1회 교육을 할 사업비입니다. 200만 원 계상하였고 교육내용으로는 위생, 서비스, 안전교육 등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0월 18일 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기업체 워크숍 유치를 위한 콘텐츠 제작은 1,000만 원을 감하였는데 금년도 6월에 군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감을 하였고, 그 하단부 보면 뚝방마켓 문화공연 사업도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전문가 대행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였으나, 대부분 군민 재능기부로 했기 때문에 감하였고 그 바로 위에 신규 관광상품 홍보 콘텐츠 제작 2,000만 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뚝방마켓 등 젊은이의 눈높이에 맞게끔 하고 싶어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반환금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사업 7건, 도비 보조사업 6건 총 13건에 대해서 720만 원 계상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 주성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이 부분이 직업체험관과 같이 연계된, 직업체험관 내부에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감사지적사항인가요? ○

지금 영운공원조성사업은,

영운공원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 지적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직업체험관 내의 휴식공간 이 부분들은? ○

제가 알기로는 직업체험관은 어차피 전라남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당초에 여기를 농식품부에 2011년도인가 승인을 받을 때 멜론 등의 테마를 갖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을 지어놓고 기차(신)역 있는데 성토를 했고 지금 섬진장례식장 부근을 성토를 해놓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민자유치할 계획도 있었는데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때는 주테마를 멜론을 갖고 하기로 했는데 농식품부 확인 결과, 멜론이 빠져있다 해서 그 부지에 멜론공원을 조성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지역체험관 내부에 휴게시설 또 멜론을 테마로 하는 공원 조성해서 그 사업이 최종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직업체험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건 예산과는 관련 없는 내용인데 직업체험관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민들이 거기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 내부로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지만 거기 둘레 주변 직업체험관 내부는 아니고 바로 그, ○

주차장 같은 곳 말씀이십니까?

주차장이랄지 거기 충분히 앉아서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 하나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

그렇지는 않을……,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곳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기 때문에 주민 분들이 거기를 지나가려고 해도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터치를 하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등 그리고 저녁에 거기다 주차도 할 수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주차 넓은 공간인데 누가 와서 주차도 할 수 있는데 거기 현수막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외부차량 주차 시 견인조치함이라고 써 있어요, 그 건물에. ○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대로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40억 되는 돈 가지고 임대를, 잘 하라고 위탁을 줬는데 자기가 재산권 행사한다고 현수막도 대형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리 지나갈 수도 있고 거기에서 쉴 수도 있고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세상에 그 사람들 참……,

담을 뜯어버려야겠구만.

그건 행정에서 시정조치를 해주세요.

계도를 한번 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테마공원 직업체험관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고 공무원들도 고민해야 하고 위원님들도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32억, 40억 들어가는 직업체험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총 예산이 117억이 들어갔습니다. 117억. 그렇죠? ○

예.

농촌테마공원 85억, ○

그 건물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85억, 그 다음에 직업체험관 32억해서 총 사업비 117억이 들어갔는데 이 중 군비가 62억입니다, 62억.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도 행정실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말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다. 우리는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도 주민들한테, 또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총체적인 책임이고 의회에도 책임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예산들을 견제하지 못하고 진행이 됐던 부분들. 지금 현재 여기 직업체험관 운영자가 HMD(주) 대표 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가요? ○

지금 광주? 주소지가 광주라,

여기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몇 명입니까? 20? ○

약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명 중에 우리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

그거까지 파악을 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파악이 안 되신가요? ○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 117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도 수년간. 고민고민해서 어떻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업체험관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또 투자하겠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또 무엇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제가 자료를 사전에 받아봤는데 4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1만 9,000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매출액이 2억입니다, 2억. ○

예.

그러면 앞으로 발전해야죠.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고 해야겠죠. 그러면 5개월 동안 2억의 매출을 올리는 상황인데 2억 매출 올려서 이 수요처가 어디겠습니까? 결국은 아까 그 사람들, 운영자들 쪽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에게는 1원 한푼 없이 이 117억을 외부인들한테 거저 주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또 간사 주성재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도 정말 화날 일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이 들어갈 수도 없는, 주차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우리가 또 만들어야 할 것인지. 이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산부서와 기획부서에 항상 신규 시책을 창출하거나 신규 예산을 투입할 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내부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기획실 직원들은 이재호란 사람이 귀찮겠죠. 그런데 저는 그건 감수하면서 아마 의원님들도 똑같은 시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뭣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또 파생되는 일을 자꾸 벌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생산적인지 고민해야 하고요. 우리 군의 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이 31개에요, 31개. 참 그런 사업들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예산요구해서 받아와서 민간위탁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통해서 우리 곡성군에 세입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다 적자를 보잖아요. 그런 것들에 다시 또 군비가 투입이 되고……, 저는 이 건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공무원들과 의원님들 간의 어떤 뭐랄까요? 공청회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서로 고민하는 하나의 계기가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영운지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 올리면요, 위원님들 지금 이 영운지구 테마공원이 그런 식으로 안 들어섰으면 지금도 그때 당시의 (구)5일시장이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도 냄새가 폴폴 나는 땅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엄청난 고민을 해서 사업을 해서 해놓은 건데 그때 당시 건물을 헐면서도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쓰레기, 죽어있는 동물들 그걸 다 보면서, 지역주민들과 그 시장 장옥을 헐면서도 엄청나게 힘들게 그 양반들 설득, 설득한 겁니다. 저희들도 그쪽을 활성화시키자고 해 놓은 건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첫 단추를 끼면서 마무리까진 못 지었지만 어느 정도 자부심 있게 만들어놓은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잘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소위 6대 위원님들이 그래도 신사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예.

특별한 지적하지 않고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약간 문제적인 사항에 대해서 회피해가고,

저희 7대입니다.

예, 7대 위원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 제가 중간에 끼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직업체험관 건물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마무리하고 계신다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폄하를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5일시장이 낡았고, 시설 자체가 거의 쓰러지다시피 했지만 부분 보수, 조금 세련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5일시장을 그대로 놔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입니다, 사실은. 거기를 전부 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직업체험관이 들어서기까지는 그러한 의견들도 많았어요. 너무 아쉬운 부분이다. 그나마 그 5일시장이 그 모습대로 정비를 해서 좀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그 구조로 그 시장체제로 유지를 했으면 현재의 기차마을과 아주 연계된 좋은 관광지가 또 새롭게, 지금의 전통시장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후자 쪽에 찬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지만 대형 프로젝트들이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기 보다 정치인의 책임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무조건 정치인들의 논리에 그대로 순응해야 하는가. 나름대로 소신있게 대안도 제시하고 예산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최적의 안들을 정치인들한테 제시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앞으로는 정책창출 할 때 막연히 국비 따온다는 개념으로 하지 말고 정말 그것이 들어섰을 때 공무원들이 장래 퇴직하고 나서 그 입안자가 다시 거기 가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걸 입안했던 사람들이 파리 날리는 형국을 봤을 때 돌아가요. 그 앞을 못 지나갑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정말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상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농정과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 대비 42억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249페이지 중간 부분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도비보조금 추가사업입니다. 당초에 도비보조금이 편성 안 됐는데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반영돼서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017년도 여성 농업인신문 보급사업 35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신규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여성농업인에게 신문을, 여성농업인이라는 신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신문을 100명의 여성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사업은 면적이 증가해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3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중간 부분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퇴비 후숙창고 증축 1개소 2억 5,000만 원은 그동안에 군비사업으로 보수를 해 오던 부분을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퇴비 후숙창고와 발효동 개보수사업을 2억 5,000만 원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 쪽에 농업인 안전보험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와 도비 6%, 군비 14%, 자담 30%로 해서 농업인이 영농과정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받는 보험을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도에서 지방비 교부결정 변경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2,170만 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지원은 6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당초에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세웠던 부분을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조정을 하면서 1,196만 2,000원을 증액한 사업입니다. 친환경자재를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데 성격상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어야 할 사항이어서 이번 추경때 변경을 시켰습니다. 252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토양개량제 당초에 4,143톤에서 3,922톤으로 신청량이 약 221톤 감액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1,190만 5,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농업용 지게차와 농업용 드론 구입 지원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게차는 당초 11대에서 40대로 증액해서 51대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유는 지금 저희들이 톤백수매라든가 기타 농촌이 고령화돼서 지게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40대 증액 예산 5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드론 부분은 당초의 도비 지원사업이 드론 신청량이 작아서 도의 결정을 받아서 드론 3대를 지게차로 전환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원예분야 관정 지원사업은 금년에 특히 가물어서 관정수요가 대폭 늘어나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다목적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당초 중소농, 기타 이런 부분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하우스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사업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인데 100평 규모로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70%가 보조고,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사업 계획에 따라서 2,345만 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일반 원예사업은 국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4억 6,000만 원과 2억 1,9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시켰습니다. 하단부에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수막재배를 특히, 딸기농가에서 수막재배를 하다보니까 품질저하와 생산량 감소 부분이 있어서 전기부분하면 수확량도 늘어나고 특히 경영비 부담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군비 신규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4,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중간 부분에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도 1억 6,500만 원을 신규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원예단지 2ha 이상이고, 또 수출실적이 있는 법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이 신청해서 추가로 확정됐던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6개 품목에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 가내시 사항이 변경돼서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우박피해지원 재난지수 300이상과 우박피해지원 재난지수 300미만은 300이상은 국비 포함해서 도?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31농가 233.5ha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수 300미만은 국도비 지원이 없어서 422농가, 76.3ha에 대해서 군비로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매실 품질향상 월동 병해충약제 공급사업은 매실의 품질향상과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월동기에 살포를 할 수 있도록 총 1,160농가에 610ha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00ha, 50% 자담해서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소프트웨어 부분과 마지막에 보시면 하드웨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하드웨어사업 부분을 4,396만 원을 증액하고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예산 간의 상호조정이있었습니다. 중간 쪽에 보시면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판매장 인건비가 삼기IC 부근에 곡성매실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판매장과 선별장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편성 이후에 금년에 판매장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5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중간 부분에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은 마을에 톤백저울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40% 지원사업으로 9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의 창고문 개보수사업은 당초에 10동을 계획했는데 7동이 돼서 1,920만 원 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브랜드쌀(백세미) 홈쇼핑방송 판매지원금 1,800만 원과 해외홍보 및 판촉지원금 3,000만 원, 고품질 브랜드쌀 선물용 소포장재 지원 2,500만 원을, 현재 목사동?죽곡?석곡 쪽에서 백세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함으로써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공공비축 수매량을 그쪽에서 해소하는 방안이 있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어떤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여건이 잘 되고 있어 처음으로 지원을 해서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농식품 가공유통 컨설팅 지원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40%씩 부담해서 640만 원을 반영해서 유통 컨설팅 지원사업으로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자체재원으로 본예산에 1억 원 서 있던 것을 2억 원을 추가해서 3억 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유는 금년같은 경우 배는 우박피해때문에 물량이 줄었는데 멜론과 딸기가 많이 늘었습니다. 연말까지 최소한 이 금액이 필요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수출 무역업체 10%, 수출을 한 농가에 15%를 물류비에 추가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활동비 지원 500만 원은 해외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GAP 홍보물 제작비에 600만 원, 그리고 인증교육을 추가로, 인증교육이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있고 또 교육을 해야지 인증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확대하다 보니까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분석 지원 사업비 이건 국비 사업으로 188만 원이 배정이 돼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8페이지입니다. 대도시 직거래행사 운영비와 행사 참여농가 보상금을 당초에 직거래행사 운영비로 돼 있던 부분을 참여농가에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재조정했습니다. 640만 원씩 나눴습니다. 6차산업 지구 조성 세부 실행계획 수립 컨설팅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30억 짜리 멜론클러스터사업으로 3개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앙FD와 지방FD에서 자문해주는데 자문비용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해충구제 전기자재 지원부분은 도 신규시책사업인데 수요가 760개로 조사됐는데 도의 물량이 460개로 확정이 돼서 그에 맞춰서 1,84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9페이지에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지원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악취저감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1,4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수요가 적어서 5,6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산농가와 방역농가에 대해서 10% 기금 보조사업인데 이번에 변동이 있어서 6,969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이 2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은 당초에는 1가지로 돼 있어서 상호간에 조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가입지원은 37농가에서 60농가로 확대되어서 1,725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낙농 헬퍼지원사업을 당초 본예산에 150일 분, 2,2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낙농가에서 연중 계속 젖을 짜야 하는데 어떤 불가피한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50% 상반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지금 이미 7월달에 사업비가 소진이 돼서 추가적인 수요가 많고 해서 이번에 2,25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채밀기 지원사업은 양봉농가가 채밀하는데 이 기계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어서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옥수수 사료단지 수취가 보전과 생산단지 조성지원사업으로 당초 계획, 예상했던 재배면적 110ha에서 140ha로 늘어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4,32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볏짚 비닐대 지원사업은 매년 국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었는데 국도비사업이 유보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돼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볏짚을 묶는데 필요한 비닐대를 지원해서 볏짚수거에 혜택을 드리고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자 및 볏짚 비닐대 지원사업은 부기가 볏짚비닐대까지 포함이 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당초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부기로 돼 있어서 볏짚비닐대는 앞 부분에 포함돼 있고요, 종자구입비로 해서 65ha가 증액돼서 323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부분에 곤충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곤충 사료첨가제를 지원해서 산란계에 대해서 면역력 증식과 산란율 제고를 위해서 이번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1,312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몰지 사후관리 비용 3,000만 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000만 원 있었던 부분을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매몰지에 대해서 6개월이 지나면 그 매몰된 사체를 가지고 소각하는 시스템에 따른 지원비용입니다. 그리고 거점소독시설 부지매입과 거점소독시설 부지 기반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거점 소독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삼기삼거리부분에 이 소독시설을 갖춰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62페이지 거점소독시설 지원사업 4억 8,640만 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투자해서 아까 그 부지 매입한 곳에 이 소독시설을 갖추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6,81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벌집딱정벌레감염증 약품비 13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그 밑에 토종닭 수매대금 이것도 지난번 AI 발생 때 이 부분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던 사항이라서 1,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63페이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AI소득안정자금 이 부분도 국도비사업으로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이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2억 4,930만 3,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은 별도로 사업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하도 보고를 잘 하셔서 없습니다.

지난 번에 사전설명 들어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엊그제께 과장님과 박 팀장님과도 같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271쪽 중앙로 메타세콰이어 전정사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림과가 사업예산들이 많잖아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삼기에서부터 어디인가요? 농협주유소 앞에 곡성읍 소나무길. 개인적으로 그 소나무길이 참 와 닿아요. 와 닿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소나무 길을 기차마을까지 연장하자. 결국은 수종갱신을 얘기하는데 과연 이 메타세콰이어길 지금 비대칭으로 있는 것, 긴 쪽을 잘라서 가로수의 기능이 얼마나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메타세콰이어가 배춧잎이라든가 하수구를 막히게 하기 때문에. 그걸 반을 잘라서 그것이 해결이 되냐?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외곽도로 가로수를 전향적으로 소나무로 갱신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연 거기를 반을 잘라서 어떤 실익이 있겠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메타세콰이어 길에서 주택까지의 거리가 많이 띄어져서 건물을 짓게끔 돼 있나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공백지에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 배추를 심거나 무를 심으면 침엽수가 어린잎을 꽂아서 경작이 안 된 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신 내용이고 주민동의서를 쭉쭉 받아서 왔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는데, 현장도 제가 가봤는데 실제로 거기가 불모지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청하신 거고, 아까 소나무의 이야기는 차후의 얘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어서. 이것으로 해결이 되냐? 위에 있는 나무가 크니까 오니까 된다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진 것은 괜찮은 데요. 그런데 메타세콰이어가 뭔 단점이 있냐면 차를 세워놓으면 차에 물이 들어요. 하얀색 차 같은 경우는. 또 그 물이 지워지지 않아요. 스며들어요. 도색 자체로.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를 그 옆에 못 대고 자꾸만 안쪽으로……, 오히려 주차장은 앞에 있는데 차는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소나무 이야기는 이걸 떠나서 다음에 얘기해야 맞을 것 같아서 이 말씀 드립니다.

그 민원 오래 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과거에 산림과에서도 그걸 고민했어요, 수종갱신. 추경에 2,600만 원을 세워서 전정작업을 했을 때 아까 그 민원이 해결되겠냐 얘기죠. 제가 봤을 때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과 연계해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제 의견이니까 예산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유해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영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은 채소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는진 모르겠어요. 예로 들어보면 입면에 금호타이어 들어가는 입구에 밭이 굉장히 넓습니다. 주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 전정을 했어요. 중간 전정을 해도 가까이에 있는 채소밭은 날아와요. 높이가 있어 바람에 멀리 날아가는 건 전정을 해서 막았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채소가 어느 정도 커서 자리 잡으면 망사로 씌워줘요. 그런데 그런 방법도 괜찮아요. 민원해결 하는 데는 최소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저건 너무 수형에 맞지 않게 웃자라서 제가 보기에도 전정을 한번 하기는 해야 해요. ○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위원장님 말씀듣고 현장을 가 봤어요. 나무가 너무 크고 간격이 좁게 식재가 돼 있더라고요. 보도블럭 전체를 파헤쳐서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나무 뿌리를 놔두고 잘라만 내고 중간중간에다가 식재를 해볼까도 봤는데 간격이 너무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도블럭을 드러내서 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단기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