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재 의원 발언

예, 간사 주성재님 질의하십시오.

예, 공고를 해서 아까,

우리 조례에는 15세에서 49세로 나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예.

일단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 봤는데 마땅치 않아 장옥,

예, 그렇습니다.

예, 내부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정되면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예, 장옥.

예.

일부 몇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견은 아니고, 전체 의견은 하는 쪽으로, 군과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분만 지금……,

예.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 장옥 쓰시는 분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냄새도 나고 나중에 축제 때나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관리하기가, (

- 위원석에서 아니, 그걸 실외 화장실이 깨끗하게 설치 돼 있잖아요? 가까운 데 그 옆에 놔두고 또 가까운 데다가 놔두면 위치적으로 안 맞으니까 한다면 입구 쪽, 반대편 쪽으로 해야 하는데?) ○

지금 명품관 쪽에 있고, 저 뒤 쪽에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리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화장실 옆에 사람과 몇 사람이 조금 냄새나고 그렇다고 관리가 나중에……, 하여튼 장소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매출액이 매년 30억에서 100억 대상인 기업을 해서,

여러 차례 했는데 참여기업 모집을 했는데 별로 참여하는 기업이,

제가 알기론 2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주성재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영운공원조성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직업체험관은 어차피 전라남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당초에 여기를 농식품부에 2011년도인가 승인을 받을 때 멜론 등의 테마를 갖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을 지어놓고 기차(신)역 있는데 성토를 했고 지금 섬진장례식장 부근을 성토를 해놓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민자유치할 계획도 있었는데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때는 주테마를 멜론을 갖고 하기로 했는데 농식품부 확인 결과, 멜론이 빠져있다 해서 그 부지에 멜론공원을 조성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같은 곳 말씀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테마공원 직업체험관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고 공무원들도 고민해야 하고 위원님들도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32억, 40억 들어가는 직업체험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총 예산이 117억이 들어갔습니다. 117억. 그렇죠? ○

예.

농촌테마공원 85억, ○

그 건물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85억, 그 다음에 직업체험관 32억해서 총 사업비 117억이 들어갔는데 이 중 군비가 62억입니다, 62억.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도 행정실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말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다. 우리는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도 주민들한테, 또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총체적인 책임이고 의회에도 책임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예산들을 견제하지 못하고 진행이 됐던 부분들. 지금 현재 여기 직업체험관 운영자가 HMD(주) 대표 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가요? ○

지금 광주? 주소지가 광주라,

여기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몇 명입니까? 20? ○

약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명 중에 우리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

그거까지 파악을 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7대 위원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지만 대형 프로젝트들이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기 보다 정치인의 책임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무조건 정치인들의 논리에 그대로 순응해야 하는가. 나름대로 소신있게 대안도 제시하고 예산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최적의 안들을 정치인들한테 제시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앞으로는 정책창출 할 때 막연히 국비 따온다는 개념으로 하지 말고 정말 그것이 들어섰을 때 공무원들이 장래 퇴직하고 나서 그 입안자가 다시 거기 가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걸 입안했던 사람들이 파리 날리는 형국을 봤을 때 돌아가요. 그 앞을 못 지나갑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정말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상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농정과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 대비 42억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249페이지 중간 부분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도비보조금 추가사업입니다. 당초에 도비보조금이 편성 안 됐는데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반영돼서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017년도 여성 농업인신문 보급사업 35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신규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여성농업인에게 신문을, 여성농업인이라는 신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신문을 100명의 여성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사업은 면적이 증가해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3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중간 부분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퇴비 후숙창고 증축 1개소 2억 5,000만 원은 그동안에 군비사업으로 보수를 해 오던 부분을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퇴비 후숙창고와 발효동 개보수사업을 2억 5,000만 원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 쪽에 농업인 안전보험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와 도비 6%, 군비 14%, 자담 30%로 해서 농업인이 영농과정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받는 보험을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도에서 지방비 교부결정 변경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2,170만 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지원은 6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당초에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세웠던 부분을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조정을 하면서 1,196만 2,000원을 증액한 사업입니다. 친환경자재를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데 성격상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어야 할 사항이어서 이번 추경때 변경을 시켰습니다. 252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토양개량제 당초에 4,143톤에서 3,922톤으로 신청량이 약 221톤 감액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1,190만 5,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농업용 지게차와 농업용 드론 구입 지원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게차는 당초 11대에서 40대로 증액해서 51대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유는 지금 저희들이 톤백수매라든가 기타 농촌이 고령화돼서 지게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40대 증액 예산 5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드론 부분은 당초의 도비 지원사업이 드론 신청량이 작아서 도의 결정을 받아서 드론 3대를 지게차로 전환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원예분야 관정 지원사업은 금년에 특히 가물어서 관정수요가 대폭 늘어나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다목적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당초 중소농, 기타 이런 부분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하우스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사업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인데 100평 규모로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70%가 보조고,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사업 계획에 따라서 2,345만 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일반 원예사업은 국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4억 6,000만 원과 2억 1,9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시켰습니다. 하단부에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수막재배를 특히, 딸기농가에서 수막재배를 하다보니까 품질저하와 생산량 감소 부분이 있어서 전기부분하면 수확량도 늘어나고 특히 경영비 부담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군비 신규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4,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중간 부분에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도 1억 6,500만 원을 신규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원예단지 2ha 이상이고, 또 수출실적이 있는 법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이 신청해서 추가로 확정됐던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6개 품목에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 가내시 사항이 변경돼서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우박피해지원 재난지수 300이상과 우박피해지원 재난지수 300미만은 300이상은 국비 포함해서 도?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31농가 233.5ha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수 300미만은 국도비 지원이 없어서 422농가, 76.3ha에 대해서 군비로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매실 품질향상 월동 병해충약제 공급사업은 매실의 품질향상과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월동기에 살포를 할 수 있도록 총 1,160농가에 610ha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00ha, 50% 자담해서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소프트웨어 부분과 마지막에 보시면 하드웨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하드웨어사업 부분을 4,396만 원을 증액하고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예산 간의 상호조정이있었습니다. 중간 쪽에 보시면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판매장 인건비가 삼기IC 부근에 곡성매실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판매장과 선별장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편성 이후에 금년에 판매장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5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중간 부분에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은 마을에 톤백저울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40% 지원사업으로 9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의 창고문 개보수사업은 당초에 10동을 계획했는데 7동이 돼서 1,920만 원 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브랜드쌀(백세미) 홈쇼핑방송 판매지원금 1,800만 원과 해외홍보 및 판촉지원금 3,000만 원, 고품질 브랜드쌀 선물용 소포장재 지원 2,500만 원을, 현재 목사동?죽곡?석곡 쪽에서 백세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함으로써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공공비축 수매량을 그쪽에서 해소하는 방안이 있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어떤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여건이 잘 되고 있어 처음으로 지원을 해서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농식품 가공유통 컨설팅 지원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40%씩 부담해서 640만 원을 반영해서 유통 컨설팅 지원사업으로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자체재원으로 본예산에 1억 원 서 있던 것을 2억 원을 추가해서 3억 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유는 금년같은 경우 배는 우박피해때문에 물량이 줄었는데 멜론과 딸기가 많이 늘었습니다. 연말까지 최소한 이 금액이 필요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수출 무역업체 10%, 수출을 한 농가에 15%를 물류비에 추가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활동비 지원 500만 원은 해외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GAP 홍보물 제작비에 600만 원, 그리고 인증교육을 추가로, 인증교육이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있고 또 교육을 해야지 인증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확대하다 보니까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분석 지원 사업비 이건 국비 사업으로 188만 원이 배정이 돼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8페이지입니다. 대도시 직거래행사 운영비와 행사 참여농가 보상금을 당초에 직거래행사 운영비로 돼 있던 부분을 참여농가에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재조정했습니다. 640만 원씩 나눴습니다. 6차산업 지구 조성 세부 실행계획 수립 컨설팅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30억 짜리 멜론클러스터사업으로 3개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앙FD와 지방FD에서 자문해주는데 자문비용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해충구제 전기자재 지원부분은 도 신규시책사업인데 수요가 760개로 조사됐는데 도의 물량이 460개로 확정이 돼서 그에 맞춰서 1,84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9페이지에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지원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악취저감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1,4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수요가 적어서 5,6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산농가와 방역농가에 대해서 10% 기금 보조사업인데 이번에 변동이 있어서 6,969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이 2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은 당초에는 1가지로 돼 있어서 상호간에 조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가입지원은 37농가에서 60농가로 확대되어서 1,725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낙농 헬퍼지원사업을 당초 본예산에 150일 분, 2,2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낙농가에서 연중 계속 젖을 짜야 하는데 어떤 불가피한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50% 상반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지금 이미 7월달에 사업비가 소진이 돼서 추가적인 수요가 많고 해서 이번에 2,25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채밀기 지원사업은 양봉농가가 채밀하는데 이 기계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어서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옥수수 사료단지 수취가 보전과 생산단지 조성지원사업으로 당초 계획, 예상했던 재배면적 110ha에서 140ha로 늘어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4,32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볏짚 비닐대 지원사업은 매년 국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었는데 국도비사업이 유보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돼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볏짚을 묶는데 필요한 비닐대를 지원해서 볏짚수거에 혜택을 드리고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자 및 볏짚 비닐대 지원사업은 부기가 볏짚비닐대까지 포함이 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당초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부기로 돼 있어서 볏짚비닐대는 앞 부분에 포함돼 있고요, 종자구입비로 해서 65ha가 증액돼서 323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부분에 곤충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곤충 사료첨가제를 지원해서 산란계에 대해서 면역력 증식과 산란율 제고를 위해서 이번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1,312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몰지 사후관리 비용 3,000만 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000만 원 있었던 부분을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매몰지에 대해서 6개월이 지나면 그 매몰된 사체를 가지고 소각하는 시스템에 따른 지원비용입니다. 그리고 거점소독시설 부지매입과 거점소독시설 부지 기반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거점 소독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삼기삼거리부분에 이 소독시설을 갖춰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62페이지 거점소독시설 지원사업 4억 8,640만 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투자해서 아까 그 부지 매입한 곳에 이 소독시설을 갖추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6,81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벌집딱정벌레감염증 약품비 13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그 밑에 토종닭 수매대금 이것도 지난번 AI 발생 때 이 부분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던 사항이라서 1,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63페이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AI소득안정자금 이 부분도 국도비사업으로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이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2억 4,930만 3,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은 별도로 사업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