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심사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은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남동다문화사업소에 대한 심사종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5개 부서와 보건소 2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총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택 건설과장입니다. 조병운 건축과장님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박승양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유윤수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한성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권기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99억4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97억9천만원 대비해 0.51%인 1억5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과 소관 주거급여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분 1억1천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하반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을 위해서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92억으로 기정예산액 664억7천만원 대비 4.1%인 27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원, 집중호우지역 등의 구거정비사업 공사비 2억원, 건축과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분 임차급여지원비 1억1천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소래구역 오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용역비 2천만원, 도시경관과 소관 구도심 각 지역별 특색을 살린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위한 15개동 4개 테마 구성을 위하여 총 18억을 반영하였고, 공원녹지과 소관 이화어린이공원과 담방문화근린공원 등 노후된 공원 및 분수대 환경정비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억1천만원, 일자리창출과 산림병해충 재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산림재해 일자리 단위 사업비로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은 2017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안 사업을 위주로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인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영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윤성민 하수팀장입니다. 김성현 도로관리팀장은 중기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7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3억8천만원에서 5억9천만원이 증액된 159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고잔동 52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보수용 자재 추가 구입을 위해 2천만원 증액하였으며,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사업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관내 배수불량지역 빗물받이 정비를 위해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거정비사업으로 집중호우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거정비공사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9679만2천원이 증액된 159억821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고잔동 52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사업 3억216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증액사업으로는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2천만원, 관내 배수불량지역 빗물받이 정비공사 5019만2천원, 관내 구거정비공사 2억144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39쪽 사항별설명서 하단에 보시면은 배수불량지역 빗물받이 공사 있잖아요. 그게 지금 2억이 증액됐잖아요?

네.

제가 저번에 피해났을 때 지역에 다녀보면은 지역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하수 청소를 제대로 안해가지고 막혀서 더 많은 피해가 났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구요. 그 청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매년 준설작업을 우기전에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매년이요?

네, 우리가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기전 장마철 되기전에 한 번 하고 장마 끝나고 또 퇴적된 거에 대해서 다시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주민들은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했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셔가지고 제가 저번부터 자료 좀 한 번 받아볼려고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네, 그거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설한 거에 대해선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 내려가는 이렇게 하수구 뚜껑 있잖아요. 그물망으로 돼 있는 거, 이렇게 철망으로 돼 있는 거. 그 밑에 보면은 그게 너무 이렇게 굵어, 간격이. 그래갖고 낙엽 같은 건 글로 다 빠지잖아요. 그거를 밑에다가 더 촘촘한 거를 넣어가지고 낙엽이나 이런 거 안 빠지게 할 순 없어요?

고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악취나는 거에서는 그 덮개가 필요할 수 있는데 사실 낙엽 같은 거 말라가지고 하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수시로 준설원을 통해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빗물받이 뚜껑 규격도 지금 500에서 1000으로 키워가지고 폭우시에 배수처리가 잘 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거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지역 다녀보면은 많이 차 있는 거 그런 게 자주 보이거든요.

네, 수시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 보면은 구거정비사업 2억이 추가됐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디쪽 정비사업이 되는 건가요?

운연천이나 음실천, 남인천영업소 부근에 이번에 100㎜ 폭우로 인해서 토사가 구거 쪽으로 됐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을 위주로 하고 또 도림동 쪽에 소곡천 있는 부분에 좀 해가지고 향후 태풍같은 것도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2억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도림동 근처에 있는 게 소곡천이죠?

네네.

거기는 매년 그렇게 막히는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다른?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워낙 우리가 기본계획은 잡혀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조금 많이 보상 관계도 있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건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소하천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하튼 비가 왔다 하면은 거긴 항상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 동네 주민들은 침수된다라고 알 정도로 문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돼 왔는데.

매립에 의해서 지반이 높아지는 바람에 옛날에 자연적인 유수지 역할을 했던 자리가 성토로 인해서 좀 배수 용량이 부족한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거에 대해선 저희도 5년마다 소하천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이게 계속 연례 반복되면서 계획은 세워지는데 실행되지 않는 곳이 거기인 거 같애요. 이번에도 그쪽이 굉장히 피해가 컸잖아요. 주택들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도로통제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었지만 매년 반복되는 지역이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향후 그쪽이 남동공단으로 빠지는 길이라든가 교통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길로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주변 전체적인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만 세우지말고 실행까지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또 자전거 올라왔어요. 매번 이거를 똑같이 다른 위원 분들이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부담도 더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 추경때 했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불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이게 뭐 의회에서 짜르면 우린 끝까지 올리겠다 이런 의도인 건지, 정말 무엇을 바꿔갖고 올라온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는 구축사업을 통해서 물론 전에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해서 레미콘 회사가 있어갖고 혼잡 때문에 위험하다고 잠정 폐쇄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소래포구서부터 대공원까지 일단 시범사업으로 구축사업을 해서 주민이 일단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 구간만 시범사업으로 해서 주민의 호응도를 한 번 따져가지고 지속적으로 2020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갖고 추진하고자 해서 다시 한 번 올리게 됐습니다.

시범사업이면은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지 않아도 그쪽 구간에 있는 지금 예전처럼 무료로 대여해주면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뭔가를 기획을 바꾸셔야지 계속 똑같이 올리면은 그건 뭐 짜르면 짤라라 우리는 계속 올리겠다, 이런 느낌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계획을 전체적으로 바꿔가지고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그 구간에다가 놓고 예전처럼 유인대여든 무료로 대여해주면서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아, 이거는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느낌을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입니다. 최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지금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시범적으로 논현동에서 인천대공원까지 하신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럼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시범적으로 하는 예산은.

요거는 3억원은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자유롭게 와서 반납하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 키오스크로 해갖고 갔다가 여기서 중간에 서 가지고 그냥 다시 반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게 현시점에서 반납하고 이렇게 가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업무보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보다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사회도시위원님들 계시면 그 전에 일일이 사업계획서를 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건 꼭 우리가 남동구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좀 참고를 하겠지만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올리니까 계속 몇 번씩 올려도 지금 안되잖아요. 고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팀장님들이 좀 상세하게 사업계획서를 A4 용지에다 해서 사전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이게 뭐 통과가 되던지 말던지 하지 이거 계속 이렇게 계속 안되면 다시 또 올리고 그냥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올라올 때마다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여튼 그것 좀 그렇게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서 좀 다음 업무보고 때나 다음 추경때라도 다음에는 본예산이 되겠지만 그렇게 좀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 좀 미리 찾아다녀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문은 아니고요 이 총괄 계획서 혹시 저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을 계획서 같은 게 있나요, 따로?

네, 저희가 따로 나중에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된 게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거는 아까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위원회 회의 전에 배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윤수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7월 21일자 도시경관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건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성훈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5쪽 사항별설명서 41쪽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19억3296만2천원 대비 18억1542만원이 증액된 37억483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도시경관 관리 분야로 소규모 디자인 용역제공 대상지가 증가함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하여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신도심권의 택지개발지구와 대규모 아파트 조성으로 새롭게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나 기존 지역의 구도심권은 장기간 무관심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영유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되는 지역이 곳곳이 있었습니다. 도시거리의 문제점과 현안을 해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거리조성 사업으로 새로운 공공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스토리텔링 및 테마거리 조성하는 문화마을의 특화거리조성 사업은 4개소에 4억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마을 조성사업 3개소에 6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개선사업에 4개소에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보행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4개소에 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기정액 대비 1242만원이 증액된 1751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요청한 특화거리조성 사업비는 낙후된 구도심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발점입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개소 테마별 특화거리조성 사업 예산 18억1542만원이 증액된 37억483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월2동외 3개동의 문화마을 특화거리조성 사업 시설비 4억, 구월4동외 2개동에 안심마을조성 사업 시설비 6억, 구월1동외 3개동에 아동이 안전한 통학로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3억, 간석4동외 3개동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5억 등 4개소 테마별 특화거리조성 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거 물어보기 전에 이번에 추경예산이 들어온 게 기정예산 대비 거의 한 100%가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이었습니까?

저희가 우리 남동구가 개청하고 88년도에 개청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신도심권,

아니 이게 그 정도로 시급했냐고요? 만약에 이번 추경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

그리고 두 번째는 추진 사항이 8월 22일이면은 한 달도 안됐어요. 굉장히 급박하게 동에다가 사업대상지 발굴하라고 그러고,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검토된 사업대상지인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올라왔어요. 15개동이 올라왔는데 각 동별로 한 개소 했는데 예산이 18억이에요. 근데 이 18억이란 예산이 어떻게 잡힌 거예요?

저희가 테마별로 예산 올린 게 테마별로 4개 테마를 가지고요 테마별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추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이 18억이란 추계가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저기 특화거리조성 사업 쪽으로 4개동에 4개동 4개소에 4억원이고요,

그러니깐 한 개동당 1억씩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일례적으로 특화거리조성 사업이 4억원이다 그러면은 각 사업별 4개를 합쳐가지고 저희가 4억원을 잡은 거지 동별로 일일이 뭐 1억씩 잡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검토돼서 잡힌 금액이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계속.

저희는 요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현재의 조성사업에 대한 거리별이라든지 그 사업비를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일단 제가 어제 자료 받았어요, 구체적인 자료는. 어제 받아갖고 급하게 쭉 훑어봤는데 어디를 보더라도 1억 이상이 소요될 예산이 들어가 보이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18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그거부터 궁금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심마을 범죄예방 같은 경우 할 경우에 저희가 사업별로 분류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사업 분류를 본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범죄예방을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CCTV라든지 비상벨, 그 다음에 안전부스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방범창이라든지 아니면은 배관 같은 데 현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안전표시판에서 안심밀러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도 정리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색채사업 쪽으로 가야되고 그 다음에 안심카페라든지 아니면 가로등 조도, 조명 같은 거 그 다음에 센서등 같은 거 그 다음에 주민과의 커뮤니티센터 같은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범죄예방,

커뮤니티센터를 짓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소규모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인제 그쪽 지역에서 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

만수2동에 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아세요? 1층 작업장 쓰고 2, 3층은 지금 놀고 있는 공간이에요. 주민들한테 개방도 안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사업대상지는 대상지 접수해갖고 뭐 동네 돌아다니면서 대충 알아보면은 쉽게 찾을 수 있죠. 근데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 하나하나가 굉장히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고도의 기술들이 필요한 사업인데 급박하지도 않은 사업이 충분히 준비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도 대략적으로 잡은 것 같고 뚝 올라와버린 거예요, 진짜. 다른 동네는 얘기 안할게요, 저희 동으로 할 게요, 그냥. 만수2동 같은 경우 안심통학로인데 민방위교육장 옆에 벽화를 그리는 건 안심통학로랑 무슨 상관이 있죠? 지금도 벽화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지금 안심통학로에서 벽화 들어간 것도 통학로의 한 일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도블럭이라든지 경계, 그 다음에 가드레일 같은 경우 이게 뭐 하나에만 벽화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안심통학로 거리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안심마을처럼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을 말합니다.

과장님, 계획서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계획서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요. 충분히 계획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갖고 제가 봤을 때 주민들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 홍보밖에 안될 거예요, 이거는. “만수2동에 이런 거 합니다”, 홍보하고 “주민의견 주세요”, 얼마나 들어올까요?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말고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하고 싶다면은 이쪽은 주민들과 충분히 호흡을 맞추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사업을 정확하게 집어가지고 충분히 연말까지 수송한 다음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올라와야지 사업이 되는 거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18억 전체를 설계시공까지 일괄로 국장님은 턴키방식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턴키인데 이 방식으로 주면은 그냥 업체에서 논하는 장소하는 거예요. 주민들 설명회 한 번 개최하고 의견 좀 들은 것처럼 해가지고 사업하고. 벌써 전문가 들어와 있는 이 분들이 사업 받아갈 거 아니에요? 인천대학교 하고 어디죠? 인천디자인지원센터.

그 전문가 분들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동에서 저희가 대상지를 받고 1차적으로 저희가 대상지를 열다섯 군데 선정을 했고요. 우리 지금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대상지 중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올라온 게 실질적으로 벽화라든지 시설물 설치 쪽이 왔기 때문에 그 사업지 확정하기 전에 우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에 더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시킬건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분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거지 이 부분이 뭐 차후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자문료도 안줬는데 그냥 와서 하셨다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예산해서 자문료를 1일에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안 할게요. 정말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시작 단계부터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돼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번에 비교시찰로 부산 갔다 오면서 감천문화마을 갔지만 감천문화마을은 행정이 제일 늦게 들어왔어요. 주민들이 먼저 동네를 바꾸기 시작한 데에 지역의 예술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아이디어를 주면서 서포트하고 마지막에 들어온 게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좋은 말들은 다 갖다 붙였지만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계획은 거의 없어요. 왜, 주민들이 토대가 없는데. 주민들이 토대를 형성조차 할 준비가 안돼 있는데. 전문가라고 하면은 가장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주민들을 어떻게 여기에 참여시킬까가 이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전문가에요, 여기서는.

실제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 우리가 남동구에서 꾸준히 해온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참여 주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선으로 참석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저기 남동구 마을만들기 사업은 올해부터 통장님이 끼지 않으면 아무도 안해줬어요. 통장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해가지고 통장님들이 거의 꽃길, 벽화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저희 동네 하는 데도 참여해봤는데 정말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루트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특화거리사업은 자꾸 말씀을 그쪽하고 사업성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마을만들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어느 한 지역을 정확하게 선정해갖고 그 지역을 구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테마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아니고 단발성으로 한 1억 정도 줘가지고 동별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사업완료는 내년 6월달 선거전으로 딱 마무리 짓는, 누가 봐도 딱 이런 계획이거든요.

아까 마을만들기 쪽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여태까지 추진 과정을 자세하게 모르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사업에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저희가 조례상으로 범죄예방디자인조례가 있고요, 경관조례가 있고,

아니 조례나 이런 것들이 준비돼 있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공공디자인조례도 지난 번에 통과했고 한정희 위원님이 했던 범죄예방도시 뭐 그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조례가 없어서 이 사업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이고 조례가 갑자기 생겼으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랬으면은 과정부터 잘 만들었어야죠.

근데 이게 저희가 마을만들기,

이번에 3회 추경한다는 계획이 잡히면서부터 8월달에 급하게 동에다가 사업제안 받으라고 하고 사업시기는 내년 6월달에 완료되는, 누가 보더래도 그림이 좀 이상한데 거기에 사업대상지도 좀 이상하고 예산도 충분히 검토된 것 같지 않은 느낌에. 하여튼 과장님, 정말 이 사업 잘 하고 싶으시면은 준비 과정부터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부터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 업체에 맡겨버려가지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란 거 반드시 유념하시고 단발성 사업으로 이거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지속하지 않을 사업이면은 이렇게 못 만든다고요. 하여튼 그러한 계획 속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번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논쟁을 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91년,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95년 해가지고 27년이 돼 왔습니다. 이제 성인이 돼 가지고 지방자치가 뭐 안정화 됐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실을 보면 나라에서 세금은 다 걷어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찌꺼기 예산이나 세입이나 해서 우리가 찔끔찔끔 할 수 있는 게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말뿐인 뭐 지방분권이고 조직분권이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허공에 대고 외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남동구민이 55만명이지만 55만명이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 행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91년, 95년 이렇게 해서 27년 동안 지방자치를 성숙시켜 오면서 지방자치 의원이라는 대의적인 기구를 만들었다는 게 지방자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동구의원 16명이 있는 것도 55만명이 집행부 일에 다 참여하면 되지만 55만명의 의견을 다 듣고서 어떻게 지방자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서 16명이 구의원이 당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뭐 지역, 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개인적인 일 없으면 매달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한 달간에 벌어진 의정보고를 할뿐 아니라 그 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어떠어떤 거는 해주면 좋겠다라고 듣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이선옥 위원님하고도 제가 간석4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의정보고를 하고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으로부터 우리가 좀 해달라라는 사항이 요번에 특화마을사업을 충분히 우리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달라란 얘길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가 간석1?2?4동, 구월2?3동인데 대체적으로 다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특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은 해달라는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경이란 것은 사실 국가의 보조금이라든가 시의 재정조정교부금, 요번에 중요한 게 예를 들자면 치매건강보호센터 이게 뭐 정부의 일자리사업을 통한 25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소래포구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주를 이루는 건 사실입니다. 추경이라는 게 그런데 그와 곁들여서 우리 한정희 위원님의 말씀은 맞지만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집행이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제로섬게임이라고 하는데 세입과 세출을 다 맞춰가지고 0원으로 하는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는데 주가 이루는 게 그렇다고 이론가들이 얘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조금 저번에 최승원 위원이 예결위에서도 저번 얘길 했지만 예비비가 너무 과다 많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라고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 업무에, 주 예산의 정부나 인천시로부터 내려온 조정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추경을 세우는 건 맞지만 그와 곁들여서 예비비를 소화하고 그 다음에 시대 환경이나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추경의 기본원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 뭐 위원님들의 의견은 많다고 보지만 많고 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제 지역구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는 꼭 특화사업을 통과시키고 싶은 게 본 위원 외에 이선옥 위원님도 마찬가질 겁니다. 그래서 번번이 봐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통과를 시키고 싶다라는 게 본 위원의 얘기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정희 위원님 존경합니다.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이건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조례였어요. 근데 이게 만든 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특화사업으로 한 거에 대해선 굉장히 잘한 예산편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범죄예방디자인을 조례를 우리 한정희 위원장이 만들어서 만약 범죄율이 낮아진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박사논문도 또 쓰고 싶어요. 그런 게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 표를 먹고 사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내가 볼 때는 18억이란 거대한 돈을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이렇게 쉽사리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내가 10개 군구중에 우리 남동구 공무원이 최고의 공무원이다라고 내가 자부하고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본인 지역구에서는 싫다면 저는 제 지역구에 대해서는 특화사업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은 게 본위원의 생각이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저의 충정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희 위원님이나 마찬가지로 추경에 대한 범위 자체를 사실상 벗어난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자체는 목적을 놓고 본다면은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하나의 모든 거를 만들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경관사업이라는 자체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이 됐을 때 반영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시기가 빨라야 되거든요. 그 자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요번에 요 4개 테마를 전체적으로 제가 주장을 한번 한 거고 그리고 경관과에서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각 시도 다니면서의 이런 것이 좋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남동구도 다른 구보다도 한 번 선도적으로 한 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갖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크든 작든간에 남동구 자체가 중요한 거지 하나의 사실상 다른 구 자체는 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 사업에 대한 자체는 한 번 금액이 크든 작든간에 최대한 주민들에 의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국장님. 전유형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전유형 위원입니다. 보니까 아동이 안전한 통학로 환경개선사업 그거는 그 지역이 구월1동하고 만수2동, 만수4동, 만수5동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 주변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 저희가 동에서 받아본 바로 저희가 다른 사업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최고 지금 우선권을 그 쪽으로 요구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거를 반영시켜갖고 제시한 겁니다.

그럼 주민의견 수렴으로 해서 이게 올라온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게 없어요?

다른 지역은 뭐 아까 말씀대로 안심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화거리조성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들, 4개 파트 우리 파트로 갔는데 통학로 안전거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개동에서 우선을 우리는 이쪽을 먼저 하겠다 그런 식으로 올라온 겁니다.

요 사업은 어쨌든 어린 아이들 학교 등하교시에 그죠, 등하교시에 보행자나 이렇게 통학로 개선을 하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 같애요. 그런데 지금 뭐 지역이 이렇게 한정돼 있으니까 다른 데도 아마 초등학교 주변에 안 좋은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더 광범위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주문을 받으라는 얘기죠, 제 말씀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확대, 사업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담방문화근린공원 거긴 지역이 어디에요?

네, 구청 앞에 바로 청사 앞에입니다.

구청 청사 앞에?

네네, 수목이 많이 오래되다 보니까 밀식돼 가지고,

아, 청사 앞에 바로 거기?

네, 양쪽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거 할려고 지금 용역비 올라온 거죠?

네,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2천만원 올라왔는데 본예산 때 무슨 환경개선사업을 할래면 예산이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오래된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이 노후돼 가지고요 인제 수목 정비 좀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보완하고 벤치 같은 거 좀 추가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바닥이 지금 매끄럽질 않아가지고요 바닥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긴 뭐 형성은 잘 돼 있는 것 같던데. 벤치 같은 건 좀 낡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수목 밑에 보면 하단부에 솔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항상 보면은 삭막하거든요. 그래서 야생화라도 심어가지고 커버를 할라고 그럽니다.

위치가 좀 궁금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청사 앞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남동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 및 간석건강관리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희창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신판섭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7억9577만원 대비 약 10%인 12억7173만원을 증액한 140억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내시 사항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2개 부서에 7개 사업에서 14억29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개 사업에서 1억58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7억6456만원 보다 약 8.2%인 15억2178만원 증액한 202억8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에 국시비보조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에서는 국가 암검진 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국가 책임제 이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신규 설치 및 운영 사업으로 8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고 보건소의 주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희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화 보건행정팀장은 중기 교육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차석인 범현정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심미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우희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81쪽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세입 기정예산은 8억4502만4천원 대비 8천만원을 증액한 9억250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사유로는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으로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83쪽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세출 기정예산 16억5012만5천원 대비 8천만원 증액된 17억301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의 2016년 미지급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8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 환자 진료비의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천만원이 증액된 17억301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에 소속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경란 건강증진팀장과 표현주 모자보건팀장은 교육 중입니다. 조은행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현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쪽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4억5685만4천원 대비 약 10.4%인 11억9173만5천원을 증액한 126억485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내시 사항 변경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이 기정예산액 74억5470만9천원에서 9억4169만원이 증가한 83억9639만9천원으로 약 1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9억5414만5천원에서 2억5004만5천원이 증가한 42억419만원으로 약 6.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187쪽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0억5679만2천원 대비 약 8.98%인 14억4178만원이 증가한 174억985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요인으로는 국가 암검진 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의료비 지원 중 국가 암검진 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해 6억3천만원을 증액하여 9억974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해 7970만원을 증액한 5억879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중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인력 2명이 증원함에 따라 1320만원을 증액하여 3억144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8쪽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은 관련 법률 개정으로 정신건강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인력확충을 위해 4488만원을 증액한 2억15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신규 설치공사와 사무용 기자재 구입을 위해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안 189쪽 사항별설명서 4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1억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0쪽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1억8600만원을 감액하여 6억982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향상하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1억9173만5천원이 증액된 126억485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4178만원이 증액된 174억985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비 7억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암검진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따른 부족예산 7억970만원,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효율적 업무추진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 증원에 따른 보수 1320만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신건강 업무 확대로 인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인건비 4488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감액 사업으로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 수를 감안하여 변경 내시된 1억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비 지원으로 내려오는 치매안심센터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 내에 설치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500㎡니까 한 150평 정도 되는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인제,

아직은,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더 찾아보고 있습니다. 공간을 좀더 지금 꼭 보건소 내에 설치를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국비지원이 일률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80% 시비,

아니아니 금액이.

네, 일괄적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러면 안되죠. 공간이 없는 데는 이 돈 가지고 못하는 데도 생기겠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5명을 기간제를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건데 굉장히 큰 규모로 예상을 하면서 시설부대비를 건물 질 수 없는 돈을 내려보내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이거 좀 문제있는 사업이네.

어쨌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치매안심센터 설치 건 있죠?

네.

국가위임사무죠?

네,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위임사무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스물다섯 명을 채용할 예정이죠?

네, 인력에 대한 세부 지침은 아직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언제 채용합니까?

복지부에서 곧 가이드라인을 내려줄 겁니다.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우리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기본 고용시장의 슬로건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간제근로자인데 시간이 가면 정규직으로 될 가능성이 클 수 있죠?

고건 아직 좀더 상황을,

아니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 이게 국가사업인데 무슨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현재 정부에서는 아마 공무직으로 채용을 할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이라는 게 기간이 약정이 없는 근로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규직 아니에요?

뭐 하여튼 꼭 완전한 일반직은 아니고요 일반직 T/O도 정부에서 줄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애서,

이 건 때문에 우리 남동구의 공무원의 수급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가 예견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네,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만약 이 분들이 이 분들 때문에 우리가 기본인건비가 오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 임금 쫙 깎아야 되는 거에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추경에,

그러니까 무조건 국가위임사무래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스물다섯 명이 일할 공간이면 굉장히 스페이스가 넓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제 카페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고 해서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딱 두 건만 내가 얘기할게요, 국가위임사무의 문제점. 지금 우리가 남동공단 출근버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5억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했어요. 연간 3만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안줘요.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칼라 TV를 봤던 사람이 흑백 TV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남동구에서 남동공단에 지금 가동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운영을 안하면 남동공단에서 경제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한테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남동구 예산을 쳐들여서 해야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영구적으로 국가에서 예산 지원해줄 것 같애요? 특히, 특히 기간제근로자 25명에 대한 경상경비에 대해서 국가는 절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는 게 국가 정책이에요. 준다고 해서 그냥 받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25명이 이렇게 우리 남동구민을 위해서 치매환자를 위해서 그러면 보호자도 올 것이고 굉장히 공간이 많아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그나마 우리 남아있는 우리 근로자들 1000명 이상의 우리 공무원들이 그나마 저기 어디야 체력단련실에서 지금 그나마 심신을 수련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그쪽을 해서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

결정된 게 아니라 여기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막연한 국가위임사무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저거에 의해서 우리 기존에 공무원의 복지시설로 된 거에 대해서 터치가 되면 안된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 주지시키겠어요.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전 그래요, 이게 국가위임사무라고 해서 막 그냥 대책없이 받다가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아동수당을 내년 7월부터 10만원씩 주는데 우리가 인천시 하고 10개 군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얼만줄 아십니까? 277억이에요. 그러면 70%를 계속 지급해줄 것인가? 30% 나눠서 우리가 하는데 궁극적으로 계속 하겠습니까? 나라도 예산, 나라도 국가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지방세에 등록세하고 재산세하고 주민세, 세외수입 일부 조금 받아서 이러다가 우리 남동구도 지금 예산 많다고 흥청망청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견을 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 수급, 기준인건비 이런 것도 우리 뭐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 번 충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꼭 소장님,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특히 또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한테 주지시킨 사항 정확히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및 남동다문화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4 출석위원( 7 명) 위원 이오상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전유형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14 명)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보건소장 박재수 건설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박승양 도시경관과장 유윤수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자동차관리과장 이기창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보건행정과장 이희창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신판섭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건축행정담당 박대령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