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51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답변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늘 하는 당부 말씀이지만 더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부기에 나와 있는 사항, 어떤 사람 외 몇 명, 지원처가 정확하게 명시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5쪽입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세입예산은 총 3,775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91억 9,100만 원 대비 11.31% 증가한 383억 6,7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2,227억 2,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2,106억 8,300만 원 대비 5.72% 증가한 120억 4,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새정부 들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정부의 정책에 부흥하여 이번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일자리 사업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영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266쪽 주민복지실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외 2건 4억 7,000만 원, 302쪽 총무과 소관 무기근로자보수 7억 3,200만 원, 314쪽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해설가 보상 외 1건 3,000만 원, 342쪽 여성가족과 소관 보조교사 지원 외 4건 3억 6,600만 원, 463쪽 문화시설사업소 유적지 기간근로자 보수 1,800만 원 등 총 11건 16억 1,600만 원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의 10분의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고 대부분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의 원인도 있겠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못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26억 2,200만 원, 세외수입이 15억 8,600만 원, 지방교부세 170억 3,000만 원, 보조금 64억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202억 400만 원 등 총 383억 6,700만 원의 세입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선박수주 절벽이라는 조선업 불황의 임계점을 2018년으로 볼 때 자주재원인 지방세수 환경이 2017년이 가장 열악한 시기임에도 26억 2,200만 원의 추가세입과 지방교부세를 170억 3,000만 원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가능했던 일로 집행부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그동안 수년간 예산편성시마다 열약한 재정 형편상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를 제 때 충당하지 못하여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군비 매칭 부분을 전액 우선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적기 추진 및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한 점은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관소별 세출예산을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241쪽 각종 시책추진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이 3,5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우리 군의 지방세수 환경이 조선업의 불황으로 열악하고 국내외적으로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전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급성 있는 사업에 재원을 활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안 242쪽 국도비 반납금으로 54억 6,000만 원 계상은 전년도 결산기준 국도비 집행잔액이 44억 6,500만 원 임을 볼 때 국도비 반납금은 추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계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과 소관 293쪽의 의전탁자보 구입·수선 및 세탁비로 140만 원이 증액된 240만 원의 계상은 과다편성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307쪽 차량연료비로 계상한 9,600만 원은 전년도 결산기준액 5,878만 원 대비 63%가 증액되어 과다계상이 아닌지 생각되며, 예산안 316쪽 문화관광과 소관 출연금 1,800만 원 계상한 것은 영암문화재단 안전요원 2명, 청소요원 3명의 충원에 따른 인건비인데 안전요원 2명의 충원은 시기성, 적절성이 부합되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등 단위사업별 증감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입니다. 제2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 추경은 기정 예산보다 45억 1,462만 3,000원 증액된 106억 9,81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상단쯤에 연구용역비 군정 역점사업 군민 만족도 조사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리서치사 용역으로 해서 우리 군정이 얼마나 잘 되어 가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시책이 군민에게 좋은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6기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군정자체평가 포상금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일반행정분야, 건설분야, 읍면분야를 구분해서 자체평가해서 포상금을 주는 1,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민선6기 군정백서 책자 제작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500만 원 더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민선6기 군정백서를 1회 제작하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1,500만 원 다시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는 소액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017년 추경예산서 3,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3회 할 계획에 있는데요. 부족분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2018년 세입세출예산서 인쇄가 2,0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입니다. 그 밑에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인쇄는 1,4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공무원 교육 위탁교육비 저희들이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2,000만 원 있는 데서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를 위해서 2,000만 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등에도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여기도 기정액을 거의 다 쓴 상태에서 하반기를 위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일반직 신규자 과정 외 68과정에서 3,0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그 밑으로 선진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도 저희들이 3,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 2,500만 원 있는데 당초 예산에 우리가 충분히 확보를 못 해서 3,500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각종시책추진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도 당초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까지 거의 지출이 됐고 하반기를 위해서 3,5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제1회 추경 내부유보금 8억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9억 6,05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반납금입니다. 243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에 우리 민경송 자치전문위원님이 제가 군의원 생활 7년 3개월 했는데 가장 마음에 들게 성실하게 의회 측 전문위원처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내년에 만일에 전동평 군수가 또 군수 되면 어떻게 인사하려고 이렇게 과감하게 하셨는지 용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 전체 흐름에 대해서, 예산기획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해년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밸런스(balance)에 맞춰가면서 증액이 되어가고 있는데 대충 보면,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상당히 나눠먹기 형식으로, 그냥 이렇게 나누는 형식으로 적당하게, 보기 좋게, 편하게, 편리하게 그런 식의 예산을 많이 세우고 집행을 하고 진행이 되어간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부터 내년 예산이 세워질 텐데요. 큰 사업이나 예산을 세우게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하죠. 타당성 조사 안 하고 예산을 막 세우는 것은 작은 것, 또 연례적으로 해 온 것들, 그런 것들인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큰 사업들은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합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세워져서요. 그렇게 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중앙정부에서 보면 성과보고서 제도를 정착시켜라, 그런 공문 많이 오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내년 예산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그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철저하게 한 번 세우고 또 그 예산집행이 끝난 연말에는 성과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성과계획서하고 보고서를 맞춰봤을 때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다음 예산 세울 때 참고자료로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고 우리 영암군 예산을 효과 있고, 가치 있고, 군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다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내년 예산부터 적극적으로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성과계획서는 지금 작성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보고서, 평가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정착이 되지 못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하라고 그러지요, 위에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실시해라. 그리고 공문 많이 오지요?

사업별로 중요한 것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계획서는 작성하고 있는데요. 발전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씩 변화되어 가야되고 바꿔져야 분위기나 제도가 바꿔지고 분위기도 그렇고 또 예산을 절약해서 가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공무원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처음에 할 때만 불편하고 힘들지 한두 번 해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면 괜찮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세우는 것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검토하는데서 끝나지 말고 시행 한 번 해보십시오, 적극적으로.

예, 성과계획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관계는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를 세울 때 큰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 연속 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따로따로 합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해서 영암군 예산 전체에 대해서 그냥 계획서를 세웁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대해서 성과계획서 하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예, 또…….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40쪽이요. 군수 공약이행 주민참여평가단 워크숍 뭐하는 것입니까? 맨 위쪽에 있어요, 맨 위쪽에.

예, 예. 지금 군수 공약이행 주민참여평가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없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 만들었네요?

주민참여평가단이 금년 7월 4일날 저희들이 구성을 했거든요. 위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발전방향을…….

이 주민참여평가단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40명입니다.

40명이요?

예.

이것 누가 위촉합니까?

저희들이 공고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40명 워크숍 한 번 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 저희들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2,000만 원이 뛰었어요?

지금 어디? 예.

직원능력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보면.

예, 예.

이제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잘 하던가, 왜 2,000만 원 또 올려요? 지금 몇 개월이나 남았어요, 금년 회기 말까지?

지금 9월 빼면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교육도 서울로 가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3개월 남겨놓고 예산을 이렇게 배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2,000만 원을 거의 다 지출을 했고요. 사실은 2,000만 원이 들 지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안전하게 확보해서 우리 직원들 교육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은 실장님 좋은데 9개월 동안 2,000만 원도 못 썼는데 3개월 남겨놓고 2,000만 원이나 증액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2,000만 원 거의 썼고요. 그 후 3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2,000만 원 세워가지고 지금 돈이 남아있는데 또 2,000만 원을 3개월 남겨놓고 하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이것 몰아붙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 2,000만 원 거의 다 지금 지출이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썼더라도 9개월 동안에 2,000만 원을 썼는데 3개월 남겨놓고 2,000만 원을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희들이 2,000만 원 지출 예상이 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사무실에서 잠깐 거론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은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공로연수자들이나 퇴직한 공무원들 형평성에 안 맞게 해외연수를 보내줬는데 총무과 때 내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예산은 지금 기획실에 있다면서요.

아까 위원님 답변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총무과에 다 있는 것으로…….

예산도 총무과에 있고 기획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실장님에게 여쭤봐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국도비 반환금에서요. 장애인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이 8,700만 원 반환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과잉편성 돼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추가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철 문화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당초 기정액이 125억 원 입니다만 이번에 4억 6,000만 원 증액해서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아래쪽에 관광영암 각종 홍보물품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암관광 지도, 손수건이라든지 물병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영암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관광 상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래쪽에 기찬랜드 야경 홍보 리플릿 제작은 기찬랜드 경관조명사업이 완료돼서 10월 말에 준공하고 개장합니다.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스마트 관광정보망 구축인데 이것은 7,000만 원 감한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3D라든가 VR기술을 해서 연동시켜서 관광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 기술이 조금 더 발달된 것이 있고 타 시군에서도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장점 파악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상에 2,160만 원입니다만 이것은 문화관광해설가 신규 양성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단체관광객 유치 소액 기념품 구입으로 1,500만 원인데 이것은 아까하고 무엇이 다르냐면 이것은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버스로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는 그런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2,700만 원인데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기금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1,800만 원, 군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1,6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당초 이 사업비를 주요 관광개발 할 때 민간 전문가들 초청해서 외국이라든지 이런 기회에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감했습니다. 그 아래 관광개발 국비건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이것이 1,900만 원은 2019년도 지특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이행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관광지정비 승용예취기 구입 1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관광개발에서 1대 구입해서 풀(Full)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이번 예산에 승용예취기 2대를 올렸기 때문에 삭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성탄문화행사 지원으로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암읍과 삼호읍에 대형 성탄트리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우수 문화관광도시 예술단 초청 여비 1,000만 원은 이것이 갑작스럽게 외국자매단체라든가 교류행사 대비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1,600만 원은 시니어합창단이라든지 난타예술단 등 문화원행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문화시설재단법인 운영에서 1,8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야관경관조명이 설치가 완료되면 11월, 12월. 당초에는 9월에 개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11월, 12월 2달간 안전요원, 청소요원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백교 같은 데 밤에 청소년들이 올라간다든지 술 먹고 맥주병이라도 풀에 던진다든지 이래서 안전요원하고 청소요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3달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달분만 1,200만 원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암왕인문화축제 대행사 선정인데 이것은 계약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영암호 해맞이축제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AI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아래쪽에 영암 월출산 국화축제 홍보비 3,000만 원은 신문광고라든가 버스터미널 전광판광고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월출산 국화축제장 수도·가스배관 및 전기 이것은 부스운영에 따라서 수도라든가 가스배관 이런 전기설치비가 들어가는데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1,000만 원 이것은 감입니다. 당초 국비가 1,000만 원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500만 원이 왔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500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 감했습니다. 아래쪽에 영팔정 약재만암기념과 건립 연구 용역인데 이전에 한 번 의회에 계상을 해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기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다시 올렸습니다. 아래쪽에 향토문화유산보수정비 사업은 이전에 3억 5,000만 원을 해주셔서 13건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해서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바다마을 작은도서관 시설정비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삼호읍에 있는 마을도서관으로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삼호도서관 다문화 자료실 서가 구입 감 1,000만 원, 그 아래 보면 다시 1,000만 원인데 이것은 목변경 사항입니다. 부기정정입니다. 당초 물품취득비로 세워져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세워서 부기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천재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6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화시설재단법인 운영해가지고 1,800만 원 증액했는데 문화재단시설 운영비 해서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서 삭감한 경력 있죠?

예?

문화재단 운영비해서 1,800만 원 증액했는데 왜 증액하죠?

이제 야간경관조명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도백교부터 기찬랜드 전체에 야간경관조명이 들어갑니다, 트리조명이랑. 그리고 꽃 터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야간이 너무 어둡다고 해서 경관사업을 했는데 이제 10시까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전요원이 도백교부터 쭉 있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분하고 필요해서 인건비로 올렸는데 이것이 3달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0월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 11, 12월 2달 정도 그 인건비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도백교 같은 데 올라가서 술을 먹고 올라간다든지 이럴 때 안전요원이 거기에 1명 배치되어야 하고, 술 먹고 맥주병을 풀에 던져버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안전요원 2명, 청소요원 2명을 인건비로 요구 한 것입니다. 2달분만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경관조명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관조명이 완료되어서 유지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보호를 해야 되니까…….

예, 밤에 10시까지 해야 되니까요. 보통 공무원은 18시에 끝나버리니까.

그럼 2달만 하면 됩니까?

예?

2달만 하면 돼?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리고요.

저기 217페이지 제일 위에요. 왕인박사문화축제가 점점 예산이 더 많아지네요.

317페이지.

예, 317인데 217이라고 했었구나.

위원님 이것은 내년에 대행사를 선정해버리면 4월이기 때문에 대행사를 선정해서 이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대행사를 선정하는데 선급금으로 계약금 주려고 2,000만 원…….

그건 그렇고요. 금년에는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1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원?

예.

10억 원 정도였어요, 10억 원이었어요?

1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9억 얼마였던 것 같은데?

예, 하여튼 1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까?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또 올해.

해년마다 불어나고 있죠, 무슨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어요. 해년마다 더 증액되고 있죠, 비용이. 그러니까 그 비용이 증액되어서 필요성에 의해서 효과 난 것이 있어요?

이제 평가하기 나름인데요. 일단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왕인축제 예산은 점점 증액이 되고, 불어나고 운영비 비용은. 왕인박사에 대한 진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효과와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확장성이 없는 것 같아요, 확장성이 없어. 그래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행사를 하는 데 기술자들 말고, 이를테면 노래를 한 번 부를 것을 두 번 불러야 된다 그런 것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왕인박사에 대한 전국적인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는 국민이 알아야 할 홍보측면, 또 같이 동참하는 가치, 왕인박사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보여줘야 할 홍보나 가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바꿔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예산 투입을 하고 행사를 진행해야지 그래야 더 발전이 되고 변화가 오고 가치가 있지 우리 왕인박사 안에서 예산만 증액되어서 거기서 외국외교관 몇 명 더 데려다놓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고 가치 있고 지향점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 지도자들이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의 뜻을 받들어서 근본적으로 의견수렴을 한 번 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조금 발전적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맨날 발전적으로 한다고 해요. 해도 그 말이고 안 해도 그 말이고 해봤자 필요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총괄적으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국화축제 사연이 많죠? 월출산 국화축제 말입니다.

예.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3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세워진 것은?

4억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국화축제로 해서 총괄적으로 기술센터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전부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7억 5,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에 이 국화축제 가지고 5억을 안 넘기기로 하고 사연이 많았었죠, 예산도 잘리고 뭐 어쩌고 하고요. 아시죠?

예.

그런데 또 그 예산이 있는데도 이번에 또 추경 때 국화축제홍보비 그다음에 인부임, 이 기본적인 것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서 여기 또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그것은 행사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에 중점이 있고요. 이것은 전기라든가…….

추경 없었으면 국화축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예?

추경 없었으면 본예산에 홍보비나 이런 것도 삽입을 안 시키고 국화축제 준비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냐고.

보통 축제가 10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한 번은 추경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이 2번째잖아요. 그 말썽 많은 국화축제를 또 한다고 하면 여기에 또 예산을 올려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그때 사연 많을 때 정리를 못 하고. 이것 없어도 가능하니까 지금 7억5,000만 원이나 갖다 쓰면서. 이것 없어도 가능하니까 지금 여기에 올려놓은 것 아니요.

그런데 거의 우리가, 우리 과에서는 한 달 동안 거의…….

예, 고생하신 줄은 알아요. 그런데 그거 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리 그때 세워놓으면 또 조기집행에 걸리고 그렇습니다.

아니, 10월에 하는 거 본예산에 7억 원씩이나 세우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본예산에 기술센터하고 문화관광과 해서 7억5,000만 원 세운다면서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했잖아요. 거기에 기초적인 홍보비는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기 행사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려놓고 무슨 조기집행 타령을 하고 이런. 이것은 그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요구한 것은 부스운영에 따른 것 하고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향토문화유산보수정비에 보면 또 3억 5,000만 원을 쓰고 2,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예,

정해진 데 있습니까, 2천5,000만 원을 쓸 데가?

아직은 없습니다.

아니, 아직은 없는데 뭐하러 추경에…….

아, 네 군데가 들어왔는데 일단 세워주시면 거기에 심의해서 할 것입니다.

특정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지정해서 주기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예, 네 군데 들어온 것 혹시 주라고 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어온 것 까지는 달란 말 안 하고 아까 13건을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 좀 가져오셔요.

예, 그러겠습니다.

성탄문화행사 또 불교 무슨 행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등 달고 아니면 길거리에 뭐라고 합니까, 트리라고 합니까? 그 비용이다 이 말입니까?

예, 성탄트리 삼호읍 들어올 때하고 영암읍…….

그거 꼭 필요해요? 교회마다 트리 다 걸어놓고 하는데 꼭 군비 가져다 이거 해야 됩니까?

그래도 매년 이렇게, 그거 없이, 큰 대로에 아무것도 없으면 분위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성탄트리비 줘서 하는 자치단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우리 영암 빼놓고 또 있어요?

광주시내라든지 서울시청 앞 거기서 하는 것이 다 시비로 합니다.

시비로 해요?

예.

확인했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시가 하니까 재정자립도는 11%밖에 안 된 우리 군에서도 따라한다 이 말입니까?

보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성탄 때가 이렇게 오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 군단위에 이렇게 돌아다니다보면 고층건물 지어지고 가장 화려한 건물 지어지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아파트 그렇게 화려하게 안 지어요. 그런데 트리비 4,000만 원을 군비를 가져다 써요. 해맞이축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소모성 행사비용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내외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말만 하면서 소모성 예산은 더 어떻게 불어나요, 아까 말했던 국화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서 절약해볼 생각은 안 하고 뭘 어떻게 건수만 만들어서 예산 세워서 가져다 흥청망청하자 이런 사고인 것 같아서 조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것. 돈 액수를 떠나서 그런 것은 조금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방금 우리 박영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관사업을 10억 원 주고 하셨다고 했지요.

예.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경관조명을 처음하게 된 사유는요. 기찬랜드 또 영암이 밤이면 캄캄하다. 그래서 무엇인가 경관조명을 해서 밤 문화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하게 됐고 그 예산을 받아와서 도백교부터 트리조명으로 해서 지금 완성을 해놓았습니다. 준공은 아직 안 했는데 10월에 준공이 되면 이제 밤에 이것을 밝힐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것이 환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찬란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만일 하나마나 똑같이 안 오고, 거기 관리한다고 관리비만 증액이 되어서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경관조명 10억 원 하는 데는 군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국비 70%입니다.

그래서 거기 구경 오고 휴식을 취하러 놀러 온 사람들이 우리 영암읍의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은데 오히려 그런 폐단만 있어서 병을 내던지고 사고사건이 일어날만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좋은 결과나 영향보다는 나쁜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보호하고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만 자꾸 투입이 되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 그렇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아까 강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기독교인인데 호화찬란하게 하면 나쁠 리는 없죠. 그런데 우리 군민의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것을 1,000만 원 더 줘서 하면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교인들이 막 좋아하고 그럽니까? 이런 것은 진짜 소모성이고 교회, 교계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군수님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더 조금 더 보태서 1,000만 원 더 줄 것이니까 찬란하게 잘해서 기분 좋게 한 번 해보쇼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지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느낌이나 군민들을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죠?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많든 크든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조그마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소모예산에 선심식 예산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1,000만 원을 더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일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올라왔는데 위원들이 이것을 삭감을 한다고 거론되면 그것도 이야기를 해요, 요구하는 조직들한테. 그럼 그 위원은 또 작살납니다. 그리고 특히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면 난리나요. 유다라고 해요 유다. 진짜입니다. 유다라고 합니다, 가론유다 아시죠? 가론유다, 배반자. 그래서 이런 예산서를 보고 있으면 소모성, 선심성인지 잘 알면서도 함부로 발언을 못 하고 예산을 깎지 못 하는 이유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군민들이 시간이 가면 알게 됩니다. 우리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더 그렇고, 주민복지실도 그렇고. 뼈아프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셨는데 그 4,000만 원?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작년에 3천6,00만 원이었답니다.

그럼 400만 원 증액을 한 것입니까?

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뭐예요?

400만 원이요.

아니, 증액사유가 뭐냐고.

물가 오르고 이런, 3,6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교가 똑같이 증액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원을 개신교하고 불교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성탄문화행사지 절에다 지원한 것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따로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는 인상을 해주고 왜 여기 불교는 인상을 안 해주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것을 답변을 해보세요.

하여튼 내년에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내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기분에 맞춰서 해서는 안 돼요, 감을 잘 잡고 해야지.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주민복지실 최두복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앞서서 저희 주민복지실은 이번 추경에 1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56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저희들이 경증, 중증 구분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4만 원씩, 또 장애아동수당 15만 원, 또 경증장애아동수당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400만 원 국도비 예산으로 해서 증액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확대지원이라고 해서 2,400만 원이 늘었습니만 여기도 연간지원대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중증장애에 대해서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입니다. 방금은 중증장애인이고, 여기는 일반장애인입니다. 일반 활동급여 여기도 인원이 조금 늘어서 2,200만 원 대상의 증가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중간에 보면 운영비 5,700만 원이 늘어서 8억 1,700만 원입니다만 여기는 삼호의 소정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소정원에 대한 각종 시설운영비라든가 인건비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증액했습니다, 5,700만 원. 다음은 263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사랑의 김치담그기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해온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1,000만 원을 가지고 김장재료하고 도구를 구입하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자원봉사단체를 통해서 김장을 담가서 우리 관내 저소득층 한 20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64쪽입니다. 264쪽 중간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여기는 우리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저희들이 12개소 있습니다만 여기에 입소한 국기초 수급자들, 여기는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 부분이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8,6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재가노인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가지고 아침에 모시고 와서 오후에 집으로 퇴거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정우재가, 우리 마을 영암참사랑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일부가 변경이 돼서 4,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비 저희들이 5,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관내 경로당 444개소가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의 건전 여가활동을 위해서 각종 비품이 노후된 것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면단위 공영목욕장 관리 목으로 해서 시설비에 보면 면단위 공영목욕장 개보수 사업비 1,8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5,100만 원 확보를 했고 부족한 예산 1,800만 원 했습니다만 이 돈은 주로 시종목욕장이 상당히 오래돼서 온수보일러가 터지고 내부탄로가 부식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비용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1,8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만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13개소 이렇게 배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9,700만 원입니다. 3kw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4억 3,200만 원 추가로 이렇게 증액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당초에 노인일자리가 월 22만 원이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5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2만 원에서 27만 원, 그리고 또 신규로 저희들이 200명 정도 추가로 일자리사업을 도를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억 8,500만 원 그렇게 해서 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현장 생활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입니다. 여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저희들이 49명 정도 인원이 확보돼서 매주 주1회 방문하고, 주2회 안부전화 살피기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4명 추가채용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관련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노인 건강 지원 관련해서 노인 목욕비 지원에서 3억 2,000만 원 추가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본예산 때 확보하지 못 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8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입니다만 이것 3,500만 원 이번에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인회 활성화 차원에서 대한노인회 전남도지부에서 도하고 연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각 시군 노인회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노인들의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노인사회교실, 읍·면분회 활성화사업, 노인회 비품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3,500만 원입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읍·면복지회관 시설 개보수입니다. 6,700만 원 이번에 추가 확보하려고 합니다만 여기는 6개소입니다만 제가 읍·면노인회 대표경로당을 쭉 방문을 해서 현장을 확인점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여러 가지 군서, 서호, 삼호, 금정, 신북, 시종 여러 대표 복지기관에서 시설 개보수라든가 또 하단에 읍·면복지회관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만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총망라해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해서 이번 기회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보수 사업비 2,700만 원, 읍면복지회관 물품 구입비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읍·면별로 내역을 주시라고 하면 별도로 개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자에 따른 생계급여비가 2억 4,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액 변경에 따른 2억 4,000만 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인원도 조금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계급여자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분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양곡을 대대적으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에는 50%까지 정부양곡을 할인해줬습니다만 할인율이 50%에서 9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지원 사업비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kg 정부양곡이 2만 8,000원 정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2만 5,000원을 국도비로 지원하고 본인은 2,800원만 내면 20kg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8,300만 원 추가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돼서 증액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긴급하게 발생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단 생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 1,800만 원입니다. 이 1,800만 원은 2017년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입니다, 이 1,800만 원은. 이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자활사례관리운영 1,114만 원은 사례관리 인건비 1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2억 3,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쪽에 내일근로장려금 1,1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자활센터로 참여하시면 그 분들이 매월 10만원씩 적립을 하면 우리 국도비로 1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통장에 관리해서 이 친구들이 자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경돼서 1,1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장려금은 방금은 자활센터참여자고 이것은 생계수급자에 대해서 본인부담 저축액 5만 원, 우리가 5만 원 해가지고 이분들이 극빈자를 탈피하기 위한 통장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변경내시 돼서 3,3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CCTV 정비사업 7,400만 원 추가, 당초 본예산에 1,300만 원을 확보해서 일부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12년 동안 CCTV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질도 떨어지고 내구연한도 다 되고 해서,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만 경과되고 해서 이번에 전체를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1,300만 원을 집행을 안 하고 이번에 7,400만 원을 확보해서 우리 복지관, 복지관은 특히 장애아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꼼꼼한 주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 CCTV 교체비 8,7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입니다. 저희들이 여성교육프로그램을 총 14개 과목으로 해서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군민 참여도가 좋습니다. 여기 강사수당이 부족한 부분 2,700만 원 이번에 추경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여기도 장애인 복지관 행복충전 프로그램입니다만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이렇다 할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도비로 이번에 지원을 해서 추가로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이것도 그 도비, 중간에 있습니다만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입니다만 이것도 도비 신규 사업으로서 도에서 이번 추경 확보해서 지원될 사업입니다만 장애인들 문화체험이 상당히 기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화체험을 하도록 도비 지원이 돼서 저희들도 군비 확보해서 이번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부족분 9,600만 원 확보해서 9억 7,9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들,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방금 전출금을 가지고, 491쪽입니다. 중간 쪽에 1,115만 원 이것은 부족한 부분입니다만 대불금 및 본인 부담 환급금하고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4,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이 4,000만 원이고 그 아래 보면 방금 전출된 그 금액을 가지고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복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읍·면복지회관 물품 구입해가지고 2,500만 원을 세웠어요.

예.

뭘 구입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영암 같은 경우는 영암복지회관 노래방기기를 구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금정면은 복지회관 에어컨구입, 시종면은 체력단련실 시설설치, 도포는 경로식당 식판 및 주방기구 구입, 서호는 경로식당 업소용 밥솥 구입, 학산은 경로식당 냉장고와 식탁구입…….

예, 그것은 알았고.

예,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265페이지 가운데 정도 보면 이것도 비슷한 것인데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해서 5,000만 원.

이것은 마을경로당입니다.

그러니까.

예, 방금은 대표경로당이고요.

예, 알아요. 이것은 무엇으로 해서 주죠?

경로당이 444개입니다만 마을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냉장고, 에어컨 또 여러 가지 잡다한 비품들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그전에는 이런 것 해주지마라고 했잖아요, 못해 준다고.

최근 들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줍니다만 전에는 인보정신 그런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출향인들한테 지원을 받고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안 해주니까. 복지실에서도 못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확 오픈해서 요구한 대로 다 해줘도 되게…….

복지실에서…….

선거법에 안 걸리나요?

아니요, 쭉 해왔습니다, 이렇게.

쭉 해왔어요?

예,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으니까 10년 동안 각 동네하고 이런 비품 지원해준 것 자료 좀 주세요.

10년 동안 자료 뽑기는 어렵고요.

3년은 보나마나 똑같고. 왜냐하면 냉장고 하나가 수명이 몇 년이나 되지요?

내구연한에 따라 다릅니다.

냉장고 보통 몇 년씩 씁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군수님이 노인경로당을 들어가신데. 그래서 인사하고 딱 돌아보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손을 이렇게 넣는대요. ‘여기 냉장고 교체해야 되겠고만, 얼마 안 시원하고만.’ 이렇게 해가지고 발생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새것, 좋은 것 준다고 하니까 좋죠. 그러나 가신 뒤로는 뭐라고 하냐. ‘참 돈이 썩었고만, 냉장고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쓰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러면서 의회에서 그런 것은 안 하냐, 의식이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런데 선심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제안하고. 그러면 새것, 좋은 것 준다고 하는데 싫어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냉장고 지원해준 내력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전부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읍·면별로 지원해준 것하고 마을별로 지원해준 것하고, 만일에 못 해주게 했다면 김철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냉장고 안 들어왔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은 뭐. 그래서 자료나 10년 치를 한 번…….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을 하고 아무리 내년에 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출직 대표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냉장고 교체해주려고 군수해요? 손을 넣어보고 안 시원하니까 고쳐줘요? 자기 돈으로 교체해줘야지.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한 번도 안 짚고 그냥 넘어가면 의원의 자격이 없잖아요, 직무유기한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비교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좀 제출을. 그러니까 한 달 걸려도 좋습니다. 한 10년 치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문서 내구연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5년이 넘으면 폐기되기 때문에.

그 연한도 한 번 줘보고, 그리고 그 전에는 안 해줬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신축한 아파트 같은 데 그런 데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운영비도 없고 단합도 안 되고 안 돼. 그런데 회관, 경로당에 필요하니까 그런 데는 필요해. 그것 할 때도 내가 복지실, 작년에 재작년에 삼호는 신축아파들이 많으니까 할 때 엄청 신경들을 많이 쓰시더라고. 이것 해줘도 되냐 안 되냐 그래가지고 복지부에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해보고 이거 편법으로 해야되냐 안 해야되냐. 그리고 지금 예산은 세웠지만 이미 구입해서 사용하는 마을도 많아요. 그렇게 불편하고 그러면 먼저 외상으로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해서 사용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랄지 그래서 군민들이, 주민들이 다 그 앞에서 박수치고 웃는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있고 그런데,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영암군 예산을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군 의원들은 무엇 하냐,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참고적으로 보고 하려고 그럽니다. 한 달 되도 좋으니까요. 그것도 그러면 두 달 정도 되도 좋으니까 한 10년 치 뽑아서 줘보세요.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265쪽 태양광발전시설 그거 13개소 선정이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예.

이것이 전반기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건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을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한전에서 이 444개 경로당 전기료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해가지고 감면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운영비지원액에 과다하게 나오는 그런 경로당이 없어요, 실은. 도에서는 지금 월 경로당 개소 당 4만 원 이상…….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할 때 그 이유인데,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원하는 말들은, 봄에 이것 조사했었죠,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 조사한 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양광 설치하는 것?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해가지고……

조사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몇 군데 신청했어요?

아직 신청은 안 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이 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실정을 받아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대상 선정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신청한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장이 또 이것 이것대로 확인을 해서 그랬는데 마침 보니까 나와 있는데 회관 같은 데 태양광 사업을 복지실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서 그때 한화에서 대불산단 태양광하고 저희들은 사회적 공헌사업으로 저희들이 7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대행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호 도음전, 서창, 중촌 대상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할 거예요?

예.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에요. 실버 노래교실 및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여기에서 900만 원 지금 삭감됐잖아요?

예.

감액됐는데 900만 원을 감액해서 다시 재료비로 해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아마 간 것 같아요, 같은 금액이?

예.

그런데 왜 이것은 지금 이렇게 목변경 된 것인가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소모적인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프로그램은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인건비로만 집행하다보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이 안 돼서 재료비가 일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재료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900만 원 정도는 재료비 구입 목으로 이렇게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 심의할 때 그때 계획했던 프로그램은 다 진행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여러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했습니다만 일부는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 2016년 예산보다 금년 예산이 한 2,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증액할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증액을 본예산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지금 안 하셨죠?

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하려고 현장을 가보고 그분들 하고 미팅을 해서 보니까 그 내용들이 기존에 우리 지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역투자서비스 사업에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반영돼서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과 유사해요. 그래서 유사해서 여러 가지 무엇입니까. 대상자 폭도 좁고 해서 그것은 바우처 사업으로 넘기고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료비 프로그램은 수요가 많아서 결정한 것입니까? 그냥 군에서 임의로 결정해서 경로당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란다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저희 주관 부서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주민 수요가 많고 또…….

그런데 지금 그러면 바우처 사업으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으면 지금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바우처 사업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딱 당초 계획된 그 사업이 아니고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현장에 가서 점검해보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현장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든가요?

현장에서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물어오니까 그 사업이 이러이러한 사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현장에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 합니까?

우리 담당자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 사업을…….

그 사업이 타당치 않아서 지금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재료비, 지금 염색하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경로당, 염색,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그 프로그램이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는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맞죠. 일단 의회에서 그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증액을 해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맞잖아요. 주민들은 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이 안 맞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본예산 심의할 때 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본예산 때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을 딱 하겠다라고…….

아유,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본예산 때 김철호 위원님이 삭감조서 냈을 때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증액을 해서 심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예산 때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이 추천이 됐었는데 무슨 정해지지 않았다고…….

아니,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거기에 명기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삭감하는데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이것을 우리가 조금 심의를 해주자고 제가 위원님한테 건의 드려서 그것을 삭감되지 않고 증액이 돼서 심의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에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꼭 이 목에 이 사업이 가야된다는 것은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죠.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한 번 해보고 싶다고 원하고 있는데 왜 현장에서 그것이 안 맞다고 답이 나왔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떤 주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민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6만명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체험해본 주민들이, 각 지역에. 며칠 전에 미암도 했다고 해요, 미암. 미암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이 미암에서 했는데 어떤 사업으로, 어떤 예산으로, 본인이 예를 들어 서비스를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미암면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 사업이 군민들한테…….

미암도 했고, 예전에 학산도 했었고, 금정도 했었고, 시종도 했었고 여러 면에 그 프로그램 진행비가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사업은 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각 읍·면에서 한 번씩 체험을 한 결과로는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한 번 진행해보면 좋겠다, 노인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때 본예산에 이 부분을, 실장님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거론이 되고 서로 의논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답변을 하면 공무원 믿고 뭐 일합니까 어떻게?

아니, 모른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을 본예산 때 그 과정…….

아니, 과정을 왜 몰라요, 실장님.

아니, 과정 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주무팀장님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아니, 제가 안다니까요? 제가 알아요, 알아. 안다고 그러잖아요. 아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각 읍·면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받아서 좋은 호평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저도 다시 한 번 관찰해보고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뭐랄까 좋은 호감이 있고, 호응도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게요. 어떤 사업인지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시면 더 이상 위원으로서 실무 실장님한테 질문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희 실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 부분은.

예.

268페이지에요. 노인 이미용 지원사업에 지금 1억 6,0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268페이지 제일 상단에.

예.

그런데 지금 1억 6,000만 원이면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인구가 줄었습니까, 대상자가 어디로 이사를 갔습니까? 왜 4,000명이 줄었습니까?

아니, 그것은요. 그것은 본예산 때도 여기 부기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보시면 267쪽에 보면 노인 목욕비 지원해서 4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여기는 1억 6,000만 원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5,000원, 4,000원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부기가 맞네 안 맞네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용을 이해하겠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주무실에서 계획할 때 전체를 5,000원으로 계산을 하려다 의회에서 심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 감액한 것이죠?

아니요, 그것은 아니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19억 7,177만 6,000원이 증액된 675억 4,78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93쪽 중간 부분에 2018년도 업무일지 제작 건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무기계약직이 전환되고 내년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수요들이 있고 해서 추가로 제작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294쪽 중간 하단부에 이장단 한마음대회 지원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행사는 기념식하고 표창, 한마당행사를 진행하는 데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296쪽 상단부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로 1,66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금년에 피복비하고 유류대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자율방범대 워크숍은 1,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의 정보교환과 봉사정신 제고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시종면 자율방범대사 신축공사는 이전 추경에 2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만 설계비 등 부족예산이 조금 있어서 2,000만 원을 추경 편성했습니다. 중하단부에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금년에 저희들이 11개소를 8,700만 원으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연초 연두순시, 의원님을 통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마을들이 많아서 이번에 2억 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31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공무원 건강 검진비는 5,00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당초에 부기 상 2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이상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3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서 단가조정을 했습니다. 297쪽에 건강증진실 환풍기하고 바닥재 설치공사는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설치한 바닥재가 냄새가 조금 심하고 뒤틀림 현상이 있어서 환경이 조금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298쪽입니다. 상단부에 한국자유총연맹 영암군지회 운영비 및 조직관리비로 1,107만 6,000원을 삭감했는데 금년 8월에 저희들이 신임 지회장이 취임을 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새마을회관 사무실 내부 보수공사는 작년에 저희들이 누수현상이 있어서 외부공사를 2,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1999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누수로 인해서 내부에 곰팡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생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영암전자과학고 현장학습 차량비 지원으로 1,000만 원, 그다음에 영암고등학교 시설개선 지원사업 냉난방기 설치비용으로 2,500만 원, 그다음에 시종초등학교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초교입구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시종면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정자를 설치할 계획으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삼호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연말에 정기연주회 등 그런 경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왕인실 빔 프로젝터는 지난 2009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8년 이상이 돼서 여러 가지 행사하는 데 선명도가 극히 불량해서 이번에 조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마을방송 유지보수비로 추경에 3,649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마을방송이 다 설치가 돼있는데 노후 되고, 스피커라든지 앰프들이 노후 돼서 교체가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읍·면 마을방송 개선사업은 지금까지 영암부터 신북까지는 설치가 되어있고 현재 미설치 마을이 61개 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종에 13개소를 설치 완료했는데 나머지 13개소가 설치가 안 돼서 추가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통 1개소 당 설치비가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삼호읍 호동마을 무선 댁내 스피커 교체사업은 지금 호동마을이 차량이 많이 다니고 인구가 밀집지역이어서 일반 스피커로는 조금 행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댁내 스피커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전산장비 구입은 컴퓨터하고 모니터, 프린터가 있는데 내구연한 된 것이 조금 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사실은 200대 정도씩 해야 5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컴퓨터는 33대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3,300만 원, 그다음에 모니터는 20대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500만 원, 프린터는 5대 해서 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랜섬웨어 차단 솔루션 구매는 랜섬웨어가 해킹으로 많이 공격해 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탐지라든가 차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그것을 깔아야 저희 본체 시스템이 고장이나 공격을 더 안 받기 때문에 별도로 솔루션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점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뭐라고 합니까? 퇴직이나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 해외연수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

중간에 빠지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저희들이 2015년까지는 포상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고요. 작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한 여덟 분 정도가 못했는데 2015년 정도에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에서 여러 가지 군민이라든가 여론도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 과장님, 내용은 잘 알고 있고, 8명 정도 못 가셨다고요?

예.

그 분들도 다 한 30년 이상 우리 영암군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가신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의원이 편법을 쓰란 말은 안 맞는데 보내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로연수가 끝나기 전에 한 번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로연수자를 재직자에 준해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공로연수자를 해외연수 보낸 그런 시·군은 없습니다, 도도 없고요. 사실은 작년에 어떻게 편법을 해서라도 장기재직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을 조금 보내준 것이 맞습니다. 금년에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편법으로 해서 군수표창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현재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덟 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상으로는 공로연수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예, 없습니다.

어차피 편법으로 다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공로연수 안 들어가신, 퇴직 앞둔 공직자들도. 그 운영을 조금 더 확대하면 되죠. 어차피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사람들 공무원 아니에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재직자는 아니고요.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포상비라든가 해외출장비로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여덟 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작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권고사항으로 못 한 것 같은데 금년에는 편법이지만 표창으로 저희들이 수요를 해서 선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상당히 원성을 많이 해요, 그분들이. 나는 누구누구 인지는 모르는데.

들었습니다, 저도.

이것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그래도 성의는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다고 딱 끊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30년 이상씩 근무하고 영암을 위해서 일하고 나간 사람들인데 다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외국이 아니면 국내로라도 한 번 모여서 갔다 오시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군에 파악해본 결과, 공로연수자는 저희들이 현실상 하기 힘들고요. 다른 방법이 있는가는 한 번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미안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다 과장님 선배들 아닙니까.

예.

그런 원성이 안 나오게 방법을 마련해서 그래도 서운한 그런 것은 없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각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재무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4,453만 9,000원이 증액된 111억 3,741만 9,000원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그 시설비에 삼호읍사무소 건립부지 매입비 당초 6억 원에서 3억 4,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농협하고 당초에 협의매수 하기로 했던 건물 중에서 일부 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농협하고. 그래서 구 농협사무실, 그러니까 좌측, 현재 농협 있는 처마끝 방향으로 해서 밑에 창고까지 협의해서 자르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669㎡ 감소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공유재산 폐교 정비사업, 이전에도 요구했습니다만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삭감분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등 실과소 및 읍면의 사무실집기 구입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201 관리비입니다만 삼호읍사무소 각종 물품 및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약 50t 추정하는데 이는 폐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캐비닛 등 해서 약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사무실을, 참고로 삼호읍사무소는 현재 공정이 75%입니다. 그리고 11월 공사기간이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되면 좋은 날 택해서 준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시설비 401 삼호읍 청사 건립공사비 3억 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토지매입비에서 삭감된 것을 공사비 부족액으로 충원을 했었는데 3억 원 계상해서 55억 9,000만 원이면 마무리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삼호읍사무소 무화과상징물 설치, 그러니까 입구 좌측 주차타워에 설치하는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밑에 삼호읍 청사 통신장비 이전공사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마을방송시스템 이전공사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공사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정면사무소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정면사무소는 지금 87년 6월에 준공돼서 3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해서 내년 본예산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비는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시종면사무소 창고 리모델링 이것은 뒤쪽에 증축 공사비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서 2,500만 원을 깎아서 창고 리모델링 공사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세 번째, 위에서부터. 학산면사무소 노후창호교체, 총 창호가 학산면사무소가 23개입니다. 그래서…….

잠깐이요, 잠깐. 과장님, 65쪽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페이지 수요, 페이지 수.

우리하고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309쪽입니다. 학산면사무소 노후창호 교체공사입니다. 학산면사무소도 창호가 굉장히 노후한 데입니다. 그래서 창호가 총 23개를 교체해야 되는데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밑에 시종면사무소 다용도실 증축, 당초 5,000만 원 쓴 것에서 아까 앞으로 깎아서 창고 리모델링 2,500만 원 조종하고 나머지 2,500만 원 가지고 다용도실 증축공사 마무리 할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석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입니다. 체육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5,866만 4,000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35억 9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에 저희 37개 부서가 구독을 하고 있는데 34종의 교양지 구독료로 1,55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삼호 상촌마을 공원내 운동기구 설치사업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영암 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 확충공사비는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 설치공사비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입니다. 윗부분입니다. 영암읍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비로 시설비 3억 원과 감리비 3,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사업비는 총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13억 8,000만 원이 확보가 됩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영암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비 1,634만 7,000원은 감리비를 삭감해서 사업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궁도장 사대 증축 및 고전막 설치공사비 3억 원은 내년 전남체전 대비하는 사업비입니다. 전라남도 궁도협회에서 요구한 사대 차양 확장과 고전막을 변경해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영암축구장 본부석 개보수공사비 4억 5,000만 원도 전남체전 대비하는 사업비인데요. 인조잔디 축구장 화장실하고,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관람석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영암축구장 야간조명 설치공사비 3억 5,000만 원도 전남체전 대비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야간에 체육활동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야간조명 라이트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영암테니스장 관람석 설치공사비 2억 원도 내년도 전남체전 대비 사업비입니다. 테니스협회와 정구협회에서 보완을 요구한 관람석과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본부석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조훈현 기념관 주변정비 사업비입니다. 2,600만 원인데요. 기념관 입구에 지금 데크목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조금 낡아가지고 많이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강석으로 시공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밑에 부분 미암면 춘동리 용흥마을 체육시설 설치공사비 1,000만 원과 서호면 몽해리 복다회마을 체육시설 설치비 1,000만 원, 삼호읍 가내항 하촌마을 체육시설 설치비 1,000만 원은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 지방체육시설 확충 사업비는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비인데요. 한꺼번에 5,000만 원이 부기된 것을 삭감을 해서 다음 328쪽 윗부분에 보시면 4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구분해서 부기한 내용인데요. 영암읍 망호2구 소규모 체육시설에 1,000만 원, 금정면 아천마을 소규모 체육시설에 1,000만 원, 금정면 화산마을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에 1,000만 원, 영암읍 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 2,000만 원입니다. 여기 2,000만 원은 지금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학교 등 노후 탁구대, 배구, 배드민턴 이런 관련된 지주, 매트 등을 교체해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영암초 다목적강당 개보수공사비 1억 1,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로 확보해놨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기금이 이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삭감하고 기금으로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세한대학교 축구장 및 씨름장 정비사업비 1억 2,000만 원은 내년도에 세한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축구와 씨름 때문에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에 저희들이 도비, 군비 포함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맨 밑에 부분 신북중학교 풋살 경기장 조성사업비 7,667만 원은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개선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 8.005만 5.000원인데 27%를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329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전국 학생 바둑대회는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500만 원 인데요. 도비와 군비로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씨름단 합숙소 공공요금입니다. 현재 가스비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씨름단 인건비 2억 7,000만 원은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금강급의 최정만 선수가 있습니다. 내년하고 2019년까지 저희들이 씨름단을 운영하게끔 조례에 되어있기 때문에 2년간 계약금과 태백급 선수 1명을 영입할 계획입니다. 금강급의, 내년도에 1명이 군입대를 하게 되어서 태백급에 있는 선수를 금강급으로 하나 올리고 금강급에 새로운 선수,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어차피 예산은 이번 추경에 확보를 안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선수하고 신뢰도라든지 또 추석경기가 끝나면 다른 씨름단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선수와 약속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씨름단 운동복 및 운동장비 구입비로 부족분 1,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축구장 인도잔디 탄성칩 충진공사비 1억 2,500만 원도 내년도 전남체전 대비 사업비입니다. 축구협회에서 요구한 충진제 포설과 브러싱 작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지금 인조잔디가 7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많이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축구장 스코어판 설치공사비 3,200만 원도 전남체전 대비 사업비인데요. 지금 인조잔디 축구장에 스코어판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 스코어판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종합스포츠타운 주변 조경수 식재공사비 3,350만 원도 내년 전남체전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주변에 영산홍과 홍가시 등을 식재를 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암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문석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7페이지에요. 조훈현 국수 기념관 개장은 언제 되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공사는 전시 설치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9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10월 중에 개관식을 하고 국화축제 전에 개관을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간제 인건비가 측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훈현 기념관을 안내할 인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훈현 기념관은 지난번 간담회 때 조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여기 누가 근무하는 인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 공고도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그다음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건의하신 분이 있어서요.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냐면 조훈현 기념관이 개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바둑에 대해서 조예가 있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자로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예,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예연구사라고 있습니다. 학예연구사를 채용을 하면 그쪽 부분에 조예가 있는 분을 채용하면 더 좋은데 인건비라든지 학예연구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기간제로 근무한다는 것은 본인도 썩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간제를 채용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바둑활동을 한다거나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동우회원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데 근무하실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혹시 공고해서 접수가 되면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고할 때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잘 하셔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그 씨름단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추경에 2억 7,000만 원이 반영돼서 서게 되면 내년 예산에서 이 정도 줄어드는 것인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하고 연봉이 있는데 원칙으로 한다면 계약금은 계약할 때 주는 것이 계약금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한꺼번에 반영을 할 수 없어서 3년간 분할해서 계약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계약금을 계약할 때 주지 않는 씨름단은 저희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2019년까지 계약금을 분할해서 계약금을 주게 되어있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계약금이 조금 더 많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영된 계약금은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들은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지금 올해 한 사람은 끝납니다만 저희들이 계약금을 선수들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한테만 주기 때문에 그 선수가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금강급의 최정만 선수가 끝나는데 그 선수는 내년에 계약금을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될, 우리 선수로 있기 위해서는 책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미리 반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선수들의 스카우트가 추석 때가 끝나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선수가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리 선수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우리가 씨름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할 때 어떤 운영비 관계가 지금 약속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짐작은 하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올해 저희들이 인건비가 12억 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한 4억 원 해가지고 16억 원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요. 내년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올해 계약이 끝날 것을 가정했던 것이 약간 반영이 안 돼서 내년에도 16억 원 정도면 운영을 하겠다, 그런 계산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올해 끝나는 최정만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내년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씨름단을 창단할 때, 심의할 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조례 심의할 때의 약속하고는 약간 달라지고 있지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권고사항으로 해서 10억 원 정도 인건비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예산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올해는 지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조금 더 추가되지 않을까…….

그때 심의할 때 과정에서 만약에 10억 원을 추가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인원을 줄여서라도 그 금액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씨름단을 운영하다보면 물론 그때 이렇게 10억 원을 권고사항으로 정해놨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씨름단을 운영하다보니까 그것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상당히 선수단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너는 나가라마라 하기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씨름단을 운영하는 자체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한 선수가 군대를 가게 됐지 않습니까?

내년…….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2억 7,000만 원 중에 최정만 선수 계약금하고 새로운 아까 무슨 급이라고 했죠?

태백급.

태백급 선수, 새로운 선수를 지금 계약하기 위한 계약금도 들어있죠.

그것은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예.

그런데 지금 이미 10억 원을 명시할 수는 그때 있다 없다 상당히 논의가 의회에서 됐던 부분인데 10억 원을 추가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계약금을 여기에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기존선수를…….

충분히 의원님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결국 이렇게 되면 태백에 1명밖에 안 남거든요. 연습할 수 있는 파트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 예상치 않았을까요? 그 정도는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의회하고 조율을 했어야 맞지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지금 선수들끼리 같은 급에서만 연습을 해야 부상도 덜 당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남았을 때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우리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나 되시지요?

23명입니다.

전부 다 보건소에서 근무합니까? 아니면 보건지소에서 근무합니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가 지금 삼호에 있는 것을 보건지소라고 하죠?

예, 예.

그러면 그 보건지소까지 지금 공중보건의가 나가있다 그 말이죠?

예, 예.

다른 읍·면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없는 데도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예, 삼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사하고 한방 의사가 있고 의약분업이 된 곳은 한 분만 계시고…….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질의하신 줄 아시죠? 지금 삼호출장소에 있는 진료 뭐라 그럽니까? 보건진료소라고 합니까?

서부출장소입니다.

서부출장소에 있는 보건소에 지금 간호사만 나가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예방접종 못 하고 1개 읍·면에 보건진료소를 한 군데만 둬야 되니까 지금 삼호출장소에서 못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보건기관에만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출장…….

예?

보건지소만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출장소라서…….

출장소에는 의사를 배치를 안 해도 된다 이말 아닙니까? 숫자도 부족하지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못 하도록 되어…….

법적으로 보건 출장소에는.

예, 예.

그러면 지금 신생아들이라든지 보건소를 이용하는 숫자로 봤을 때 다른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하고 삼호출장소하고 숫자가 어떻게 돼요?

다른 보건지소에는 우리 간호사가 한 명씩 있는 데도 있는데 삼호는 지역이 크다보니까 3명 배치 돼있습니다.

이미 제가 소장님하고 통화도 여러 차례 해봤고 그 문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의사를 배치해서 그쪽 사람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까?

방법은 없고요. 지금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가 접종인원이 삼호에 많다보니까 접종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다행히 일반의원에서 전부 다 접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소장님, 그 내용은 제가 민원인들한테 답변해준 내용이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구분포로 보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비율로 보나 그것을 지소로 승격을 시키든지 어쩌든지 의사를 배치시켜서 그쪽 사람들이 예방접종할 때라든지 뭐할 때 애로사항이 없게 만들어야죠, 행정이. 그것이 복지 아니에요?

예, 저희도 복지부에다 질의도 하고 했는데요.

아니, 복지부에 질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을 마련해봐야죠.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

조금 불편은 하겠지만 한 지소에, 이제 우리 강의원님 하고도 계속 통화도 하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알아요. 보건소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 저도 민원인들이 민원이 와서 그렇게 했는데 원초적인 것부터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 서부출장소에다가 보건지소를 만든다든지 그것 만들면 되잖아요. 진료소를 이용을 할 것이 아니라 그쪽이 인구가 밀집되어있고 아파트도 짓고 있고 그다음에 해군아파트도 지어져가지고 그렇게 인구가 그쪽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해군아파트는 젊은 새댁들도 와서 살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여기 삼호까지 나와서 접종하고 가세요, 하면 그것도 조금 이치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장님 선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법을 다른 해석을 해가지고 지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북보건지소 철거에 대해서 예전에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용역비가 600만 1,000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예, 예.

용역비가 600만 1,000원 들었으면 본 건물 철거하는데 6억 원 들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600만 원인데 철거하면 한 6억 원 들 것 아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군유재산, 그 좋은 시설을 안전진단에서 D등급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철거하고 폐쇄하고 이것이 능사가 아니다. 조금 발상을 전환해서 그것을 철거할 돈, 용역할 돈, 그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버리면 돈도 적게 들뿐 아니라 군유재산도 살리고 거기를 군민들이 이용하니까 좋고, 일거몇득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생각 자체를 고정관념 그대로 해서 모든 것 조금 잘못되면 철거한다, 안 되면 없애버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용역비가 600만 원이 든다면 철거비는 얼마나 들겄소?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 물론 이유는 있어요. 건물이 위험하니까 그런다 어쩐다 그런 이유를 드는데 철거비용 갖고도 보강해버리면 될 것 아니요. 그래서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보강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침해가 되고 기울어지고 하기 때문에 기초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웬만하면 살려서 수리해서 써보려고 했지만 안전진단에 D등급도 나왔었고 저희들이 한 번 가 보아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용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상용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6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왕인박사 일본묘전제 참가여비입니다. 매년 11월 3일 날 열리는 왕인박사 일본묘전제에 참가하기 위한 인원수 조정과 1인당 여행경비를 반영하여 1,02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상단입니다. 영암 백제문 건립공사 번역비입니다. 이 번역비는 당초 본예산에 1,000만 원 예산 반영하였으나 일본에서 자체 번역 해결한다고 해서 재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비 1,000만 원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거변천사 최성호가옥 보수입니다. 천정 서까래 등이 썩음으로써 우천 시에 비가 새는 등 미관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정비코자 보수사업비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용예취기 구입입니다. 우리 문화시설사업체가 예취기가 총 5대 있는데 2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왕인박사유적지 1대하고 마한공원 1대해서 2대 2,000만 원씩 4,000만 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재 파쇄기 구입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 마한공원 그리고 상대포 봄과 가을에 나무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환경법이 대두되어가지고 나뭇가지가 처치곤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재 파쇄기를 구입해서 톱밥으로 또 퇴비로도 재활용코자 목재 파쇄기 구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도기박물관 전시실 재배치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5억 8,600만 원인데 1회 추경 때 3억 원 확보하였고, 나머지 2억 8,6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상용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처음 의회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묘전제 참가여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원을 늘렸습니까?

어떤 것 말씀하신가요?

왕인박사 묘전제.

예. 작년에 27명 갔습니다.

예?

27명. 올해도 계획이 공무원 10명, 그다음에 민간인 15명, 25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늘어난 것이에요?

당초 총 사업비가 공무원 여비가 1,800만 원인데 본예산에 780만 원 쓰고 나머지 잔액을 이번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작년에도 공무원 10명 국제여비가 1,800만 원 세워졌고 올해도 계획이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780만 원 세워졌고 이번 2회 추경 때 나머지 1,020만 원 그래서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참여하는 인원수는 똑같네요?

예, 비슷합니다.

일본가실 때 거기 뭡니까? 묘진제 참석하는 사람은 누가 선정을 해요? 소장님이 선정을 하십니까?

공무원은 정해져있고요. 또 의회도 가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 수행하는 공무원 한 분, 그다음에…….

아니, 의회 말고 민간인들은 누가 선정해서 가냐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현창협회에서 선발을 해줍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바로 일일이 선정을 합니까?

현창협회에서 주가 이루고요.

형식은 현창협회라고 하고, 그러죠?

사회단체, 사회단체장들이 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서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이것이 지금 밖에서 말썽이 많지요. 선거 때 공 세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다고 말썽이 많잖아요. 듣고 있습니까? 소장 정도 되면 내용은 알고 계셔야죠. 현창협회 회원만이 나가기 위해서 현창협회 회원으로 만들어가지고 10명씩 이렇게 모시고 나가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 가지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한 번도 왕박현창협회 회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현창협회 회원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나가는지 데리고 나가는지 소장님이 바뀌셨으면 이것도 조금 변화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뭐라고 해도 답변도 못할 것 같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웃고 그래요. 정확하니 정곡을 찔러서 그런 건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자치행정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요? 전부 삭감조서, 마이크 끄고.

(마이크 off)설명이 인자 끝났는데 어떻게.

(마이크 off) 정회합시다, 얼른.

일단 정회를 하시고 자치행정위원장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