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11일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또한 같은 날 강상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갈사산단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신청의 건, 한신공영(주) 유치권 해제 합의서 체결의 건, 갈사산단 토지분양계약 해제의 건,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3일 성석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김선규의원입니다. 지난 9월11일 제2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호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분묘의 설치기간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장장려금 지원제외 대상 및 지원금에 대한 관련규정이 모호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의해 당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전부 개정·보완하여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하동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와 한정후견제가 도입됨으로써 종전 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 대한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별법에 따라 일반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조정, 납부요건 완화하여 대부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의원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갈사산단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신청의 건(군수제출) 10. 한신공영(주) 유치권 해제 합의서 체결의 건(군수제출) 11. 갈사산단 토지분양계약 해제의 건(군수제출) 12.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석경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8월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1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월12일부터 9월13일까지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4,991억9천만 원으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91%인 490억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655억1,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6억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금액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환경보호·농림·문화관광 분야 및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세입과 세출을 누락됨이 없이 예산서에 계상, 관리하기 위해 편성하였다고 심사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부서의 경우 군민의 정서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과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의 경우 선정에만 급급하여 사후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검토되지 않고 있어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민생안전을 위해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야 함에도 기금의 적립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지원, 가로등 설치사업 등 주민소득과 직결되고 생활주변 군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미반영 되거나 턱없이 부족하게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안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둘째, 국·도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국·도비 예산편성은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가내 시 공문을 바탕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여전히 전년도 기준이나 세부적인 사업 검토 없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가 반납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총괄하는 소관 부서에서는 반드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향후부터는 예산심의 시 제출하는 주요단위사업 설명서에 가내시 공문 확정여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중 신규사업 비중이 많으므로 사업이 연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우리군 백년미래의 명운이 걸린 갈사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한신공영 유치권 해제합의금 등 갈사산업단지와 관련한 모든 예산의 집행과 의무부담행위 및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대책을 강구하시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고 향후 사업시행청과 시행사 선정·유치 및 자금확보 계획과 재개발 시 갈사산업단지 개발방향, 그리고 각종 소송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지금의 위기를 염려하는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의견을 반드시 존중하고 수렴하여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일소되고 무너진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과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갈사산업단지 공사재개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50만 내외 군민의 염원인 갈사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 적극 반영되어 군민이 체감하는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은 앞서 말씀드린 갈사산업단지 관련 예산 집행 시 사전에 의회에 동의(보고)를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백년미래를 위한 하동건설을 위한 초석이 되어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끝으로 지난 9월11일부터 추경예산안 처리와 조례안 등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